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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발언 통해 본 이명박 정부 1년의 자화상
[MB정부 1년] 취임식에서 용산참사까지…'과오'극복 후 2년차 성공가능?
 
이석주
1년 전 2월 25일,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48.7%의 대선 지지율을 등에 엎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당시 '이명박 호'의 시작은 화려함을 넘어, 대한민국의 '제2도약'이라는 포부와 국민적 기대감으로 순항을 알렸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말로 '실용정부'의 첫 닻을 올린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최대 업적인 청계천 복원사업 등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747공약'과 각종 제도개선 등의 정책들을 쏟아내며, 적어도 국민들에게 '장밋빛 청사진'을 느끼게 하기 충분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2009년 2월. 주요 여론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듯,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과 신뢰도는 낙제점에 가까울 정도. 국정 1년차와 외부적 요인이라는 난관을 감안하더라도 국민들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 정부의 소통부재를 여실히 드러낸 '촛불정국', 부유층 감세안과 각종 규제완화,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인 '방송장악' 논란, 대북정책, 최근의 용산참사에 이르기까지, 그간 숱한 문제점을 남긴 일련의 정책은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다.
 
지난 1년 간 이 대통령이 '남긴' 논란의 발언들을 통해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 1년의 자화상을 되짚어봤다.
 
■ 취임식에서 내각파동 까지…"국민 섬기고 경제살리기 최우선 삼겠다"
 
#1. "정부가 국민을 지성으로 섬기는 나라, 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가고, 노사가 한마음 되어, 소수와 약자를 따뜻이 배려하는 나라로 만들겠다…이념의 시대를 넘어 협력과 조화를 향한 실용의 시대로 나가자" (2008년 2월25일 대통령 취임식)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이명박 대통령은 1년 전인 지난해 2월 25일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실용'과 '변화'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민국 재도약을 천명한 '이명박 호(號)'의 공식 출발을 알린 셈이다. 
 
▲ 지난해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모습.     ©청와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을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민의 기대와 함께 '민주화 체제'를 넘어선 '선진화 체제'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특히 경제분야에 있어선 '작고 일 잘하는 정부' '공공부문 경쟁 도입' '감세' '공무원 수 감축' 등으로 정부의 효율을 높이고 시장과 제도개선을 통해 실물 경제살리기와 같은 최우선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노사문화의 자율적 개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 △글로벌 스탠더드로의 교육개혁 △주택가격 안정 △한미동맹 강화 △자원 에너지외교 강화 △비핵개방 3000구상의 실현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2. "다소 매끄럽지 못한 출발이었다. 우리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모든 면에서 10년 만의 정권교체였고, 순조롭게 될 수는 없다" (2월 29일 청와대 확대비서관 회의)
 
정부 출범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대통령은 첫 번째 난관에 봉착했다. 당선자 시절 부터 '강부자', '고소영'으로 비판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영남출신' 인사들과 자신의 최측근, 진보진영 인사 배제 등이 논란에 휩싸였던 것. 이른바 '내각 파동'이다.
 
특히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불리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내정은 언론계와 언론시민단체의 극한 반발로 이어졌고, 1년이 지난 현재 까지도 정부여당 발 '언론관계법' 강행상정 등과 맞물리면서, 정부와 언론계 간의 첨예한 대립각이 형성 중이다.
 
이밖에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승수 국무총리 등도 비판의 중심에 섰으며, 법무부 장관, 국정원장, 검찰총장 등 권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요직들이 대부분 영남출신으로 구성돼 노골적인 코드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이와 관련, 당시 통합민주당 등의 야권은 내정 철회 등의 요구사항을 들고 나왔고, '원조 보수' 한나라당 김용갑 전 의원 마저 "이 대통령이 국민들의 오랜 정서와 미덕, 정치 도의를 저버리고 있다.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 MB정부 모든것 드러낸 촛불정국…'뼈저린 반성' 뒤엔 '배후발언'이
 
#3.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돼야 했다. 질 좋은 고기 들여와서 일반 시민들이 값싸고 좋은 고기를 먹을 것이다" (4월 18일)
 
지난해 대한민국을 촛불의 함성으로 뒤덮게 했던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타결 직후 이 대통령은 이같은 말로 정부의 협상을 '합리화'했다. 사실상 이 시점 부터 '광우병 정국'이 시작됐고, 농민단체와 학생, 일반 시민들이 들불 처럼 일어서는 계기가 됐다.
 
이에 대해 당시 야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을 '일방적인 퍼주기'라고 비판하면서, 특위를 구성해 협상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검증과 검역 주권, 축산농가 대책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후 MBC <PD수첩>의 이른바 '광우병 보도'가 4월 말 전파를 탔고, BBK 의혹과 '강부자 내각' 파동에도 끄떡없던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두달 여를 보낸 시점에서 최대 위기를 맞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4. "(6월10일) 청와대 뒷산에 올라 '아침이슬'을 들었다. 저와 정부는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 자녀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VS "저 많은 촛불을 누구 돈으로 산 것인지 알아봐라…촛불 배후는 주사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는 이명박 정부의 모든 단면을 여실히 보여줬다. 촛불 정국의 백미로 꼽히는 이른바 '명박산성'에서 알 수 있듯, 100여 차례의 촛불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소통부재와 민주주의 인식이 여실히 드러났다.
 
▲ 지난해 촛불정국 당시, 이대통령은 6월19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 청와대

5월 2일 부터 청계광장 주변에서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촛불 집회는 5월 24일 첫 가두행진과 31일 경찰의 물대포 분사를 거쳐 시민들의 '분노'를 정점에 이르게 했고, 급기야 이러한 분노는 6월 10일 '민주항쟁 100만 촛불대행진'으로 이어졌다.
 
이과정에서 정부여당과 조중동 등의 보수언론은 '좌파단체 선동', '배후설' 등을 주장하며 색깔론을 들고 나왔고, 경찰의 과잉 진압 등으로 수많은 연행자와 부상자를 양산하기도 했다.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2008년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표출했던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19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아무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지 또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 지 잘 챙겨봤어야 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촛불 정국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 대통령은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를 자극하는 발언 등을 서슴지 않는가 하면, 이른바 '주사파 배후설' 까지(청와대는 부인으로 일관) 주장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촛불'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은 두번의 공식 사과를 통해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겠다'고 약속했으나, 사실상 미국과의 재협상 불가 원칙을 거듭 천명해 오히려 이 대통령 자신이 '촛불확산'을 키우는 장본이 되기도 했다.
 
우리 사회의 숱한 논란과 후유증을 남기며 지난 8월 15일 100회를 끝으로 촛불 정국은 사실상 종료됐으나, 이후 정부는 대대적 '사정 칼날'을 들이대며 촛불 단체와 MBC <PD수첩>, 집회 참가자 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했다.
 
▲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검역주권을 되찾기 위한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대자보
 
▲ 6월28일 부터 29일 새벽까지 이어진 촛불집회 모습. 당시 집회에서 경찰과 시위대들은 프레스센터 앞에서 가장 격력한 충돌을 벌였다.     ©대자보
 
■ '원칙없는 대일 외교'에 '종교편향' 논란 까지…'사면초가'

#5.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지 않겠다. 한·일관계에서 먼 과거 역사를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과거에 얽매여 미래로 가는 데 지장을 받아서는 안된다" (4월21일 한일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
 
이른바 '저팬 프랜들리' MB외교.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부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선언하며 일본에 사과·반성하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고 여러차례 강조해 왔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의 '친(親) 일본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던 것.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대미 졸속 외교' 논란의 수렁에 빠져있던 이명박 정부는 엎친데 덮친 격으로 '대일 졸속 외교' 논란으로 비화됐고, 이명박 정부의 '원칙 없는 대일 외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여론도 급속도로 확산됐다.
 
특히 당시 일본의 주요 언론들이 한일정삼회담 당시, "일본 정부가 중학교 새 학습지도 해설서에 '독도가 자국의 고유영토'라는 내용을 명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이 대통령이 사전에 통보받았다고 보도하자,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물론 청와대는 이같은 보도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으나, 민주당은 "역사적 진실과 과거를 포기하는 이명박 정부의 저자세 외교의 결과가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6. "본의는 아니겠지만 일부 공직자들이 종교편향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언행이 있어서 불교계가 마음이 상하게 된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9월9일 국무회의)
 
불교계의 분노를 자아낸 정부의 '종교 편향' 논란은 촛불 정국과 함께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짊어져야 했던 도 하나의 난관이었다. 어청수 전 청장의 '경찰 복음화 포스터'를 시작으로 공직자들의 종교편향 적 언행이 비판의 중심에 섰던 것.
 
비록 이 대통령은 불교계를 향해 이같은 말로 사과의 뜻을 전했으나, '잘못인정'이 아닌, 유감 수준에 그친데다, 불교계 핵심요구 사항인 어청수 전 경찰청장의 경질 등에 대해선 '불가' 입장을 밝혀 사태를 확산 시키기도 했다.
 
당시 불교계는 8월 말 '범불교도대회'를 통해 이명박 정부를 향한 성토의 목소리를 쏟아냈고,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어청수 전 청장의 경질을 촉구할 정도였다. 

▲ 정부는 종교편향 논란이 확산되자, 재발방지책을 내놓았다.     © 청와대

이에 대해 정부는 9월 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으며, 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4조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에 따른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 부자 위한 경제정책과 원칙없는 대북정책, 인터넷 통제와 방송장악 까지
 
#7. 해외 '실언' : "지금 주식을 사면 최소한 1년 내엔 부자가 될 것이다"…"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통일하는 게 최후의 궁극 목표다"
 
지난해 9월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세계적 금융위기의 확산이 본격화됐을 당시, 이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위기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른바 'MB노믹스'를 밀어붙인 이명박 정부는 지난 1년 간 '강만수 경제팀'과 함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며, 각종 감세안과 금융규제 완화 등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되레 경제위기를 확산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4일 해외순방 중 가진 LA 동포 리셉션에서 "지금 (한국의) 주식을 사면 최소한 1년 내엔 부자가 될 것"이라고 말해, 보수진영에서 조차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난 한해 동안 '오락가락' 언행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6일 미국 방문 중 가진 워싱턴 특파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통일하는 게 최후의 궁극 목표"라고 말해 논란을 불러왔다.
 
이와 관련,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당시 "대통령의 허언시리즈를 보면서 신뢰가 요체인 국정운영 최고지도자의 덕목이 부족함을 느낀다"고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8. "부정확한 정보를 확산시켜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정보 전염병'을 경계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에 대해 학계와 전문가들은 흔히 '민주주의 후퇴'라고 규정짓고 있다. 이러한 비판적 목소리를 야기시킨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사이버 상에서의 '여론 통제'.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 도입 논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구속 사건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함축하는 대표적 사례다. 야당과 시민사회진영은 이에 대해 "민주주의 사망선고"라고 까지 비판했으며, 이른바 '미네르바' 논란은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인 상황이다. 

▲ YTN노조의 '구본홍 사장 출근저지 투쟁'.     ©CBS노컷뉴스
 
▲ '미네르바' 구속.     ©CBS노컷뉴스

인터넷 여론통제 외에도 KBS와 YTN 사태를 통해 드러난 '방송장악' 논란은 언론단체의 총파업 등으로 연결되며 현재 여야, 정부-언론계 간 첨예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 이명박 정부 1년을 압축한 '용산참사'…향후 4년 반증?

#9. "서울시장 재임 당시에도, 철거민이 망루를 지어서 (농성) 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봤다. 이번에는 일반 도로변에서 일어났고, 뉴스를 보면 시너병을 던져 불이 나서 경찰이 빨리 갔을 것이다"
 
여섯 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 참사'는 이명박 정부의 1년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사건이다.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유족들과 시민사회진영에 이명박 정부는 '모르쇠'적 태도를 넘어, '진실 감추기'에 급급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청와대 '이메일 여론호도' 파문에서 알 수 있듯, 이명박 정부는 법과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선 철저히 감추려는 모습을 보였고, 이러한 행태가 향후 4년 간의 정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반증이라는 지적이다.
 
▲ 용산참사.     © 대자보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대통령과의 원탁대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출연, "대화와 협상 없이, 경찰특공대가 용산 철거민들을 '도심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진압작전을 펼쳤다는 지적에 대해 "완전히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거취문제와 관련해서도 "질서를 바로 잡으려면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이번 일도 잘잘못은 따져야하지 않느냐"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정철회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 청와대 자평 "성과 가시화될 것"…이대통령, 25일 특별한 일정 없이 집무 
 
한편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 "어려움이 많았지만,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금년 한 해도 원칙있는 국정운영을 펼쳐 나간다면 점진적으로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고유가와 세계 경제 위기 등 예상치 못한 외풍이 불어 경제살리기를 못해 송구스럽다"고 말한 뒤, "힘을 모아 주신다면 머지않아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정길 대통령실장 역시 이날 청와대 직원조회를 통해 "상황에 따라 전략적이고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어도 청와대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며 "올 한해는 대한민국의 향후 100년 명운이 달린 중요한 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 1주년을 맞아 특별한 행사 없이 집무실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한 뒤 확대비서관회의를 주재했으며, 이자리에서 "'초심'으로 돌아가 새출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국무회의를 주재, 현 정부 출범 1년을 평가한 뒤 향후 국정 시스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국무위원들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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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1년 동안 잘한게 뭔지…다신 안찍어"
'MB실언' 쏙 빠진 '2008 李대통령 10대 어록'

<대자보> 사회부 기자
http://jabo.co.kr/sub_read.html?uid=26811§ion=sc1§ion2=
:
Posted by 엥란트


MB시대의 비애, "너 사이코패스지?"
[논단] '가난한 자의 슬픔을 이용해 장사하는' MB정권, 그 말로(末路)
 
김영국
연쇄살인범과 위대한 선동가(GreatDemagogue)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게 대통령이라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능력은 쥐뿔도 안되지만 최소한 이명박 대통령보단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더 솔직히 말하면 국민 뿔나게 하는 일만큼은 덜할 자신 있다.

힘세고 돈 많은 재벌과 부자들에게 퍼주기만 하면 되고, 힘없는 서민에겐 벼룩의 간 빼먹다 반항하면 공권력으로 짓밟으면 되고, 여론 나빠지면 사이코패스 범인 하나 잡아 세상의 관심 따돌리면 되고, 그렇게 생각대로 하면 되는 게 대통령이라면 상근이를 '1박 2일'이 아니라 365일 청와대 집무실에 않혀놔도 이보단 나라가 편할 듯싶다.  

얼마 전까지 강호순이 최고의 사이코패스인 줄 알았다. 착각이었다. 강호순을 능가하는 '강호의 고수'가 청와대 안에서 국민 세금으로 서식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한 청와대 행정관이 '강호순 사건은 용산 참사로 악화된 비판 여론을 잠재울 절호의 기회이니, 강호순 사건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하라.'며 경찰에 지침을 준 것이다.

"언론이 경찰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니 계속 기사거리를 제공해 (용산 참사와 관련한) 촛불을 차단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는 이 행정관의 절절한 당부에서, 이 정권이 억울한 부녀자들의 생명을 앗아간 연쇄살인범을 얼마나 애틋하게 '정권 보위를 위한, 은혜로운 보물'로 여기고 있었는지 극명하게 드러났다.

'뛰는 강호순과 나는 청와대 행정관'이 환상의 콤비를 이루면서 이명박 정권은 용산 참사로 악화된 비난 여론을 따돌릴 수 있었다. 이러다 조만간 극우보수 네티즌들이 'GreatDemagogue(위대한 선동가)'를 자처하며 <여론조작비서관 이성호님의 인권을 위한 팬카페>를 개설했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접하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형님' 행정관과 '대부' 이명박

사실 군포연쇄살인사건이 터질 때부터 그 절묘한 시점과 이상 기류 때문에 눈치 빠른 사람들은 겉으로 표현은 안했지만, 과거 군사정권에서 고비 때마다 곶감 빼먹듯 터트린 '안기부판 간첩 잡았다' 사건을 떠올리며 이 정권의 퀴퀴한 냄새에 찜찜하던 차였다.

방송사와 조중동 등 보수언론이 용산 참사 보도를 구석에 처박고, 경찰이 폭포수처럼 제공하는 강호순의 일거수일투족과 경찰 수사의 무용담으로 방송 화면과 신문 지면을 도배하며 '사이코패스 열풍'에 불을 지필 때 의구심은 커져갔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야당을 "강호순 같은 사이코패스 정치인들"(1월30일)이라며 '사이코패스 딱지 붙이기'를 시작하면서 심증은 굳어져갔다. 결국 청와대의 강호순을 활용한 용산참사 여론호도 지침 '이메일'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그게 그랬던 거였구나.'로 막을 내리게 생겼다.

철거민의 죽음을 또 다른 부녀자의 죽음으로 덮기 위한 '살인마 띄우기'. 이 천인공노할, '가난한 자의 슬픔을 이용해 장사를 하는' 이명박 청와대가 강호순보다 더 악랄한 사이코패스 집단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안 그래도 이 정권은 용역깡패들과 합작한 용산 철거민 살인 진압 방식, 벼랑으로 내몰린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잔혹한 태도와 모욕 주기, 멀쩡한 베스트셀러에 불온서적 딱지 붙이기, 기획재정부 장관보다 경제 예측을 잘한다는 괘씸죄로 인터넷 논객에 불과한 미네르바 구속, 청와대의 <88만원 세대> 저자 우석훈 박사에 대한 '정부 비판 글 자제' 경고, 이어지는 공안통치 강화에서 이미 사이코패스 기질을 충분히 보여준 바 있다.

그것도 모자라 연쇄살인범 강호순을 이용해 생존권을 외치다 경찰과 용역깡패들의 살인 진압으로 불에 타 죽은 철거민들을 국민들 뇌리 속에 지워버리려 했다니, 강호순은 앞으로 청와대 행정관을 형님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대부로 모셔야 할 판이다.

국민 스포츠 된 'MB 사이코패스 정권'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월 30일 야당을 사이코패스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잘 알면서도 자신이 하는 행동과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사이코패스다."며 "반의회적이고 반민주주의적 인격장애라고 할 수 있다."고 그 의미를 소상하게 설명해줬다.

아마도 전 의원은 조만간 청와대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게 될 지도 모르겠다. 현재 이명박 청와대의 성격을 이토록 정확하고 친절하게 가르쳐줬으니 말이다. 전 의원의 사이코패스 정의대로라면 그 의미에 가장 충실한 실천 집단이 이명박 청와대이기 때문이다.

이제 안심하고 이 정권을 '사이코패스 정권'이라고 불러도 전 의원이 먼저 구속되기 전에는 누구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불려갈 일이 없게 됐다. 야당을 사이코패스라고 한 사람은 멀쩡하고 그보다 더한 이명박 정권을 사이코패스라고 한 사람만 잡혀간다면 전 세계의 비웃음을 살 테니 말이다.  

아닌 게 아니라 전여옥 의원의 '야당=사이코패스' 발언을 시작으로 이미 수많은 정치인, 지식인, 네티즌 사이에서 '이명박 정권이 하는 일=사이코패스' 딱지 붙이기가 국민 스포츠처럼 돼버렸다. 그럴 만한 이유도 충분하고 공감할 거리도 많아 누구도 이 흥미로운 스트레스 해소 운동을 멈추게 할 수도 없다. 어느덧 사이코패스는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생각이 다른 사람이나 조직'을 비난할 때 쓰는 대한민국 공통어(共通語)가 돼가고 있다.

강호순과 사이코패스 열풍으로 재미 좀 보려다 부메랑이 되어 '미친 정권에서 사이코패스 정권으로' 급추락을 자초한 이 정권이 그래서 딱할 따름이다.

MB 정권의 썰렁 개그와 저질 철학

사실 청와대의 용산참사 여론호도 지침으로 이 정권은 그런 비난을 받는다 해도 감히 명예훼손을 입밖에 꺼낼 수조차 없는 파렴치한 일을 저질렀다. 강호순은 그나마 자신의 죄가 밝혀지자 깨끗하게 인정하면서 죄값을 치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정권은 '3초'만 확인하면 알 수 있는 일을 '3일 동안' 거짓말과 변명, 말바꾸기로 일관하다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과 오마이뉴스가 청와대의 홍보 지침 이메일 '전문' 등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들이대자 뒤늦게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그러더니 이번엔 청와대 행정관 개인의 부적절한 돌출행동이었다며 구두 경고로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 그들의 염원과 달리 이메일이 김석기 전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에도 전달됐다는 등 정권 차원의 여론조작이라는 정황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자, 안되겠다 싶었던지 도마뱀 꼬리 자르듯 이 행정관을 사퇴시켰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여전히 정권 차원이 아닌 '개인적인 아이디어 교환'이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황당한 것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청와대 행정관과 경찰청 홍보담당관이 정권의 안위와 직결된 '엄청난 내용'을 윗선에 보고도 없이 둘만 '사적 메일'로 주고받았다는 해명이다.

거짓말과 변명도 좀 그럴듯하게 해야지 유치원생이 들어도 웃지 않을 '썰렁 개그'를 하루가 멀다 하고 읊어대니 2MB 정권 소리 듣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이 정권은 듣는 사람의 괴로움 따위는 '아웃 오브 안중'이다. 아직도 청와대 이메일과 관련한 거짓말 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그게 안 먹히자 이젠 '뭉개기 개그'로 돌입했다.

조중동, 청와대 여론조작 지침 사건이 '부고 기사'인가

청와대의 여론호도 지침 사건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이없었으면, 그 말 많던 청와대 대변인과 여당 인사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갑자기 입을 닫고, 강호순 사건으로 도배를 하던 조중동은 이 엄청난 소스에도 비중 있는 보도는커녕 숨은그림 찾듯 뒤지지 않으면 그런 사실이 있는지조차 모를 구석에다 무슨 고위공직자 '부고 기사' 내보내듯 한다. 이들의 일사불란한 '무시 모드'를 보면, 이번엔 '건드릴수록 정권에 치명타니, 철저하게 뭉개라.'는 새 이메일 지침이라도 내려간 모양이다.

무슨 일만 터지만 '닥치고 발뺌'부터 하다 들통나면 말바꾸기와 꼬리 자르기를 밥먹듯 하다 보니 이제는 강 씨처럼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 정권의 진짜 문제는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느냐보다 국정 운영에 대한 '저질 철학'에 있다.

이런 상황이니 '용산 참사는 철거민들의 자폭이고, 경찰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국민들이 곧이곧대로 믿을 리 없다. 군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이 참혹한 진압 작전에 대해 정부 측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건 '오만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강호순도 무혐의 처리하자."는 비아냥이 나오겠는가. 국민 62%가 검찰 수사 결과를 불신(2.12일자 리얼미터 조사)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명박산성, 지하벙커, 다음은 청와대 옥상?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로 나라가 어디로 굴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할 줄 아는 거라곤 각종 규제를 해체해 재벌대기업과 부자들의 돈벌이 수단 늘려주기, 방만한 경영으로 금융·경제위기의 주범인 건설사와 금융기관에 무차별적 국민 혈세 퍼주기밖에 모르는 이 정권이 그들에게 켜켜이 쌓여가는 '서민대중의 원성'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잠재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던 대통령이 명박산성을 쌓아 귀를 막더니 이제는 지하벙커로 들어가 서민과 야당을 상대로 워게임(war game)을 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 잘못되면 청와대 옥상에서 헬기 타고 어디론가 날아가 버릴까 걱정이다.

솔직히 이 정권은 지금 자기 발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MB보다 한심한 야당의 무능과 무기력 위에 얹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그래서 기성 정치권에서 감당하지 못할 민중의 분노가 언제 거리로 쏟아져 나올 지 모르는 폭풍전야의 연속이다.

이미 똑같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등 선진 국가에선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 그리스는 이미 민중 봉기에 가까운 폭동이 전국을 휩쓸었다. 글로벌 금융·경제위기로 교육 환경과 일자리 사정이 더욱 열악해지자 마침내 폭발하고 만 것이다. "당신의 재산을 약탈한 은행을 불태우라."는 구호까지 대중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다. 시위는 그리스에서 그치지 않고 유럽 전역으로 확산돼 동조 시위와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반발하는 노동자들의 파업 사태를 불러왔다.

이탈리아의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은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에 반대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와 도심이 마비되기도 했다. 프랑스에선 '자본주의 폐기', '자본가의 위기 책임을 서민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34살의 현직 우편배달부이자 신세대 극좌파 사회주의자인 '올리비에 브장스노'가 18%의 국민 지지율로 집권여당 후보를 위협하며 야당의 가장 강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가 주도한 반(反)자본주의신당(NPA) 창당대회는 밀려드는 인파와 취재기자들로 몸살을 앓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이웃나라 일본조차 조만간 정권이 날아갈 판국이다.

비록 우리가 그들과 정치 환경이 다르다곤 하지만, 경제 지표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사상 최저'를 갱신하며 추락하고, 세계에서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한국 사회가 언제까지 이대로 조용할 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오죽하면 정정길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경제위기로 대졸 실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체제 위협 세력'이 될 수 있다."고 했겠는가.

그래서 이 정권의 위기감, 불안, 초조를 이해 못 할 바도 아니다. 그렇다고 하루가 다르게 상상을 초월하고 뻔뻔하기 그지없는 사이코패스 정권으로 변모해가는 것은 차마 눈 뜨고 봐주기 힘들다. 제발 이성을 되찾고 서민대중의 고통과 목소리에 눈과 귀를 열기 바란다.

'졸지에 사이코패스'가 된 사람들  

이 정권과 조중동이 정권 보위를 위해 열심히 부채질한 '사이코패스 열풍' 때문에 앞으로 한국 사람은 '너 사이코패스지?' 소리 한번 안 듣고 살기 어렵게 됐다.  

세입자 철거민들을 수억 원의 투기 소득을 방해하는 눈엣가시처럼 여기다 그들의 죽음마저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용산 재개발 지역의 집주인들, 힘없는 철거민을 겁주고 폭행하는 걸로 먹고사는 용역깡패와 그들과 손잡고 물대포를 쏴댄 경찰, 뉴타운 공약에 푹 빠져 표 던져놓고 집값 폭락하자 정치인 싸잡아 욕하면서 변함없이 '뉴타운당' 지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이코패스가 아닐 리 없다.

자기 집값만 오르면 장땡이라는 생각들 때문에 전국의 집값을 폭등시켜 자녀과 후손들에게 '15년 동안 월급 한푼 안 쓰고 모아도 집 장만하기 힘든 사회'를 물려주는 우리가 후대에 '사이코패스 선조' 소리 안 듣고 배겨낼 도리가 없다. 교육정책 욕하면서 '내 자식만은 명문대 가야 한다.'고 원정 출산과 국제중에 미쳐 날뛰며 '교육 노예'로 살아가는 학부모들이 정상으로 보일 리 만무하다.

이윤만이 목적인 기업과 정부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따로 떼어내 상품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독버섯처럼 우후죽순 생겨난 게 바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몰고 온 파생금융상품들이다. 그뿐인가. 약육강식 시장 만능의 신자유주의는 무한 경쟁을 통해 살아남는 1%에게 부를 몰아주고 나머지 99%는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받아먹고 사는 사회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이고 선진 일류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강변해 왔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의 정체성이기도 하다.

이런 오만들은 정신병일 뿐이다. 어떤 살인자보다 더 파괴적이고, 집단적이며, 계획적이다. 그래서 제2, 제3의 금융·경제위기는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걸 모르는 이는 이제 없다.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남 얘기하듯 사이코패스 운운하는 순간 필자 또한 사이코패스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이다. 나만 아닌 사이코패스 세상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대한민국은 지금 미치지 않고 살아기기 힘들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이대로 계속 가도 좋은가', '어떻게 하면 서민대중의 동의를 받아가며 지혜롭게 사회를 변혁시키고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를 치열하게 논쟁해도 모자랄 판이다. 국민 모두가 사이코패스가 되는 그날까지 이대로 내달릴 순 없지 않은가. / 편집위원

* 글쓴이는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 회원입니다.


2009/02/18 [16:5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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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엥란트

사이코패스로 재미보려다 부메랑 맞은 MB정권

[주장] '너 사이코패스지?' 열풍과 '슬픔을 이용해 장사하는' 정권

김영국

[오마이뉴스] 2009.2.17


연쇄살인범과 위대한 선동가(GreatDemagogue)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게 대통령이라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능력은 쥐뿔도 안되지만 최소한 이명박 대통령보단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더 솔직히 말하면 국민 뿔나게 하는 일만큼은 덜할 자신 있다. 

힘세고 돈 많은 재벌과 부자들에게 퍼주기만 하면 되고, 힘없는 서민에겐 벼룩의 간 빼먹다 반항하면 공권력으로 짓밟으면 되고, 여론 나빠지면 사이코패스 범인 하나 잡아 세상의 관심 따돌리면 되고, 그렇게 생각대로 하면 되는 게 대통령이라면 상근이를 '1박 2일'이 아니라 365일 청와대 집무실에 않혀놔도 이보단 나라가 편할 듯싶다.   

얼마 전까지 강아무개씨가 최고의 사이코패스인 줄 알았다. 착각이었다. 강씨를 능가하는 '강호의 고수'가 청와대 안에서 국민 세금으로 서식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한 청와대 행정관이 '강씨 사건은 용산 참사로 악화된 비판 여론을 잠재울 절호의 기회이니, 강씨 사건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하라'며 경찰에 지침을 준 것이다.  

"언론이 경찰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니 계속 기사거리를 제공해 (용산 참사와 관련한) 촛불을 차단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는 이 행정관의 절절한 당부에서, 이 정권이 억울한 부녀자들의 생명을 앗아간 연쇄살인범을 얼마나 애틋하게 '정권 보위를 위한, 은혜로운 보물'로 여기고 있었는지 극명하게 드러났다. 

'뛰는 강씨와 나는 청와대 행정관'이 환상의 콤비를 이루면서 이명박 정권은 용산 참사로 악화된 비난 여론을 따돌릴 수 있었다. 이러다 조만간 극우보수 네티즌들이 'GreatDemagogue(위대한 선동가)'를 자처하며 <여론조작비서관 이성호님의 인권을 위한 팬카페>를 개설했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접하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형님' 행정관과 '대부' 이명박

사실 군포연쇄살인사건이 터질 때부터 그 절묘한 시점과 이상 기류 때문에 눈치 빠른 사람들은 겉으로 표현은 안했지만, 과거 군사정권에서 고비 때마다 곶감 빼먹듯 터트린 '안기부판 간첩 잡았다' 사건을 떠올리며 이 정권의 퀴퀴한 냄새에 찜찜하던 차였다.  

방송사와 조중동 등 보수언론이 용산 참사 보도를 구석에 처박고, 경찰이 폭포수처럼 제공하는 강씨의 일거수일투족과 경찰 수사의 무용담으로 방송 화면과 신문 지면을 도배하며 '사이코패스 열풍'에 불을 지필 때 의구심은 커져갔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야당을 "강씨 같은 사이코패스 정치인들"(1월 30일)이라며 '사이코패스 딱지 붙이기'를 시작하면서 심증은 굳어져갔다. 결국 청와대의 강씨를 활용한 용산참사 여론호도 지침 '이메일'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그게 그랬던 거였구나'로 막을 내리게 생겼다. 

철거민의 죽음을 또 다른 부녀자의 죽음으로 덮기 위한 '살인마 띄우기'. 이 천인공노할, '가난한 자의 슬픔을 이용해 장사를 하는' 이명박 청와대가 강씨보다 더 악랄한 사이코패스 집단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안 그래도 이 정권은 용역깡패들과 합작한 용산 철거민 살인 진압 방식, 벼랑으로 내몰린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잔혹한 태도와 모욕 주기, 멀쩡한 베스트셀러에 불온서적 딱지 붙이기, 기획재정부 장관보다 경제 예측을 잘한다는 괘씸죄로 인터넷 논객에 불과한 미네르바 구속, 청와대의 <88만원 세대> 저자 우석훈 박사에 대한 '정부 비판 글 자제' 경고, 이어지는 공안통치 강화에서 이미 사이코패스 기질을 충분히 보여준 바 있다.  

그것도 모자라 연쇄살인범 강씨를 이용해 생존권을 외치다 경찰과 용역깡패들의 살인 진압으로 불에 타 죽은 철거민들을 국민들 뇌리 속에 지워버리려 했다니, 강씨는 앞으로 청와대 행정관을 형님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대부로 모셔야 할 판이다. 

국민 스포츠 된 'MB 사이코패스 정권'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월 30일 야당을 사이코패스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잘 알면서도 자신이 하는 행동과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사이코패스다"며 "반의회적이고 반민주주의적 인격장애라고 할 수 있다"고 그 의미를 소상하게 설명해줬다.  

아마도 전 의원은 조만간 청와대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게 될 지도 모르겠다. 현재 이명박 청와대의 성격을 이토록 정확하고 친절하게 가르쳐줬으니 말이다. 전 의원의 사이코패스 정의대로라면 그 의미에 가장 충실한 실천 집단이 이명박 청와대이기 때문이다.  

이제 안심하고 이 정권을 '사이코패스 정권'이라고 불러도 전 의원이 먼저 구속되기 전에는 누구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불려갈 일이 없게 됐다. 야당을 사이코패스라고 한 사람은 멀쩡하고 그보다 더한 이명박 정권을 사이코패스라고 한 사람만 잡혀간다면 전 세계의 비웃음을 살 테니 말이다.   

아닌 게 아니라 전여옥 의원의 '야당=사이코패스' 발언을 시작으로 이미 수많은 정치인, 지식인, 네티즌 사이에서 '이명박 정권이 하는 일=사이코패스' 딱지 붙이기가 국민 스포츠처럼 돼버렸다. 그럴 만한 이유도 충분하고 공감할 거리도 많아 누구도 이 흥미로운 스트레스 해소 운동을 멈추게 할 수도 없다. 어느덧 사이코패스는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생각이 다른 사람이나 조직'을 비난할 때 쓰는 대한민국 공통어(共通語)가 돼가고 있다.  

강씨와 사이코패스 열풍으로 재미 좀 보려다 부메랑이 되어 '미친 정권에서 사이코패스 정권으로' 급추락을 자초한 이 정권이 그래서 딱할 따름이다. 

MB 정권의 썰렁 개그와 저질 철학 

사실 청와대의 용산참사 여론호도 지침으로 이 정권은 그런 비난을 받는다 해도 감히 명예훼손을 입밖에 꺼낼 수조차 없는 파렴치한 일을 저질렀다. 강씨는 그나마 자신의 죄가 밝혀지자 깨끗하게 인정하면서 죄값을 치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정권은 '3초'만 확인하면 알 수 있는 일을 '3일 동안' 거짓말과 변명, 말바꾸기로 일관하다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과 <오마이뉴스>가 청와대의 홍보 지침 이메일 '전문' 등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들이대자 뒤늦게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그러더니 이번엔 청와대 행정관 개인의 부적절한 돌출행동이었다며 구두 경고로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 그들의 염원과 달리 이메일이 김석기 전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에도 전달됐다는 등 정권 차원의 여론조작이라는 정황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자, 안되겠다 싶었던지 도마뱀 꼬리 자르듯 이 행정관을 사퇴시켰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여전히 정권 차원이 아닌 '개인적인 아이디어 교환'이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황당한 것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청와대 행정관과 경찰청 홍보담당관이 정권의 안위와 직결된 '엄청난 내용'을 윗선에 보고도 없이 둘만 '사적 메일'로 주고받았다는 해명이다.  

거짓말과 변명도 좀 그럴듯하게 해야지 유치원생이 들어도 웃지 않을 '썰렁 개그'를 하루가 멀다 하고 읊어대니 2MB 정권 소리 듣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이 정권은 듣는 사람의 괴로움 따위는 '아웃 오브 안중'이다. 아직도 청와대 이메일과 관련한 거짓말 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그게 안 먹히자 이젠 '뭉개기 개그'로 돌입했다. 

조중동, 청와대 여론조작 지침 사건이 '부고 기사'인가 

청와대의 여론호도 지침 사건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이없었으면, 그 말 많던 청와대 대변인과 여당 인사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갑자기 입을 닫고, 강씨 사건으로 도배를 하던 조중동은 이 엄청난 소스에도 비중 있는 보도는커녕 숨은 그림 찾듯 뒤지지 않으면 그런 사실이 있는지조차 모를 구석에다 무슨 고위공직자 '부고 기사' 내보내듯 한다. 이들의 일사불란한 '무시 모드'를 보면, 이번엔 '건드릴수록 정권에 치명타니, 철저하게 뭉개라'는 새 이메일 지침이라도 내려간 모양이다.  

무슨 일만 터지만 '닥치고 발뺌'부터 하다 들통나면 말바꾸기와 꼬리 자르기를 밥먹듯 하다 보니 이제는 강씨처럼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 정권의 진짜 문제는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느냐보다 국정 운영에 대한 '저질 철학'에 있다.

이런 상황이니 '용산 참사는 철거민들의 자폭이고, 경찰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국민들이 곧이곧대로 믿을 리 없다. 군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이 참혹한 진압 작전에 대해 정부 측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건 '오만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강씨도 무혐의 처리하자"는 비아냥이 나오겠는가. 국민 62%가 검찰 수사 결과를 불신(2월 12일자 리얼미터 조사)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명박산성, 지하벙커, 다음은 청와대 옥상?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로 나라가 어디로 굴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할 줄 아는 거라곤 각종 규제를 해체해 재벌대기업과 부자들의 돈벌이 수단 늘려주기, 방만한 경영으로 금융·경제위기의 주범인 건설사와 금융기관에 무차별적 국민 혈세 퍼주기밖에 모르는 이 정권이 그들에게 켜켜이 쌓여가는 '서민대중의 원성'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잠재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던 대통령이 명박산성을 쌓아 귀를 막더니 이제는 지하벙커로 들어가 서민과 야당을 상대로 워게임(war game)을 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 잘못되면 청와대 옥상에서 헬기 타고 어디론가 날아가 버릴까 걱정이다. 

솔직히 이 정권은 지금 자기 발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MB보다 한심한 야당의 무능과 무기력 위에 얹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그래서 기성 정치권에서 감당하지 못할 민중의 분노가 언제 거리로 쏟아져 나올 지 모르는 폭풍전야의 연속이다.  

이미 똑같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등 선진 국가에선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 그리스는 이미 민중 봉기에 가까운 폭동이 전국을 휩쓸었다. 글로벌 금융·경제위기로 교육 환경과 일자리 사정이 더욱 열악해지자 마침내 폭발하고 만 것이다. "당신의 재산을 약탈한 은행을 불태우라"는 구호까지 대중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다. 시위는 그리스에서 그치지 않고 유럽 전역으로 확산돼 동조 시위와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반발하는 노동자들의 파업 사태를 불러왔다.  

이탈리아의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은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에 반대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와 도심이 마비되기도 했다. 프랑스에선 '자본주의 폐기', '자본가의 위기 책임을 서민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34살의 현직 우편배달부이자 신세대 극좌파 사회주의자인 '올리비에 브장스노'가 18%의 국민 지지율로 집권여당 후보를 위협하며 야당의 가장 강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가 주도한 반(反)자본주의신당(NPA) 창당대회는 밀려드는 인파와 취재기자들로 몸살을 앓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이웃나라 일본조차 조만간 정권이 날아갈 판국이다.  

비록 우리가 그들과 정치 환경이 다르다곤 하지만, 경제 지표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사상 최저'를 갱신하며 추락하고, 세계에서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한국 사회가 언제까지 이대로 조용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오죽하면 정정길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경제위기로 대졸 실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체제 위협 세력'이 될 수 있다"고 했겠는가. 

그래서 이 정권의 위기감, 불안, 초조를 이해 못 할 바도 아니다. 그렇다고 하루가 다르게 상상을 초월하고 뻔뻔하기 그지없는 사이코패스 정권으로 변모해가는 것은 차마 눈 뜨고 봐주기 힘들다. 제발 이성을 되찾고 서민대중의 고통과 목소리에 눈과 귀를 열기 바란다. 

졸지에 사이코패스가 된 사람들   

이 정권과 조중동이 정권 보위를 위해 열심히 부채질한 '사이코패스 열풍' 때문에 앞으로 한국 사람은 '너 사이코패스지?' 소리 한번 안 듣고 살기 어렵게 됐다.   

세입자 철거민들을 수억 원의 투기 소득을 방해하는 눈엣가시처럼 여기다 그들의 죽음마저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용산 재개발 지역의 집주인들, 힘없는 철거민을 겁주고 폭행하는 걸로 먹고사는 용역깡패와 그들과 손잡고 물대포를 쏴댄 경찰, 뉴타운 공약에 푹 빠져 표 던져놓고 집값 폭락하자 정치인 싸잡아 욕하면서 변함없이 '뉴타운당' 지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이코패스가 아닐 리 없다.  

자기 집값만 오르면 장땡이라는 생각들 때문에 전국의 집값을 폭등시켜 자녀과 후손들에게 '15년 동안 월급 한푼 안 쓰고 모아도 집 장만하기 힘든 사회'를 물려주는 우리가 후대에 '사이코패스 선조' 소리 안 듣고 배겨낼 도리가 없다. 교육정책 욕하면서 '내 자식만은 명문대 가야 한다'고 원정 출산과 국제중에 미쳐 날뛰며 '교육 노예'로 살아가는 학부모들이 정상으로 보일 리 만무하다. 

이윤만이 목적인 기업과 정부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따로 떼어내 상품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독버섯처럼 우후죽순 생겨난 게 바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몰고 온 파생금융상품들이다. 그뿐인가. 약육강식 시장 만능의 신자유주의는 무한 경쟁을 통해 살아남는 1%에게 부를 몰아주고 나머지 99%는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받아먹고 사는 사회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이고 선진 일류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강변해 왔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의 정체성이기도 하다. 

이런 오만들은 정신병일 뿐이다. 어떤 살인자보다 더 파괴적이고, 집단적이며, 계획적이다. 그래서 제2, 제3의 금융·경제위기는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걸 모르는 이는 이제 없다.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남 얘기하듯 사이코패스 운운하는 순간 필자 또한 사이코패스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이다. 나만 아닌 사이코패스 세상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대한민국은 지금 미치지 않고 살아기기 힘들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이대로 계속 가도 좋은가', '어떻게 하면 서민대중의 동의를 받아가며 지혜롭게 사회를 변혁시키고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를 치열하게 논쟁해도 모자랄 판이다. 국민 모두가 사이코패스가 되는 그날까지 이대로 내달릴 순 없지 않은가.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대자보에도 송고합니다.

* 김영국 기자는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http://www.cjycjy.org/) 정책위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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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MB악법 저지가 반격의 시작이다
[주장] 끈질긴 실천만이 야만의 시대를 넘어서는 길
  임종인 (jonginim)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미국의 금융위기는 순식간에 세계 경제위기로 확산됐다. 세계화 시대, 이미 국제자본주의 체제에 깊숙이 편입된 우리 또한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글로벌 경기침체는 자본시장이 고도로 개방되고 대외의존도가 기형적으로 높은 우리 경제에 매우 심각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 각종 지표와 전망들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는 위기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올해 국내총생산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외신보도가 잇따른다. 지난 1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무려 32.8%나 감소하고 말았다. 실업률과 폐업률이 급증한다는 소식은 이미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

누구의 위기인가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겨우 시작이라는 사실에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새로 출범한 미국 오바마 정부의 통상정책은 보호주의로 회귀할 조짐을 보인다.

부동산 채권 부실화에 따른 금융권 부실과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 줄도산의 위험은 여전히 우리 경제에서 제거되지 않은 변수다. 대량부도, 대량실업 사태가 얼마나 커다란 사회적 고통을 낳는지 우리는 IMF 외환위기를 통해 생생하게 체험한 바 있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97년 외환위기 그 때보다도 수십 배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상황, 경제위기 극복이 사회적 화두가 되는 것은 필연이다.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정부가 말하는 것 또한 일면 타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치명적인 도덕성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경제 살리기'를 공약한 덕분에 집권한 정부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위기는 그 성격상 몇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위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때, 그 극심한 고통은 가진 것이 없고 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 순서대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우리는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그 첫 번째 과제는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야만적인 너무도 야만적인

 그래서 하는 말이다. 그 추운 겨울밤 어느 빈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지은 칠순 노인은 뜬금없는 별 구경을 위해 거기로 올라간 것이 아니다. 얼마 전까지 성실하게 식당을 운영하며 가족을 부양해온 50대 가장은 갑자기 사회에 불만이 생겨서 누군가를 해치고 무언가를 파괴하기 위해 거기로 올라간 것이 아니다.

 

  
▲ 비극적인 용산참사 현장 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위기는 바로 ‘경제위기’였다. 용산참사는 가난한 서민들과 소외계층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인식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다.
ⓒ 임종인
용산참사

그들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재개발 통지서가 날아들었고, 말도 안 되는 헐값에 삶의 터전을 내놓고 떠나라는 위압적인 통보가 뒤따랐다. 법보다 가까운 주먹과 행패는 그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그리고 관할 관청은 "구청에 와서 생떼거리를 쓰는 사람"들로 매도할 뿐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다. 더 이상 호소할 곳이 없게 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이 옥상 위에 망루를 짓고 사회를 향해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었다.

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위기란 과연 무엇인가? 더하고 뺄 것도 없이 약육강식의 신자유주의 시대 그 끝자락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경제위기' 바로 그 자체다. 정부가 지금 힘을 모아 극복하자고 입만 열면 말하는 바로 그 경제위기 말이다. 

사건 발생 보름이 지났지만 그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은 없다. 그 대신 떼로 쏟아내는 것은 인면수심의 폭언이다. '과격 시위' '불법폭력'은 차라리 고운 말에 속한다. 망자들을 향한 모욕은 '도심 테러' '떼잡이들'을 지나 '체제전복' '살인폭력'을 거쳐, 인질극을 벌이다 사살 당한 '종말론 신도'에 관한 비유에까지 이르렀다.

 이것은 인간성의 문제다 

농성 단 하루 만인 그 차디찬 새벽에 물대포를 뿌리며 특공대를 투입하고, 선량한 시민 다섯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일은 분명 도가 지나친 행위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청소하다 접시 깬 것을 처벌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경찰책임자 문책을 거부했다. 급기야 대통령은 TV로 생중계된 원탁대화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실수한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차를 몰고 가다가 남의 집 강아지를 치어죽여도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하물며 극한의 위기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죽여 놓고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있는지, 국가와 법질서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 정부의 사람들에게 따져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 고인들의 한을 무엇으로 풀 수 있을 것인가 사건 다음 날인 1월 21일 참사 현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는 필자
ⓒ 임종인
용산참사

 

우리가 이른바 '용산 참사'를 무거운 마음으로 주목하는 이유는 앞으로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 이 비극적인 사건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용산참사는 극심한 경제위기 국면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서민들과 소외계층에 대한 이 정부의 인식과 대응방식이 무엇인지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정부에게 생존위기에 직면한 가난한 사람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집단으로 떼나 쓰는 성가신 존재들이며, 사회불안을 조성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가로막는 잠재적 불온세력일 뿐이다. 이들의 집단행동은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엄정히 대처해야할 반사회적 테러이다. 법집행 과정에서 맞아 죽거나 불에 타죽는 사람이 나와도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가진 자들의 탐욕을 실현하는 것을 국가의 존재 이유로 삼고, 권력과 법 그리고 민주주의를 그 수단으로 동원하는 총천연의 수구본색. 이 정부의 행태는 천문학적 돈 잔치판에서 푼돈마저도 아깝다며 용역깡패를 동원하는 재개발업자와 무엇이 얼마나 다른가? 덕이라고는 하나 없이 탐욕의 기름기만 줄줄 흐르는 벌거벗은 권력이 열어낸 것은 결국 '야만의 시대'다. 

위기 국면을 틈탄 '특권 되찾기'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경제위기는 곧 시장만능 양육강식의 신자유주의 체제의 파산이다. 전 세계적 금융공황은 '개방, 민영화, 규제완화'를 핵심골자로 하는 신자유주의의 교리가 잘못된 것임을 입증했다. 부자들을 위한 감세가 투자와 소비를 늘릴 것이라는 허황된 주장은 노동과 복지에 대한 공격과 가난에 빠진 세계를 낳았을 뿐이다. 

오늘날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모두 선진경제를 배우자며 저들의 왜곡된 정책을 직수입한 결과물들이다. 김영삼 정부는 무분별한 자본시장 개방으로 외환위기를 불러들였다. 고용 없는 성장과 투기의 만연, 분배구조 왜곡과 빈부격차의 확대,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겪게 된 양극화의 고통과 삶의 위기는 모두 그 후유증으로 남게 된 것들이다.

 따라서 정부가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고자 한다면 이 같은 문제들을 불러들인 지난 정부들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이미 깊숙이 진행된 세계화의 조건에서 어떻게 하면 경제정의와 복지사회를 실현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뤄낼 수 있는지 그 대안을 마련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정부는 원산지에서조차 폐기되고 있는 잘못된 정책들을 선진화 운운하며 더욱 과격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나라 경제는 거덜이 나든 말든, 서민들은 죽어나든 말든 마지막 국물 한 방울까지 부자들에게 퍼주겠다는 원색적인 탐욕을 거침없이 드러내면서 말이다. 그것은 분명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위기 국면을 틈탄 특권 되찾기였다.

종합부동산세 무력화와 부자들을 위한 대대적인 감세는 그 시작이다.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방만한 경영을 하다 위기에 빠진 건설자본과 금융기관에게 돌아간 것은 책임추궁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였다. 이 정부가 각종 규제완화를 남발하여 재벌대기업과 투기꾼들의 돈벌이를 보장하는 것을 경제정책의 기본 줄기로 삼는다는 것은 더이상 설명이 필요없는 일이다. 

원색적인 탐욕의 무리들 

은행을 재벌의 사금고로 만드는 금산분리완화, 재벌과 족벌언론의 방송장악을 돕는 신문방송 겸업허용, 재벌총수의 황제경영을 보장하는 출자총액제한 폐지, 벼룩의 간을 빼 먹는 비정규직 기간연장,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각종의 사회통제 조치들. 대체 이런 것들이 민생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러나 이 정부는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 같은 악법들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급한 '민생 법안'이라고 강변하며 전쟁까지 선포하고 나섰다. 그래서 국회든 거리든 대한민국은 지금 전쟁터다.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 습격사건과 용산의 살인참극은 야만의 시대를 우리 앞에 입체적으로 그려낸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사건들이다.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여론과 행동을 '친북좌파'로 매도하고 진실을 호도하는 것은 수구세력의 습성과도 같은 것이지만, 이 정부의 경우 지난날 한국적 보수가 금과옥조로 다루었던 국가안보마저도 돈 앞에서는 하찮은 것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그 특색을 달리한다. 

제2롯데월드 허용은 이 정부가 벌이고 있는 전쟁이 오직 '부자들에 의한, 부자들을 위한, 부자들의' 전쟁임을 낱낱이 보여주는 사건이다. 지난 15년 동안 철옹성처럼 유지되었던 성남공항의 군사적 가치와 안전상 이유는 ‘돈 앞에서’ 하루아침에 무력화되었다. 여기에 계속 반대하면 아마도 대한민국 국군마저 적으로 규정될지 모른다. 

탐욕의 실현을 위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가를 동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이 정부의 사람들에게 공동체의 자유와 민족의 이익, 가진 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보수주의의 덕목은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다. 그러니 급할 때마다 앞세우는 '국가정체성'이니 '친북좌파'니 하는 구호란 얼마나 허구적인가? 이것은 정부가 아니라 탐욕의 무리들이라 불러야 마땅하다. 

  
1월 21일 참사 현장에서 열린 추모집회
ⓒ 임종인
용산참사

 

MB악법 저지가 반격의 시작 

지금 절실한 것은 우리의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지켜내기 위한 '삶의 대연합'을 이뤄내고 그 결집된 힘으로 이 야만의 시대를 막아 세우는 일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정부가 단지 대책 없는 탐심만으로 이처럼 오만하기 짝이 없는 반사회적인 행태를 거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반대 여론은 높지만 지금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집합적 힘으로 모아내지 못하고 있다. 정치와 국민들 사이에 켜켜이 쌓인 '불신의 장벽'이 반대 진영의 소통과 연대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반대파의 허약함은 권력의 오만한 폭주를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조건으로 작동하고 있다. 

전후 자초지종이 어찌되었든 이 괴물 같은 정부를 낳은 것은 민주화시대의 좌절과 참여정부의 실패였다는 지적은 뼈아픈 것이다. 지난 1일 용산참사 추모대회에서 나온 "지금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일 때 무얼 했느냐?"는 희생자 가족의 책임추궁이 무겁게 다가왔던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래서 반대와 더불어 지금 야권에 요구되는 것은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느냐?'는 냉소를 낳았던 민주화의 역설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일관성 있는 실천을 통해 불신의 장벽을 허물어 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끈질긴 실천이 쌓일 때 마침내 반대의 결집이 일어나고 새로운 희망의 싹이 돋아난다. 2월 임시 국회는 그 시금석이다. 야권은 수구세력이 조장하는 거짓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에게 한 약속대로 MB악법을 막아내야 한다. 야권이 최선을 다한다면 국민들도 적극 지원할 것이다. 그것이 곧 반격의 시작이다.

덧붙이는 글 | 임종인 기자는 변호사이며, 17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2009.02.05 22:10 ⓒ 2009 OhmyNews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6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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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