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과 위대한 선동가(GreatDemagogue)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게 대통령이라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능력은 쥐뿔도 안되지만 최소한 이명박 대통령보단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더 솔직히 말하면 국민 뿔나게 하는 일만큼은 덜할 자신 있다. 

힘세고 돈 많은 재벌과 부자들에게 퍼주기만 하면 되고, 힘없는 서민에겐 벼룩의 간 빼먹다 반항하면 공권력으로 짓밟으면 되고, 여론 나빠지면 사이코패스 범인 하나 잡아 세상의 관심 따돌리면 되고, 그렇게 생각대로 하면 되는 게 대통령이라면 상근이를 '1박 2일'이 아니라 365일 청와대 집무실에 않혀놔도 이보단 나라가 편할 듯싶다.   

얼마 전까지 강아무개씨가 최고의 사이코패스인 줄 알았다. 착각이었다. 강씨를 능가하는 '강호의 고수'가 청와대 안에서 국민 세금으로 서식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한 청와대 행정관이 '강씨 사건은 용산 참사로 악화된 비판 여론을 잠재울 절호의 기회이니, 강씨 사건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하라'며 경찰에 지침을 준 것이다.  

"언론이 경찰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니 계속 기사거리를 제공해 (용산 참사와 관련한) 촛불을 차단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는 이 행정관의 절절한 당부에서, 이 정권이 억울한 부녀자들의 생명을 앗아간 연쇄살인범을 얼마나 애틋하게 '정권 보위를 위한, 은혜로운 보물'로 여기고 있었는지 극명하게 드러났다. 

'뛰는 강씨와 나는 청와대 행정관'이 환상의 콤비를 이루면서 이명박 정권은 용산 참사로 악화된 비난 여론을 따돌릴 수 있었다. 이러다 조만간 극우보수 네티즌들이 'GreatDemagogue(위대한 선동가)'를 자처하며 <여론조작비서관 이성호님의 인권을 위한 팬카페>를 개설했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접하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형님' 행정관과 '대부' 이명박

사실 군포연쇄살인사건이 터질 때부터 그 절묘한 시점과 이상 기류 때문에 눈치 빠른 사람들은 겉으로 표현은 안했지만, 과거 군사정권에서 고비 때마다 곶감 빼먹듯 터트린 '안기부판 간첩 잡았다' 사건을 떠올리며 이 정권의 퀴퀴한 냄새에 찜찜하던 차였다.  

방송사와 조중동 등 보수언론이 용산 참사 보도를 구석에 처박고, 경찰이 폭포수처럼 제공하는 강씨의 일거수일투족과 경찰 수사의 무용담으로 방송 화면과 신문 지면을 도배하며 '사이코패스 열풍'에 불을 지필 때 의구심은 커져갔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야당을 "강씨 같은 사이코패스 정치인들"(1월 30일)이라며 '사이코패스 딱지 붙이기'를 시작하면서 심증은 굳어져갔다. 결국 청와대의 강씨를 활용한 용산참사 여론호도 지침 '이메일'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그게 그랬던 거였구나'로 막을 내리게 생겼다. 

철거민의 죽음을 또 다른 부녀자의 죽음으로 덮기 위한 '살인마 띄우기'. 이 천인공노할, '가난한 자의 슬픔을 이용해 장사를 하는' 이명박 청와대가 강씨보다 더 악랄한 사이코패스 집단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안 그래도 이 정권은 용역깡패들과 합작한 용산 철거민 살인 진압 방식, 벼랑으로 내몰린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잔혹한 태도와 모욕 주기, 멀쩡한 베스트셀러에 불온서적 딱지 붙이기, 기획재정부 장관보다 경제 예측을 잘한다는 괘씸죄로 인터넷 논객에 불과한 미네르바 구속, 청와대의 <88만원 세대> 저자 우석훈 박사에 대한 '정부 비판 글 자제' 경고, 이어지는 공안통치 강화에서 이미 사이코패스 기질을 충분히 보여준 바 있다.  

그것도 모자라 연쇄살인범 강씨를 이용해 생존권을 외치다 경찰과 용역깡패들의 살인 진압으로 불에 타 죽은 철거민들을 국민들 뇌리 속에 지워버리려 했다니, 강씨는 앞으로 청와대 행정관을 형님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대부로 모셔야 할 판이다. 

국민 스포츠 된 'MB 사이코패스 정권'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월 30일 야당을 사이코패스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잘 알면서도 자신이 하는 행동과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사이코패스다"며 "반의회적이고 반민주주의적 인격장애라고 할 수 있다"고 그 의미를 소상하게 설명해줬다.  

아마도 전 의원은 조만간 청와대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게 될 지도 모르겠다. 현재 이명박 청와대의 성격을 이토록 정확하고 친절하게 가르쳐줬으니 말이다. 전 의원의 사이코패스 정의대로라면 그 의미에 가장 충실한 실천 집단이 이명박 청와대이기 때문이다.  

이제 안심하고 이 정권을 '사이코패스 정권'이라고 불러도 전 의원이 먼저 구속되기 전에는 누구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불려갈 일이 없게 됐다. 야당을 사이코패스라고 한 사람은 멀쩡하고 그보다 더한 이명박 정권을 사이코패스라고 한 사람만 잡혀간다면 전 세계의 비웃음을 살 테니 말이다.   

아닌 게 아니라 전여옥 의원의 '야당=사이코패스' 발언을 시작으로 이미 수많은 정치인, 지식인, 네티즌 사이에서 '이명박 정권이 하는 일=사이코패스' 딱지 붙이기가 국민 스포츠처럼 돼버렸다. 그럴 만한 이유도 충분하고 공감할 거리도 많아 누구도 이 흥미로운 스트레스 해소 운동을 멈추게 할 수도 없다. 어느덧 사이코패스는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생각이 다른 사람이나 조직'을 비난할 때 쓰는 대한민국 공통어(共通語)가 돼가고 있다.  

강씨와 사이코패스 열풍으로 재미 좀 보려다 부메랑이 되어 '미친 정권에서 사이코패스 정권으로' 급추락을 자초한 이 정권이 그래서 딱할 따름이다. 

MB 정권의 썰렁 개그와 저질 철학 

사실 청와대의 용산참사 여론호도 지침으로 이 정권은 그런 비난을 받는다 해도 감히 명예훼손을 입밖에 꺼낼 수조차 없는 파렴치한 일을 저질렀다. 강씨는 그나마 자신의 죄가 밝혀지자 깨끗하게 인정하면서 죄값을 치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정권은 '3초'만 확인하면 알 수 있는 일을 '3일 동안' 거짓말과 변명, 말바꾸기로 일관하다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과 <오마이뉴스>가 청와대의 홍보 지침 이메일 '전문' 등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들이대자 뒤늦게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그러더니 이번엔 청와대 행정관 개인의 부적절한 돌출행동이었다며 구두 경고로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 그들의 염원과 달리 이메일이 김석기 전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에도 전달됐다는 등 정권 차원의 여론조작이라는 정황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자, 안되겠다 싶었던지 도마뱀 꼬리 자르듯 이 행정관을 사퇴시켰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여전히 정권 차원이 아닌 '개인적인 아이디어 교환'이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황당한 것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청와대 행정관과 경찰청 홍보담당관이 정권의 안위와 직결된 '엄청난 내용'을 윗선에 보고도 없이 둘만 '사적 메일'로 주고받았다는 해명이다.  

거짓말과 변명도 좀 그럴듯하게 해야지 유치원생이 들어도 웃지 않을 '썰렁 개그'를 하루가 멀다 하고 읊어대니 2MB 정권 소리 듣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이 정권은 듣는 사람의 괴로움 따위는 '아웃 오브 안중'이다. 아직도 청와대 이메일과 관련한 거짓말 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그게 안 먹히자 이젠 '뭉개기 개그'로 돌입했다. 

조중동, 청와대 여론조작 지침 사건이 '부고 기사'인가 

청와대의 여론호도 지침 사건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이없었으면, 그 말 많던 청와대 대변인과 여당 인사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갑자기 입을 닫고, 강씨 사건으로 도배를 하던 조중동은 이 엄청난 소스에도 비중 있는 보도는커녕 숨은 그림 찾듯 뒤지지 않으면 그런 사실이 있는지조차 모를 구석에다 무슨 고위공직자 '부고 기사' 내보내듯 한다. 이들의 일사불란한 '무시 모드'를 보면, 이번엔 '건드릴수록 정권에 치명타니, 철저하게 뭉개라'는 새 이메일 지침이라도 내려간 모양이다.  

무슨 일만 터지만 '닥치고 발뺌'부터 하다 들통나면 말바꾸기와 꼬리 자르기를 밥먹듯 하다 보니 이제는 강씨처럼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 정권의 진짜 문제는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느냐보다 국정 운영에 대한 '저질 철학'에 있다.

이런 상황이니 '용산 참사는 철거민들의 자폭이고, 경찰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국민들이 곧이곧대로 믿을 리 없다. 군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이 참혹한 진압 작전에 대해 정부 측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건 '오만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강씨도 무혐의 처리하자"는 비아냥이 나오겠는가. 국민 62%가 검찰 수사 결과를 불신(2월 12일자 리얼미터 조사)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명박산성, 지하벙커, 다음은 청와대 옥상?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로 나라가 어디로 굴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할 줄 아는 거라곤 각종 규제를 해체해 재벌대기업과 부자들의 돈벌이 수단 늘려주기, 방만한 경영으로 금융·경제위기의 주범인 건설사와 금융기관에 무차별적 국민 혈세 퍼주기밖에 모르는 이 정권이 그들에게 켜켜이 쌓여가는 '서민대중의 원성'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잠재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던 대통령이 명박산성을 쌓아 귀를 막더니 이제는 지하벙커로 들어가 서민과 야당을 상대로 워게임(war game)을 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 잘못되면 청와대 옥상에서 헬기 타고 어디론가 날아가 버릴까 걱정이다. 

솔직히 이 정권은 지금 자기 발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MB보다 한심한 야당의 무능과 무기력 위에 얹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그래서 기성 정치권에서 감당하지 못할 민중의 분노가 언제 거리로 쏟아져 나올 지 모르는 폭풍전야의 연속이다.  

이미 똑같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등 선진 국가에선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 그리스는 이미 민중 봉기에 가까운 폭동이 전국을 휩쓸었다. 글로벌 금융·경제위기로 교육 환경과 일자리 사정이 더욱 열악해지자 마침내 폭발하고 만 것이다. "당신의 재산을 약탈한 은행을 불태우라"는 구호까지 대중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다. 시위는 그리스에서 그치지 않고 유럽 전역으로 확산돼 동조 시위와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반발하는 노동자들의 파업 사태를 불러왔다.  

이탈리아의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은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에 반대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와 도심이 마비되기도 했다. 프랑스에선 '자본주의 폐기', '자본가의 위기 책임을 서민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34살의 현직 우편배달부이자 신세대 극좌파 사회주의자인 '올리비에 브장스노'가 18%의 국민 지지율로 집권여당 후보를 위협하며 야당의 가장 강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가 주도한 반(反)자본주의신당(NPA) 창당대회는 밀려드는 인파와 취재기자들로 몸살을 앓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이웃나라 일본조차 조만간 정권이 날아갈 판국이다.  

비록 우리가 그들과 정치 환경이 다르다곤 하지만, 경제 지표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사상 최저'를 갱신하며 추락하고, 세계에서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한국 사회가 언제까지 이대로 조용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오죽하면 정정길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경제위기로 대졸 실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체제 위협 세력'이 될 수 있다"고 했겠는가. 

그래서 이 정권의 위기감, 불안, 초조를 이해 못 할 바도 아니다. 그렇다고 하루가 다르게 상상을 초월하고 뻔뻔하기 그지없는 사이코패스 정권으로 변모해가는 것은 차마 눈 뜨고 봐주기 힘들다. 제발 이성을 되찾고 서민대중의 고통과 목소리에 눈과 귀를 열기 바란다. 

졸지에 사이코패스가 된 사람들   

이 정권과 조중동이 정권 보위를 위해 열심히 부채질한 '사이코패스 열풍' 때문에 앞으로 한국 사람은 '너 사이코패스지?' 소리 한번 안 듣고 살기 어렵게 됐다.   

세입자 철거민들을 수억 원의 투기 소득을 방해하는 눈엣가시처럼 여기다 그들의 죽음마저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용산 재개발 지역의 집주인들, 힘없는 철거민을 겁주고 폭행하는 걸로 먹고사는 용역깡패와 그들과 손잡고 물대포를 쏴댄 경찰, 뉴타운 공약에 푹 빠져 표 던져놓고 집값 폭락하자 정치인 싸잡아 욕하면서 변함없이 '뉴타운당' 지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이코패스가 아닐 리 없다.  

자기 집값만 오르면 장땡이라는 생각들 때문에 전국의 집값을 폭등시켜 자녀과 후손들에게 '15년 동안 월급 한푼 안 쓰고 모아도 집 장만하기 힘든 사회'를 물려주는 우리가 후대에 '사이코패스 선조' 소리 안 듣고 배겨낼 도리가 없다. 교육정책 욕하면서 '내 자식만은 명문대 가야 한다'고 원정 출산과 국제중에 미쳐 날뛰며 '교육 노예'로 살아가는 학부모들이 정상으로 보일 리 만무하다. 

이윤만이 목적인 기업과 정부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따로 떼어내 상품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독버섯처럼 우후죽순 생겨난 게 바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몰고 온 파생금융상품들이다. 그뿐인가. 약육강식 시장 만능의 신자유주의는 무한 경쟁을 통해 살아남는 1%에게 부를 몰아주고 나머지 99%는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받아먹고 사는 사회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이고 선진 일류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강변해 왔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의 정체성이기도 하다. 

이런 오만들은 정신병일 뿐이다. 어떤 살인자보다 더 파괴적이고, 집단적이며, 계획적이다. 그래서 제2, 제3의 금융·경제위기는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걸 모르는 이는 이제 없다.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남 얘기하듯 사이코패스 운운하는 순간 필자 또한 사이코패스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이다. 나만 아닌 사이코패스 세상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대한민국은 지금 미치지 않고 살아기기 힘들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이대로 계속 가도 좋은가', '어떻게 하면 서민대중의 동의를 받아가며 지혜롭게 사회를 변혁시키고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를 치열하게 논쟁해도 모자랄 판이다. 국민 모두가 사이코패스가 되는 그날까지 이대로 내달릴 순 없지 않은가.

[금융·경제위기 진단③] '약육강식 시장자유' 더 이상 이대론 안돼  

김영국

이번 금융·경제위기 분석 시리즈는 총 3편으로 구성했습니다. 미국발 금융·경제위기의 원인과 노무현·이명박 정권의 금융·경제정책 분석, 현재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과 우리 사회의 대안 등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본다는 의도로 쓴 것입니다. 지난 20일 발생한 용산 재개발 지역 철거민 참사,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비장한 취임사와 ‘2차 금융위기’ 조짐, 최근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를 둘러싼 논란도 부시, 이명박 정권의 일방주의와 신뢰 상실이라는 민주주의의 문제와 함께 본질적으로는 현재 경제위기의 원인과 우리 사회의 해법(대안)이라는 과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고민과 공론의 장이 열리길 기대합니다.-글쓴이 말 부자들의 투기 손해를 가난한 자의 세금으로 때려막는 사회 시장 자유, 규제 완화, 작은 정부를 이념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보수세력은 시장 자유가 인간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훼손해서는 안될 자본주의의 최고 가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자본주의의 역사는 이런 주장이 대국민 기만이자 깡패 논리란 걸 증명해온 발자취였다.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시장 자유’라는 구호는 예외 없이 ‘자본가와 권력자 동맹이 돈벌이가 짭짤하고 탐욕을 즐길 때까지만’ 유효한 지배 이데올로기였을 뿐이다. 그들이 돈을 잃어가는 순간부터 자유시장은 어김없이 자본주의의 공적(公敵)이 됐다. 돈벌이가 잘 될 때는 정부의 간섭을 강력히 거부하고 시장 자유를 그토록 외치던 자본가들이 막상 위기가 닥쳐오면, 약육강식의 시장에서 마음껏 탐욕을 누리다 국가적 위기를 만든 주범이면서도, 뻔뻔스럽게 정부의 시장 개입과 조정, 국민 혈세를 동원한 대대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자본가들과 결탁한 국가 권력은 이들의 요구를 ‘위기 극복’이라는 미명 하에 서민들의 세금으로 무차별적인 지원에 나섰다. 자본가와 부자들이 투기하다 본 손해를 가난한 자의 세금으로 때려막지 않는 한 어떤 나라도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거대 자본가들은 국가로부터 국민 세금를 수혈받은 후 공황적 상황을 벗어나면 어느덧 가장 큰 수혜자가 되어 위기 이전보다 훨씬 강력해진다. 그 힘을 바탕으로 자본가들은 또다시 시장 자유와 작은 정부라는 강자의 법칙을 들이대면서 정부의 개입을 차단하고, 망국적 탐욕을 부리다 국가 경제를 유린하는 일이 자본주의의 생존법칙인양 반복된다. ‘규제 완화’란 것도 자본가들의 투자를 못하게 하는 족쇄를 풀어주는 소극적 조치가 아니라, 그들의 돈벌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규제 완화는 주로 자본가와 권력자 동맹에만 적용되는 특혜였다. 노동자들에게는 정반대로 임금인상 억제와 노동운동 탄압 등 국가의 개입과 통제가 더욱 강화돼 왔다. 특히 이명박 정권과 재벌·금융·건설자본가 동맹이 최근 금융·경제위기 국면에서 펼치는 국민 혈세를 동원한 온갖 부양책 시리즈와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보면, 이들이 이번 위기 국면을 얼마나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 양극화를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그뿐인가. 용산 재개발 지역 철거민 참사에서 보듯 가진 자들의 투기적 소득을 위해 가난한 자들이 불에 타 죽고, 인간다운 삶은 고사하고 인간으로서 도리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약육강식의 경쟁사회가 우리의 ‘천형(天刑) 같은 운명’이 돼버렸다. 이것이 IMF 외환위기에 이어 10년 만에 또다시 금융·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허우적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시장자유 자본주의의 실체이다. 그래서 충분히 ‘패륜(悖倫)적’이다. 이제는 카지노 자본주의란 말조차 고상하게 들릴 정도다. 자본가·권력자 동맹의 ‘서민약탈 쇼타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금융위기는 장사가 잘될 땐 정부 개입을 거부하고, 위기가 닥치면 정부에 손을 벌리는 위선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는 반만 맞는 말이다. 자본가와 자본가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에게 ‘금융·경제위기는 곧 서민 약탈의 기회’였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금융·경제위기는 자본가와 권력자 동맹의 위기가 아니라, 이들이 서민대중들에게 대대적인 약탈을 자행하는 ‘쇼타임’이였다. 그럼에도 서민들은 또다시 위기 극복이라는 이름으로 정권과 자본가가 만들어내는 도그마에 짓눌려 ‘자본주의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근본적인 불만들은 가슴 속에 삭힐 것이고, 소수 자본가의 탐욕의 실패가 만들어낸 고통들을 별다른 저항 없이 묵묵히 감내하게 될 것이다. 그 때문에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가 금융·경제위기를 일으킨 주범들에게는 아무런 징벌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구제해주면서, 막상 최대 피해자인 서민들에 대한 구제책은 알맹이가 없거나 언발에 오줌누기 또는 립서비스 수준에 그치기 일쑤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금융·경제위기는 거대 자본가들이 탐욕스런 돈벌이가 한계에 봉착해 자산가치가 폭락하면서 국가적 위기가 조성되면,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위기 극복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저항을 무력화하고 바닥에서 알짜배기들을 거둬들이며 화려한 부활을 꿈꾸는 ‘자본가들의 친위 쿠데타’였다는 혐의가 더 짙다. 이를 위해 자본가와 권력자 동맹은 전쟁도 마다하지 않는다. 최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폭격이 자행됨에 따라 국제유가가 급반등하고, 이를 미국 정부가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소식은 조만간 다른 곳에서도 훨씬 큰 규모로 유사한 사태가 재현되리라는 불길한 예감을 떨치지 못하게 한다. 한편으론 그것이 자본주의의 생존법칙 중 하나임이 역사적으로 무수히 증명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과는 늘 그랬듯 자본가와 서민대중,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더욱 벌어진 빈부 격차를 확인하는 것으로 끝났다. 결국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시장 대 국가·정부’의 대립으로만 바라보는 건, ‘자본가 대 서민대중’ 간의 대립이라는 본질을 은폐하거나 호도하는 슬로건이 되고 있다. 국가의 역할 증대도 중요하지만 서민대중의 국가에 대한 요구가 먼저 증대되어야 한다. 요구가 조직된 힘과 설득력 있는 언어로 분출되지 않고 몇몇 지식인들의 입으로 국가·정부의 역할 증대만을 외치니 이명박 정부가 ‘불감청 고소원’ 식으로 제멋대로 해버린다. 감세가 아니라 ‘실생활비’를 대폭 줄여줘야 현재의 금융·경제위기가 주는 교훈은 명백하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약육강식의 시장 만능주의로는 시장 자체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번 위기의 해법이 단순히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규제의 강화에만 있지는 않다. 이는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건 죄 없고 돈 없고 방어능력 없는 서민들뿐이다. 어차피 닥쳐온 경제위기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빨리 매를 맞는 게 좋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일시적인 보조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과 다양한 복지체제를 확실히 구축해야 된다. 그래야 서민들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극도의 불안으로 또다시 주식, 부동산 투기 열풍에 쉽게 빠져드는 ‘부자병’을 그나마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더군다나 자본주의가 유지·존속되는 한 지금 같은 금융·경제위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 때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서민들의 생활 안전판을 미리 확고하게 만들어 놓는 게 우리 자신은 물론 후손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금’ 해결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서민들의 ‘실생활비’를 대폭 줄여주는 방안에 대해 정치인들이 대안을 내놓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럼으로써 서민들이 지값을 열고 월급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길을 터줘야 한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경제위기도 극복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초·중·고교 학비 면제와 대학등록금 반값 실현, 사교육 축소와 공교육 강화, 의료비 전액 보장, 공공주택 확대 등 서민들의 실생활비를 대폭 줄여줄 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궁극적으로 무상교육과 대학의 상향 평준화, 무상의료 체제를 구축하고, 1세대 1주택과 토지공개념 확립으로 주택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토지와 주택이 투기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의 점진적 하락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가격을 대폭 낮추는 것도 서민과 자녀 그리고 후손들의 실생활비를 줄여주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선 돈이 금융·건설 분야로 집중돼 투기로 인한 거품 형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투기·비리·폭력의 온상이 돼온 민간 중심의 재개발 사업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순환식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고, 임대주택 비율을 늘려 원주민들의 정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수해 투기적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택 정책을 재산 증식 수단이 아닌 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산업구조를 금융 위주가 아닌 내수 위주로 개편하고, 금융투기세력에 의해 내수 산업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과도한 레버리지를 유발하는 파생상품과 사모펀드(PEF)·헤지펀드 등을 철저하게 통제해야 한다. 외국인 이탈을 산업구조 재편의 기회로 활용하고, 외국 투기자본의 국가 공격과 탈세·불법적 국부 유출을 제어할 통제장치들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그러면서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와 사회 주체들의 적극적인 노력,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분의 지출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고, 동일 노동에 대한 각종 차별 대우를 철폐함으로써 전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유도해야 한다. 또 공기업의 사기업화를 중단하고, 국가 주요산업과 교육·의료·주거 관련 가치재 산업의 국·공기업화와 사회적 통제가 오히려 확대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정리해고 위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는 소비를 더욱 위축시켜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나 기업은 이를 최대한 자제하고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지켜주면서 함께 위기 탈출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반면 금융·경제위기의 주범인 금융기관·건설자본가들에겐 법적·재산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감세를 통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서 유효수요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그건 국가 재정만 축내면서 실제 효과는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세금을 줄일 게 아니라 서민들의 실생활비를 50% 이상 대폭 줄여줘야 한다. 감세를 철회하고 그 돈으로 대학등록금 반값 약속부터 당장 실천해야 한다. 전체 대학생의 등록금 총액이 매년 12조원(장학금 등을 제외하면 10조원)이다. 따라서 5조원만 투입해도 모든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실현이 가능해진다. 5~10조원이 적은 돈은 아니나 부도덕한 건설·금융자본의 투기 손해를 메워주는 데 쏟아부은 수십 수백조원에 비하면 눈곱만큼도 아깝지 않은 돈이다. 이것도 정 어렵다면 ‘소득연계형 등록금 후불제’(대학 졸업 후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생길 때부터 등록금을 조금씩 분할납부하는 제도)와 ‘등록금 상한제’라도 당장 실시해 1000만 명이 넘는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같은 지원책은 젊은이들에게 사회 첫 출발을 신용불량자로 시작하게 만드는 악랄한 대책이다. ‘너무도 현실적이었던’ 주장들-무상교육·무상의료·공공주택·토지공개념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북유럽 같은 무상교육, 무상의료, 공공주택 확대, 토지공개념 등을 말하면 보수·우파는 물론 일반 서민들까지 ‘비현실적인 희망사항’이라고 폄하하는 경향이 강했다. 보수·우파는 ‘좌빨(좌파 빨갱이)들의 주장’이라며 색깔론까지 들이대기 일쑤였다. 그러나 그동안 재벌대기업, 건설자본가, 금융기관들의 탐욕과 투기로 인한 손해를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으로 메워준 돈이 무려 200조원이 넘는다는 사실이 결코 더 현실적이거나 당연한 것일 수 없다. 더 이상 그래서도 안된다. 그 돈이면 이미 무상교육, 무상의료 시스템을 열두번도 더 구축하고도 남았다. 이것이야말로 지극히 현실적인 주장이 아닐까. 결국 IMF 외환위기와 또다시 반복된 최악의 경제위기를 지켜보면서 그동안 무상교육, 무상의료, 공공주택 확대 정책이 비현실적이라는 주장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자본가와 권력자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놀아난 것이었는지 적나라하게 까발려지고 있다. IMF 위기 때 부실 대기업과 금융기관에 들어간 공적자금의 미회수금을 지금도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매년 2조원씩 메워주고 있고, 앞으로도 20여 년이 걸린다. 매년 2조원이면 현재 고등학생 전체의 납입금을 면제해줄 수 있는 돈이다. 너무도 억울한 돈이 해마다 재벌과 금융기관의 손해를 메워주는 데 쓰이고 있는 것이다. 카지노 자본주의 대수술, ‘한국식 경제노선’ 새로이 정립해야 작금의 금융·경제위기는 자본의 과잉생산(축적)을 수십~수백 배의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파생금융상품과 펀드 등을 통해 조성된 금융 거품으로 지탱해오다 부풀 대로 부푼 풍선이 터지듯 급속하게 쪼그라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파생금융상품의 활성화와 투자은행·헤지펀드 등 금융투기세력의 발호는 전 세계를 카지노 도박판보다 위험한 상태로 몰고 갔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지금 추진 중인 정책들이 실패한 미국식 모델을 답습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고 문제가 있다면 그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부동산과 금융 분야에 거품을 일으켜 부실을 양산한 건설사·금융기관의 경영진과 미국 월가식 금융시스템 도입에 혈안이 돼 있는 경제부처 관료들에게도 엄정한 책임을 묻고 퇴출시켜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이명박 정권에게 이런 일을 기대하는 건 ‘자장면 시켰는데 배달부가 오바마일 가능성’보다 낮아 보인다.   문제는 지금의 ‘카지노 자본주의’는 더 이상 고쳐 쓸 수도 없고, 고쳐 쓰면 쓸수록 더 만신창이가 된다는 걸 작금의 전 세계적 금융공황과 대한민국의 IMF에 이은 2차 금융위기가 선명하게 증명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자본주의로는 더 이상 나라를 건사할 수도 없다는 게 확인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정치권을 비롯해 각 주체들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대수술’을 기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리고 이는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진 자본주의 폐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확한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우선적으로 각 주체들이 금융·건설 중심의 산업구조를 전면 수정하는 대안들을 대중들에게 과감하게 제시해야 한다. 또 신자유주의 시대에 차별받는 계급은 두말할 것 없이 노동자의 60%에 달하는 비정규직이다. 이들의 굴레를 하루속히 벗겨주는 게 오늘의 정치적 시대정신이다.   정치인들은 이런 점들을 감안해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부터 과감하게 뜯어고친 새 예산편성안을 치밀하게 짜서 그걸 들고 대중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말로써가 아니라 국가 전체를 새롭게 디자인할 구체적인 밑그림부터 내놓고 논쟁을 벌여야 대안 없는 비판이라는 굴레도 함께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대안 제시와 실천을 통해 정치인이 대중의 지지와 정치적 리더십을 획득해가야 한다. 서민들도 그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스스로 정치세력이 되어야 한다. 그런 과정 속에서 ‘모두가 함께 사는 따뜻한 공동체 사회’가 지속가능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한국식 경제사회 노선’을 새로이 정립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구성원 모두의 시대적 소명이자 이 위기를 반복되는 위기의 임시 모면이 아닌, 제대로 탈피하는 길일 것이다. 먹고살기 힘들수록 ‘정치’를 말하고 참여해야 정치에 대한 환멸도 좋고, 무관심도 좋다. 그러나 먹고살기 힘든 사람일수록 더욱 정치를 말하고 참여해야 한다. 부자들이야 정치가 보호해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살지만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든 서민들은 정치적 공간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나 대변자를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고단한 삶을 개선시킬 기회를 영영 갖지 못한다. 민주주의는 발언하고 참여하는 만큼 권리가 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최소한 ‘이런 식의 자본주의를 더 이상 이대로 계속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의지만이라도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지금보다 나은 사회를 향한 고민과 대안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고, 공론의 장에서 논쟁을 통해 새로운 사회구조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세가 형성될 수 있다. 그것이 곧 변화의 시작이자 지름길이다. 자본가와 권력자 동맹에 맞서 서민대중이 ‘사람답게 살아남을’ 길은 어디까지나 서민대중의 각성과 정치적 역량 그리고 정치 투쟁의 수위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들이 다방면에서 활성화되어야 한다. 피의 혁명이 아니라, 현명한 국민들의 깨어 있는 의식들을 모아모아 이 불행한 ‘약육강식 자본주의’의 장막을 걷어치우고 새로운 희망이 동트기를 기대한다.(끝)  / 편집위원 * 글쓴이는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경제위기 이용한 ‘MB정권·재벌 한탕주의’ 盧·재경부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 기획했다 국민절망시대 이명박, '이게 나라인가'

2009/01/30 [11:3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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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가에게 금융·경제위기는 곧 서민 약탈의 기회" 

[금융·경제위기 진단③] '약육강식 시장자유' 더 이상 이대론 안돼  

 김영국 

▲ "은행 구제금융 말고 휴지조각 난 내 주식 사라" 모기지채권으로 자금난을 겪고있는 은행들을 구제하기 위해 7천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실시하려는 헨리 폴슨 재무장관의 계획에 반발한 2650 미국 시민들은 웹에다 익명으로 대부분 값이 떨어져 휴지조각이 되다시피한 주식을 미국정부가 사라며 매물을 내놓는 해프닝을 벌였다. 사진은 월가 근처 황소상 뒤에서 (구제금융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위자들 ⓒ 블룸버그=연합뉴스 미금융위기

부자들의 투기 손해를 가난한 자의 세금으로 때려막는 사회

시장 자유, 규제 완화, 작은 정부를 이념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보수세력은 시장 자유가 인간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훼손해서는 안될 자본주의의 최고 가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자본주의의 역사는 이런 주장이 대국민 기만이자 깡패 논리란 걸 증명해 온 발자취였다.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시장 자유'라는 구호는 예외 없이 '자본가와 권력자 동맹이 돈벌이가 짭짤하고 탐욕을 즐길 때까지만' 유효한 지배 이데올로기였을 뿐이다. 그들이 돈을 잃어가는 순간부터 자유시장은 어김없이 자본주의의 공적(公敵)이 됐다.  

돈벌이가 잘 될 때는 정부의 간섭을 강력히 거부하고 시장 자유를 그토록 외치던 자본가들이 막상 위기가 닥쳐오면, 약육강식의 시장에서 마음껏 탐욕을 누리다 국가적 위기를 만든 주범이면서도, 뻔뻔스럽게 정부의 시장 개입과 조정, 국민 혈세를 동원한 대대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자본가들과 결탁한 국가 권력은 '위기 극복'이라는 미명 하에 서민들의 세금으로 이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지원에 나섰다. 자본가와 부자들이 투기하다 본 손해를 가난한 자의 세금으로 때려막지 않는 한 어떤 나라도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거대 자본가들은 국가로부터 국민 세금를 수혈받은 후 공황적 상황을 벗어나면 어느덧 가장 큰 수혜자가 되어 위기 이전보다 훨씬 강력해진다. 그 힘을 바탕으로 자본가들은 또다시 시장 자유와 작은 정부라는 강자의 법칙을 들이대면서 정부의 개입을 차단하고, 망국적 탐욕을 부리다 국가 경제를 유린하는 일이 자본주의의 생존법칙인 양 반복된다. 

'규제 완화'란 것도 자본가들의 투자를 못하게 하는 족쇄를 풀어주는 소극적 조치가 아니라, 그들의 돈벌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규제 완화는 주로 자본가와 권력자 동맹에만 적용되는 특혜였다. 노동자들에게는 정반대로 임금인상 억제와 노동운동 탄압 등 국가의 개입과 통제가 더욱 강화돼 왔다. 

특히 이명박 정권과 재벌·금융·건설자본가 동맹이 최근 금융·경제위기 국면에서 펼치는 국민 혈세를 동원한 온갖 부양책 시리즈와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보면, 이들이 이번 위기 국면을 얼마나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 양극화를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그뿐인가. 용산 재개발 지역 철거민 참사에서 보듯 가진 자들의 투기 소득을 위해 가난한 자들이 불에 타 죽고, 인간다운 삶은 고사하고 인간으로서 도리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약육강식의 경쟁사회가 우리의 '천형(天刑) 같은 운명'이 돼버렸다. 

이것이 IMF 외환위기에 이어 10년 만에 또다시 금융·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허우적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시장자유 자본주의의 실체이다. 그래서 충분히 '패륜(悖倫)적'이다. 이제는 카지노 자본주의란 말조차 고상하게 들릴 정도다. 

자본가·권력자 동맹의 '서민약탈 쇼타임' 

▲ 작년 11월 18일 오후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전국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건설사 금융지원 프로그램 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설명회를 경청하고 있다. ⓒ 유성호 건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금융위기는 장사가 잘될 땐 정부 개입을 거부하고, 위기가 닥치면 정부에 손을 벌리는 위선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는 반만 맞는 말이다. 

자본가와 자본가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에게 '금융·경제위기는 곧 서민 약탈의 기회'였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금융·경제위기는 자본가와 권력자 동맹의 위기가 아니라, 이들이 서민대중들에게 대대적인 약탈을 자행하는 '쇼타임'이었다. 

그럼에도 서민들은 또다시 위기 극복이라는 이름으로 정권과 자본가가 만들어내는 도그마에 짓눌려 '자본주의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근본적인 불만들을 가슴 속에 삭일 것이고, 소수 자본가의 탐욕의 실패가 만들어낸 고통들을 별다른 저항 없이 묵묵히 감내하게 될 것이다. 

그 때문에 대부분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부는 금융·경제위기를 일으킨 주범들에게는 아무런 징벌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구제해주면서, 막상 최대 피해자인 서민들에 대한 구제책은 알맹이가 없거나 언발에 오줌누기 또는 립서비스 수준에 그치기 일쑤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금융·경제위기는 거대 자본가들이, 탐욕스런 돈벌이가 한계에 봉착해 자산가치가 폭락하면서 국가 위기가 조성되면,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위기 극복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저항을 무력화하고 바닥에서 알짜배기들을 거둬들이며 화려한 부활을 꿈꾸는 '자본가들의 친위 쿠데타'였다는 혐의가 더 짙다.  

이를 위해 자본가와 권력자 동맹은 전쟁도 마다하지 않는다. 최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폭격이 자행됨에 따라 국제유가가 급반등하고, 이를 미국 정부가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소식은 조만간 다른 곳에서도 훨씬 큰 규모로 유사한 사태가 재현되리라는 불길한 예감을 떨치지 못하게 한다. 한편으론 그것이 자본주의의 생존법칙 중 하나임이 역사적으로 무수히 증명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과는 늘 그랬듯 자본가와 서민대중,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더욱 벌어진 빈부 격차를 확인하는 것으로 끝났다. 

결국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를 '시장 대 국가·정부'의 대립으로만 바라보는 건, '자본가 대 서민대중' 간의 대립이라는 본질을 은폐하거나 호도하는 슬로건이 되고 있다. 국가의 역할 증대도 중요하지만 서민대중의 국가에 대한 요구가 먼저 증대되어야 한다. 요구가 조직된 힘과 설득력 있는 언어로 분출되지 않고 몇몇 지식인들의 입으로 국가·정부의 역할 증대만을 외치니 이명박 정부가 '불감청 고소원' 식으로 제멋대로 해버린다. 

감세가 아니라 '실생활비' 대폭 줄여줘야 

▲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서울 청와대 인근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강부자 정권의 10·21 조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21일 정부의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및 구조조정방안 대책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강부자

현재의 금융·경제위기가 주는 교훈은 명백하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약육강식의 시장 만능주의로는 시장 자체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번 위기의 해법이 단순히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규제의 강화에만 있지는 않다. 이는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건 죄 없고 돈 없고 방어능력 없는 서민들뿐이다. 어차피 닥쳐온 경제위기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빨리 매를 맞는 게 좋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일시적인 보조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과 다양한 복지체제를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서민들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극도의 불안으로 또다시 주식, 부동산 투기 열풍에 쉽게 빠져드는 '부자병'을 그나마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더군다나 자본주의가 유지·존속되는 한 지금 같은 금융·경제위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 때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서민들의 생활 안전판을 미리 확고하게 만들어 놓는 게 우리 자신은 물론 후손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금' 해결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서민들의 '실생활비'를 대폭 줄여주는 방안에 대해 정치인들이 대안을 내놓고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럼으로써 서민들이 지갑을 열고 월급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길을 터줘야 한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경제위기도 극복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초·중·고교 학비 면제와 대학등록금 반값 실현, 사교육 축소와 공교육 강화, 의료비 전액 보장, 공공주택 확대 등 서민들의 실생활비를 대폭 줄여줄 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궁극적으로 무상교육과 대학의 상향 평준화, 무상의료 체제를 구축하고, 1세대 1주택과 토지공개념 확립으로 주택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토지와 주택이 투기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의 점진적 하락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가격을 대폭 낮추는 것도 서민과 자녀 그리고 후손들의 실생활비를 줄여주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선 돈이 금융·건설 분야로 집중돼 투기로 인한 거품 형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투기·비리·폭력의 온상이 돼온 민간 중심의 재개발 사업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순환식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고, 임대주택 비율을 늘려 원주민들의 정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수해 투기적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택 정책을 재산 증식 수단이 아닌 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산업구조를 금융 위주가 아닌 내수 위주로 개편하고, 금융투기세력에 의해 내수 산업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과도한 레버리지를 유발하는 파생상품과 사모펀드(PEF)·헤지펀드 등을 철저하게 통제해야 한다. 외국인 이탈을 산업구조 재편의 기회로 활용하고, 외국 투기자본의 국가 공격과 탈세·불법 국부 유출을 제어할 통제장치들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그러면서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와 사회 주체들의 적극적인 노력,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분의 지출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고, 동일 노동에 대한 각종 차별 대우를 철폐함으로써 전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유도해야 한다. 또 공기업의 사기업화를 중단하고, 국가 주요산업과 교육·의료·주거 관련 가치재 산업의 국·공기업화와 사회적 통제가 오히려 확대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정리해고 위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는 소비를 더욱 위축시켜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나 기업은 이를 최대한 자제하고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지켜주면서 함께 위기 탈출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반면 금융·경제위기의 주범인 금융기관·건설자본가들에겐 법적·재산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감세를 통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서 유효수요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그건 국가 재정만 축내면서 실제 효과는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세금을 줄일 게 아니라 서민들의 실생활비를 50% 이상 대폭 줄여줘야 한다. 감세를 철회하고 그 돈으로 대학등록금 반값 약속부터 당장 실천해야 한다. 

전체 대학생의 등록금 총액이 매년 12조원(장학금 등을 제외하면 10조원)이다. 따라서 5조원만 투입해도 모든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실현이 가능해진다. 5~10조원이 적은 돈은 아니나 부도덕한 건설·금융자본의 투기 손해를 메워주는 데 쏟아부은 수십 수백조원에 비하면 눈곱만큼도 아깝지 않은 돈이다. 

이것도 정 어렵다면 '소득연계형 등록금 후불제'(대학 졸업 후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생길 때부터 등록금을 조금씩 분할납부하는 제도)와 '등록금 상한제'라도 당장 실시해 1000만 명이 넘는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같은 지원책은 젊은이들에게 사회 첫 출발을 신용불량자로 시작하게 만드는 악랄한 대책이다. 

'너무도 현실적이었던' 주장들-무상교육·무상의료·공공주택·토지공개념 

▲ 그동안 재벌대기업, 건설자본가, 금융기관들의 탐욕과 투기로 인한 손해를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으로 메워준 돈이 무려 200조 원이 넘는다. 이 돈이면 이미 무상교육, 무상의료 시스템을 열두 번도 더 구축하고도 남는다. 사진은 판교신도시 개발 당시 주변에 성업을 이룬 부동산 중개업소 ⓒ 남소연 판교신도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북유럽 같은 무상교육, 무상의료, 공공주택 확대, 토지공개념 등을 말하면 보수·우파는 물론 일반 서민들까지 '비현실적인 희망사항'이라고 폄하하는 경향이 강했다. 보수·우파는 '좌빨(좌파 빨갱이)들의 주장'이라며 색깔론까지 들이대기 일쑤였다.  

그러나 그동안 재벌대기업, 건설자본가, 금융기관들의 탐욕과 투기로 인한 손해를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으로 메워준 돈이 무려 200조 원이 넘는다는 사실이 결코 더 현실적이거나 당연한 것일 수 없다. 더 이상 그래서도 안된다. 그 돈이면 이미 무상교육, 무상의료 시스템을 열두 번도 더 구축하고도 남았다. 이것이야말로 지극히 현실적인 주장이 아닐까. 

결국 IMF 외환위기와 또다시 반복된 최악의 경제위기를 지켜보면서 그동안 무상교육, 무상의료, 공공주택 확대 정책이 비현실적이라는 주장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자본가와 권력자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놀아난 것이었는지 적나라하게 까발려지고 있다. 

IMF 위기 때 부실 대기업과 금융기관에 들어간 공적자금의 미회수금을 지금도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매년 2조원씩 메워주고 있고, 앞으로도 20여 년이 걸린다. 매년 2조원이면 현재 고등학생 전체의 납입금을 면제해줄 수 있는 돈이다. 너무도 억울한 돈이 해마다 재벌과 금융기관의 손해를 메워주는 데 쓰이고 있는 것이다. 

카지노 자본주의 대수술, '한국식 경제노선' 새로이 정립해야 

작금의 금융·경제위기는 자본의 과잉생산(축적)을 수십~수백 배의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파생금융상품과 펀드 등을 통해 조성된 금융 거품으로 지탱해오다 부풀 대로 부푼 풍선이 터지듯 급속하게 쪼그라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파생금융상품의 활성화와 투자은행·헤지펀드 등 금융투기세력의 발호는 전 세계를 카지노 도박판보다 위험한 상태로 몰고 갔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지금 추진 중인 정책들이 실패한 미국식 모델을 답습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고 문제가 있다면 그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부동산과 금융 분야에 거품을 일으켜 부실을 양산한 건설사·금융기관의 경영진과 미국 월가식 금융시스템 도입에 혈안이 돼 있는 경제부처 관료들에게도 엄정한 책임을 묻고 퇴출시켜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이명박 정권에게 이런 일을 기대하는 건 '자장면 시켰는데 배달부가 오바마일 가능성'보다 낮아 보인다.   

문제는 지금의 '카지노 자본주의'는 더 이상 고쳐 쓸 수도 없고, 고쳐 쓰면 쓸수록 더 만신창이가 된다는 걸 작금의 전 세계적 금융공황과 대한민국의 IMF에 이은 2차 금융위기가 선명하게 증명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자본주의로는 더 이상 나라를 건사할 수도 없다는 게 확인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정치권을 비롯해 각 주체들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대수술'을 기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리고 이는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진 자본주의 폐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확한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우선 각 주체들이 금융·건설 중심의 산업구조를 전면 수정하는 대안들을 대중들에게 과감하게 제시해야 한다. 또 신자유주의 시대에 차별받는 계급은 두말할 것 없이 노동자의 60%에 달하는 비정규직이다. 이들의 굴레를 하루속히 벗겨주는 게 오늘의 정치적 시대정신이다.  

정치인들은 이런 점들을 감안해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부터 과감하게 뜯어고친 새 예산편성안을 치밀하게 짜서 그걸 들고 대중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말로써가 아니라 국가 전체를 새롭게 디자인할 구체적인 밑그림부터 내놓고 논쟁을 벌여야 대안 없는 비판이라는 굴레도 함께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대안 제시와 실천을 통해 정치인이 대중의 지지와 정치적 리더십을 획득해가야 한다. 서민들도 그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스스로 정치세력이 되어야 한다.  

그런 과정 속에서 '모두가 함께 사는 따뜻한 공동체 사회'가 지속가능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한국식 경제사회 노선'을 새로이 정립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구성원 모두의 시대적 소명이자 이 위기를 반복되는 위기의 임시 모면이 아닌, 제대로 탈피하는 길일 것이다. 

먹고 살기 힘들수록 '정치'를 말하고 참여해야 

▲ 지난해 12월 12일 밤 예산 부수법안인 16개 감세법안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등 13개 법안이 직권상정된 가운데 1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기갑 대표와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감세법안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다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끌려 내려가고 있다. ⓒ 유성호 예산처리

정치에 대한 환멸도 좋고, 무관심도 좋다. 그러나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일수록 더욱 정치를 말하고 참여해야 한다. 부자들이야 정치가 보호해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살지만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은 정치 공간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나 대변자를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고단한 삶을 개선시킬 기회를 영영 갖지 못한다. 민주주의는 발언하고 참여하는 만큼 권리가 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최소한 '이런 식의 자본주의를 더 이상 이대로 계속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의지만이라도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지금보다 나은 사회를 향한 고민과 대안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고, 공론의 장에서 논쟁을 통해 새로운 사회구조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세가 형성될 수 있다. 그것이 곧 변화의 시작이자 지름길이다. 

자본가와 권력자 동맹에 맞서 서민대중이 '사람답게 살아남을' 길은 어디까지나 서민대중의 각성과 정치적 역량 그리고 정치 투쟁의 수위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들이 다방면에서 활성화되어야 한다. 

피의 혁명이 아니라, 현명한 국민들의 깨어 있는 의식들을 모아모아 이 불행한 '약육강식 자본주의'의 장막을 걷어치우고 새로운 희망이 동트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