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24. 18:10
이수호 '승부수'에 노동계 전운감돌아(2005.3.18) <나의 글>정치·사회2009. 2. 24. 18:10
| 이수호 '승부수'에 노동계 전운감돌아 | |||||||||||||
| 대의원대회 의결없이 직권으로 노사정대표회담 추진, 전노투 강력 반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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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 |||||||||||||
| 이수호 집행부, 책임지고(직권으로?) 노사정 대화 참여 반대파의 강력 저지로 사회적 교섭 승인이 세차례나 무산되면서 '진퇴양난'에 빠진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 의결 없이’ 사회적 대화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17일 상임집행위원과 산별노조, 지역노조 대표자 50명으로 구성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수호 위원장이 책임지고 ‘노사정간의 대표자 회담’에 참여하여 비정규직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논의토록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재계에 지난해 중노위의 직권중재 결정에 민주노총이 반발하면서 그동안 열리지 못하고 있는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재개할 것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노사정위원회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민주노총 위원장, 한국노총 위원장 등 6인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초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던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대해 민주노총이 비정규법안을 의제로 진행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정부와 재계의 반응도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 넘겨진 것으로 결코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24일 각 연맹 대표 대의원 150명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또 적절한 시점에 인터넷 투표나 산별연맹이 산하 대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방식으로 대의원들의 추인을 받을 방침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당초 지난 15일 세 번째 임시대의원대회 무산을 선언하면서 “1주일 이내에 다시 개최하겠다”고 밝혔으나 반대파의 물리적 저지를 막고 정상적으로 대회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 대의원대회의 사전 승인 없이 집행부에서 사회적 교섭을 독자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 위원장의 지휘아래 땅에 떨어진 지도력도 함께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여기엔 대의원대회 무산 이후 언론의 반대파를 향한 융단 폭격과 여론의 성토 분위기에 민주노동당의 이수호 집행부에 대한 사실상 지지선언도 한몫했다. 민주노동당은 16일 최고위원회 명의의 성명을 통해 그간 중립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사회적 교섭 반대파를 겨냥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무단 점거하여 가로막은 폭력행위는 주장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며 비판하고 민주노총 지도부 중심의 사태 해결을 촉구하면서 사실상 이수호 집행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이런 태도를 놓고 이수호 집행부의 사회적 교섭에 대한 집착과 강행 시도는 도외시한 채 반대파의 ‘민주적 절차 무시’에만 초점을 둔 비판은 국회내에서 자신들이 보여준 행동에 대한 ‘자기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지난 2월 임시국회때 여당의 비정규법안 강행 처리를 반대하며 국회 환노위 소회의장을 점거했던 것은 과연 ‘민주적 절차를 잘 지킨 행동’이었는 지 아니면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을 감수하고라도 보다 중대한 내용적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는 지에 대해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1월 20일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올해 사업계획에 ‘사회적 교섭을 포함한 중층적 교섭전술’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교섭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해 노사정 대표자회의 논의를 재개할 당시에도 대의원대회 의결 없이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시작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민주노총 지도부가 사회적 교섭 참여를 더 이상 미룰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가 있다. 우선 최대 노동현안인 비정규법안의 4월 국회 통과가 예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고, 민주노총의 내부 분란과 여론 악화를 틈타 민주노총에 빼앗긴 노동운동의 주도권 되찾으려는 한국노총이 ‘투쟁보다는 대화’라는 대중추수주의로 전환 독자적으로 경총 등과 대화에 나서겠다며 관료주의적 변절을 시도하고 있고, 이런 한국노총을 적극 활용하려는 정부와 재계의 일방적인 흐름도 일단 차단해야 된다는 사정도 있다. 심지어 이런 한국노총에 대해 ‘재벌 대변지’나 다름없는 일부 경제신문은 대화 테이블에 먼저 앉아 있는 한국노총이 노동계의 ‘큰형님’으로서 주도권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적극 두둔하고 나설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그동안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감수하면서까지 세차례나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고자 했던 취지와 명분을 스스로 무색하게 만들어 버렸고, 이제와서 대의원대회 승인 없이 사회적 교섭에 나서겠다는 것은 편법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교섭 반대의 논리를 무시하고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참여했다는 책임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수호 집행부의 승부수, 갈등 봉합이냐 제 갈길 가기냐 민주노총은 이번에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재개하면서 ‘비정규법안’ 논의를 최우선 의제로 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또 ‘비정규개악안 폐기와 비정규보호입법 쟁취’를 내걸고 4월 1일 경고총파업을 벌이는 등의 투쟁계획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4월1일 오후 1시부터 4시간 경고총파업에 들어가 지역별 결의대회(수도권은 오후 3시 국회 앞)를 열기로 하고, 매주 수요일 대국민선전전도 펼치기로 했다. 나아가 4월에 국회에서 비정규법안 심사가 이뤄질 경우 국회일정에 맞춰 투쟁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비정규법안을 국회 밖으로 끌어내 노사정 협상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정부.여당이 비정규 개악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즉각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도 거듭 확인했으며, 이를 위한 선전사업과 조합원 교육사업에도 힘쓰기로 했다. 따라서 4월 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이 처리되면 모처럼 잡은 대화 분위기가 깨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이 본격 투쟁국면에 돌입할 경우 그동안 대의원대회 과정에서 벌어진 내부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교섭 반대의 주도세력인 ‘사회적 합의주의. 노사정 담합 분쇄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이하 전노투)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데다 정부와 노사정위도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비정규직 법안 논의를 반대하고 있어 민주노총의 의지대로 실현될 수 있을 지는 현재로선 회의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대의원대회도 물리력으로 무산시켰던 내부의 사회적 교섭 반대파들이 찬성파를 주축으로 한 민노총 집행부의 이런 움직임을 좌시할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을 둘러싸고 찬성파와 반대파가 결국 제갈 길을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17일 중집회의 자료에서 지도집행력 회복방안 중 하나로 “민주노총 조직 구성원 이외 단체에 대한 관계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혀 구체적 대응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전노투가 순수 민주노총 산하단체가 아니라 철거민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와 학생단체 등이 포함되는 등 민주노총 비조합원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전노투는 이날 중앙집행위 회의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지도부가 중앙집행위에서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여 방침을 결정할 경우 더욱 결연한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사회적 교섭 저지를 분명히 했다. 전노투는 성명에서 “이수호 집행부의 눈에는 비정규 개악안을 틈만 나면 강행처리하려는 노무현 정부가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라고 물은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투쟁하고 있고 처절하게 탄압받고 있는 현실은 보이지 않는단 말이냐”며 개탄했다. 전노투는 자신들이 사회적 교섭을 결사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이 말하는 사회적 교섭에서 다룰 의제의 핵심인 비정규 개악(안)과 노사관계 로드맵은 자본과의 첨예한 계급대립의 지점이고 여기에는 타협과 절충의 자리가 없다”고 전제한뒤 “노동계가 먼저 공격적으로 투쟁을 배치하지 않으면 주5일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처럼 수년을 끌려 다니다 결국 패배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노투는 “사회적 교섭방침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성과 투쟁성을 거세하는 자본과 정부의 거대한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될 것임을 알기에 결사적으로 이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노투는 또 이수호 집행부가 독자적인 사회적 교섭 참가 이유로 밝힌 사업계획서와 관련해서도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한뒤 “05년 1월 21일 사업계획을 통과시킬 당시 사업계획(안) 중 교섭방침에 대해서는 사회적 교섭안건의 처리결과에 따른다는 안건 제안 설명 후 05년 사업계획이 통과된 것이지 사업계획(안)에 사회적 교섭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렇게 꼼수를 부려가면서까지 사회적 교섭을 하고 싶은가?”라며 분개했다. 한편 전노투는 대의원대회가 무산된 15일 저녁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간부들이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전해투) 회원을 집단 폭행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집행부의 ‘폭력’을 성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해투 등 해고자 단체들이 이수호 위원장 명의의 사과문과 폭력가담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보험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도 17일 성명을 내고 “이수호 집행부는 폭압적인 자본과 정권 그리고 이들에 기생하며 노동자를 계속 흠집내왔던 언론을 빼어닮은 사생아”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시정조치를 취하고 반성과 사죄의 의미로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노사정과 관련 전문가들을 불러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법에 대한 청문회를 연 데 이어, 28일 전원회의에서 최종 논의한 뒤 4월 국회 전에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민주노총에 사회적 교섭보다 중요한 것 이제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는 노동계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시기에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과연 자신들의 의도대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의제화에 성공하고 정부와 자본의 반노동적 실체를 적극 알려내는 장으로 이끌면서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해낼지 아니면 일각의 우려처럼 고양이 목에 방울 달러 갔다가 방울만 빼았기고 쫒겨나거나 아예 잡아 먹히는 신세가 될지는 비단 이수호 집행부만의 성패가 아니라 1천 4백만 노동자의 삶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 어느때보다 역사적 책무가 막중하게 다가오고 있다. 더군다나 민주노총 내부분열에 대한 집행부로서 책임도 일정부분 감당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여하히 극복하고 조정력을 발휘해 나가느냐도 관건이 아닐 수 없다. 한편으론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력 저지를 외쳐온 반대파도 다수결을 부르주아, 혹은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일 뿐 노동조합의 민주주의는 아니라는 태도가 과연 설득력이 있는 주장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바로 세우는 것은 단지 현 집행부만이 아니라 민주노총 내 모든 정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임의 룰’이기 때문이다. 아예 갈라서서 따로 갈 심산이라면 모를까 단결투쟁을 외치면서 상대방과는 말도하기 싫고 오로지 투쟁의 대상일 뿐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파가 집행부를 맡더라도 반대세력의 물리적 저지에 의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불구 상태’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지금 민주노총의 문제는 사회적 교섭도 교섭이지만 내부 조정능력 상실로 인한 ‘식물 노조’가 되다시피하면서 외부로부터 대화의 상대로 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사태가 오는 게 더 심각한 문제다. 사회적 교섭에 반대하던 찬성하던,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주장하던 외부에서 이를 단체의 조직된 힘의 표출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부싸움에서 어떤 주장이 승리한들 실제 사회 변화를 추동하는데 별 힘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사회적 교섭 찬성파든 반대파든 조합내 민주주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의를 이루는 계기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야 말로 민주노총의 제 정파가 현재의 위기 극복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편집위원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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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3/18 [12:06] ⓒ 대자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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