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23. 16:36
우리당 ‘국보법 유보’ 후폭풍 몰아치나(2004.12.8) <다른 생각 엿보기>정치·사회2009. 2. 23. 16:36
| 우리당 ‘국보법 유보’ 후폭풍 몰아치나 | |||||||||||||
| 국보법 폐지상정 혼란자초 분열가속, 4대입법 난항, 지도부 책임론 제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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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부  | |||||||||||||
| 천정배 우리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국회 당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6일 법사위에서 상정된 국가보안법 폐지안 연내처리를 민생과 개혁입법의 처리를 위해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천대표는 “현실적으로 남은 3일간의 정기국회동안 800여개의 산적한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을 처리하기는 힘들다”는 논리로 한나라당에게 임시국회소집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으나 한나라당은 “국보법폐지당론부터 철회하라”며 이를 즉각 거부했다. 그러나 국보법폐지안 법사위 상정 강행, 연내처리 유보, 내년 임시국회 처리가 당초 방침인 것으로 확인되자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와 참여연대 민변 등은 “내년 2월 임시국회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 사실상 국보법폐지를 처리할 수 없는 시점이다. 이는 결국 국보법을 폐지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보법 의안상정을 한사코 저지하고자 하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충돌하면서까지 법사위에 법안을 상정시켜놓은 마당에 이제와서 연내처리를 유보한데 대해 이해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 수구보수층의 반대를 이유로 국보법폐지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갈팡질팡해 온 점도 지적거리다. 이같은 부정적 여론과 시민사회의 반발을 의식,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8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임시국회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보법 폐지안의 연내 처리 유보 방침도 철회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보법폐지 법안에 대해서는 연내처리를 유보하고 나머지 3개법안(사학법 개정안, 언론관계법 개정안,과거사기본법) 등에 집중한다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당초 전략이었다. 열린우리당의 이같은 전략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4대 개혁입법 전체가 물건너가는게 아니냐는 당내외의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 하듯 우리당은 7일 국보법 폐지안 연내처리 유보방침을 천명한데 이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학법 개정안 상정을 두고 한나라당과 진통 끝에 "사학법 개정안을 연내 강행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두법(국보법 폐지, 사학법 개정)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당은 과거사기본법과 언론관계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내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강력저지 방침을 밝히고 있어 열린우리당 뜻대로 될 가능성이 적다는 게 당 안팎의 분석이다. 문제는 열린우리당의 개혁 입법 연내처리 의지가 제대로 있느냐이다. 당 지지도가 10%대로 떨어진데다 내년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개혁입법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가져올 ‘지지층 이탈’이라는 후폭풍을 견디기 힘들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당내 일각에서는 법사위에서처럼 물리력을 동원해 4대 개혁입법을 강행처리하는 카드를 다시 쓸수도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혁입법 처리과정에서 당내 세력간 적지 않은 혼선과 분열이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의 ‘안정적 개혁을 위한 모임(약칭 안개모)’의 간사를 맡고 있는 안영근 의원은 국보법 폐지 등 4대입법 처리문제와 관련해 천정배 원내대표의 퇴진론도 제기했다. 안 의원은 “한달 전 정기국회내 4대 입법 이뤄내겠다고 천 대표는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처리가 난망하며 서둘러 될 일도 아닌 만큼 천 대표는 잘못된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적전 분열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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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8 [12:1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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