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23. 19:57
(펌) 2004년 경제, 서민은 죽을맛, 부유층은 살맛(2005.1.17) 경제·금융2009. 2. 23. 19:57
| 2004년 경제, 서민은 죽을맛, 부유층은 살맛 |
| 양득극화 뚜렸, 36만 경매로 집잃고 부유층은 해외서만 17조원 펑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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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부  |
| 2004년 한해 동안 서민 부동산은 36만건이 경매에 부쳐졌지만 지난해 해외유학.여행 등 소비지출이 17조원을 넘어 우리사회의 '빈익빈 부익부'현상의 한 단면을 보였다. 지난해 경매에 부쳐진 부동산 4건 가운데 3건은 감정가 1억원 미만의 서민형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나, 장기 경기침체의 피해가 서민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2004년 한해 해외유학과 골프여행, 광고·의료서비스 등으로 해외에 흘러나간 돈이 17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인한 실직자가 3년만에 가장 많이 발생한 반면 노인과 주부들도 취업전선에 대거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매정보업체 <디지털 태인>에 따르면 지난해에 경매에 부쳐진 46만4천8백50건의 경매 물건 중 감정가 1억원 미만이 36만1백34건으로 전체의 77.5%를 차지했다. 이런 비율은 IMF사태로 경매물건이 가장 많이 쏟아졌던 지난 2000년보다도 더 높은 것이어서, 현재 서민들이 직면한 경제난이 IMF사태때보다 심각함을 입증해주고 있다. 특히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 19만7천9백33건(55%)으로 1억원 미만 물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집에서 쫓겨나는 서민들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는 서민들이 주택을 담보로 빌렸던 빚을 갚지 못해 살던 집마저 내놓은 경우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IMF사태로 경매물건이 가장 많이 나왔던 지난 2000년 총 54만4천5백46건의 경매건수 중 1억원 미만은 37만6천8백82건으로 69.2%였으나 지난해는 그 비중이 77.5%로 훨씬 높아졌다. 반면 기업들이 주로 소유하는 50억원 이상 고가 물건이 경매에 나오는 사례는 지난 2000년보다 크게 줄었다. 2000년에는 2천4백88건이던 50억원 이상 물건이 지난해에는 절반 이하인 1천20건으로 줄었다. 이런 수치는 IMF 때는 기업과 서민 모두가 영향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기업보다 서민층의 타격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16일 산업자원부가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등을 토대로 작성한 ‘서비스수지 및 여행 유학수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여행과 골프여행.유학. 광고.의료서비스 등으로 해외에 흘러나간 돈이 17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런 지출 규모는 국내 소비로 돌렸을 경우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을 1.8%포인트나 높일 정도의 수치다. 지출 부문별로는 작년 1∼11월 내국인의 해외 유학 및 연수에 7조3천억원, 골프 등 여행수지 적자 4조1천억원, 의료.법무 광고 등 사업서비스 적자 5조2천억원 등으로 유학.여행. 의료서비스 등을 위한 해외지출 규모가 총 16조6천억 원(1백37억8천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에 따르면 12월 지출된 금액까지 더하면 작년 한 해 이 부문 지출이 17조원을 훨씬 넘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03년 기준 소비의 부가가치 유발계수 0.79(1원을 소비했을 때 0.79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는 의미)를 감안하면 17조원은 총 13조 1천억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해 GDP 성장률을 1.8%포인트 높일 수 있는 규모다. 또 해외유학수지의 경우 조기유학 열풍과 직장인 유학연수 증가로 지난해 적자폭은 22억달러였으나 증여성 송금과 해외여행 경비로 신고된 지출이 상당부분 유학.연수 비용으로 파악돼 실제비용은 60억6천만달러(7조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 2003년 우리나라 전체의 교육목적 지출액 22조 2천억원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컨설팅, 의료, 법무·회계, 광고 등 사업 서비스의 경우 3저 호황기인 1985∼97년 흑자를 기록하다가 IMF 체제를 맞은 98년 이후부터 만성적 적자구조로 전환, 지난해에 총 43억 2천만달러(5조2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관광수지도 지난 2000년 이후 출국자수가 입국자수를 넘어서면서 격차가 2백70만명까지 확대되며 지난해 11월까지 34억1천만달러(4조1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2001년 이후 4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국제수지표와 출입국통계를 분석한 결과 내국인 1인당 지출한 해외여행비는 1천63달러(1백27만6천원)로 나타났다.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의 1인당 경비는 2백13만 7천원으로 추산됐다. 해외여행 중 골프관광의 비중을 2.4%(2003년 기준)로 계산할 때 해외 원정골프 관광객들이 지난해 한해 외국 골프장에서 뿌린 돈은 3억5천만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두 통계결과는 경제적 압박으로 서민들이 자기집을 잃고 셋방이나 전세를 전전하는 삶과 17조원 해외지출이라는 부유층의 삶이 우리사회에 공전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며 사회의 양극화가 위험수위에 다다랐음을 반증하는 또 다른 지표로 보인다. 한편,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을 떠난 지 1년 미만인 실업자는 월평균 63만1천명으로 전년도의 58만9천명보다 7.1%, 4만2천명이 늘었다. 휴폐업.명예퇴직.정리해고.경영악화 등 불경기로 인한 실직자가 전년보다 11.3%나 증가한 22만7천명으로 3년만의 최대수준으로 불어났다. 불경기 실직자 가운데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경영이 악화돼서 실직된 사람은 15만6천명으로 전년의 13만6천명에 비해 14.7% 증가했고 2002년의 12만5천명보다는 24.8%가 늘어났다.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에 해당되는 실직자는 3만1천명으로 전년의 2만8천명보다 10.7%가 증가했으며 2002년의 2만2천명에 비해서는 40.9%나 급증했다.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경제는 '성장의 어려움'이 아닌 '어려움의 성장'을 겪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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