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미FTA 찬성·강불파' 얼굴 공개
 
민주통합당 한미FTA 찬성·절충파 의원, '강 건너 불구경파' 명단 공개

   
※ 10+2 재재협상·선 ISD 폐기 '당론 고수' 서명 의원 명단 (47명)
 
1.정동영(전북 전주시 덕진구), 2.천정배(경기 안산시 단원구갑), 3.조배숙(전북 익산시을), 4.이종걸(경기 안양시 만안구), 5.정범구(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6.문학진(경기 하남시), 7.김진애(비례대표), 8.이미경(서울 은평구갑), 9.강창일(제주 제주시갑), 10.김상희(비례대표), 11.김영록(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12.김영진(광주 서구을), 13.김우남(제주 제주시을), 14.김재균(광주 북구을), 15.김재윤(제주 서귀포시), 16.김춘진(전북 고창군·부안군), 17.김충조(비례대표), 18.김효석(전남 담양군·곡성군·구례군), 19.김희철(서울 관악구을), 20.박우순(강원 원주시), 21.박은수(비례대표), 22.박주선(광주 동구), 23.박지원(전남 목포시), 24.서종표(비례대표), 25.신건(전북 전주시·완산구갑), 26.신학용(인천 계양구갑), 27.안규백(비례대표), 28.안민석(경기 오산시), 29.양승조(충남 천안시갑), 30.우윤근(전남 광양시), 31.유선호(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 32.이강래(전남 남원시·순창군), 33.이석현(경기 안양시 동안구갑), 34.이윤석(전남 무안군·신안군), 35.이찬열(수원시 장안구), 36.이춘석(전북 익산시갑), 37.장세환(전북 전주시 완산구을), 38.전현희(비례대표), 39.조경태(부산 사하구을), 40.주승용(전남 여수시을), 41.최규성(전북 김제시·완주군), 42.최규식(서울 강북구을), 43.최영희(비례대표), 44.최인기(전남 나주시·화순군), 45.최재성(경기 남양주시갑), 46.최종원(강원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47.홍재형(충북 청주시 상당구)
 
*위 47명은 2011년 11월 17일 '한미FTA 비준 전(前) ISD 등 독소조항 폐기'라는 민주당의 기존 당론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서명안에 서명한 국회의원 명단임.
*1번~8번 국회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한미FTA 절충안 반대, 예산안 등원 반대, 한미FTA 반대 촛불집회 참여 등 맹활약하며 한미FTA 무효화·폐기 신념이 확고한 의원임.
*위 명단 중 일부 국회의원은 그동안 한미FTA에 대한 입장이나 행보를 살펴볼 때, 여전히 한미FTA 찬성파이거나 절충안에 동참했을 가능성이 있음.

※ '당론 고수'를 표명한 의원(3명)
손학규(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추미애(서울 광진구을), 원혜영(경기 부천시 오정구)

 
한미FTA 트로이 목마, 그들이 더 위험하다 
한미FTA 침묵·강불파, 그들이 가장 정치적이고 불의의 편이다 
 
"우리 이정희 의원님, 김선동 의원님, 정동영 의원님이 앞에서 한미FTA 반대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뒤에서 절충안이라고 하는 총기를 들이대고 우리 동지들 뒤에서 칼을 쑤신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도 민주당을 뒤집어 놓을 때까지 악착같이 남아서 싸울 것이다. 그래서 새롭게 만드는 정당에서는 절대 이런 모습 보이지 않기 위해 우리 등 뒤에서 총질한 그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해서 응징하는 데 기꺼이 앞장서겠다."
(나꼼수 정봉주 전 의원 연설, 한미FTA 날치기 다음 날인 11월 23일 서울광장 촛불집회)
 
"그러고 보니 왜 애써서 FTA 찬성송을 외워야 되지? 어차피 황영철 의원 빼고 한나라당이 전부잖아. 진짜 필요한 건 한미FTA 찬성 민주당 명단이다."
(@tinimoon99, 12월 5일 트위터)
 
"때론 침묵하는 게 가장 정치적이고, 불의의 편에 서게 될 때도 있다"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 12월 2일 한겨레 인터뷰)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한미FTA 비준안 비공개 날치기'가 있었다.
 
그리고 11월 24일. <경향신문> 1면은 '한·미 FTA 비준안 찬성한 국회의원 151명'이라는 제하에 한나라당 등 국회의원 151명의 얼굴 사진과 이름·지역구를 대문짝만하게 실었다. 이들의 행적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다.
 
언론의 취재마저 가로막은 어둠 속 밀실 국회에서 국가의 명운과 미래가 걸린, 경우에 따라선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 조약이 될 수도 있는 한미FTA 비준안에 찬성 버튼을 누른 의원들이 자신의 결정에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을 질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만 역사적 기록의 대상이 아니란 건 두말하면 잔소리다.
 
지난 국회 비준 과정에서 실효성도 없고 기만적인 '절충안'을 들이밀며 '아군'(한미FTA 반대 의원들) 등 뒤에다 끊임없이 총질을 해대고, 한미FTA 무효화·폐기 열기가 전국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데도 '예산안 등원론' 운운하며 한미FTA 반대 투쟁 동력을 와해시키고 적전분열을 일으키는 데 혁혁한 기여를 한 '민주당 한미FTA 찬성·절충안파 국회의원'들.
 
이명박 대통령이 미 의회 한미FTA 이행법안 통과를 지원하고 감사 연설을 하기 위해 미국 방문길에 오른 10월 11일부터 2달이 넘도록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한미FTA 저지 촛불집회가 열리고, 야5당, 교복 입은 여고생·대학생·20~30대 직장인·유모차와 아이를 데리고 나온 주부 등이 주축이 된 시민사회,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가 모두 하나가 되어 수만~수십만 명이 차디찬 광장에서 물대포를 맞아가며 한미FTA 비준 무효·폐기를 외쳐대고,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주부들은 물론 대한민국 법 해석·적용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현직 부장판사들까지 나서 "한미FTA는 사법주권을 침해한 불평등 조약, 서민과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 조약"이라며 집단적으로 서명 운동을 벌이고, 전국 곳곳에서 한미FTA 무효화·폐기 촛불이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마치 남의 나라 일처럼 '강 건너 불구경'한 강불파들.
 
오늘 <대자보>는 이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지역구·소속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려 한다.
 
한미FTA 전선에서 때론 한나라당보다 더 교묘하고, 때론 비겁하기 짝이 없는 기회주의 행태를 보인 야권 인사들을 통합이라는 구호 속에 '메기 등에 뱀장어 넘어가듯' 얼버무리고 감추는 것 또한 '역사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믿기 때문이다. 평가의 잣대는 여든 야든 동일하게 적용돼야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진보화된 야당에 정치적 신념이나 행태가 한나라당과 별 차이도 없는 이들이 트로이 목마처럼 기생하면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정치 발전을 저해하고, 야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아무리 100만 촛불로 한미FTA 반대 여론을 만들어낸들, 한미FTA 찬성파에 가깝거나 한미FTA 폐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들이 내년 총선에서 야권의 국회의원 후보로 다시 공천되고,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지금의 무효화 투쟁 열기는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건 불문가지다. 
 
엄동설한에 물대포 맞아가며 하루도 빠짐없이 차디찬 광장에서 싸우고 있는 민초들의 한미FTA 무효화·폐기의 절규가 또다시 '엉뚱한 흐름' 속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음을 지난 역사는 수없이 증명해준 바 있다. 오로지 실천을 통해 검증된 신념만이 유권자를 기만하지 않는다.
 
민주통합당의 한미FTA 찬성·절충파 의원과 강 건너 불구경파(강불파)들이 누구인지 지금 이 순간 똑똑히 확인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심판의 몫은 국민에게 맡길 뿐이다.
 
<<한미FTA 찬성·절충파·강불파 선정 이유>> 
 
아래 기사들은 2011년 11월 22일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공개 날치기 전후에 있었던, 민주통합당의 한미FTA 찬성·절충안파와 반대파 의원들, 그리고 남의 나라 일처럼 '강 건너 불구경'(강불파)한 주요인사들의 발언과 행적을 시간 순으로 상세히 기록한 것입니다. 아래 기사들은 역사적 기록의 차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언론 보도 및 관련 자료 등 근거가 되는 사항들도 자세히 수록했음을 알립니다. 기사 제목(굵은 글씨)을 클릭하시면 해당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한미FTA 찬성·절충파 행적 검증] 
 
한미FTA 절충안·등원파 '45인의 반란'
김진표·김성곤·김동철·강봉균·노영민‥잊을 수 없는 '민주당 한미FTA 역적 5인방'

- MB와 똑같은 깃발 들고, 아군 등 뒤에서 총질하다
- 김진표 절충안‥ISD 폐기 없이 미국과 '눈속임 쇼' 하겠다는 것
- 실효성 없는 절충안, 사실상 '한미FTA 비준안 처리 동의안'
- 네티즌 "민주당 배신자 명단 공개하라"‥총선서 대대적 '낙선운동' 조짐
- 민주당 지도부·한미FTA 반대파, '선 ISD 독소조항 폐기' 당론 고수
- 밑질 것 없는 MB, '민주당 절충안' 수용‥날치기 명분 제공
- "한미FTA 도둑 날치기, 한나라당+민주당 절충파 합작품"
- 절충안 2탄 '국회 등원론'으로 또 한미FTA 전선 무력화
- 정동영·이종걸 등 반대파‥눈물겨운 '한미FTA 폐기 당론' 사수
- 김진표 일당 '등원 쿠데타' 성공‥민주당 현역의원들 본심 드러나
- "민주당 절충파·등원파는 매국노당의 세작들" 비난 빗발
- 나꼼수 "기억하라 그리고 응징하라"
 
 MB 도우미 송영길·안희정·박준영·강운태의 '비수'
[야권 광역단체장 행적] 박원순, 최문순의 '한미FTA 반대' 소신
 
  
[한미FTA 침묵·강불파 행적 검증]
 
'문재인 대통령·한명숙 당대표'는 절대 한미FTA 폐기 못한다
[한미FTA 강불파 행적] 문재인·이해찬·한명숙·시민통합당‥비겁한 '강 건너 불구경파'들

- 야권 전체가 엄동설한에 물대포 맞으며 매국 한미FTA 반대 촛불 들 때, 
  나홀로 따뜻한 강당에서 북 콘서트·통합정당 지분 챙기기 열중..
  '강불파', 그들은 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 한명숙·이해찬·문재인‥'한미FTA 체결 선봉장' 못 벗어나
- 시민통합당(혁신과통합)‥한미FTA 폐기보다 검찰개혁이 제1과제?
- 이광재 등 친노 386 그룹, '한미FTA 강불파'일 수밖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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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범위 인생'의 범여권 대선주자들

개혁진보 인사·언론에게, "손학규는 안되고 유시민은 되나? 그만 웃겨라!"

김영국

"오차범위에서 헤매지 말고, 멧돼지나 잡으러 가라" ‘오늘이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습니까?’ "이명박 59.9%, 손학규 5.4%, 정동영 3.6%, 유시민 2.4%, 이해찬 1.9%, 한명숙 1.2, 김두관 0.1..." ‘이명박 후보 : 범여권 단일후보의 가상 대결’ "이명박 69.4 : 정동영 16.4(-53.0%) 이명박 70.7 : 손학규 16.3(-54.4%) 이명박 70.3 : 이해찬 14.2(-56.1%) 이명박 72.2 : 유시민 12.1(-60.1%)" 물론 현재 나타나는 여론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어떤 사안을 규정하거나 재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여론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도 이건 해도해도 너무한다. 여권의 단일후보가 모조리 야당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무려 50~60%나 난다는 자체도 황당하지만,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다 '찌질이'이란 단어 대신 '오차범'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아무리 생쇼를 해도 범여권 대선주자들의 지지도가 하나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3.1%(±3.1%)란 '오차범위' 수준도 안 되니 이들을 빗대 '오차범 인생'이라고 놀려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그렇다고 이명박 후보의 천정부지 지지율에 대해 박근혜 전 대표의 아름다운 승복과 '경선 승리 프리미엄'에 따른 일시적 상승 효과로만 치부할 수도 없다. 이명박·박근혜 등 한나라당 후보와 범여권 대선주자들 간 단순 지지도나 가상대결 상 지지도 격차는 경선 전이나 경선 후나 사실상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명박 후보의 고공 지지율이 너무도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최근 대선 관련 여론조사 주요 내용 조사내용 여론조사 결과(통계치, %) 조사기관 및 조사일 대선주자별 단순지지도 이명박 59.9(+19.8%), 손학규 5.4, 정동영 3.6, 유시민 2.4, 이해찬 1.9, 조순형 1.5, 권영길 1.3, 한명숙 1.2, 노회찬 1.1, 추미애 1.0, 이인제 0.7, 심상정 0.3, 문국현 0.2, 김두관 0.1, 천정배 0.1, 모름.무응답 14.7% 한국지방신문협회-리서치앤리서치(R&R), 2007.8.21, 조사대상 1000명, 표본오차 ±3.1% 이명박 59.3(+22.5%), 손학규 6.1, 이해찬 2.9, 정동영 2.5, 유시민 2.3, 한명숙 1.9, 조순형 1.2 ※()안은 경선 전 대비 상승폭 문화일보-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2007.8.21, 조사대상 1000명, 표본오차 ±3.1% 이명박 : 범여권 대선주자간 가상대결 이명박 63.8 : 손학규 20.3 (-43.5%) 이명박 65.1 : 정동영 18.9 (-46.2%) 이명박 68.4 : 이해찬 15.4 (-53%) ※이명박 대선후보 선출 전(前) KBS-미디어리서치, 2007.8.8, 조사대상 1000명 표본오차 ±3.1% 이명박 69.4 : 정동영 16.4 (-53.0%) 이명박 70.7 : 손학규 16.3 (-54.4%) 이명박 70.3 : 이해찬 14.2 (-56.1%) 이명박 71.2 : 조순형 12.8 (-58.4%) 이명박 72.2 : 유시민 12.1 (-60.1%) ※이명박 대선후보 선출 후(後) 한국지방신문협회-리서치앤리서치(R&R), 2007.8.21, 조사대상 1000명, 표본오차 ±3.1% 이명박 64.9 : 손학규 16.2(-48.7%) : 민노당 후보 6.2 이명박 65.8 : 정동영 12.8(-53%) : 민노당 후보 8.2 이명박 65.0 : 친노 단일후보(이해찬.한명숙.유시민) 12.4(-52.6%) : 민노당 후보 6.7 이명박 66.8 : 조순형 11.0(-55.8%) : 민노당 후보 7.6 ※이명박 대선후보 선출 후(後) 문화일보-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2007.8.21, 조사대상 1000명, 표본오차 ±3.1% 범여권 대선후보 적합도 손학규 21.6, 정동영 10.3, 조순형 7.5, 이해찬 7.3, 유시민 5.6, 한명숙 4.7, 이인제 2.9, 추미애 1.3, 천정배 1.2, 김두관 0.6, 문국현 0.4, 김혁규 0.3 모름.무응답 30.5% 한국지방신문협회-리서치앤리서치(R&R), 2007.8.21, 조사대상 1000명, 표본오차 ±3.1% 손학규 26.9, 정동영 9.6, 이해찬 9.5, 한명숙 8.3, 유시민 6.8, 추미애 1.5, 천정배 1.3, 김두관 0.5, 신기남 0.1, 모름.무응답 35.8% 문화일보-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2007.8.21, 조사대상 1000명, 표본오차 ±3.1% 대통합민주신당의 정체성 '대선을 의식한 이합집산으로 부정적으로 본다' 68.1%, '정책 이념이 비슷한 세력의 통합으로 긍정적으로 본다' 23.1% 문화일보-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2007.8.12, 조사대상 700명, 표본오차 ±3.7% '기존 열리우리당과 차별점이 없다' 77.4%, '통합 의미가 크다 15.5% 국민일보-글로벌리서치, 2007.8.20, 조사대상 503명, 표본오차 ±4.4% 이에 반해 현재 거론되고 있는 범여권 후보들은 이명박 대항마로서는 초라하다 못해 '비참한' 수준이다. '신뢰 붕괴' 범여권 대선주자들, 국민 검증 끝난 상태 범여권 대선주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해찬 전 국무총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신기남 전 열린우리당 당의장, 손학규 전 경지도지사, 김혁규 전 경남도지사... 이처럼 범여권 대선주자들은 하나같이 노무현 정권에서 국무총리, 장관, 당 대표 등의 화려한 경력을 거치면서 대중들로부터 꾸준히 인지도를 높여왔고, 국정수행능력을 선보일 기회도 충분히 가졌던 후보들이다. 언론매체에 이들의 이름이 거론된 기사만 해도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과연 이들이 '나는 이제 출발했을 뿐.'이라고, '대중들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가 적었노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마도 그는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수백 겹은 될 것이다. 더욱이 민주노동당 대선주자들이 들으면 화병나 뒤로 쓰러질 '망언'이다. 오히려 그들이 저지른 숱한 과오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언론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이 하나같이 형편 없는 지지도에, 그것도 1년 가까이 허덕이고 있다는 것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검증과 평가가 끝났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국민들이 현정권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이들에게 가혹하게 묻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들에 대한 국민적 신뢰 자체가 무너졌으며 거의 회복 불가능 수준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어쩌면 이들 '정치 집단' 자체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다는 게 보다 근본적인 요인일 것이다. 그런데도 이들 중에는 '범여권 대통합을 통해서 이명박 후보와 일대일 구도로 만들면 승산이 있다.'거나 '정책을 통해 미래 비전을 제시해서 승부를 보겠다.'고 말한다. 하도 안 뜨다 보니 유시민 같은 사람은 "대통령 되면 공수부대 풀어서 멧돼지 잡겠다."고 한다. 그렇게 농민이 걱정되는 사람이 정작 농민들이 피눈물 흘리는 한미FTA는 왜 그렇게 찬성하고 나섰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심정적으론 반대인데 '노 대통령이 하니까...'란 변명이 듣는 사람을 더욱 열불 나게 한다. 아뭏든 범여권 대선주자들이 그렇게라도 해서 이명박 후보를 꺽을 수 있을까? 사견이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범여권 후보들은 설사 단일화해서 이명박 후보와 일대일로 붙어도 그 누구도 게임 자체가 안 된다는 게 여론조사로 극명하게 증명되고 있다. 또한 이들이 그럴듯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한다 해도 국민들은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떠들어봤자 앞으로도 관심 갖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명박 후보가 도덕성 검증으로 '뻥' 소리 나게 얻어터져도, 범여권 후보에게는 '튀밥' 한 알 날라오지 않는 이유는 한가지다. 현재 범여권 대선주자들은 쳐다도 보기 싫다는 '혐오에 가까운 국민적 불신'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들 중 누구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진솔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책임 회피를 위해 탈당 쇼를 벌이거나 당을 해체하면서도 반성한다는 성명서 한 장으로 때워버렸다. 그것도 모자라 대통합민주신당이라는 '도로잡탕우리당'을 만들어 놓고는 또다시 서로 삿대질하면서 우르르 몰려가는 코미디를 연출했다. 그들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절차를 너무도 성의 없이 건너뛴 결과는 고스란히 '오차범위 내 지지도'로 보상받고 있다. 이를 두고 국민에게 야박하다고 탓할 일도 아니다. 한나라당 정권 탈환과 범여권 재집권 사이에 '실개천도 바닥나" 범여권 인사들 중에는 '이제 와서 책임만 따져본들 무슨 소용이냐.'고 체념한다. 심지어 친노 대선주자들은 '노무현 정권이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고 되레 역성을 든다. '잘 사는 부자들은 입이 찢어지고, 못 사는 서민들은 가랑이가 찢어지도록' 만든 노 정권과 여권에게 국민들은 부아가 치밀어 '묻지마 책임 추궁'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반성과 책임은커녕 또 정권을 맡겨달라고 설레발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일말의 애증조차 걷어낸 모습이다. 그렇지 않고선 1년이 넘도록 꿈쩍도 않는, 이 초라한 지지도를 설명할 길이 없다. 아무리 개혁·진보 진영의 후보가 보수 진영의 후보에 밀린다 해도, 이토록 전체를 다 합쳐도 게임 자체가 안되는 수준으로 침몰한 사례가 헌정사상 과연 있었는가 되돌아 보게 된다. 그래도 현재의 여론이 형편없는 건 그나마 참을 만하다. 문제는 이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과거의 정치공학적 틀에 매달려 개전(改悛)의 기미조차 안 보인다는 것이다. 뚜렷한 원칙과 노선 없는 '묻지마 대통합', '선진'이라는 담론에 매몰된 신자유주의 경향으로 보수 진영과 동조화, 너무도 속 보이는 대선·총선용 이벤트성 이합집산, 노 정권 실정에 핵심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설쳐대는 '꼴보기 싫은' 정당... 하는 짓마다 '한나라당을 반대하고 자신들을 지지해야 할 이유'들만 솔잎혹파리처럼 갉아먹고 있다. 그들 스스로도 이미 느끼고 있겠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더이상 어떤 조언이나 애증의 비판조차 '아무 의미 없음'을 하루하루 확인하게 된다. 더욱 결정적인 건, 현재의 범여권 대선주자 중 누가 되든 설사 기적같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다 해도 지금의 '고약한' 상황은 개선되기는커녕 노 정권보다 더욱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더욱 우경화된 잡탕 세력의 재집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나라당의 정권 탈환과 범여권의 재집권 사이에 '실개천'조차 그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대중들은 타는 목마름으로 이들과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정치세력을 갈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범여권 악질 신자유주의 '4인방', '노무현·이해찬·유시민·손학규' 범여권 대선주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사람들은 오로지 '내가 무슨 짓을 하든, 그냥 지지자로서 충실할 사람들'뿐인 것 같다. 이들에게 정치인과 지지자 간의 '대표와 책임'의 문제니, 정당정치의 기본 따위는 다 헛소리일 뿐이다. 이 부분에서 한때 정당개혁을 외치던 유시민이 대표적으로 '망가진' 케이스다. 지난 8월 18일 100년 간다고 큰소리 치던 열린우리당이 4년도 채 안돼 비참한 몰골로 문을 닫던 날, 유시민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나중에 기존 정책을 수정하거나, 다른 당 후보의 공약을 수용하더라도 배신했다고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며 지지자들을 아예 '단무지'(단순 무식한 지지자)로 전락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유시민이 개혁 전도사에서 변신의 귀재를 거쳐 이제는 '정치 이무기'가 되어버린 느낌을 받았다. 아마도 유시민 입장에선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했던 말과 다르게 정치를 하다 지지자들로부터 배신했다는 소릴 들으며 큰 곤경에 처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아예 대놓고 '내가 나중에 무슨 짓을 하던 닥치고 지지만 하라.'고 미리 다짐부터 받아놓는 꼴이다. 수많은 동지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며 개혁당을 해체하고 열린우리당으로 몰려가더니, 열린우리당이 장사 지내는 날 자신은 대선 출정식 한답시고 같은 장소에서 노래 부르고 춤판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와 그 지지자들이 왜 많은 사람들로부터 '싸가지 없다.', '뻔뻔하다.'는 소리를 듣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어떻게 이걸 '정치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데도 386 의원들의 손학규 투항에는 득달같이 '부나방', '정치적 자살' 운운하며 비난하던 개혁·진보 진영 인사들이나 언론이 '정치 이무기'로 변신한 유시민에 대해선 한 마디 언급이 없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 '유시민처럼 철들지 맙시다.'고 말한 사람은 '저토록 노회하게 늙어버린 유시민'을 보고 지금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손학규는 안 되고 유시민은 되나? 손학규의 '선진경제론'과 유시민의 '선진통상국가론'은 다른 신자유주의인가? 웃기는 소리다. 둘다 한미FTA 지지자이자, 범여권의 유일한 개혁을 말아먹은 사학법 재개정에 찬성한 자들이다. 내가 보기엔 범여권에서 가장 '극우적인' 신자유주의자는 '노무현·이해찬·유시민·손학규' 4인방이다. 손학규가 안 되면 유시민도 안 되는 것이다. 개혁·진보적 인사나 언론들이 범여권 인사를 비판하려거든 공정하게 하든지 아니면 입 다물고 있었으면 좋겠다. 극성스런 유빠 네티즌들의 클릭 수로 한몫 보려는 상술이 아니라면 유시민을 마치 개혁·진보적 인사로 치장하고 대접해주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 지금처럼 죽도 밥도 안되는 형국이라면 개혁·진보 언론은 마땅히 현재의 범여권 주자가 아닌 다른 곳에서 개혁·진보 진영의 시대정신에 걸맞는 적임자를 찾아 대중에게 꾸준히 소개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설사 이번에 안 되면 다음을 위해서라도 개혁·진보 언론과 인사들은 새로운 인물을 찾아 대중에게 알리는 일을 우선해야 한다. 범여권이 망가질 때 동반자살할 생각이 아니라면. 왜 개혁·진보 언론이 기성 정치권과 조중동이 차려놓은 반찬에만 연연하는가. 답도 안 나오는 범여권 인사들을 가지고 정치 기사 남발하는 삽질은 이제 그만 두었으면 좋겠다. 정태인, 이해영, 임종인은 왜 안 되나? 대선 공간에서 개혁·진보 진영의 새 인물을 발굴하고 키워내는 것은 개혁·진보 언론 입장에서도 밑질 게 전혀 없는 장사다. 어쩌면 미래를 위한 블루오션형 투자일 수도 있다. 왜 개혁·진보 언론까지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 유시민 따위의 신자유주의자들만 놓고 헤매고 있나? 이들에 대한 동정 기사의 1/10만큼도 민주노동당 노회찬, 심상정에게 할애하지 못하는 언론이 무슨 개혁·진보 언론인가. 이들만 있는가. 정태인은 안 되고 이해영은 안 되나? 임종인은 어떤가? 출마를 안해서? 그러면 좀 띄워주면 안 되나. 이들이 범여권의 어떤 주자들보다 개혁·진보 진영의 시대정신에 충실하고, 치열하게 실천하고 있는 경제정치가들 아닌가. 개혁·진보 언론들이 언제 이들을 한번이라도 대선주자로서 조명해준 적이 있었던가. 인지도가 낮다고? 인지도는 누가 만드나. 언론이 기사로 만드는 것이다. 관료 경력이 없다고? 김영삼, 김대중은 관료 경력이 있어서 대통령 됐나? 이들을 대선 공간에 초대도 하지 않고 인지도만 낮다고 말할 수 있는가. 언론에 소개가 돼야 대중들이 평가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세력이 형성되는 게 기본적인 흐름이다. 평가할 자료조차 변변하게 제공해준 일도 없으면서 인지도 타령하는 건 개혁·진보 언론이 취할 자세가 아니다. 내가 보기엔 '기득권 세력과 조중동이 차려놓은 밥상에 개혁·진보 언론이 젓가락질만 하고 있는' 게 딱 지금 개혁·진보 언론의 대선 보도 실태다. 혹자는 이런 나의 주장에 말은 좋지만 '이상'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비판 자체가 아니꼬운 사람은 웃긴다고 비웃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솔직히 저기 범여권의 오차범위 인생들이 더 웃긴다. 그렇게 띄워주고 키워줬는데도 저 모양 저 꼴인 게 안 웃기면 도대체 뭐가 웃기는가. 지금 범여권 대권 레이스에서 가장 큰 고민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범여권 대선주자들에겐 나처럼 혹독하게 비판하는 소리가 열불 나겠지만 지금 자신들의 처지를 냉철하게 돌아봐야 할 때다. 외부에서 반한나라당 진영에 새로운 인물이나 정치세력이 '비중있는 경쟁자'로 치고 나와주는 게 오히려 자신들의 경쟁력 향상에도 보탬이 된다.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내부에서 '도토리 키재기'만 하고 있다간 영원히 오차범위 못 벗어난다. 이명박의 화려한 등장에는 박근혜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는 패했지만 승리한 정치인으로 더 확실하게 살아남았다. 모두가 윈윈(Win-win)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고공 지지율이 달리 나온 게 아니다. 나는 이따금씩 범여권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 "정말 저토록 염치없고 뻔뻔해도 되는 걸까. 얼마나 더 망가지고 박살나야 정신을 차릴까." 아마도 이들이 과감하게 뻔뻔해진 이유는 단 하나일 거라고 추측된다. 대선보다는 오로지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것. 대선 후보로라도 나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알려놔야 내년 총선에 조금이나마 유리할 거라는 '정치꾼들의 본능', '여기서 잊혀지면 끝장.'이라는 강박감이 그들을 한없이 구차하고 구질구질한 구렁텅이로 내몰고 있는 건 아닐까. 그 결과가 바로 범여권 대선주자가 무려 20명이나 된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 중 개혁·진보적 지지자들이 '마음놓고 지지해도 쪽팔리 않을' 후보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다. 나는 현재 이들이 희망봉을 향해 산을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높은 낭떠리지가 있는 곳으로 '악착같이' 기어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면서 새로운 개혁·진보적 정치세력이 탄생하는 걸 이들이 똥차처럼 앞에서 가로막고 있다. 이들의 뻔뻔한 행태들이 이명박 지지율을 천정으로 끌어올리는 '트로이 목마'다. 그래서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범여권이 계속 고따위로 하려거든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는 말은 이 한마디뿐이다. "오차범위에서 헤매지 말고, 멧돼지나 잡으러 가라."  / 편집위원 * 글쓴이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구차한' 범여권과 '구질구질' 친노세력 “오탕일! 대표, 미로(?)창조연대, 우리 민주당”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7/08/24 [15:3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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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한미FTA 반대 있을 수 없다"

친노후보 간 단일화 놓고도 이해찬·한명숙과 첨예 대립, 단일화 거부

취재부

이해찬·한명숙 "본경선 실시 이전", 유시민 "첫 주말 4연전 해보고"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후보 예비경선 여론조사가 본격 실시된 3일, 각 언론의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손학규, 정동영 양강 후보에 비해 친노후보들은 중위권에서 혼전 중이다. 이런 가운데 친노주자 1위를 다투고 있는 이해찬, 유시민, 한명숙 예비후보 간 '후보 단일화' 관련 신경전이 3일에도 이어졌다. 친노주자 간 후보 단일화 논의는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손학규, 정동영 두 선두주자에 비해 친노후보들이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자칫 친노 세 후보끼리 중위권에서 '도토리 키재기'만 하다, 힘 한번 써보지 못한 채 경선이 끝날 수 있다는 위기 의식마저 고개를 들고 있다. 한명숙 후보가 지난 8월 7일 제안한 친노주자 간 후보 단일화에 대해, 이해찬 후보는 3일 "광주 경선까지 진도가 나가면 20% 이상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의 단일화는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위로 그 정도면 내가 안 받는다."며 "(단일화를) 한다면 15일까지 끝내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어렵다."고 밝혀 '본경선 실시 이전 후보단일화'를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15일 이전에 한명숙 후보가 둘(이해찬-한명숙)이라도 하자고 하면 받겠다."고 덧붙였다. 유시민 후보를 향한 일종의 압박인 셈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첫 경선날을 '마지노선'으로 잡은 건 경선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 한 사람으로 단일화할 경우 그때까지 나머지 두 후보를 찍었던 표가 '사표'(死票)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한명숙 후보도 이해찬 후보와 같은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유시민 후보는 3일 "예비경선(컷오프)에서 최소한 3강 구도를 형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서 "15일 시작되는 본경선 첫주 주말 4연전에서 종합 1위를 하는 게 당면 목표이며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3강이라면 오차 범위내에서 3명이 비슷비슷하게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사실상 본경선 전 후보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는 이해찬, 한명숙 후보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자, 본경선 첫 4연전의 승자로의 단일화를 의미하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이해찬 후보와 유시민 후보가 단일화 시점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한 때 의원과 보좌관 사이였던 두 후보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유시민, "한미FTA 이번 국회에서 하루빨리 비준처리해야" 한편 이날(3일) 유시민 후보는 개혁·진보진영의 최대 이슈인 한미FTA에 대해서 "한미FTA에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한층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현재 개혁·진보진영 대다수가 한미FTA 반대 또는 비준연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유 후보의 이같은 입장이 어떻게 비춰질 지 주목된다. 유 후보는 이날 한미FTA 협상과 관련 "참여정부 국무위원이었고 협상 당시 보건분야 협상을 지휘했던 입장에서 한미FTA에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하루빨리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는 게 맞다."고 밝혀 이전보다 한층 '강경한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 관련기사 유시민의 '멧돼지소탕 공약'에 항소하는 이유

2007/09/03 [17:0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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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 은퇴' 김한길과 '더티한 탈당' 이해찬

시대정신 충실 '김한길 정계은퇴', 책임의식 無 지저분한 '이해찬 탈당'

취재부

다 같은 탈당이 아니다 오늘(15일) 대통합민주신당의 이계안 의원이 탈당과 함께 18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로써 대선 참패 후 대통합민주신당에서 안영근(1월4일), 심재덕(1월7일), 이해찬(1월10일), 이계안(1월15일) 의원이 탈당해 의석수가 138석으로 줄었다. 김한길 의원은 1월 6일 총선 불출마와 정계은퇴를 선언했지만 탈당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탈당이나 총선 불출마 등을 선언한 이들의 진로에는 큰 차이가 난다. 김한길, 심재덕 의원은 총선 불출마와 함께 정계은퇴까지 선언했고, 이계안 의원은 총선 불출마 선언은 했으나 서울시장에 재도전할 뜻을 내비쳐 다분히 정략적이란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런가 하면 대선 참패 후 '첫 현역 의원 탈당자'인 안영근 의원과 '친노 대부'인 이해찬 의원은 탈당만 하고 총선 불출마나 정계은퇴 등 다른 조치가 전혀 없어 '제 살길 찾아 떠난' 인상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 대통합민주신당 탈당·총선 불출마자의 변 안영근 (인천 남구을, 1월 4일) 열린우리당은 독선·오만으로 실패했고, 대통합민주신당은 아예 '술자리 안줏거리'도 되지 못한다. 대통합민주신당은 발전적인 '해체'를 통해 다시 시작해야 할 때다. 김한길 (서울 구로구을, 1월 6일) 오만과 독선의 '노무현 프레임'을 끝내 극복하지 못한 데에 책임을 느낀다. 대선 참패 이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지적이 매우 아프다. 나를 버려서 우리가 살아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우선 나부터 기득권을 버려야겠기에 18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다. 소설가 이상은 '절망이 기교를 낳고, 기교가 또 절망을 낳는다.'고 했다. 기교 때문에 또 절망을 낳아서는 안된다. 심재덕 (수원시 장안구, 1월 7일) 국리민복을 우선하는 정책의 생산보다 계파의 이해관계와 이합집산, 야합에 열을 올리는 정치 현실 앞에서 큰 실망과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 정치 일선에서 떠나 국민,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화장실 문화' 개선에 온 힘을 쏟겠다. 이해찬 (서울 관악구을, 1월 10일) 손학규 대표가 이끄는 신당은 자신의 가치를 지키지 못하고 어떠한 정체성도 없이 좌표를 잃은 정당으로 변질될 것이기 때문에 탈당한다. 여야 주요 정당의 대표를 모두 한나라당 출신이 맡게 된 정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로 인해 민주화 이후 우리들을 일관되게 지지해 주셨던 분들이 느낄 혼란과 허탈감에 고개를 들 수 없다. 대통합민주신당을 떠나지만 인간의 존엄성, 성숙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분들의 옆에는 반드시 내가 있을 것이다. 이계안 (서울 동작구을, 1얼 15일) 대통합민주신당을 탈당하고, 총선에 불출마하는 것밖에 달리 대통령 선거에서 보여준 국민의 뜻에 따르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김한길, 시대정신에 충실한 '깔끔한' 정계은퇴 대통합민주신당의 탈당 및 총선 불출마 선언자 중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적 심판에 가장 충실하고,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확실하게 지는 모습을 보여준 현역 정치인은 '김한길' 의원이 유일하다. 김한길 의원은 대통합민주신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에서 원내대표를 지냈고, 당내 실용주의를 주도한 정동영계의 핵심인물이었다. 실용주의가 대세를 이루면서 열린우리당은 수많은 개혁 과제를 회피하거나 변질시켰다. 그로 인해 지지층의 실망과 대거 이탈을 불러왔고 핵심 지지층조자 지키지 못한 범여권은 이번 대선에서 사상 최악의 대참패를 당했다. 또한 김한길 의원은 강봉균 의원과 함께 작년 한해 동안에만 '열린우리당 집단 탈당->중도개혁통합신당 창당->민주당과 합당 및 중도통합민주당 창당->중도통합민주당 집단 탈당->대통합민주신당 입당'으로 무려 4차례나 당적을 변경하면서 정당정치를 황폐화시키고 희화화(戱畫化)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김한길 의원은 이유야 어떻든 총선 불출마와 함께 정계은퇴까지 선언함으로써 자신이 질 수 있는 책임을 다한 셈이다. 김 의원이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 밝힌 이유나 명분도 시대정신에 가장 충실한 내용이었다. 김 의원은 "오만과 독선의 '노무현 프레임'을 끝내 극복하지 못한 데에 책임을 느낀다. 대선 참패 이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지적이 매우 아프다. 나를 버려서 우리가 살아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우선 나부터 기득권을 버려야겠기에 18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다. 소설가 이상은 '절망이 기교를 낳고, 기교가 또 절망을 낳는다.'고 했다. 기교 때문에 또 절망을 낳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현재 대통합민주신당 포함 범여권 정치인들이 대선 참패에 대해 가져야 할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다. 이해찬, 책임의식 없는 '지저분한' 탈당 김한길 의원에 비하면 친노 대표 격인 이해찬 전 총리의 탈당은 가장 명분이 없고 지저분하기까지 하다. 이 전 총리는 이번 대선 참패의 '원흉'이나 다름없는 노무현 대통령과 국정운영을 최일선에서 함께 했고, 노 대통령을 옹호해온 친노 세력의 대부이다. 따라서 가장 큰 책임을 지고 누구보다 앞장서 총선 불출마는 물론 정계은퇴를 선언해야 할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대통합민주신당이 친노 세력에 부정적인 손학규 대표 체제가 들어서자 '홧김'에 탈당을 감행했다. 총선 불출마나 정계은퇴 선언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심지어 그의 탈당을 계기로 '친노 신당'을 창당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났다.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준 셈이다. "여야 주요 정당의 대표를 모두 한나라당 출신이 맡게 된 정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허탈감에 고개를 들 수 없다."는 이 전 총리의 항변도 따지고 보면 자업자득인 셈이다. 과연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전 총리 등 친노 세력이 그동안 보여준 정치 행보가 손학규 신임대표의 극단적 신자유주의 및 보수적 정체성과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 사이에는 정치적으로 몸담은 곳만 달랐을 뿐 정책적 정체성에는 하등의 차이가 없었다. 결국 노 대통령으로부터도 "손학규 대표가 정상적인 당내 절차를 통해 선출된 상황에서 특정인의 당 대표 선출을 이유로 탈당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며 "친노 그룹의 탈당 및 신당 창당은 명분도 없고 성공하지도 못할 것."이라는 핀잔만 들었다. 한마디로 이 전 총리의 탈당은 친노 세력 내부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할 뿐더러, 대선 참패에 가장 책임이 큰 정치인으로서 전혀 책임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지저분한' 탈당이었다. 이런 점 때문에 이 전 총리의 탈당 이후 정치적 재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또한 친노 세력의 정치적 입지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혁·진보 진영에서 친노 세력에 대한 거부감이 더욱 확산돼 이 전 총리와 함께 당 안팎에서 정계은퇴 요구를 받고 있는 유시민, 이광재 의원 등 '친노 3인방'에게도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불순한 안영근과 '화장실이나 치우겠다'는 심재덕 대통합민주신당의 보수 우경화를 주도해온 '안영근' 의원의 탈당도 총선 불출마나 정계은퇴 선언 없이, 단지 국민적 신임을 잃어버린 대통합민주신당의 간판으론 총선에서 가망이 없으니 대통합민주신당을 해체하거나 차라리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매우 불순해 보인다. 이계안 의원도 탈당과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불출마 선언이 정계은퇴는 아니다. 나는 여전히 정치인이고 정치는 계속할 것."이라며 "서울시장에 여전히 관심이 있다. 열심히 공부한 뒤 기회가 오고, 열정이 되살아 난다면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겠다."고 밝혀 차기 서울시장 출마를 대비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의 인상을 풍겼다. 한편 심재덕 의원은 총선 불출마와 정계은퇴를 선언하면서 "정치 일선에서 떠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 '화장실 문화' 개선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관련기사 손학규 '교황당'과 친노, '폐족들의 설거지'

2008/01/15 [16:3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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