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 전 국회의원은 지난 7월 7일 공익변호사그룹공감, 인권실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평화인권연대, 한홍구 교수 등과 ‘전의경 폐지를 위한 연대(이하 전의경폐지연대)’ 결성 기자회견을 갖고 전의경제도 폐지를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이계덕·이길준의 행동은 4만 전의경의 울음소리”

7월 31일 밤늦게 만난 임종인 전 의원은 이계덕 상경과 이길준 이경의 행동을 “4만 전의경의 울음소리”라며 “전의경 제도의 문제점을 온몸으로 국민에게 알린 의로운 행위”라고 평가다. 그는 인터뷰 도중 수차례 “국민들이 전의경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종인 전 국회의원(전의경 폐지를 위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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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의소리 전문수 기자

연일 계속되는 촛불집회 진압에 수천, 수만의 전의경들이 동원되면서 전의경 제도의 법적·인권적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2명의 전의경이 “촛불집회 진압은 양심에 반하는 일”이라며 ‘행동’에 나선 것인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지난 6월 12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이모 상경은 “촛불시위 진압에 나서는 것은 양심에 반하는 일”이라며 육군전환복무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 상경은 근무태만을 사유로 영창 15일, 부대원들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개월의 외출·외박·면회·인터넷사용 금지 징계를 받았다. 이 상경이 전의경 제도의 모순점을 지적하자 경찰은 오히려 중징계를 내리며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선 것.

하지만 얼마 뒤 또 한명의 전의경이 양심선언을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경찰은 발칵 뒤집혔다.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이길준 이경은 지난 7월 25일 촛불진압 대가로 특박을 나왔다가 부대복귀일인 27일 복귀하지 않았다. 그는 대신 서울 신월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진압과 전의경제도에 반대하는 양심선언을 했다. 주위의 설득으로 5일 만에 복귀한 그에게 경찰은 복무이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국방의 의무도 아닌 치안 유지를 위해 국민을 강제로 동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변호사이기도 한 임 전 의원은 “젊은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 때문에 징병을 가는 것인데 치안 유지를 위해 전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전의경 제도는 헌법을 위반했기에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원해 가게 되는 의무경찰은 의경 지원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전투경찰은 군대에 지원한 젊은이를 차출, 강제로 전투경찰에 동원하는 것이기에 위헌이라는 것이다.

그는 지난 1995년 전의경 제도에 대해 5:4로 합헌 결정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이라며 “당연히 위헌판결이 나왔어야 한다”고 말했다.

• 임종인 전 국회의원(전의경 폐지를 위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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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의소리 전문수 기자

그는 “전의경들이 일반 군인들보다 훨씬 인권침해가 많고 열악한 환경 속에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2006년도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일반 국민의 경우 5.5명, 군인은 7.1명인데 비해 전의경은 14.8명이나 됐다.

그는 “자료가 보여주는 것처럼 전의경들 사이에 벌어지는 구타 등 인권침해로 수많은 전의경들이 목숨을 버리고 있다. 새벽 3~4시까지 잠도 못자고, 차에서 또는 길바닥에서 잠을 자야하는 비인간적·비인권적 상황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군인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면서도 전의경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서 그는 “전의경들이 시위진압에 투입될 때 자신들의 견해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이는 “세계에 유래가 없는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강제로 동원하는 것은 인권침해이고, 젊은 청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이 전의경들을 적대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대척점에 선 이유를 생각하며 감싸 안아야 하고, 제도로써 폐지해야 한다. 2012년 폐지가 답”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국민의 요구를 진압하기 위해 경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

하지만 경찰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전의경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전 의원은 “4만여 명의 전의경을 시위진압에 투입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것”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의 정통성이 있기에 진압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시위를 허용해 주고, 그 요구가 크면 대통령이 만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요구를 진압하기 위해 경찰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앞뒤가 바뀌었다”는 것.

그는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시위를 보장해주고, 국민들이 면담하겠다면 면담을 해줘야지 그것을 경찰력을 동원해 강제 진압하면서 우리 경찰력이 필요하니 전의경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7월 30일 창설된 경찰관 기동대에 평가도 싸늘했다. 임 전 의원은 “경찰의 업무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인데 국민을 적으로 알고 창설된, 국민을 진압대상으로 보는 경찰관 기동대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차 “시위는 보호해야 하는 것이지 진압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며 “헌법에 보장된 시위를 보장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발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 “집회·시위를 어떻게든지 원천봉쇄하고 강제진압하려는 고민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http://www.vop.co.kr/A00000217709.html


ㅁ [임종인 전 의원 평화방송 인터뷰] "전.의경제는 국민이 적, 국방의무와 달라 헌법소원 제출 추진중"(2008.8.11)  
==> http://web.pbc.co.kr/CMS/radio/program/preview_body.php?menu_fid=875&cid=261398&path=200808&return_url=%2FCMS%2Fradio%2Fprogram%2Fpreview_list.php%3Fselect%3D%26textfield%3D%26program_fid%3D778%26menu_fid%3D875%26gotoPage%3D&gotoPage=
http://www.cjycjy.org/bbs/view.php?id=anybody&page=28&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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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호사모임 공감, 스토킹 피해 여군장교 항명사건 항소심 무죄판결 이끌어

[법률신문] 2008-08-06 공익변호사모임 공감의 변호사 등이 군부대 상관으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당해 온 여군장교의 항명사건 항소심을 지원해 무죄판결을 얻어냈다. 고등군사법원은 지난달 15일 스토킹 피해자인 A 대위에 대한 항명죄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항명을 포함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익변호사모임 공감의 장서연·차혜령 변호사는 임종인·원민경 변호사 등과 함께 A대위를 위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사건을 진행해왔다. 이날 고등군사법원 재판부는 스토킹 가해자인 B소령이 피해자인 A대위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린 명령이 군형법상 항명죄의 구성요건인 '상관의 정당한 명령'이 될 수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배척했다. 하지만 1심 유죄판결의 증거가 된 B소령과 B소령의 직속부하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항명죄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그동안 공감을 포한한 14개 인권단체는 1심인 사단군사법원에서 스토킹 피해자 A 대위의 항명죄 유죄판결이 나온 후 A대위를 지원하기 위해 '군부대 내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특히 공감의 장·차 변호사는 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과 더불어 A대위를 위한 항소심 변론을 해왔다. 공감은 우리 사회에서 약자인 여성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여성, 성매매 피해여성, 가정폭력 피해여성, 이주여성에 대한 소송지원, 법률자문, 법·제도개선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윤상원 기자 news8@lawtimes.co.kr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4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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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 의원들이 여름 나는 법

'토론형'  -  정청래 김근태
'시위참여형'  -  정청래 임종인
'전국일주형'  -  김영춘 우원식
'유학형' -  이재오 정동영 이계안

[고재열의 독설닷컴] 정치 언저리뉴스 2008/08/04 06:18

현역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지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다. 그나마 공기업 사장이나 감사 자리라도 알아볼 수 있는 여당의원들은 낫다. 변호사나 교수 출신 등 퇴로가 있으면 낫다. 그나마도 아닌 사람은 하루아침에 사람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다. 특히 변변한 당직도 없을 경우 더욱 그렇다. 기자들의 전화는 점점 줄어들고 시간이 지나면 완전 사라진다. 그것이 권력의 법칙이다.

그런데 요즘 현역의원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는 전직 의원이 있다. 바로 정청래 전 의원이다. 정 전 의원은 다음 아고라에서 ‘아고리안’들의 ‘조중동 반대운동’에 동참해서 현역 시절보다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그는 MBC PD수첩 문제나 KBS 독립 문제 등에 관한 글을 올리며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거의 매일 아고라 게시판에 올리고 있다.

영등포경찰서장에게 꼬치꼬치 따지는 정청래 전 의원
시위대를 진정시키는 정청래 전 의원

정 전 의원만큼 자주는 아니지만 김근태 전 의원도 아고라에 가끔씩 글을 올린다. 김 전 의원은 최근에도 ‘독도는 우리 아들·딸들의 미래이다’라는 글과 ‘북한 당국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글을 올렸다. 지난 7월8일 올린 ‘촛불은 내릴 때가 아니다’라는 글은 10만 명 이상이 읽고 3천 개 넘는 댓글이 달렸다. 전직 의원들이 아고라에서 재미를 보자 민주당 유비쿼터스 위원장 백원우 의원도 요즘 아고라에서 활약 중이다.  

아고라와 함께 정 전 의원이 주가를 올리는 곳은 촛불집회 현장이다. 특히 17대 국회 당시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이었던 그는 언론 문제에 관심이 많아 KBS 앞 집회에 주로 참석하고 있다. KBS 앞에서 만난 정 전 의원은 “현역 때보다 더 바쁘다. 집회 참가하기 전에 집회 가자고 글 하나 올려야 하고, 집회 다녀와서는 다녀왔다고 또 하나 올려야 한다. 이것도 나름 재밌다”라고 말했다.

현역시절에도 각종 집회나 시위 현장을 자주 찾아 당 지도부로부터 견제를 받기도 했던 임종인 전 의원 역시 집회 현장에 자주 나타난다. 정 전 의원이 주로 KBS 앞 집회에 가는 것과 달리 임 전 의원은 YTN 낙하산 사장 저지 집회에 갔다. YTN과 특별한 악연이 있기 때문이다. YTN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그가 당 지도부를 향해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을 ‘돌발영상’에 담았었다. 임 전 의원은 “그래서 더욱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갔다. 그런 바른 말하는 언론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토론형’ ‘시위참여형’과 함께 또 자주 보이는 유형은 ‘전국일주형’이다. 얼마 전 김영춘 전 의원은 자전거로 전국일주를 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환경운동가 출신 우원식 전 의원은 현역 의원일 때부터 시작한 4개강 유역 걷기 운동을 마무리 지었다. 한강 금강 영산강을 걸었던 그는 올해 ‘낙동강 유역 걷기’로 4부작을 완성했다. 우 전 의원 보좌진으로 일했던 환경운동가들도 그의 ‘낙동강 유역 걷기’에 끝까지 합류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유형은 ‘유학형’이다. ‘유학형’은 이재오 전 의원이나 정동영 전 의원처럼 대권을 준비하는 전직 의원들이 선호하는 모형이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이계안 전 의원 역시 얼마 전 유학길에 올랐다(이 전 의원은 유학가기 전에 한강 둔치에 서서 먼 곳을 손으로 가리키는 ‘해괴한’ 사진, 대학교 총학생회장 후보 사진 같은 것을 보내왔다. 아마 미국 유학을 뜻한 것이었으리라).

멀리 떠나 있어도 실세는 실세인 것 같다. 이재오 전 의원은 멀리 있어도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비례대표 공천을 부탁하며 30억원을 건넨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비례대표로 부적절하다는 비판글이 이 전 의원 게시판에 올라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한 정가에 다시 '이재오'의 이름이 회자되고 있다.

유학까지는 안 가더라도 김영춘 전 의원처럼 방송통신대학을 다니면서 뒤늦은 학구열을 불태우는 전직 의원들도 있다. 주말에 내가 출연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내 코너 뒤에 ‘자전거 전국일주’와 관련해 전화 연결되었는데, 방송 내용이 영 부실했다. 뭔가에 쫓기는 듯한 인상이었다. 문자를 보냈더니 나중에 전화가 왔다. 그는 “방송통신대학 기말고사 10분 전이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자전거 전국일주는 한 번 더 가볼까도 생각 중이다”라고 말했다.  

(확실히 나한테 루저 증후군이 있는 것 같다.
이상하게 현직보다 전직들한테 더 땡긴다.
흠...)
http://poisontongue.sisain.co.kr/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