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일방적 공적자금 투입은 잘못"-"공적자금투입 은행 국유화해야"


"이명박 정책대로 할 경우 내년 경제도 매우 어려워질 것"
"내수 확대하고 충분한 임금 정책으로 국내 소비 늘려야"


[임종인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인터뷰]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2008.12.26]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외환위기는 끝이 난 것 같다 , 진정된 것 같다'는 것이 우리 정부 시각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이 아니고요, 그렇게 믿는다면 큰일입니다.또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일부러 말한다는 것도 잘못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속단했다가 번복하고 속단했다가 다시 반복하고 이것을 강만수 장관이 지금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는데 이런 식으로는 안됩니다. 그리고 현재 주식 및 환율시장 급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너무 속단하지 말고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은 환율인상 정책 등 원화가치 하락을 통해서 수출을 늘리려는 것 때문에 환율이 요동을 쳤었는데…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미간 통화 스왑과 한중일 통화스왑으로 급한 불은 끈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은데..?

▶실패로 점철된 이명박 정부의 경제위기 대처 중에서 통화스왑은 그나마 급한 불을 효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통화 스왑이 급한 불만 껐을 뿐이지 아직 화재 근본원인을 제거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 300억 달러 통화 스왑을 했는데 지금 2000억 달러의 외환보유가, 그 이상 있었는데도 많이 줄었거든요. 금방입니다. 그래서 통화 스왑으로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달러 환율도 문제지만 원-엔환율이나 원-위안화 환율문제도 우리가 심각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자로 보니까 1달러에 1320원, 엔화는 100원 당 1340엔 정도, 중국은 1위안당 19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 달러 환율에 대해서 우리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달라, 위안 당 우리나라 돈이 지나치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원달러 환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환율과 관련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환율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출을 위해서 우리 나라 원화가치를 하락시키는 정책을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하기 위해서는 원자재나 기계들을 일본에서 수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율을 우리 원화가치를 떨어뜨린다고 해서 수출만 느는 것이 아니라 수입이 늘게 됩니다.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원화 방어정책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는 들어서서부터 계속해서 원화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환위기가 진정된 것 같다는 이야기가 시장을 위해 하는 발언으로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은행이 큰 문제인데요. 지금 은행이 우리나라 은행은 대부분이 투기자본들에 의해서 점령되어 있습니다. IMF구조조정 이후에 은행에 대해서는 국민은행 같은 경우가 80%가 외국 자본입니다. SC제일은행, 론스타가 인수한 외환은행 등 대부분의 자본이 외국자본인데, 외국 자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지 전체 대한민국 국민 경제를 위해서 활동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취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외환위기, 그리고 국내 물가, 중소기업 대출 문제 등에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행들이 외국의 자본에 점령됨으로써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담보대출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중소 기업들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시행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특히 우리나라 은행 등 금융권의 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은행들이 자기 코가 석자다 보니까 정부 말도 잘 듣지 않는 상황까지 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금융권의 속사정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은행이 기본적으로 외국 자본이 대부분이라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지요. 그리고 외국 은행은 자기들의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하면, 예금과 대출에서 차이에 의한 마진에 의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 보다는, 투자, 수수료수입에 집중을 했고, 펀드 매매에 집중적으로 관여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혀 우리 경제에 도움이 안 되었던 것이지요.


-은행들의 가계대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또 기업들 대출도 꺼리고 있고 빌려준 돈도 회수 움직이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우리 경제 위기를 더욱 부채질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은행들은 부동산 가계대출, 미국과 같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이, 가계대출을 많이 했습니다. 중소기업대출을 하지 않아서 중소기업은 자금난에 허덕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은행정책을 고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정부가 엄청나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은행에 대해서 공적 자금을 투입하려고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큰 걱정입니다.


-정부에선 은행들에 준 공적자금을 투입하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이러한 정부 지원 형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은행이 어려워진 것은 긴급한 단기 자본을 외국으로부터 빌려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은행의 이런 잘못, 주주의 이익 배당을 늘리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삼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 자본 등이 중심이 되어있는 은행에 대해서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주나 경영진의 책임은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외국계 은행에 대해서, 외국 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은행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투입해서 급한 불을 끄려는 정책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금융상황을 어떻게 전망하시고 필요한 정부 조치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은행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취하기는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정책자금을 민간에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은행 같은 경우, 우리나라 자본으로 다 되어있는 이런 것들을 이명박 정부는 민영화하려고 했습니다. 금융 공기업 역할이 중요하고, 그리고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면 은행을 국유화하는 방법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는 금산분리 원칙을 포기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철회해야 됩니다. 금융산업과 산업자본이 합쳐지면 토지 투기, 부동산 투기, 증권 투기, 각종 매점 매석 등이 일어나서 경제에 큰 혼란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금융 정책이라는 근본적인 검토를 해서 금융시장을 안정화 시켜서 국민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홍준표 원내대표는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었으니 정책도 시행할 것이다, 심판은 5년 후에 다시 내리는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5년 후의 국민 심판은 맞지만, 국민 경제가 5년 후에 어려워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어려워질 게 뻔하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토지투기, 부동산투기, 증권투기 등이 일어나서 국민경제에 혼란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금산분리를 철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정당은 유한하지만 국민 경제는 무한하고 계속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고통이 심할 것이 뻔한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즉각 바로잡아야 합니다.


-현재 정책대로 갈 경우 내년도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매우 어려워지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금산분리 원칙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철폐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계속 재벌위주의 정책, 대기업 위주의 정책, 외국 투기자본 이익의 정책을 계속 쓴다면 국민경제는 큰 혼란이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내년에는 미국경제가 회복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수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들에 대해서 임금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취해서 국내 소비를 늘려야 됩니다.

ㅁ인터뷰 원문 출처 ==> http://web.pbc.co.kr/CMS/radio/program/preview_body.php?menu_fid=875&cid=277594&path=200812&return_url=%2FCMS%2Fradio%2Fprogram%2Fpreview_list.php%3Fselect%3D%26textfield%3D%26program_fid%3D778%26menu_fid%3D875%26gotoPage%3D&goto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