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경향신문 이대근은 탁월하다. 글도 깔끔하게 잘 쓰지만 그 용기가 대단하다. 그러나 그의 용기는 결코 만용이 아니다.

주류 언론매체에 종사하는 언론인 중, 한국 정치의 맥을 "항상" "정확하게" 부여잡고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다.

"지금 민주당이 깨져야 한국 정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용기 있는 주장과 탁견은 이대근 그만이 할 수 있는 소리이자 또 해야 하는 소리일 것이다.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민주당 주변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깊이 새겨들어 마땅한 충고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에 가까워질수록 새로운 세상과 아득히 멀어진다는 걸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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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근 칼럼] 해머도 타협도 민주당을 살릴 수 없다

이대근 정치·국제에디터

[경향신문] 2009.3.4

정세균의 말대로 민주당은 최선을 다했다.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 주변을 장악했다. 믿던 국회의장은 문제 법안들을 모두 직권 상정하겠다고 배신했다. 박근혜는 마지막 순간에 한나라당 지도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문제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절체절명의 순간,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겨우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도 놓칠 뻔했다. 정세균은 최악을 막는 게 우선이었다고 했다. 달리 방법이 없는 민주당이었다. 당내 비판그룹들이 지도부에 불만을 표시했지만, 그들이라고 다른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삭발단식, 의원직 총사퇴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런 선택을 진지하게 고민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지금의 정치 현실에서 민주당이 견제를 제대로 한 경우가 있다면, 그건 예외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당의 법안은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해야 하고, 여당의원은 느슨해진 데 반해 야당의원은 높은 수준의 결의로 똘똘 뭉쳐 있어야 하고, 박근혜는 야당 편을 들어야 하고, 국회의장은 여당에 맞서 직권 상정을 거부해야 하고, 야당은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데 성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입법전쟁 때는 운이 좋았다.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

문제법안에 검증 들러리 선 격

만일 이 가운데 하나라도 없었다면, 민주당은 맥을 못췄을 것이다. 이번 입법전쟁 때 그 점이 증명되었다. 민주당이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문제 법안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낮다는 사실뿐이었다. 민주당은 이렇게 한나라당에는 고려 대상도 아닌 것을 믿고 버티다 무너졌다. 이제 운을 믿고 야당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의장은 왜 막판에 오락가락하며 흔들렸는지, 박근혜는 얄밉게도 왜 돌아섰는지, 민주당이 왜 본회의장을 먼저 장악하지 못했는지 화내고 후회해 봤자 부질없는 일이다. 해머도, 타협도 민주당을 살릴 수 없다. 민주당의 딜레마이다.

민주당은 하나의 저항집단으로 나설 수 있다. 지난 1차전이 그랬다. 그러나 매번 해머 들고 나올 수는 없다. 그렇다고, 이 정치 구도에 순응해 일상적인 여야간 협상과 타협을 통해 야당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도 쉽지 않다. 이번 2차전이 그 점을 보여주었다. 금융 규제의 세계 흐름을 거스르며 재벌에 은행과 방송을 넘겨주는 것이 경제살리기 위해서라는, 코흘리개도 믿기 어려운 서툰 논리를 내세웠는데도 민주당은 당해내지 못했다. 금산분리 완화, 미디어법, 시민 통제와 감시라는 한나라당의 카드는 주고받고 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그래도 민주당은 미디어법을 미루고, 금산분리 완화는 눈감아 주는 듯한 거래를 했다. 그런 민주당이 합의하고 웃으며 돌아서서는 불편해 하고 있다. 손해 봤다는 느낌 때문일 것이다.

민주당은 마치 한국 정치가 온전하게 작동할 때처럼 주고 받았지만, 전혀 등가의 교환이 아니었다. 정치는 주고받기이므로 어쩔 수 없었다고 꾹 참았지만, 민주당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다. 민주당이 현 정치질서에 안주하는 한 절충하고 돌아서서 후회하는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번에 그런 것처럼 법안통과 과정의 소란과 소동도 야당답다는 표시라기보다 여당의 문제 법안이 제대로 검증을 거쳤다는 증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지금 한국 정치가 정상적이라고 은폐하는 도구, 나아가 이 정권의 장식품이 된 줄 알아야 한다. 해머도 보기 좋은 것은 아니지만, 집권당의 장식 노릇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이 그걸 좋아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치열한 고민과 성찰이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전락한다. 민주당은 1차전에서 이겼지만, 지속가능한 승리가 아니었고, 2차전에서는 패배했다.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먼저 이명박 정권이 깔아 놓은 멍석에서 노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 멍석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최선을 다해야 고작 최악을 피할 수 있는 정도이다. 너무 피곤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정치이다.

민주당 깨져야 현 정치질서 깨져

이 정치질서를 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을 깨야 한다. 민주당이 깨져야 이 정치질서도 깨진다. 저렇게 무능한 이명박 정부와 지리멸렬 한나라당이 민주당과 일전을 거듭할수록 승승장구하는 이유가 무엇일 것 같은가. 다 민주당 때문이다.

<이대근 정치·국제에디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3041824325&code=99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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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근 칼럼] 불안한 세상, 평온한 민주당
MB와 싸울 자격 없는 민주당
새 노선·조직으로 탈바꿈 해야(2008.9.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9031807285&code=99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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