초특급 태풍 ‘재신임’에 정치권만 계속 휘청 국민은 냉정되찾아

▲노무현 대통령 긴급 국정현안 브리핑 모습     ©YTN

이처럼 정치권 전체가 낯뜨거운 조변석개를 밥먹듯이 하고 있는 이유는 태풍의 진로를 좌우할 노 대통령부터 재신임 안건과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없이 모호하게 출발한 것도 한 원인이겠으나 국가적으로 심각한 사안을 대하는 제 정치권의 자세 또한 오로지 내년 총선에서 자신들의 이해득실에만 대입시켜 입장을 정리할려는 극심한 당파적 이기주의 때문일것이다.

노 대통령의 재신임 제안의 배경과 의미

노 대통령이 사실상 깜짝쇼나 다름없는 자신에 대한 재신임 제안을 한 배경에는 처음에는 20년 측근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SK측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비리사실과 대통령 자신에 대한 그동안의 축적된 국민불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으나, 10월 1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정치권 전반의 부정부패와 도덕불감증 청산, 선거제도 및 정치자금법 개정등을 통한 정치개혁까지 겨냥한 결단임을 표명했다.
재신임 제안이 어디까지나 대통령자신의 결단의 문제이기에 그 배경 또한 대통령의 설명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것만이 노 대통령이 재신임 결단을 내린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노 대통령도 지난 10월 11일 기자회견에서 그 심경의 일단을 밝혔듯이 그동안 거대야당과 수구언론등 반대세력들로부터의 지나친 공격과 견제에 따른 국정난맥과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특히 신당추진세력)들의 축적된 실책까지 겹쳐 더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해 나갈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른 총체적 지지기반 상실이 더 큰 사유일것이다.

측근비리와 부정부패 청산과 지지부진한 정치개혁의 추동은 재신임여부를 조기에 결단하게된 촉매제에 불과하다.

따라서 노 대통령의 재신임문제에서 출발 탄핵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2003년 가을 한국정치의 대혼란상은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노 대통령의 심각한 지지기반 붕괴에 따른 국민지지 추락과 이의 해결을 위한 개혁세력에 대한 신뢰회복의 방안이 나오지 않고서는 설사 재신임을 받게된다 하더라도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이며, 내년 총선에서 또다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것이다.

그 이유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바대로 노 대통령의 재신임부분에 대해서는 불신임시의 국정대혼란과 정치불신에 따른 대안부재로 말미암아 소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재신임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20~30%대의 낮은 국민적 지지도와 60%대에 이르는 많은 국민이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선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 사실이 잘 말해주고 있다.

재신임요구 영리한 제안이나 만병통치약은 결코 아니다.

노 대통령의 재신임 전격제안은 최악의 상태에서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한 아주 영리한 제안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국민투표로 재신임을 받게된다 해도 모든 것이 일거에 해결되리라는 환상은 일찌감치 버리는게 좋으며 그러한 자세 또한 제2의 재신임 국민투표를 잉태하는 씨앗이 될것이다.

왜 영리한 제안인가

사실 그동안 노대통령은 지지율이 계속 추락한 상태에서 더이상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수행해 나가기 위한 버팀목이 없었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에서 자신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개혁세력이라고 총칭되는 지지기반 자체가 붕괴된 상태였기에 재기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7개월을 끌어온 신당논의가 기존 민주당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는, 아니 더 반개혁적인 인사들마저 내년 총선 공천을 노리고 득실거리는 듯한 모습의 통합신당 출범은 기존정당을 넘어서기는커녕 되레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왕따를 당하면서, 이를 여당으로 해서 새로운 집권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던 노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들의 꿈을 허공에 날려버려야 할 상태에 이른것이다.

누차 강조해왔지만 통합신당의 실패는 이미 그 추진주체들이 정치개혁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살신성인의 자세로 임한게 아니라, 자신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배제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뭉치는 ‘끼리끼리 정당’, 그러면서도 각자 내년 총선과 공천을 의식한 기회주의적인 작태는 여전한 기성정당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속칭 ‘민주당의 파편정당’으로 국민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데 근본적인 실패의 원인이 있었다 할것이다.

지금도 통합신당 추진세력들 사이에 이 부분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제는 재신임정국을 맞이하여 퇴행적인 ‘노빠정당’으로 전락될 조짐마저 보인다.
이런 정당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도가 회복될지는 미지수이며 회복된다 하더라도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노대통령의 변변한 버팀목이 되어줄 지지기반마저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 대통령의 그간 대북송금특검 수용, 대미외교의 굴욕적인 모습, 이라크파병, 나이스를 둘러싼 전교조 대응, 부안 핵폐기장 선정등에서 보여준 반개혁성에 실망 수없이 떨어져 나간 지지기반 붕괴현상를 거치면서 거대야당과 수구언론의 저항을 이겨내고 자신의 의지대로 국정을 이끌어 갈수 없는 것은 자명한것이다.

바로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자신의 임기를 내던져버리는 사즉생의 자세로 국민들에게 지금까지의 실책을 사과하고 새출발할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쩔수 없지만 그러나 왠만한 통치권자는 쉽게 내리기 어려운 재신임 결단을 내린것이다.

당장 원내1당인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까지 하루가 다르게 대통령과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자신들의 입장을 뒤바꾸거나, 자기들끼리도 의견통일이 안돼 우왕좌왕하며 비틀거리고 있는등 하루가 다르게 거대야당의 체면이 심하게 구겨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당파성이 강한 일부 언론과 인터넷 정치관련 사이트도 예외가 아니다.

노 대통령의 측근인 최도술씨의 비리가 얼마만큼 죄질이 나쁜가는 나중에 밝혀질 일이지만 야당인 한나라당 또한 최돈웅의원이 똑 같은 사건으로 더 큰 비리의혹을 받고 있어 최도술 사건만으로 노 대통령을 불신임쪽으로 몰아가기에는 명분없기는 매한가지다.
또한 야당이 재신임 정국에 부담을 느껴 재신임 철회를 요구한다해도 노 대통령으로서는 측근비리라는 엄청난 파고를 넘을수 있게 될것이다.
결국 노 대통령으로선 재신임카드야 말로 별로 밑질게 없는 장사를 한 셈이다.

더군다나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 한국정치의 부정부패 커넥션에 일대 타격을 가하고, 정치권에 선거제도와 정치자금법등의 개정분위기를 유도 그간 지지부진했던 정치개혁을 추동해낼 힘을 갖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9회말 역전 ‘만루 홈런’이 될것이다.

만병통치약은 결코 될수 없는 이유

분명 노 대통령의 이번 재신임 제안은 최악의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할수 있는 가장 영리한 제안임에는 틀림없지만 이것은 역으로 완전무결한 몰락의 계기가 될수도 있음을 알아야 할것이다.

무엇보다도 지난 국회시정연설에서 노 대통령이 밝힌대로 ‘재신임만을 묻기위한 국민투표’는 위헌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익히 여러 언론 보도에서 지적한 바 있다 시피 대의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보충적으로 직접민주주의적 형태의 국민표결제도를 취하고 있는 데 그것이 바로 헌법 제 130조 2항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와 72조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제도이다.

그러나 비록 72조의 국민투표 부의권이 헌번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와는 달리 법적구속력이 강제되지 않는 자문적인 성격이 강하다고는 하나 엄연히 헌법상으로 제도화 되어있는 레퍼렌덤(referendum)이다.
따라서 헌법에 규정된 바대로 중요정책에 관한 것이 아닌 순수하게 대통령의 재신임만을 묻는 형태의 국민투표는 사실상 헌법상 제도화 되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통치권자의 위기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신임투표제 성격을 띄는 플레비시트(plebisicite)로서 헌법위반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이미 대한 변호사협회는 지난 노태우 대통령의 중간평가를 위한 국민투표가 거론될 때 1989년 3월에 [국민투표 실시에 관한 성명] 통해 “국가중요정책이 아닌 중간평가(신임)투표는 위헌’이라고 밝힌 바도 있다.

따라서 재신임을 위한 국민투표가 실시된 후에 헌법소원에 의해 재신임 국민투표가 위헌판결을 받게 될시의 국민적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아니 갖가지 논란속에 헌법소원을 제기당한 그 자체부터가 정치적 부담이 될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등에 사전에 자문을 충실히 구함으로서 국민투표 방식등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것이다.

굳이 한다면 작금의 척박한 정치적 환경이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 국정을 원활하게 수행해나갈 수 없는 국가적 위기상황임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지역구도를 혁파하기 위한 정당명부제 도입이나 정치인의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일소할수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등 ‘강력한 정치개혁의 내용’을 담은 정책이나, 이라크파병과 같은 중대사안을 안건으로 제시하여 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여부를 묻고 여기에 노 대통령 자신의 신임여부와 결부시키는 레퍼렌덤-플래비시트 성격의 국민투표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자칫 야당과 국민들로부터 꼼수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헌법에 충실해야할 대통령의 입장에선 정책연계 국민투표가 오히려 원칙에 맞다고 봐야 한다.
결코 쉽지 않는 일이며, 이번 재신임 국민투표를 실시하기에 앞서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이유이다.

거대야당의 결집과 반격에 마땅한 제동장치가 없다.

▲민주당 박상천 대표     ©YTN

결국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투표가 아닌 최도술 비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노대통령의 탄핵으로 정국을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며 그럴 조짐도 보이고 있다.
현재 야당은 총 의석수가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을 할수 있는 재적 2/3를 초과하고 있는 상태여서 야당이 맘만 먹으면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능한 셈이다.
헌법 제 65조에 의하면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있으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을 때 까지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다. 한마디로 식물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야당이 노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탄핵소추를 의결하는 것 까지는 가지 못할 것이다.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는 심히 못마땅하지만 무대통령 상태의 극심한 혼란상 만큼은 피하고자 하는 대다수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총선을 코앞에 두고 불과 몇 달 살자고 나라전체를 마비시키는 결정을 지금의 야당이 감행할 정도의 배짱은 없다고 봐야 할것이다.

그러나 최도술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 지난 김대중 정권하의 최규선게이트처럼 국민들 보기에 엮겨운 모습으로 죄질이 변해가거나, 노대통령 및 추종세력들과 거대 야당과의 사이에 사활을 건 정쟁으로 치달을 때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극한 상황으로 이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다.

이때에는 재신임 국민투표는 물건너가고 식물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재신임에는 성공하고 총선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더 많아

현재 상황에서는 노 대통령의 임기 조기종료에 따른 극심한 혼란과 야당 대선후보 조기가시화의 어려움 등 대안부재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노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에는 어쩔수 없이 지지를 보내지만 현재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여당인 통힙신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반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최근 각종여론조사를 보면 재신임 정국에 반사이득를 볼만한 통힙신당의 지지율이 한나라당과 동반하락하고 있고 되레 민주당이 견고하게 입지를 굳혀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한나라당을 위협하고 있는 어부지리 현상이 나나타고 있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참고로 가장 최근의 kbs여론조사(10.13일자)에서 한나라 19.6%, 민주18.9%,통합신당9.2%로 나타난 바 있다).

작금의 혼란한 정국의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격인 한나라당과 통합신당 두 당 모두에게 국민들이 동등하게 곱지않는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일이다.

국민들의 시각이 이러하다면 재신임 정국이 현재대로 노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어 간다해도 통합신당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 채 되레 현재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해소되지 않은 국민적 불만이 다음 총선에서 통합신당에 고스란히 향하게 되고 따라서 통합신당이 총선에서 낭패를 볼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특히나 지금처럼 통합신당이 개혁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원칙도 없이 한나라 ,민주당과 똑 같은 형태로 정치흐름에 따라 조변석개를 밥먹듯이 하는 것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제는 아예 그토록 퇴행적이라고 비판받는 특정 지도자의 결단에 따라 구성원들이 이리저리 휩쓸리는 구태정당의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어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처음에는 국민투표 결사 반대를 외치던 기류가 노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고 난 다음 이틀도 안걸려 적극 수용으로 표변하는 통합신당의 모습에서 한나라, 민주당등 기성정당의 모습과 전혀 차이를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예 덮어놓고 노 대통령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서는 통합신당의 모습은 차라리 일인정당의 모습을 넘어 ‘노빠정당’으로 전락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나는 이들 통합신당에 몸담고 있거나 합류하고자 하는 외부세력들중 상당수가 과거 민주당을 향하여 그토록 김대중 일인정당이라고 비난한 바 있음을 아직도 상기하고 있다.

이 상태로라면 더 이상 통합신당은 기성정당과는 종이 다르다거나, 가장 개혁적인 당이라거나,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는 정당이라는 말로 국민들의 당원가입을 선동해서는 안된다.
물론 당장은 충성스러운 노빠들의 가입은 유도할수 있을 지 모르나 지난 대선에 경험한바와 같은 개혁세력의 대결집 현상은 다음 총선 국면에 나타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진정한 개혁세력인지 조차도 불분명한 통합신당 후보들을 위해 발벗고 뛰어들 개미들은 그리 많치도 않을것이다.
보상심리에 젖어 정치적 성장에 더 관심이 많은 운동권출신 엘리트주의자들의 눈물겨운 동참에 그치고 말것이란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노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 그리고 민주당에게 몇가지 지적과 당부를 하고자 한다.

당부의 대상에 한나라당을 굳이 제외한 이유는 변화에 대한 기대조차 없기 때문이다.

지금의 이 모든 혼란상에 있어서 노 대통령의 책임은 누구보다도 크다.

주변환경이 억울한 측면이 있다 손 치더라도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노 대통령의 책임은 무한책임이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이번 재신임 제안으로 국면을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자평하는 순간 내년 총선에서 곧바로 임기가 종료될수 있는 참패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노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지난 대선때 뭉쳣던 그 수많은 개혁세력들은 지금의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크던 작던 기대보다는 실망이 크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되짚어 봐야 할것이다.
아무리 변명을 한다 하더라도 대북송금특검법 수용에서부터 부시대통령에 대한 굴욕적인 자세와 이라크 파병결정, 전교조와 파업노동자에 대한 무원칙한 대응, 부안 핵폐기장 선정과정등은 모두가 국민들의 참여를 배제한 노무현 정부의 결단이었다.
그리고 상기 결정들은 지난 대선에서 노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이 기대한 바가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이제는 참여정부라는 말 자체가 너무나 부담스러울 정도이다.
지금까지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얼마나 주체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가졌는가. 어쩌면 이번 재신임제안이 노 대통령 집권후에 나온 최초의 국민참여기회를 제공한 사례라 할것이다.

한마디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국민참여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거나 아니면 참여정부라는 이름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노대통령이 지금 할일은 어설픈 당정분리라는 이름으로 경계인으로 남아 한국정치판을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구도를 타파한다는 명분으로 민주당을 흔들어 놓고 떠난 다음 영남의 어떤 지지가 새로 불어났는가? 혹시 내년 총선에 한나라당 공천을 따내기 힘든 영남의 정치꾼들이 보다 유리한 지형을 찾아 날아온 반개혁적인 기회주의자들의 지지가 조금 늘어난건 아닌가.

이제 노 대통령은 스스로 한나라당과 조중동의 추악한 발목잡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는 그만해야 한다. 그쯤 했으면 알만한 사람 다 알아들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노 대통령 자신이 개혁세력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보를 지난 8개월동안 적지않게 보여줌으로서 자신의 지지기반 자체를 무너뜨린 것이란 사실을 준렬하게 깨닫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난관을 헤쳐나갈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번 이라크 2차 파병결정이 있게 되면 그때는 또 어떤 결과가 빚어지게 될지 자뭇 궁금하지 않을수 없다.

통합신당 추진세력들 노 대통령 지지기반 붕괴의 공동정범

통합신당과 조만간 통합신당에 합류하게 될 신당연대, 개혁당, 한나라당 탈당파의원들로 구성된 ‘개혁신당추진위원회’ 구성원들은 대표적인 노 대통령 추종세력들이다. 특히 재신임정국에 임하는 이들의 최근 모습을 보면 단순한 추종세력을 넘어 가히 ‘노빠’수준이다.

원칙도 명분도 없이 노 대통령의 입장에 따라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 또한 덩달아 춤을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민주당을 김대중당이라며 없어져야 할 당이고, 자신들이야 말로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에 걸맞는 정당을 창당하게 된다며 큰소리 쳐왔던 통합신당의 주체세력들 또한 한술 더 떠 ‘노빠당’,혹은 ‘오빠부대당’이라는 신종 ‘일인정당’을 새로운 시대의 상품이랍시고 내놓고 있는 형국이다.

▲유시민의원과 노무현 대통령     ©유시민의원홈페이지

노무현이 미국에 굴욕적인 자세를 보여도, 이라크 파병을 거침없이 결정해도, 대북송금특검을 전격수용해도 그에 따른 개혁세력들의 비판을 온몸으로 방어해내는 게 바로 유시민표,서영석표 개혁이다.
노무현이 보수의 길을 가도 그 날카로운 얼굴을 하고 정당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의 공격마저 되받아 치거나 변명하고 보는 게 바로 유시민과 서영석이 할 일인 셈이다.

유시민은 호남지역주의와 영남지역주의를 교묘히 등치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노무현의 지역구도 타파 전략이 호남의 지역주의를 붕괴시키면 저절로 영남의 지역주의가 붕괴될거라는 씨도 안먹히는 논리로 민주당을 험하게 공격하고 부셔대는 데 급급하다가 결국 오늘날 통합신당이 개혁을 위한 정당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채 자기들 맘에 드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끼리끼리 정당’ 수준으로 전락하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호남 정치인과 유권자들을 필요이상으로 자극 오해와 반발을 사게 만들어 결국 박상천, 정균환의 입지를 강화시킨 주범도 다름아닌 바로 유시민과 서영석류의 단무지 노빠들인 셈이다.(* 여기서 ‘단무지’는 단순, 무식, 지멋대로의 준말이라고 함)

나는 여기서 이들 단무지들에게 묻고 싶은게 있다.

오늘날 통합신당이 호남의 지지가 이탈한 만큼 영남의 평범한 주민들의 지지를 얻었는가.
지금 부산 정개추를 보면 한마디로 영남 지역민들의 결합이라는 순기능은 커녕 과거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했거나, 아예 가망없다고 판단한 내년 총선 출마의사자들이 주로 득실거리는 채 정치꾼들 몇명만이 추가되었을 뿐이다.

개혁을 기치로 내건 정당이 그동안 이유야 어떻든 개혁의 편에 서서 지지를 해온 호남민들의 지지도 받지 못한 채, 반개혁적이고 지역주의와 기회주의로 일관해온 영남 정치꾼들이 추가된 통합신당이 과연 전국정당이요 개혁정당이라고 말할수 있는가.

이들 단무지들은 통합신당이 잘못된 게 모두 수구언론 탓이요, 민주당 구주류 탓으로 돌린다.
단 한번도 자신들속으로 들어 온 반개혁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인사들에 대한 비판을 해본 적이 없다.
어느 한 대목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려고 하지 않는 데에는 민주당 구주류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이들이 신당의 필요성을 역설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들고 나오는 진성당원에 의한 상향식 공천제는 이미 민주당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통합신당 또한 이 제도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수 있을 정도로 순수한 사람들만의 집합체도 아니다.

2000원 짜리 진성당원제면 단돈 몇백만원으로도 유권자를 대거 진성당원으로 가입시킬수도 있어 오히려 돈많은 정치꾼들에게만 유리할수도 있는 ‘진성당원에 의한 상향식 공천제 도입’만이 정당개혁의 전부인양 선전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한 통합신당의 앞날도 다른 기성정당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자신이 몸담고 있는 개혁당안에서조차 영향력있는 당지도부의 한사람으로서 그동안 개혁당원들에게 보여준 유시민과 그 추종세력들의 독선적인 당운영은 가히 파쇼적이라고 할만하다.

자신과 추종자들이 설정해놓은 개혁신당이라는 동굴속으로 당원들을 몰아넣기 위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채 개혁당을 내분에 휩싸이게 만들더니, 이제는 자신들이 애당초 설정해놓고 당원들에게 그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노라고 누차 호언장담해왔던 '개혁신당' 자체가 사라져 버린 것을 확인하고도 성격이 전혀 다른 통합신당이라는 곳에 퇴로도 없다며 당원들을 또다시 몰아넣을려고 하고 있다.

개혁당 안에서 당 지도부로서 유시민의 독선과 말바꾸기,당내 비판세력 묵살하기는 가히 운동권적 파쇼에 가깝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 지금 개혁을 빙자하며 다시 노무현에 올인을 주장하고 있다.

진정으로 다시 노무현을 위한 범 개혁세력의 결집을 원한다면 이런 극단적인 단무지 노빠, 특히 노무현 대통령에게 심히 실망해 있으면서도 한나라당 수구세력의 집권이 두려워 다시한번 가장 많은 재신임 지지를 보이고 있는 호남유권자들에게 민주당 파괴와 개혁세력 분열의 상당한 책임을 통감해야할 유시민과 서영석류의 사이비이자 소위 ‘찍힌’ 개혁세력들의 설침은 시간이 갈수록 되레 역효과만 양산하게 될것이다.

노 대통령의 재신임은 단무지 노빠들만의 지지와 열성만으로 결코 이루어 지지 않을 것이다.
이미 떨어져 나간 개혁세력들에게 노무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들의 지난 몇 개월간의 실책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과 겸허한 자세만이 그나마 그들중 일부라도 다시 불러 모을수 있을 것이다.

영남 패권주의적 요소를 도외시한 채 호남지역주의=영남지역주의라는 등식에 근거한 지역주의 타파방식은 개혁성만 탈색시킨 채 오늘날과 같은 노 대통령 지지기반 붕괴만 가져 온다는 걸 노 대통령과 통합신당 추진세력들이 재인식 하지 않는 한 지지기반 회복은 요원할것이다.

무엇보다 확고한 철학과 일관된 원칙으로 그간 상실해버린 노무현 정부의 개혁성을 다시 세우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노 대통령이 이 위기를 넘길수 있는 동력을 그나마 갖게 될것이다.

이제 한국 정치에서 더 이상 제 2의 노풍이나 2002년 대선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것이다.
한국정치판에 더 이상 명망가나 엘리트주의자 몇 명에게 올인하는 집단최면 현상은 없어져야 하고 다시 태동하기도 힘들것이다.
어쩌면 노무현이 이시대 마지막 스타였다고 볼수 있다.

현재까지 개혁적이라고 일컬어져 온 정치인들이 아직도 스타의 환상에 빠져 국민들을 자신들의 결단에 의해 설득하고 이끌어 갈수 있다는 계몽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래서 자기안의 파쇼적인 근성을 극복하지 않는 한 새롭게 태동하고 있는 자발적 참여 열정이 잠재되어있는 정치세력군으로부터 머지않아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노대통령과 그 추종세력들이 이 시기를 진정 위기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자신들의 지나온 과오와 실책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위에 개혁성을 회복하며 겸허하게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될것이다.

민주당은 개혁성을 잃지말고 정도를 가야

민주당은 최근 노 대통령과 통합신당 추진세력들의 이탈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이들을 배신자로 낙인찍어 한나라당 못지않게 노무현 정부에 비판적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배신감은 이해해도 한나라당과 보조를 맞추다가 민주당의 정체성 마저 잃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노 정권이 싫어도 과거 박정희로부터 이어져오는 군사독재세력 대하듯이 적개심을 드러내는 것은 정도를 넘어선 것이다.
민주당이 그렇게 소중한 가치로 자랑하는 김대중노선과 법통이 한나라당과 함께하기에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
이는 민주당 스스로 자신들을 깍아내리는 것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보조를 맞추는 시도를 중단하고, 독자적으로 정국을 판단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야한다. 어쩌면 재신임 정국에서 민주당의 성숙한 판단은 민주당의 가치를 더 높여 줄 것이다.

수구세력이자 영남 폐권주의에 찌든 정당인 한나라당과 보조를 취하며 노 정권을 공격하는 것은 또다른 역사에 대한 배신이며 진정한 김대중 노선의 계승이 아니다.

고래싸움에 좌절하고 있는 서민대중들의 떨구어진 고개를 먼저 생각해야

지금 서민대중들은 IMF때보다 더하다는 경제현실에 부닥쳐 날로 피폐해가는 생활고와 개선의 기미마저 보이지 않고 있는 현실에 지쳐가고 있다.
정치권의 총선을 향한 이기적이고, 추악한 권력다툼에 끼여들 여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도 없다.
국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지 못하는 한 그 어떤 정치행위도 국민들의 좌절을 어루만져 줄 수 없으며, 지금의 그 어떤 정치세력도 이러한 국민들의 실망의 대상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더 절망적이다.

지역에 뿌리를 두고 지역민들과 함께 고민하며 생활정치를 실현해나가는 진정한 '아래로부터의 정치참여세력'들이 새롭게 성장해가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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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6 [12:5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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