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심상정 인터뷰] "위기 빙자한 '국가적 약탈' 자행되나"(2008.11.18) 좋은 정치인 평론/심상정2009. 3. 4. 04:21
"위기 빙자한 '국가적 약탈' 자행되나"
[인터뷰] 심상정 "한미FTA야말로 신자유주의의 종합판"
[프레시안] 2008-11-18 오전 9:58:54
이명박 정부가 연일 경제위기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IMF보다 더한 위기", "한세기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위기"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한 위기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연일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위기를 맨몸으로 맞고 있는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것은 찾기 힘들다. 서민들이 보기에 정부는 오히려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에 정신이 팔린 듯 하다.
과격하지만 "위기대책이라는 이름의 국가적 약탈이 자행된다"는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의 주장에 수긍할 수 밖에 없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부자들에게 위기는 기회였고, 서민들에게는 생사를 가늠하는 고통이었다. 10년전 IMF 위기 때도 마찬가지였다. 외환위기 때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부실기업을 살리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지금도 공적자금 미회수금을 국민세금으로 매년 2조 원씩, 20년간 메꿔야 한다.
심상정 대표는 17일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공적자금 투입에 앞서 몇가지 공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 외환위기 때도 그랬지만 위기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가 중요하다. 그때도 지금도 노동자, 서민들은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심 대표는 은행들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도 "산업은행 민영화 등 금융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철회, 국영 서민금융기관 설립, 지역재투자법 제정 등 몇가지 전제조건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외국계 자본 등 엉뚱한 사람들의 배만 불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처럼 건전성 관리 등 '제코가 석자'인 시중은행의 팔목을 비틀어 중소기업 대출을 강요해봤자 은행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선 국유 서민은행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심 대표는 강조한다. "IMF 이전에 국민은행이 일부 이런 역할을 했었"던 것처럼 말이다.
현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계속 밀고 나가야 하는지도 중요한 논쟁 중 하나다. 심 대표는 한미FTA 재협상 불가피론을 주장하고 나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신자유주의적 기조에 대한 성찰이 먼저'라는 문제제기를 했고, 노 전 대통령은 16일밤 자신의 토론 사이트인 '민주주의 2.0'에 반론 성격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심 대표의 토론 제안에 나선 셈이다.
심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의 반론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에 대해 감사하다"면서도 "한미FTA야 말로 신자유주의의 종합판"이라면서 재반론을 펼쳤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가 20여개국에 불과한데 한미FTA를 반대한다고 해서 보호무역주의라고 하는 건 넌센스다. 자유무역체제는 다자간 협의를 통해 구축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미주자유무역협정을 거부하고 도하라운드에서 개발도상국을 대변하는 맹주로 나서고 있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진보신당 당사에서 진행된 심 대표와 인터뷰 전문.
▲ 심상정 대표. ⓒ프레시안
"노 대통령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하다. 하지만"
프레시안: 한미FTA 전도사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FTA재협상 불가피론을 들고 나섰다. 이에 대해 심상정 대표가 '신자유주의적 기조에 대한 성찰이 먼저다'고 지적하니 어제 밤에 노 전 대통령이 인터넷 사이트에 반론 성격의 글을 올렸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지론이 '지나친 보호무역의 회귀는 예전 대공황 직전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인데 한미FTA자체에 대한 부정은 보호무역 옹호나 마찬가지라는 노 전 대통령의 반론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
심상정: 먼저 부족한 정치인의 문제제기에 대해 성의껏 답을 준 것 자체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감사하다. 이런 대화와 토론이 이명박 정권의 폭주를 막는 대안을 모색하고 국민들의 뜻을 모으는데 유익한 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당장 내일 정도에 다시 자세한 답을 내놓겠지만 간략하게 이야기해보겠다. 미국과 FTA를 반대한다고 해서 '보호무역주의냐'는 건 넌센스다. 미국하고 FTA체결한 나라가, 중남미 몇개국 포함해 20여개 밖에 없는데 그럼 나머진 다 보호무역국인가? 참여정부 시절 한미FTA를 강조하며서 반대 진영에게 '쇄국정책하자는 것이냐'고 반박하던 때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
보호무역을 극복하기 위한 통로가 WTO를 통한 다자간 합의혔다. 그런데 거기서 개도국들의 집단적 목소리가 높으니까 미국이 꺼내들고 나선 무기가 FTA였다. 미국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무역협정이란 거다. 이건 아시다시피 미국 국내에서도 논란이 많다. 오바마가 북미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나. 미국 주도의 패권적 자유무역협정이야말로 대공황 직전 세계경제를 파탄에 빠뜨린 블록경제와 유사한 것이다.
자유무역체제는 다자간 협의를 통해 구축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브라질의 룰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주자유무역협정을 거부하고 도하라운드에서 개발도상국을 대변하는 맹주로 나서고 있지 않나. 보호무역 회귀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미FTA를 폐기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한꺼번에 참여하는 다자간 테이블에서 공정무역을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
"한미FTA야말로 신자유주의의 종합판 아닌가"
프레시안: 노 전 대통령의 반론문을 보면 자신을 신자유주의자로 규정하는데 대한 반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더라
심상정: 노 전 대통령은 개방이 신자유주의의 핵심요소냐고 반문하던데. 신자유주의 요소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 한 가지만 가지고 참여정부를 신자유주의로 규정할 수 있냐는 주장인 것 같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도 말기에는 그런 논리를 받아들였지만, 초중반에는 경제관료들이 항상 '작은 정부'를 강조했고 내가 'OECD국가 중에 우리 조세부담률이 낮은 편이다'고 답해줬었다.
그걸 차치하고라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법인세 감세, 노동유연화, 비정규직법이 실시됐다. 그게 신자유주의가 아니면 뭔가?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동의여부, 쉽게 말해 개방, 규제완화, 민영화인데 그 모두가 집약된 원형이 바로 한미FTA다.
그런데 그 한미FTA를 '원 오브 뎀' 정도로 보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한미FTA야 말로 신자유주의의 종합판이다. 미 의회조사국에서도 이미 '한미FTA는 관세인하가 초점이 아니라 미국 제도를 한국에 이식하는 것이 중심목표'라고 명기한 바 있다. 다만 자동차 문제에 대한 내 주장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노 대통령의 지적은 일부 인정한다. 이런 생각들을 가다듬어서 노 전 대통령에게 또 글을 보내겠다.
프레시안: 향후 경제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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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
심상정: 전문가들이 이미 전망을 다 내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외환 쪽보다 원화유동성 문제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신용경색이 더 큰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하는 실물위기가 악순환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지금은 실물과 금융이 악순환되고 있는데, 실물의 부실이나 위기 수준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리고 수출 문제도 그렇다. 이제 중국, 미국, EU 우리 주요 수출시장이 다 나빠지니까 수출에도 타격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 미용실 가보면 '세 번 오던 분이 한 번 온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식당이 줄도산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이게 내수 중소기업의 위기로 가고, 중소기업을 쥐어짜서 버티는 대기업이 그 다음으로 어려워지고…이런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어떤 방화벽도 없이 부동산 버블과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데, 파괴력은 이 쪽이 가장 크다. 이건 한국만의 특수성을 갖춘 실물위기라 규정할 수 있다. 일본식의 L자형 장기 복합 불황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견해에 나는 공감하고 있다. IMF외환 위기 이후에야 수출 드라이브, 카드 거품 등으로 해서 V자형(급속한 경기 회복)을 나타냈는데 지금은 다르다.
"위기대책이라는 이름의 국가적 약탈이 자행된다"
프레시안: 거품이 대한 지적은 여기저기서 공통적으로 나온다. '쓰러질 곳은 쓰러지게 해야 부실이 번지지 않는다'는 것은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등 보수적 시장주의자들의 지론이기도 하다. 그런데 거품을 꺼뜨리는 과정에서 중산층과 서민이 가장 먼저 실직하고, 가장 먼저 타격을 입지 않나?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해야 하나?
심상정: 어려운 문제인데 중장기적 변화, 균형경제로 가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부실채권 사주고 은행 손목 비틀어서 '돈 풀어라'는 식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공적자금의 신속한 투입을 통해 (부실 전이를 막는) 방화벽을 확고하게 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투입 통한 구조조정을 겪었다. 그 때는 국민세금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 속에 외국자본과 재벌만 살찌웠다. 공적자금 미회수금을 지금도 국민세금으로 매년 2조 원 씩 메우고 있고 이게 20년이 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몇몇 공적 기준이 필요하다.
첫째 전제조건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같은 금융공기업 민영화 철회하고 금산분리 완화안을 철회하는등 금융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꼭 살려야 할 기업과 아닌 기업을, 옥석을 가리는 구분을 관료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 기구를 통해 실시하는 것이 두 번째 조건이다.
셋째는 고용의 질과 양을 개선한다는 사회적 합의다. 그리고 감세정책을 철회해서 교육, 의료 등 사회적 일자리의 안정적 고용을 확충하는 것.
넷째는 건설업 비중을 낮춰 선진형 구조로 만드는 것 정도다.
이런 큰 원칙들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방화벽 설치에 동의할 수 있다.
프레시안: 고용 문제 같은 경우, 노동부에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반발이 미약하다. 제도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 현재 중소기업들이 비정규직법을 준수할 경제적 능력이 있겠냐는 것. 그리고 노동자들이 지금 일자리라도 어떻게든 유지하고자 하는 절박감 등 때문 아니겠나
심상정: 경기침체를 계기로 해서 위기대책이라는 이름의 국가적 약탈이 진행되는 것이다.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고, 비정규직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게 된다. 지금은 정규직,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간에 제로섬식 유불 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모두가 약탈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약탈의 대상인 이들 모두가 강력한 연대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IMF 외환위기 때도 그랬지만, 위기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때도 노동자 서민들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 그런데 책임은 전적으로 그들이 졌다. 지금 경제위기에서 책임이 누구에게 전가되느냐. 그걸 결정하는 것이 정치아니겠나? 지금의 상황은 폭력적 책임전가에 다름이 아니다. 비정규직 법 개악 뿐 아니라 부자감세 서민 증세, 수출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 등 전방위적 책임전가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 그 대응과정에서 비정규직을 포함한 고용 문제도, 공적자금 투입의 전제조건으로 접근할 수 있다.
"예전 국민은행 같은 국유서민은행 신설해야"
프레시안: 금융 문제의 경우,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은행 지점에 나가 '창구지도'를 하면서 중소기업 대출을 독려한다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선 필요한 조치지만, 은행의 부실을 늘릴 위험도 크다. 역시 딜레마 아닌가?
심상정: 은행에 부실채권 사주는 식으로 돈을 붓고 억지로 대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금융 공기업 민영화를 철회하고 국유서민은행을 설립해서 중소기업과 서민생계자금을 융통해주는 것이 대안일 수 있다.
시중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할 때는 국유지분을 확보해 공공적 통제를 강화하고, 급한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은 국유은행이 담당케 한다는 것이다. 자산관리공사에서 공적자금 회수한 것을 출연시키고, 감세안을 철회하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공적자금 투입 기관 매각 자금 등을 모으면 재원 마련은 크게 어렵지 않다.
이 국유은행은 대부업과 사채시장에 고리대로 묶여있는 중소기업과 개인들의 대출을 흡수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일반 시중은행으로 건너가는 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예전엔 국민은행이 일부 이런 역할을 했는데 IMF 이후 이런 기능들이 다 붕괴됐다.
지금 시중 은행에 돈 대줘봐야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대출을 안 늘린다. 이런 은행을 신설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리고 일반 시중은행이 지금까지는 지방 돈 흡수해서 서울에, 투기지역에 풀어놓는 역할을 했는데 미국만 해도 지역재투자법이 있다. 미국처럼 일정 비율 이상은 중소기업, 서민에게 대출시키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조치들 없이 외국계 지분이 높은 시중은행에다가 공적자금 투입하는 건 반대다. 엉뚱한 사람 배불리게 된다. 이런 조치들은, 세계적으로 금융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는 지금이니까 오히려 더 시급할뿐 더러 가능성도 높다.
"종부세 대신 부동산 부유세 만들자"
프레시안: 예전에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모피아'는 한 번 붙어볼 만한 상대라고 평가한 적이 있다. 직업 관료들의 전문성에 대한 나름의 평가였던 것 같은데. 현 강만수 경제팀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이명박 정권이라는 전제하에서 차기 경제팀은 어떻게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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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레시안 |
심상정: 지금 경제팀은 한 마디로 말해 붙어볼 만한 상대가 아니다. 맨날 글로벌, 글로벌스탠더드, 금융세계화 이야기하지만 실제 글로벌한 안목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경제팀 아닌가. 경제예측 능력도 없다. 신자유주의 모피아와 토건형 관료의 최악 조합이다. 장점이 아니라 단점만 겸비한 팀이다. 이헌재, 김석동 같은 신자유주의적 모피아를 불러온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명박 정부의 보수적 기조를 전제하더라도, 상황인식 능력이 있고 진보진영과도 기본적으로 대화가 가능한 인사들로 편성해야 되지 싶다.
프레시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일부 위헌,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진보신당은 부동산 부유세를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심상정: 종부세라는 것도 사실 애초 생각보다 약했던 것인데 이번 결정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가 아니라 종합구멍세가 되면서 사망했다. 특히 인별합산 문제야 법리적 다툼이 가능한 면도 있었지만 장기보유자 감면 부분은 정말 한나라당 맞춤형 판결이다. 어쨌든 헌재에서 종부세의 취지 자체는 부정 안 했으니까 쉽진 않겠지만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부동산 보유세를 전면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분배를 포함하고 있는 헌법119조 경제민주화 조항의 헌법정신을 살려보자.
현행 종부세 제도를 보면 주택과 토지 따로 과세하고, 빌딩과 오피스텔은 과세 대상에서 다 빠져있는데, 이제는 아파트 분양권까지 개인이 가진 모든 부동산에 대해 합산 과세하는 부동산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 헌재에서 '종부세 자체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가 아니다'고 했으니 문제될 것도 없다. 과세표준과 세율은 현행 종부세를 기준으로 해서 보완 강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상속ㆍ증여세 감세안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부동산의 정상적 취득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선 엄격하게 추징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부유세는 전액 균형발전에 투입해 균형발전세 역할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케인즈주의의 핵심원리는 지금 위기국면에 적합하다"
프레시안: 글로벌 위기 국면에서 케인즈주의가 다시 재조명 받고 있다. 그런데 케인즈주의의 한계로 인해 등장한 것이 신자유주의인데,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케인즈주의로 막을 수 있겠냐는 지적이 진보진영 내에서 적지 않다. 신자유주의가 아닌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다. 외환위기 때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지만, 어떻게 생각하나?
심상정: 참 고민스러운, 어려운 질문이다. 케인즈주의적 시장프로그램과 케인즈주의는 구별이 되는 것 같다. 내가 이해하는 케인즈주의의 핵심은 이렇다. 첫째 국가가 유효수요 창출에 나서야 한다는 것. 둘째 금융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는 것. 셋째 이건 케인즈주의 자체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로부터 파생된 노자(勞資)간 힘의 균형을 통한 타협 모델 같은 것 등이다.
유효수요 창출은 현재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한구 예결위원장이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정확하게 지적한대로 SOC같이 이미 과잉 투자되어있고 고용창출도 힘든 쪽이 아니라,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는 쪽에 투입되어야 한다. 복지투입을 통해 가처분 소득을 높이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이 위원장의 주장에 동의한다.
두 번째 금융에 대한 통제 강화 문제는, 케인즈주의 프로그램이 그것을 실패해서 신자유주의가 도래한 것 아니겠나. 금융 시스템에 대한 개혁과 규제강화는 너무나 시급하다.
그리고 세 번째 노자간 역관계는 힘의 균형과 타협을 통한 정책실행 중 자본의 일방적 우위가 관철된 것이 신자유주이다. 지금은 노자간 힘의 불균형 상황에서 노동의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이런 케인즈주의의 핵심원리는 지금의 위기국면에 적합할 수 있다. 기본정신이 위기해법을 관통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구체적 실행방도는 주체의 힘과 의지,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 세계 1차 대전 이후 미국은 케인즈주의로 가고 독일은 파시즘으로 가지 않았나.
"케인즈주의 한계가 걱정이 아니라 그 수준도 못 갈까봐 걱정"
케인즈주의의 한계 문제에 대해선 그렇다. 지금 국내적으로 보면 진보진영이 사회복지를 확충함으로써 내수 진작과 양극화 해소라는 선순환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통제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물론 세계적으로 봐도 미국 패권에 맞선 통제 주체 형성 역량도, EU가 됐건 중국이 됐건 모자란다. 신자유주의가 위기에 처한 것은 맞는데 그 이후에 대해선 전망하기 어려운 것이 이런 이유다.
주체의 역량이 부족하다보니 수정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미세조정에 그칠 가능성도 높다.
케인즈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는 많은 이야기들은 다 맞는 말이다. 자본주의가 존속하는 한 위기는 항상 닥쳐오는 것 아닌가.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세계적 수준에서 볼때 케인즈주의의 핵심원리들이 지금 위기해법을 관통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케인즈주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거기로 회귀하자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까지 갈 수 있느냐는 건 주체의 역량에 따라 달린 것이다.
하지만 국제적 주체와 국내적 주체의 준비 측면에서 볼때, 케인즈주의 방식 수준도 못가고, 버블 심화와 극단적 양극화 식의 돌파구 쪽으로 밀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오히려 나는 우려된다.
프레시안: 진보신당이 원외의 한계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회찬 공동대표를 서울시장에 심상정 대표를 경기도지사에 출마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심상정: 당의 정치적 자원이 매우 취약해서 향후 보궐선거나 자자체 선거를 통해 정치적 무기와 교두보를 만들어야 한다. 이건 분명하다. 그런데 그 점과 관련해 나에 대한 주문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은, 시간이 적잖게 남아있으니 향후 여러 변화를 봐가면서 차분하게 당원들과 논의하겠다. /전홍기혜 지가, 윤태곤 기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811171724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