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70%가 부동산, '부동산 대물림'

[통계로 보는 부동산투기 (3)] 심화되는 양극화

- 글쓴이 : 손낙구 심상정 의원 보좌관

[프레시안] 2005-06-15 오전 9:09:40

4. 불로소득과 부동산 세제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은 얼마나 생겼고, 누구에게 돌아간 것일까.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또는 자본이득) 개념과 관련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땅값 상승분 중에서 땅 소유자가 직접 투자한 것을 제외한 증가분’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공공투자에서 비롯된 편익증진, 개발사업 인허가에서 초래된 이익, 토지개발 및 건축행위에서 발생한 이익, 지가상승으로 얻게 된 우발적인 이익 모두를 개발이익이라는 하나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김용창, 2003)
  
  어쨌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불로소득인 개발이익(자본이득)이 발생하고, 극심한 소유편중 때문에 그 이익은 부동산을 독점한 땅부자 집부자가 독식한다.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발생한 개발이익(자본이득)의 규모는 얼마나 되며, 누가 가져가는 것일까? 또 투기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은 제대로 걷는 것일까.
  
  ① 땅투기 불로소득 20년동안 1284조
  
  국토연구원 정희남ㆍ김승종 연구원과 박동길 한국토지공사 대리가 함께 추산한 데 따르면 1980년도에는 땅값총액이 134조원이었으나, 2001년도에는 1419조원으로 증가하여 21년 동안 땅값이 올라 발생한 개발이익은 1284조원에 달한다.
  

  앞의 연구 결과가 토지매매와 상관없이 땅값 상승에 따라 단순 발생하는 개발이익 또는 자본이득 즉 미실현 이득에 대한 추산이라면, 이정우(1991)는 토지를 매각했을 때 물가상승분을 감안하고도 발생한 ‘실현된 자본이득’이 표와 같이 12년 동안 157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주택분야는 관련통계가 정부는 물론 민간단체에서도 거의 나온 게 없어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추정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한계가 많지만 전체주택 중 일부인 아파트 시가총액에 대한 부동산정보업체의 자료를 바탕으로 아파트 시가총액 변동에 따른 자본변동을 추정해볼 수 있을 뿐이다.
  
  
  <표 1-35>와 같이 부동산뱅크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은 2000년 4월 조사(3월31일 기준) 결과 353조였으나 5년 뒤인 2005년 4월 조사 결과 1000조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5년 사이에 전국 아파트 가격 시가총액 변동에 따른 자본이득은 646조원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아파트 매매와 상관없이 시세변동에 따라 발생한 미실현 자본이득이다.
  
  ② 투기 앞에 맥 못 추는 조세제도
  
  만약 이러한 자본이득이 공평하게 분배되었다면 계층간 갈등은 완화됐을 것이며, 적절한 수준의 과세가 이뤄졌다면 빈부격차나 사회갈등 역시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땅과 집을 일부 부유층이 독점함으로써 부동산값이 올라 생긴 자본이득을 이들이 독식하게 되고, 그 결과 땅을 갖지 못하거나 조금 갖고 있는 사람과의 빈부격차는 더 벌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는 불로소득인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는 조세제도의 한계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자본이득 또는 개발이익 환수는 취득ㆍ보유ㆍ처분 단계별로 거두는 과세적 방법과 토지공개념을 통한 환수, 기타 부담금 제도를 통해 이뤄졌으며 1980～2001년 동안 환수된 실적은 <표 1-36>에 제시된 한 연구결과에서 잘 나타나있다.
  
  이에 따르면 개발이익 환수규모는 1980년 5550억에서 2001년 18조원으로 늘어나 32배가 증가했다. 그러나 21년 동안 땅값 상승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1284조원에 비해서 개발이익 환수총액(이전과세 + 취득과세 + 토지부담금)은 총 113조원에 지나지 않아 개발이익 대비 8.8%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 중에서 개발이익 환수수단이라 보기 어려운 취득세 등 이전과세를 제외하면 환수수준은 6.1%로 떨어지며, 공시지가가 시장가격의 평균 70～80% 수준에 머문 현실을 감안하면 환수수준은 이 보다 훨씬 낮은 4.6～6.6%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표1-37>에 나타난 국세청의 부동산 관련 세금 현황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보면 표와 같이 부동산을 사고 팔 때나 보유하고 있을 때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와 그에 따른 가격폭등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규모가 너무 작아 대부분의 이득이 부동산을 독점하고 있는 부유층에게 돌아감으로써 빈부격차를 크게 벌려놓고 있는 것이다.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조세체계에 커다란 구멍이 나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과표(또는 공시지가)가 실제 시장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아 실거래가 기준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종합토지세(1990～2004)의 경우 공시지가에 적용비율(과세표준 현실화율)을 곱한 뒤 법정세율(0.2～5%)을 곱해 적용해왔는데, 우선 공시지가 자체가 2000년 이전은 시가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최근 5년간 현실화율을 높였다 해도 70%대였으며 올해 들어서야 90%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공시지가가 시가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인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현실화율을 높였다고 해도 부동산 투기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시가와는 아직 거리가 멀다.
  
  
  또한 종합토지세가 도입된 1990년 적용비율(토지과표 현실화율)은 15%에서 시작돼 15년이 지난 시점까지 30%대를 벗어나지 못해왔다. 따라서 토지과표는 높게 계산해도 시장가격의 20%대를 넘지 못했던 것이다.
  
  시가반영률이 낮기는 재산세도 마찬가지이다. 재산세의 과표인 시가표준액은 1㎡당 신축건물기준가액에 몇 가지 지수와 면적을 곱한 뒤 산출하고, 여기에 법정세율(0.3～7%)를 곱해 적용해왔다. 건물과표현실화율은 아래 표에서 보듯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떨어져 실제 가격과 거리가 멀어져왔다. 기준가액(㎡당)이 2002년 16만5천원, 2003년 17만원이었지만 이는 해당년도 실제 건축비의 30%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그 결과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4년까지 종합토지세(토지)와 재산세(건물) 등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부동산 가격 대비 세부담액)이 0.12%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선진국이 대략 1% 내외이니 우리나라는 그 8분의 1도 안 되는 셈이다. 실효세율이 0.12%라는 것은 공시지가 기준 1억원 짜리 부동산을 갖고 있어도 보유세를 100만원 정도만 낸다는 뜻이고, 이 1억원조차 실제 가격에 못 미치는 공시지가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세 부담은 이 보다 훨씬 적다는 얘기이다.
  
  또한 취득ㆍ등록세와 양도소득세의 과표가 되는 기준시가도 2005년 정부발표를 보면 ‘적정시가’의 70～80%이라고 밝히고 있다. 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 뿐 아니라 상속세ㆍ증여세ㆍ양도소득세의 과표로, 건물시가표준액은 재산세 뿐 아니라 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의 과표와 취득세ㆍ등록세의 최저과표로 활용돼왔기 때문에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거둬야 할 세금을 걷지 못하는 결과를 빚어온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시정하려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05년의 경우 91% 수준으로 높였으나, 그에 따라 토지관련 세금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과표 상승분을 일정 비율 제한하는 과표 상한제를 도입할 방침이어서 부동산에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이 실현되는 길은 멀고 먼 길이 되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 보유단계에 대한 과세 보다는 거래단계에 대한 과세가 중심이 되는 부동산 세제체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보유세가 63.9%～98.3% 규모이고 거래세는 1.7%～36.1%이지만, 우리나라는 거꾸로 거래세가 70%가 훨씬 넘고 보유세는 20%대에 머물고 있다. 다른 지표를 봐도 외국의 경우 토지 보유에 대해 훨씬 높은 비율로 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보유단계의 과세율이 낮고 거래세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 가격이 올라가 불로소득이 발생해도 계속 갖고 있게 되며, 그 결과 부동산 시장에 공급이 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물론 이밖에도 부동산 세제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부동산 소유가 극도로 편중돼있는 가운데 가격이 폭등해 막대한 불로소득이 발생하는데 이를 환수할 조세체계조차 큰 구멍이 나있어 부동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나게 발생한 불로소득은 누구에게 돌아갔고 이것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한 연구에 따르면 기업은 전체 자본이득의 약 10%를 가져가고(현진권에 따르면 법인 즉 기업은 가격기준으로 전체 사유지의 12%를 소유하고 있음), 나머지 90%를 일반 소유자가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소유자 중에서는 상위 5%가 자본이득의 약 60%를, 상위 20%가 80%를 가졌다. 이것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계층을 제외한 것이고 무토지 국민을 포함했을 때는 상위 1.3%의 부유층이 모든 자본이득의 60%를, 상위 3.9%가 80%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강수(2005)가 건설교통부 추계 발표 전국 지가 변동률을 사용해 토지자본 이득을 추정한 데 따르면, 2001～2003년 사이에 발생한 토지 자본이득은 연평균 약 70조원으로 3년동안 212조에 달한다. 전강수의 분석에 따르면 상위층 1%(약 10만명)가 토지과표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연간 약 32조원의 잠재적 토지 자본이득을 획득(1인당 3.2억원)한 것이다. 상류층이 더 높은 양질을 땅을 갖고 있다는 점, 자본이득 뿐 아니라 지대소득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류층의 소득은 더 늘어날 것이다.
  
  앞서 살펴본 2000.4~2005.4 사이 아파트 시가총액 변동으로 발생한 자본이득 647조를 누가 차지했는지는 역시 통계가 뒷받침되지 않아 추정하기가 어렵다. 다만 주택소유와 관련한 유일무이한 자료인 행자부 ‘세대별주택소유현황’에 포함된 아파트 소유관련 통계와 연계해 가능한 범위에서 논의를 전개해볼 수밖에 없다.
  
  행자부에 따르면 2002년 말 현재 전국의 아파트수는 5백7만9,778호이며, 아파트를 보유한 세대(+개인)수는 4백4십7만7,831세대(명)로 1세대당 1.13호씩 갖고 있다. 따라서 단순논리로는 5년 동안 가격폭등으로 발생한 자본이득은 아파트를 갖고 있는 세대당 평균 1억443만원(1년 평균 2천887만원)씩 돌아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파트 보유 세대(개인) 중 49만685세대(개인)는 아파트를 2채에서 20채씩 갖고 있으므로 소유한 아파트수에 따라 자본이득의 규모는 차이가 나는데 그 추정 결과는 <표 1-46>과 같다.
  
  한편 이 추정은 아파트 평수나 아파트 가격 차이를 무시하고 보유 아파트수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아파트는 지역마다 가격이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지역별 조건과 보유 평수를 고려해야만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로는 이를 감안해 자본이득을 추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행자부 세대별주택소유현황에 첨부된 강남권 소재 아파트 소유현황을 활용해 전국에서 가장 가격이 비싼 서울 강남 아파트를 대상으로 자본이득 규모와 수혜가구를 추정해 보면 <표 1-47>과 같다.(물론 여기서도 평수를 고려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권 아파트 시가총액은 2002년4월～2005년4월까지 3년 동안 67조원이 올랐다. 또 행정자치부 ‘세대별주택소유현황’에 따르면 2002년 말 현재 강남아파트는 총 23만7찬925호이고 이를 소유한 세대(개인)는 20만7천975세대이다. 이를 바탕으로 강남아파트 가격 폭등에 따른 자본이득은 한 세대당 1년마다 1억 1395만원꼴로 돌아간 셈이며, 보유 아파트수에 따른 자본이득 규모를 계산하면 <표 1-48>과 같다.
  
  결국 전국의 아파트의 경우 1년간 발생한 자본이득이 평균 2천887만원인 반면, 강남권 아파트는 1년간 평균 1억1395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남권을 비롯한 가격이 비싸고 상승 폭도 큰 부유층 거주 아파트가 전국 평균의 4배에 해당하는 자본이득을 누린 것이다.
  
  5. 부동산 투기와 빈부격차
  
  ① 통계의 빈곤
  
  앞에서도 지적했던 ‘부동산 통계의 빈곤’은 ‘전체통계의 빈곤’으로 이어져 빈부격차 통계가 실제 빈부격차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빈부격차를 측정하는 통계로는 지니계수(Gini)계수를 널리 이용하고, 지니계수가 1.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며 0.0에 가까울수록 평등함을 뜻한다. 그러나 지니계수가 어떤 통계를 바탕으로 측정됐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진다. 현재 통용되는 소득분배에 관한 지니계수는 주로 부동산을 포함한 부나 자산을 제외한 좁은 의미의 소득, 그 중에서도 주로 노동자가구의 소득격차를 주로 담은 수치라 하겠다.
  
  부(wealth)는 그 자체가 빈부간 경제적 격차를 초래하고, 부가 낳은 재산소득이 다시 소득 불평등을 일으키며, 자산가격 상승이 있으면 자본이득(capital gains)라는 소득이 생겨 다시 부를 증가시키게 된다. 이처럼 부의 불평등은 소득분배와 표리관계를 이루며 경제적 불평등의 중요한 고리로 작용하게 된다.(이정우ㆍ황성현, 1998)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소득분배 보다 부의 분배문제가 더 심각하다. 그러나 부 또는 자산에 대한 통계 특히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땅과 집 등 부동산에 대한 통계가 부실하고, 부와 소득을 연결하는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② 벌어지는 빈부격차, 악화되는 소득분배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내는 공식통계 중 소득분배 정도를 측정하는 데 쓸 수 있는 것은 통계청이 1963년부터 매월 조사하는 도시가계조사와 1991년부터 5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가구소비실태조사 두 가지가 있다. 가계조사는 소득불평도의 변화 추세를 매년마다 살필 수 있는 반면 주로 노동자 가구(그것도 1인가구는 제외한)에만 해당되는 조사라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비해 가구소비실태조사는 1인가구는 물론 농어민가구까지 포괄범위가 넓다는 장점이 있고 조사항목도 많은 반면, 비용문제로 5년에 한 번씩 조사(현재까지 세 번 조사)하니 매해 변화흐름을 알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부와 자산의 격차를 담지 못한 것이긴 하지만, (좁의 의미의) 소득(income)만 대상으로 한국사회의 불평등 추이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며 계속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주로 도시노동자가구 소득격차(그것도 1인가구를 제외한)를 반영한 통계이지만 가계조사를 기초로 뽑은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지수는 계속 확대돼 악화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1980년대 0.3대를 기록하던 지니계수는 외환위기 때 0.2대로 떨어져 다소 나아지는 추세를 보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다시 악화돼 도시노동자가구 내부의 소득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소득자인 상위 10%의 소득의 저소득자인 하위 10% 소득으로 나눈 10분위배율과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5분위배율도 2005년 1/4분기 현재 각각 10.26과 5.87을 기록해 1982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소득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하위 10%와 20%의 소득의 5.87배와 10.26배의 소득을 고소득층이 올린다는 얘기이다.
  
  통계청이 2003년부터 조사대상을 노동자가구 뿐 아니라 농어가를 제외한 자영업자가구와 무직가구 등 비노동자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로 확대해 뽑은 결과는 더 심각하다. 2005년년 1/4분기 현재 상위 10% 고소득자의 소득은 하위 10% 저소득자 소득의 18배에 달하고, 상위 20% 소득도 하위 20% 소득의 8배에 이르며, 지니계수로 본 불평등 정도도 더 심각하다.
  
  한편 통계청 조사에서 제외된 농촌가구의 5분위배율은 1998년 7.2에서 99년 8.0배, 2000년 7.6배, 2001년 8.0배, 2002년 8.9배를 기록하다 2003년 현재 12.3배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한국농촌경제연구소, 2005.6.7) 이를 포함할 경우 소득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③ 소득격차 OECD 국가 중 최상위권
  
  한편 가구소비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가처분소득(국민연금ㆍ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정부로부터 공적이전을 받고, 정부에 조세를 납부한 후의 소득)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뽑은 뒤 OECD 가맹 국가들과 비교해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득의 빈부격차는 OECD 가맹국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 또는 멕시코ㆍ미국에 이어 세 번 째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④ 빈부격차 부추기는 부동산 빈부격차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통계청 가계조사와 가구소비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불평도 조사는 빈부격차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부와 자산을 반영하지 못한 소득격차 통계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10년 주기로 네 차례에 걸쳐 폭등해 생긴 부동산 불로소득이 반영되지 않아 빈부격차의 실상이 실제보다 심각하지 않게 수치화된 것이다.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 정부의 최초의 토지소유 분포도 통계인 토지공개념위원회의 발표 결과를 봐도 1988년 현재 면적기준 토지소유 불평등 지니계수는 완전 불평등에 가까운 0.849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부와 자산을 제외한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소득만을 조사한 통계청 가계조사에 근거한 소득 불평등 지니계수는 0,3대에 고정돼 있었다. 같은 해를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 지수도 소득 불평등 지수를 훨씬 뛰어넘는 0.5와 0.6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조사 외에 대우경제연구소가 1993년 민간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소득과 소비 관련 조사를 시작해 1998년까지 6년간 이어간 한국가구경제활동조사(KHPS)가 있다. 물론 이 자료도 수십 수백억 대 거대 재산가들이 빠져 있는 등 한게가 있으나, 부동산 가치과 부동산 관련 세금, 금융자산 등 각 가구의 부의 보유상태에 관한 상세한 설문을 아울러 담고 있어 이를 근거로 통계청 조사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부와 자산의 소유 격차를 엿볼 수 있다.
  
  정부자료에서도 이같은 추세는 일부분이지만 반영되고 있다. 건설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주택자산 지니계수가 1993년 0.489였으나, 10년만에 0.510으로 크게 악화되었다.
  
  부동산을 일부 부유층이 독차지함으로써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이들이 독식하게 되고, 그 결과 땅을 갖지 못하거나 조금 갖고 있는 사람과의 빈부격차는 소득격차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빈부간 격차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92.8%가 소득차이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본주의의 이미지로 빈부격차를 먼저 떠올리는 국민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한국종합사회조사 제2차 여론조사 결과. 연합뉴스 2005.5.19) 이것이 바로 국민이 체감하는 빈부격차의 실상이며, 그 실상조차 통계로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증유의 부동산 가격 폭등과 천문학적인 불로소득의 독점, 이것이 한국사회에 남긴 결과는 극단적 빈부격차이다.
  
  ⑤ 상속재산 70%가 부동산.대물림되는 부동산 빈부격차
  
  더 큰 문제는 부동산 빈부격차가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1990년대 말까지 30여년 간 상속재산의 82%가 부동산이었으며, <표 1-55>에서 보듯 금융자산 비중이 늘어난 최근에도 전체 상속재산의 3분의 2 가량인 67%가 부동산이다.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사회의 빈부격차를 해결할 수 없으며,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나라 빈부격차의 절반이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같은 사정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50609113535&Section=

건강 사고파는 사회, '유시민의료법'의 재앙

참여정부 '미국식' 따라하기의 끝은 잔혹한 양극화뿐 

  이상이 (leehealth)  
[오마이뉴스] 2007-06-20 18:52  

▲ 지난 5월 4일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의료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 보건의료노조

모든 국민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의료이용의 형평성 개념으로 우리 헌법 36조가 규정한 사회권적 시민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유럽 선진국들은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최고의 사회적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국가의료체계의 공공성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엄청난 사회적 재원을 투입합니다.

신자유주의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영국에서도 신노동당 정부의 지난 10년 동안 국영보건의료제도(NHS)의 예산이 3배나 늘었습니다. 자본주의체계 하에서 형평성은 법칙적으로 악화되기 마련이므로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하여 형평성의 가치를 지켜내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유럽 정치의 전반적 우경화 속에서도 여전히 관철되는 바, 이는 사회적 시민권에 기반을 둔 복지국가의 가치가 쉽게 훼손될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여정부, 미국식 영리의료 이식하려는가

소득 양극화 2003년來 최악…月소득 306만원

[경향신문 2006-05-10 19:45]   





지난 1·4분기 전국 가구의 소득격차가 2003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져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시근로자의 소비지출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적자가구 비율도 높아졌다.

통계청이 10일 내놓은 ‘1·4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2인 이상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백6만2천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2백93만8천원)보다 4.2% 늘었다.

전국가구를 소득별로 20%씩 5개 분위로 구분했을 때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를 가장 적은 1분위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8.36으로 관련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숫자가 높을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 가구의 5분위 배율은 1·4분기 기준으로 2003년 7.81, 2004년 7.75, 2005년 8.22 등으로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은 5.80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87)에 비해 조금 낮아졌다. 또 전국가구 가운데 적자가구 비율은 31.8%로 지난해 같은 기간(31.3%)보다 높아졌다.

최연옥 고용복지통계과장은 “전국가구에는 자영업자·무직자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도시근로자 가구에 비해 소득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도 이같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영업·무직 등 근로자 외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 하위 20% 계층인 1분위는 올 1·4분기 소득이 지난해에 비해 5.5% 감소한 반면 상위 20% 계층인 5분위는 5.4% 증가했다.


전국가구의 소비지출은 월평균 2백20만6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 증가했다. 그러나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비지출은 2백24만4천원으로 3.4% 증가하는 데 그쳐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조세·공적연금·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은 전국가구가 7.9% 늘어난 37만9천원, 도시근로자 가구는 9.5% 증가한 45만3천원으로 집계됐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전국가구의 소득격차는 갈수록 커져 소득불평등 정도가 심화될 전망”이라며 “정부는 영세자영업자를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전직 지원 및 교육훈련에 힘쓰는 등 서비스업 구조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05101832591&code=9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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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지출 증가 둔화에 분배는 악화>

[연합뉴스 2006-05-10 12:03]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황정우 기자 = 지난 1.4분기 전국 가구의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또 전국 가구와 도시근로자 가구 모두 소득증가율이 지난해 1.4분기보다 낮았고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비지출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 소득증가율 작년보다 둔화

10일 통계청이 내놓은 `2006년 1.4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전국가구의 1.4분기 월평균 소득은 306만2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증가, 작년 같은 기간의 5.8%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 증가율도 1.9%에 그쳐 작년 1.4분기 증가율, 2.5%에 못미쳤다.

소득종류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185만8천원)은 4.1% 증가, 작년 1.4분기의 증가율, 3.6%를 웃돌았다.

사업소득(66만9천원)도 3.8% 늘어나 증가율이 작년 1.4분기, 1.6%에 비해 컸다.

반면 이전소득(23만6천원)은 8.5% 늘었으나 증가율로는 작년 1.4분기의 19.8%에 비해 큰 폭 떨어졌다.

한편 도시근로자 가구는 1.4분기에 월평균 344만4천원의 소득을 올렸다. 이는 작년 동기보다 4.6% 증가한 금액으로 증가율이 작년 1.4분기의 5.2%보다 조금 낮았다.

근로소득(320만2천원) 증가율은 작년 1.4분기 2.4%에서 올 1.4분기 4.5%로 확대됐고 사업소득(12만원) 역시 8.5%에서 15.0%로 증가율이 커졌다.

◇ 소비지출 증가율 환란 이후 최저

전국 가구의 1.4분기 월평균 소비지출은 220만6천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9% 증가, 지난해 1.4분기의 4.0%와 비슷한 증가율을 보였다.

소비항목별로는 교육비 지출이 크게 늘어나 눈길을 끌었다.

교육비 지출(31만원)은 9.9%나 증가했다. 작년 1.4분기 교육비 지출은 전년 동기와 같았다.

반면 가장 비중이 큰 교통통신 지출(34만4천원)은 1.5% 줄어들어 0.1% 감소한 주거비 지출(3만원)과 함께 지출 감소 항목에 속했다.

또 비소비지출중 조세(6만4천원)는 7.0%, 공적연금은 9.1%, 사회보험은 7.3%씩 증가했다.

한편 도시근로자 가구는 지난 1.4분기 월평균 232만원을 소비지출로 썼다. 작년 1.4분기에 비해 3.4% 증가했지만 1.4분기 기준 증가율로는 1998년(-8.8%) 이후 가장 낮았다.

전국 가구와 마찬가지로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비지출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교통통신비를 줄인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통신비 지출(36만7천원)이 2.6% 줄어든데 비해 교육비 지출(32만6천원)은 4.2% 증가했고, 교양ㆍ오락 지출(11만5천원)도 12.6% 늘었다.


◇ 전국 가구 소득분배 사상 최악

1.4분기 전국 가구의 상위 20%인 5분위의 소득을 하위 20%인 1분위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5분위 배율은 8.36으로 전국 가구의 가계수지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높아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가구의 소득 가운데 5분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42.2%로 지난해 1.4분기와 같은 수준이었지만 1분위의 비중은 5.0%로 1년전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또 전국 가구의 적자 가구 비율은 31.8%로 1년전의 31.3%에 비해 0.5%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5분위 배율은 5.80으로 지난해 1.4분기의 5.87보다 감소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격차는 소폭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근로자 가구중 적자가구의 비율은 26.0%로 지난해 1.4분기의 26.3%보다 감소했다.

최연옥 통계청 고용복지통계과장은 "성과급과 상여금 등이 지급되는 1.4분기의 소득5분위 배율이 통상적으로 다른 분기보다 높다"며 "전국 가구의 소득5분위 배율이 악화된 것은 도시근로자외에 자영업자와 무직자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자영업자의 소득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leesang@yna.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129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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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석-소득격차 사상최대

※ 아래 바로가기한 자료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 가장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이자, 개혁.진보진영의 최대 숙제인 양극화(소득격차.빈부격차)와 관련하여 최신 '통계청 자료'(2.6일자)이니 한번쯤 꼼꼼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통계청 자료는 어디까지나 정부 측 통계에 불과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빠져 있거나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실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소득격차(빈부격차)는 이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 통계청- 각종 정부 통계(추계 통계 포함) 보기(통계청 홈페이지 수사 조회 가능) ☞ <2006년 연간 및 4.4분기 가계수지동향> 자료 전문 보기-한글파일(통계청, 2007.2.6)   ☞ <2006년 연간 및 4.4분기 가계수지동향> 자료 전문 보기-PDF파일(통계청, 2007.2.6)   ☞ <2007년 1/4분기 가계수지동향> 자료 전문 보기-한글파일(통계청, 2007.5.9)   ☞ <2007년 2/4분기 가계수지동향> 자료 전문 보기-한글파일(통계청, 2007.8.8)   ☞ <통계청 가계수지동향 각종 지표 분석 및 연도별 추이> 자료 전문 보기-한글파일(통계청, 2007.8.8)   ☞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청년층, 고령층) 결과(2007년 5월 실시)> 자료 전문 보기-한글파일(통계청, 2007.7.19)   또한 오늘(6일) 국세청이 발표한 아래 <2006 국세통계연보(2005년 실적)>은 근로자 등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 분석을 토대로 소득 양극화의 실태를 보여줍니다. ☞ 2006년판 국세통계연보(2005년 실적)-'근로자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상속세 납부 실적 분석', 연령별 평균급여 분석(국세청, 2007.2.6)   ☞ 2006년판 국세통계연보(2005년 실적)-부가세·법인세·소득세가 75.3%, 흑자법인 지속적으로 증가(국세청, 2007.2.6) 공부하는 유능한 진보를 향하여...

※ 아래는 위 2월 6일자 통계청 발표자료와 국세청 발표자료를 받아 보도한, '소득격차(빈부격차)' 관련 언론 기사들임.


<>통계청 발표자료-'2006년 연간 및 4.4분기 가계수지동향' 관련 기사<>


전국가구 작년 소득격차 통계작성 이후 최대
조세증가율 14.1%..소득 증가율 2년來 최고


[연합뉴스 2007-02-06 14:27]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전국가구의 소득이 2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지만 계층별 소득격차는 계속 증가하며 통계 작성 이후 최대로 벌어져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가구의 세금과 공적연금 등 비소비지출 증가율은 10%를 넘어서며 2년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조세 증가율은 14%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컸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 연간 및 4.4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전국가구의 지난해 월평균 소득은 306만9천원으로 전년보다 5.1% 증가했고, 4.4분기 월평균 소득은 316만8천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7.7% 늘어났다.


전국가구의 지난해 월평균 소득증가율은 2004년 6.0% 이후, 4.4분기 소득증가율은 분기 기준으로 2003년 전국가구의 가계수지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높아 소득 상황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한 전국가구의 지난해 실질소득 증가율도 2.8%로 전년의 1.3% 높았고 4.4분기 실질소득 증가율도 5.4%로 지난해 3.4분기의 1.1%와 전년 동기의 1.6%보다 확대됐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지난해와 같은 해 4.4분기 월평균 소득은 각각 344만3천원과 359만5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와 9.2% 각각 증가했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지난해 소득 증가율은 2년 만에 최고였고 4.4분기 증가율은 2002년 2.4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전체로는 3.6%, 4.4분기로는 6.9%였다.


또 소득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배율은 전국가구의 경우 지난해 7.64로 통계작성 이후 최대였고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도 지난해 0.351을 기록,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전국가구의 소득 5분위배율은 2003년 7.23, 2004년 7.35, 2005년 7.56 등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고 전국가구의 지니계수도 2003년 0.341, 2004년 0.344, 2005년 0.348 등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전국가구의 4.4분기 소득 5분위배율은 7.27로 전년 동기보다 0.26 떨어졌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지난해 소득 5분위배율은 5.38로 전년보다 0.05 하락했으며 지니계수는 0.310로 전년과 같았다.


통계청은 도시근로자가구의 경우 월급이 있는 근로자들이지만 전국가구에는 자영자나 영세사업자 등이 포함돼 있고 경제의 어려운 부분을 근로자보다는 자영자, 영세사업자들이 더 많이 느끼고 있어 전국가구의 소득격차는 확대됐지만 도시근로자가구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전국가구도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 5분위배율은 지난해에 개선됐다며 소득 상위층일 수록 퇴직금 등 비경상소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소득과 경상소득의 분위배율에 차이가 난다고 덧붙였다.


전국가구의 지난해와 같은 해 4.4분기 월평균 소비지출은 212만원과 218만3천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4.2%와 7.6% 늘어나 증가 폭이 전년을 웃돌았다.


전국가구의 지난해 평균 소비성향은 79.3%로 전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소득이 늘어났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국가구의 지난해와 같은 해 4.4분기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39만6천원과 39만7천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0.2%와 14.2% 늘어났다.


비소비지출은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사적 송금 및 보조, 지급이자,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전국가구의 지난해 비소비지출 증가율은 2004년 15.3% 이후 가장 높고 지난해 4.4분기 비소비지출 증가율은 2004년 2.4분기의 15.1% 이후 최고다.

전국가구의 비소비지출 중 조세 증가율은 지난해에 14.1%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으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늘어나면서 전년에 감소했던 재산세가 18.2% 불어 조세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지난해와 같은 해 4.4분기 비소비지출 증가율은 각각 11.4%와 17.5%였고 지난해 증가율은 2004년의 13.5% 이후, 4.4분기 증가율은 2004년 1.4분기의 20.6% 이후 각각 최고였다.

lee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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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줄곧 '부익부 빈익빈' 심화


[머니투데이 2007-02-06 12:00]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참여정부 2년차인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수준이 매년 심화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 등 비근로자들의 소득 격차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벌어졌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06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수지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인 이상 전국가구의 소득기준 지니계수(불평등지수)는 0.351로, 전년(0.348)보다 0.003포인트 높아졌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나타낸다.


전국가구의 소득기준 지니계수는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0.341에서 2004년 0.344, 2005년 0.348 등으로 매년 상승했다.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또 다른 척도인 전국가구 소득 5분위 배율 역시 지난해 7.64배로 전년(7.56배)보다 0.08배 높아졌다. 2003년 7.23배, 2004년 7.35배에 이어 3년째 상승한 셈이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소득 5분위)의 평균소득을 하위 20%(소득 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이 역시 숫자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함을 뜻한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소득 상위 20%의 소득은 전년보다 평균 5.8% 늘어난 반면 하위 20%의 소득은 평균 4.6%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국가구의 전체 소득이 평균 5.1% 늘어났음에 비춰볼 때 소득 상위계층은 상대적으로 더 벌고, 하위계층은 덜 번 셈이다.


한편 도시근로자 가구의 불평등 심화 문제는 비교적 덜했다.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소득기준 지니계수는 2003년 0.306에서 2004년 0.310으로 높아진 뒤 지난해까지 0.310을 유지했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도 2003년 5.22배에서 2004년 5.41배, 2005년 5.43배로 높아진 뒤 지난해에는 5.38배로 다시 낮아졌다. 지난 3년간 전국가구에 비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불평등 심화 문제가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셈이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도시근로자를 제외한 자영업자와 무직 가구들의 소득 격차가 특히 크게 확대됐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체감경기가 좋지 않은 것도 영세 자영업자들이 상대적으로 경기가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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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점> 세금.공적지출 부담 늘고, 분배는 '제자리'(연합.다음, 2007.2.6)  


☞ 빈부격차 3년만 `최악`(이데일리, 2007.2.6)  


☞ 소득격차 최대 벌어져, "634만원 & 83만원"(한겨레, 2007.2.6)  


☞ 벌어도 벌어도…벌어지는 소득차(경향신문, 2007.2.6)  


☞ "고령 빈곤 현상 빠르게 진행"(이데일리, 2007.2.6) 


☞ [통계청-07년 2/4분기 가계수지동향] 소득 증가세 주춤..소득격차 악화(연합.다음,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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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발표자료-'2006 국세통계연보(2005년 실적)' 관련 기사<>


☞ 억대 연봉자 5만3천명..29% 증가, 종소세 상위 10%가 전체소득 절반 차지(연합.다음, 2007.2.6)  


☞ 봉급생활자 평균연봉 3663만원, 전년比 9.2%↑...고소득자 급증, 양극화 심화(이데일리, 2007.2.6)  


☞ 대졸초봉이 3천만원이라고?...국세청 통계-평균 연봉 1400만원…야근수당 수령액은 '최다'(조세일보, 2007.2.6)  


☞ 양도차익, 주식 '최고'-주택보단 '땅'이 높아...富대물림 수단, 증여→금융자산, 상속→부동산으로 '이동'(머니투데이, 2007.2.6)  


☞ "한국 탈산업화 속도 너무 빨라"(연합.엠파스, 200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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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2006년 사회통계’ 보고서를 통해서 본 '노무현 정부 복지정책 허실' 분석<>


☞ 盧정부 공공지출 줄어 ‘삶의 질’ 더 나빠졌다(경향신문, 2007.3.2)  


☞ 참여정부 ‘복지 확대’ 숫자놀음…서민몫은 티끌(경향신문, 2007.3.2)  


☞ 연금 늘어 ‘착시’…복지비 65％ 증가는 ‘허울’- 먼 사회통합…의회신뢰 최하위…남녀 임금격차는 으뜸, 낮은 만족도…산재사망률은 2위…삶의 질도 바닥권(경향신문, 2007.3.2)  


☞ 참여정부 들어 복지지출 줄었다고?- GDP 기준 2001년 6.1%에서 2003년 6.7%로 늘어(국정브리핑, 2007.3.3)  


<> OECD ‘2007 경제 리뷰-한국’ 보고서 초안<>


☞ [OECD의 ‘2007 경제 리뷰-한국’ 보고서 초안] “양도세 중과-대출 제한 집값 자극 우려”-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는 반(反)시장적”(동아일보, 2007.3.5)  


☞ [OECD의 ‘2007 경제 리뷰-한국’ 보고서 초안] OECD ‘2007 한국경제 보고서’ 초안 살펴보니- OECD가 꼽은 '2007년도 한국경제가 직면한 도전들'(동아일보, 2007.3.5)  


☞ [OECD의 ‘2007 경제 리뷰-한국’ 보고서 초안] “현 국민연금제론 노인 빈곤층 못 줄여”(동아일보, 2007.3.5)  


☞ [OECD의 ‘2007 경제 리뷰-한국’ 보고서 초안] 믿었던 OECD마저…정부 “한국상황 반영 미흡” 반발(동아일보, 2007.3.6)  


<> 노무현 정부 해명성 기사<>


☞ 통계로 본 참여정부 4년- 각 분야 성적표 나쁘지 않았다(청와대브리핑, 2007.2.22)  


☞ [참여정부 4년] 경제체질 개선 성장잠재력 키웠다(국정브리핑.재경부, 2007.2.25)  


☞ [참여정부 4년] 국가채무, 경제성장률 바로보기(국정브리핑.재정경제부, 2007.2.26)  


☞ 국가채무, OECD의 절반 수준…내용면에서도 양호(재정경제부, 2007.2.26) 


http://www.cjycjy.org/bbs/zboard.php?id=freetalk&page=6&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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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양극화’ 해소 노력했나 부채질했나 [불붙은 진보논쟁] 노대통령-진보진영 4대 쟁점   김수헌 기자 박순빈 기자  이지은 기자      » 노대통령 발언과 반론들/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니계수 추이    노무현 대통령의 진보 진영 비판을 계기로 촉발된 ‘진보 논쟁’이 학계와 정치권으로 확산되며 백가제방으로 펼쳐지고 있다. 논쟁의 범위는 매우 넓지만 핵심은 몇가지 쟁점으로 압축할 수 있다. 최장집 고려대 교수의 지난달 <한겨레> 인터뷰와 지난 17일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노 대통령의 글에서 떠오른, 이번 ‘진보 논쟁’의 4대 쟁점을 분석했다. 편집자 양극화는 과거 외환위기 탓? 모든 책임 없어도 성장정책으로 확대 노무현 대통령도 “참여정부 동안에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맞다”고 인정한다. 실제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소득 불평등 통계를 보면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됐다. 2003년 7.23배였던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소득을 하위 20%소득으로 나눈 값)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 7.64배까지 벌어졌고,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는 2003년 0.341에서 지난해 0.351로 소득 불평등도가 커졌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양극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과거 외환위기와 가계부도라는 경제적 위기에서 심화된 것이고, 참여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양극화 책임론’에 관해서는 진보적 경제학자들도 견해가 엇갈린다. 김기원 방송통신대 교수(경제학)는 “양극화는 세계화·정보화라는 전세계적 현상과 외환위기라는 한국적 특수성이 결합된 결과”라며 “참여정부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펴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매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노무현 정권이 신용불량자·부동산 문제 등을 정권 초기에 해결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복지예산 증액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다”며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전혀 내놓지 못한 진보진영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전창환 한신대 교수(국제경제학)는 “참여정부 이전부터 양극화가 진행돼 온 것은 맞지만, 이를 해소할 참여정부의 정책이 별로 없었다”며 “특히 관료들이 주도한 정책은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다”고 말했다. 김윤자 한신대 교수(국제경제학)도 “민생부문은 경제관료들한테 맡겨놓고 이전의 성장패러다임에 안주해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개혁과 분배정책을 포기한 참여정부에 양극화 심화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됐다. 유종일 한국개발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경제학)는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에 ‘국민소득 2만불론’이라는 성장우선주의 담론을 내걸었고, 집권하지마자 법인세 인하라는 반개혁적 조처를 취했다”며 “인수위 구성과 첫 총리 임명때부터 개혁과 분배를 포기한 셈인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꼬집었다. 홍종학 경원대 교수(경제학)도 “이자제한법, 아파트값 거품빼기 등 서민 경제생활과 밀접한 개혁 정책을 하나도 실천에 옮기지 못해놓고 양극화 해소를 언급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 ‘한-미 FTA’ 유연한 자세를? 개방 대세지만 실제 내용은 ‘미국화’ 노무현 대통령의 개방론에 대해 진보적 경제학자들은 노 대통령이 언급한 ‘반(反)개방론자’에 대한 비판 논거를 노 대통령에게 거꾸로 적용해서 재비판한다. 노 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개방도, 노동의 유연성도 더 이상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 효용성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경제학자들은 ‘개방은 불가피하다’는 명제에는 한결같이 동의한다. 하지만 어떻게, 누구에게, 얼마만큼 개방할 것이냐를 놓고서는 노 대통령과 의견이 뚜렷이 엇갈린다. 이병천 강원대 교수(경제학·참여사회연구소장)는 “대통령은 양극화의 원인을 멀리 외환위기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외환위기의 원인은 문민정부의 무분별한 세계화 전략에 있다”며, “양극화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극히 위험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게 뻔한 개방전략을 동시에 채택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개방과 세계화는 대세임을 인정하지만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방전략의 실제 내용은 ‘미국화’라고 규정했다. 김기원 방송대 교수(경제학)도 “노 대통령은 한-미 에프티에이를 밀어붙이며 ‘개방은 만병통치약이며 100% 선(善)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진보진영에 유연한 자세를 가지라고 하지만 오히려 대통령 스스로 개방에 대해 좀더 유연한 사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진보적 학자들이 생각하는 개방에 대한 생각은 참여정부 초기의 ‘동반성장론’이나 ‘동북아 균형자론’ 등과 대체로 일치한다. 전창환 한신대 교수(국제경제학)는 참여정부 출범초기의 개방전략을 “미국이나 일본 같은 특정 거대강국과의 쌍무주의를 통한 개방전략은 가급적 피하고 다자주의 원칙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선도한다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지난해 느닷없는 한-미 에프티에이 협상 개시 이후 이런 지역협력의 개방틀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윤자 한신대 교수(국제경제학)는 “개방의 방향과 방식, 절차 등을 놓고서는 치밀한 검증과 의견 수렴이 필요한데, 대통령 스스로 ‘개방이냐 아니냐’는 낮은 수준의 의제 설정으로 논의가 생산적이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 진보진영이 되레 정부 홀대? ‘감시자’ 시민사회단체에 도와달라니…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 진영을 향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려운 처지의 저와 참여정부를 흔들고 깎아내리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섭섭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진보 진영은 노 대통령이 ‘권력(정부)’과 학계·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서로 처지와 역할이 다른데, 노 대통령은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노무현 정부가 스스로를 진보라고 규정하든 신자유주의라고 규정하든 시민단체에게는 변함없는 감시의 대상이다. 감시 역할을 맡고 있는 시민사회단체한테 도와주니 안 도와주니 말하는 것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진보 진영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과 참여정부의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별개 문제인데, 노 대통령은 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이라크 파병의 예를 들어, “정부는 한-미 관계를 무시할 수 없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진보 학자나 시민운동가는 반대하는 게 당연하다”며 “역할 차이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진보 진영의 비판은 오히려 정책을 더 진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인데, 노 대통령은 언어적 지지자만 지지자로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진보 진영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양쪽의 시각 차이가 확연하다. 노 대통령은 진보 진영이 ‘사상과 교리의 틀’을 가지고 참여정부를 재단하면서 무책임하게 비판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보 진영이라고 하여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아무 지적도 하지 않고, 심지어 이름을 걸고 도와주다가 ‘그것 맞느냐’고 물으면 ‘그냥 이름만 걸어준 것’이라고 변명하는 무책임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례로 평택 기지 건설, 이라크 파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이태호 처장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문제제기인데, 노 대통령은 이를 반미 코드로만 이해하고 있다”며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은 채 시민단체의 비판은 무조건 무책임하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손호철 서강대 교수는 “정당이 아닌 진보 진영의 주된 임무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더구나 문제는 대안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대안을 관철시킬 수 있는 사회적 힘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 참여정부 실패로 집권 위기?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정치개입 말라는 것 참여정부의 공과와 올해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논전도 치열하다. 참여정부의 무능과 실정이 결국 한나라당 집권 가능성을 높여줬다는 비판과 이에 대한 청와대의 반박이다. 최장집 고려대 교수는 지난달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실패하면 교체되는 것이 당연하다. 한나라당이라고 안 되고 하는 그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도 “민주화는 이뤄졌는데 통합을 못시키니까 무능으로 귀결되고, 민주세력 무능론으로 연결되면서 민주주의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저는 다음 정권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일이 없다. 지금 정권에 대한 지지가 다음 정권을 결정한다면 지난번에도 정권은 한나라당에 넘어갔을 것”이라고 항변한다. 대선에서 민주 혹은 진보진영의 성공 여부는 스스로의 문제이고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게 노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논쟁거리다.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의원들은 “노 대통령에게 다음 정권까지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관여하지 말아달라는 게 우리들의 핵심 요구”라고 반박한다. 전병헌 통합신당모임 전략기획위원장은 “올해 대선이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미래형 선택으로 가려면 현직 대통령이 미래의 권력 문제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우리가 탈당하면서 가장 앞세운 것이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떼라’는 요구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주장처럼 민주·진보 진영이 국민들로부터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이 당 문제에 개입하려 하지 말고 정책 현안에 주력해 달라는 것이다. ‘지금 정권에 대한 지지가 다음 정권을 결정한다면 지난 번에도 정권은 한나라당에 넘어갔을 것’이라는 노 대통령 말에 대해서도 비판이 거세다.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재선 의원은 “김대중 정권 말기엔 인기가 떨어졌지만 그래도 20%가 넘는 지지율을 유지했다”며 “지금처럼 지지율을 다 까먹고 지지층 붕괴 상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92000.html http://www.cjycjy.org/bbs/view.php?id=anybody&page=104&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525

양극화 확대시킨 노무현 정부가 책임없다?

[반론] 신자유주의와 한미FTA 강행하는 盧 정부, 무엇으로 양극화 막나

우석훈

* 본 기사는 <대자보> 김영호 고문의 "노대통령은 양극화 해소 위해 뭘 했나?"라는 칼럼에 대해 재경부 조원동 경제정책 국장의 "불낸 사람 놔두고 왜 소방수를 탓하나"라는 <국정브리핑> 반론기고문에 대해 우석훈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경제학 박사)의 재반박문입니다. 본 기사에 대한 누리꾼 여러분들의 다양한 평가와 토론을 환영합니다-편집자 주. 1. 사람들이 요즘 양극화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양극화라는 용어는 쉬운 용어는 아니다. 경제학 내에서는 7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발전경제학’에서 기원한 용어인데,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된 것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던 80년대 후반의 중남미의 경제 붕괴과정에 대한 정성적 분석 과정에서 주로 사용된 이후이다. 그 후로는 산업구조나 기업구조 같은 데에서도 일정의 저널리즘 접근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데, 맥락과 상황에 따라서 그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경제학 표준모델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용어이다. 2.  양극화라는 용어를 유행시킨 것은 노무현 정부라는 말이 맞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노태우 대통령 이후로 유행했던 보통 사람들의 ‘중산층’이라는 계층이 분해되면서 아주 일부만 경제 엘리트 계층으로 올라가고 대부분은 저소득층으로 밀려나게 된 최근의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지니계수를 놓고 보면 분명히 이런 현상은 몇 년 전부터 특징적으로 진행되었고, ‘소득에서의 양극화’라는 측면을 놓고 보면 분명한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 제시한 국정목표로서의 양극화는 어쨌든 이것을 하나의 ‘현상’으로 정의하고 이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논리로 구성되어 있다. 무엇을 할 것인가는 아직 제시되고 있지 않다. 3.  대자보의 김영호 고문이 칼럼에서 주장한 대의는 이 양극화가 오히려 노무현 정부 이후에 강화된 신자유주의 정책이 이걸 유발시켰다는 지적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재정경제부 조원동 경제정책국장의 반론은 ‘억울하다’는 대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저금리 정책의 불가피성과 부동산 자산증가에 대한 불로소득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기술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근본적인 반박 요지는 정부에서 정의한 양극화는 세계적 추세이며 한국 경제의 누적적 추세이고 현 정부는 이제 이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왜 문제를 풀려는 사람한테 원래 존재하던 문제의 원인이라고 하느냐 하는 점일 것이다. 자산소득의 양극화에 대해서 조 국장이 제시한 수치는 부동산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종의 통계 환각 현상같은 걸 감안하면 그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다는 말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인데, 이 정도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말인 것 같다. 요약하면 노무현 정부 때문에 양극화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누적적 문제와 세계적 추세 때문에 발생한 양극화일 뿐이다라는 반론의 형태일 것 같다. 한 마디로 정부는 잘못 없다는 말 같아 보인다. 4. 양극화 자체가 과학적으로 정량화된 개념이 아니고 경제학적으로도 이론적인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질문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쾌도난마”처럼 선을 긋기는 쉽지 않다. 일단은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할 것 같다.   첫 번째는 시장 개방 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아니면 ‘2만불 경제’ 등 형태는 다양하지만 어쨌든 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가지고 있는 효과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다. 이런 것들을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신자유주의라고 부른다. 재경부의 전통적 시각대로 보자면 ‘균형발전’을 포함한 일련의 경제정책들은 일종의 “불균형 성장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대외 시장개방이 강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불균형 성장전략인 이후는 전체의 돈을 모아서 특정 지역에 집중 투자하기 때문이고, 이걸 정부에서는 “선택과 집중” 정책이라고 부른다.   일단 드러난 대로 한-칠레 FTA가 있었는데, 과수농가를 중심으로 일부 농민들이 경제적 타격을 받았겠지만 이 효과만 가지고 양극화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머지 개방 정책이나 기업 정책의 경우에도 말은 무성하지만 실제로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전부 시장개방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 그 효과가 노무현 정부 3년 사이에 그렇게 단기간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벌어진 것이라고 전부 폄하하기는 쉽지 않다. 숫자로는 공격하는 편이나 방어하는 편이나 어차피 통계 가지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렇다면 지난 3년 동안의 지니계수상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가 필요하게 된다. 이걸 김영호 고문은 부동산에서의 양극화와 이 연장선에서 저금리 정책을 지적한 셈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적극 개입한 측면이 있고, 그 효과는 이미 일부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약간 숫자를 가지고 논의해볼 수 있을 것 같다.  5.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우파 쪽 비판은 주로 더 많은 공급정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데에 집중된다. 강남의 재건축 규제를 포함한 택지제한 정책을 전부 풀고 100만호든 200만호든 공급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우파의 비판요지이다. 그 대신 보유세는 낮추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연결되지 않지만 하여간 두 가지 카드가 동시에 제시된다. 좌파 쪽 비판은 노무현 정부의 “건설업 연착륙” 정책기조의 연장선에서 “한국형 뉴딜”과 “골프장 300개” 등 건설공사를 위주로 한 토목공사를 대대적으로 지탱해 온 지난 3년 간의 경제 기조가 정상적인 투자로 들어가는 돈을 건설로 내몰았고, 이 때 발생하게 되는 순간적인 개발이익으로 인하여 양극화 프로세스가 움직였다고 보는 데에 집중되어 있다. 약간 수치를 가지고 따져보기로 하자. ▲1인당 국민소득과 총국민소득 내에서 건설업의 매출비중의 상관관계  © 우석훈,  '아픈 아이들의 세대'에서 인용       위의 그림은 1인당 국민소득과 총국민소득 내에서 건설업의 매출비중 두 가지를 같은 약간의 비율 조정을 해서 한 군데에 놓은 그림이다. 우리나라에는 크게 보면 장파동에 의한 경제위기로 79년 공황과 98년 공황을 들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두 번 모두 건설업의 비중이 25%를 넘는 피크 상황에 있었다. 2002년을 기점으로 건설업의 비중이 조절될 것인가 아닌가의 상황에 있었는데, 지나친 도식화의 위험을 피한다면 80년 조정에서 88년까지 우리나라는 건설업의 비중은 줄어들고 1인당 GDP는 높아지는 황금률 기간이었는데, 이때와 유사한 파형을 IMF 이후의 경제 조정기에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나치게 높아진 건설업이 시장에 맡겨두면 자연적으로 조정될 수 있던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상황을 왜곡시킨 것이 ‘건설업 연착륙’ 기조라고 나는 해석한다. DJ 때 건설업 등록을 자유화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건설회사들이 창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과잉경쟁의 부작용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과정에 일부 건설사가 도산의 위기에 놓였다. 이 때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경부 등 경제관료들이 ‘건설업 연착륙’을 들고 나오면서 국정지표를 “토목건설”로 몰고 나갔고, 이러한 개입으로 인해서 경기 사이클상 경기가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건설업 지원으로 나가다 보니까 경제의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연되면서 2004년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상황에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국형 뉴딜”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건설업에 돈을 쏟아 부으면서 이론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경제 사이클에 왜곡이 생겼고, 건설업만이 아니라 다른 부문의 투자비까지 건설 쪽으로 몰리면서 2004~2005년도의 기업 투자부진의 한 요소가 생겨난 것이라고 나는 해석하는 편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 기억하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생겨난 경제 불황이 저금리를 유지하기에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의 콜금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인상되었을 때에도 정말 마지막 순간에 국제 자본 유출이 현실화될 시점에서야 극단적인 저금리 구조를 풀었는데, 이 6개월 동안의 저금리 정책과 사회의 부동산 투기붐이 만나면서 8.31 대책이 필요할 정도로 상황이 몰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참고로 일본의 15%를 제외하면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은 아직도 비정상적으로 국민경제 내에서 건설업의 비중이 높은 나라인데, 나머지 선진국들은 역사적으로도 건설업이 8~13% 구간에서 유지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경제지표들     © 우석훈   이러한 특수 상황을 강화시킨 것은 분명히 “한국형 뉴딜”에서 골프장과 카지노를 시범사업으로 강화시키겠다는 기업도시에 이르기까지 참여정부의 정책인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서 도시까지 만들어주면서 겨우 골프장과 카지노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산업국가에서의 올바른 기업정책인지는 갸우뚱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6. 농업, 유통업 그리고 서비스업   현재의 양극화는 1) 비정규직 문제 등 지난 정부에서 넘어온 부분, 2) 건설업 집중투자로 경제 사이클상 성장기조가 지연된 거시경제의 실패 요인, 3) 건설업에서의 노동요소 저하에 의한 정부 투자의 승수효과 하락 등의 요소 등이 섞여 있을 것이다 (건설업에서의 노동력 투하 문제는 5년 주기로 작성되는 투입산출표의 통계기법상의 시간 격차에 의한 통계 환각이 존재한다).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에 농업 부문에서의 양극화와 유통업에서의 독점화 그리고 서비스업 개방에 따른 3차 산업의 몰락 등 이미 부분적으로 구현되었거나 앞으로 나타날 문제가 추가된다.   농업은 이미 정부에서도 6헥타르 7만호 중심으로 농정을 바꾸겠다는 로드맵을 세우고 있으므로 여기에 근거해서 환산해보면 현재의 7.1%의 농민에서 인구의 0.5% 위주로 정책이 가는 중이니까 현 정부의 농정대로 하면 사상 유례 없는 농업 양극화가 예견되고 있다. 인구의 0.5%라면 선진국의 3~4% 수준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다짐을 경제정책의 기조를 삼고 있는 셈인데, FTA의 정부 보고서에서도 농업의 50% 정도는 피해를 볼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적어도 농업 부문에서의 양극화는 현 정부에서 가속화된 것이고, 게다가 이 드라마틱한 변화는 현 정부가 물러나도 누적효과로 계속 발생할 것이다.   유통업에서의 변화 역시 이미 정부에서는 각오하고 있는 것 같다. 대형 할인매장이 진출하는 것이야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막거나 그럴 수 있는 흐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럽 여러 국가들은 도심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약조건을 걸거나 지역사회와의 합의를 통한 매장관리 혹은 그야말로 전통적인 “쇼핑 몰” 형태로 재래식 상가의 정비에 대한 간접지원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소형 유통망에 대한 보호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까르푸를 만들어낸 프랑스의 파리 시내에 까르푸가 들어가 있는 줄 아시는가? 이건 그야말로 “지혜”에 관한 문제인데, 독점적 시장과 서민들의 작은 유통 네트워크가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다양하면서도 이론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작은 정책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시장”이 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라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고, 정부의 무관심 혹은 방치 속에 올해는 지금은 경부선을 따라서 대형 할인매장이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그 선을 따라서 지방경제가 붕괴하고 있고 또 서민경제의 더 큰 몰락이 예견되고 있다.   여기에서 독점적 할인매장의 진출을 법으로 금지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작은 구멍가게들이 버틸 수 있는 또 다른 ‘유통 생태계’ 같은 걸 구축해달라는 작은 요구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무시해 온 것이 현 정부 아니던가? 자영업자의 몰락은 이미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더 대규모화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너무 많은 식당과 (구멍)가게가 있다’고 그야말로 매정하게 대한 것이 사실이다. 월마트와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의 시민단체들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가? 정부가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준 유럽처럼 하면 안 되는가? 줄지어 서 있는 스위스의 COOPs(Cooperations) 매장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 정부가 도시 자영유통업자에 대해서 정말 매정한 정부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일련의 서비스업의 개방은 사실상 노무현 정부 후반기 정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 FTA의 드러난 또 다른 핵심은 교육, 의료를 포함한 서비스업의 전면 개방이다. 지금도 시장 논리대로 작동하는 의료시장의 개편 때문에 가난한 동네에는 종합병원이 철수하고 강남의 부자 동네에는 종합병원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에서 멀지도 않은 성남시에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게 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서민들이 ‘의료생협’이라는 걸 만들어서 조그만 병원 하나라도 동네에 있게 하기 위해서 바둥바둥 거리고 있는 걸 뻔히 보면서도 의료시장도 개방하면 국민소득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지금의 정책 기조 아닌가? 지금도 동네에 병원 하나 없어서 바둥거리는 지역이 서울에도 존재하고 있다.   7. 무엇으로 양극화를 막을 것인가?   김영호 고문의 칼럼의 행간을 읽자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남은 2년간에 오히려 해소하는 양보다는 더 많은 양극화가 생겨날 것이라는 불안감이라고 할 것이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의 기조를 이어간다는 명목으로 여전히 정부지출의 상당량을 건설업에 쓸 것이고, 지방선거를 맞은 지방정부도 열심히 선심성 토목사업을 벌일 것이다. 문제는 지방에 이미 땅 많이 보유하고 있는 토호들에게 이 개발이익이 대부분 떨어지고 그야말로 가진 것이라고는 1억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집 하나 가진 지방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질 것이다.   만약 이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라도 심해진다면 상황은 더 안 좋아진다. 거꾸로 일본 헤이세이(平成, 현 일왕의 연호, 89년부터 사용-편집자 주) 공황 같은 ‘거품빼기 절차’가 벌어진다면 서민들은 좋아질까? 모기지와 역모기지 그리고 부동산 담보로 서로 엮여 있는 민간 부동산 금융체계에서 이 시스템은 헤어날 길이 없다. 그야말로 불안 덩어리인 셈이다. 현 구조에서는 땅값이 올라도, 그리고 땅값이 내려가도 서민들은 무조건 게임의 패자가 되게 되어있다.   일본의 우정국 민영화로 소위 우체국 예금에 예치된 돈부터 시작해서 1%에 묶여 있는 일본 예금들이 국제시장에 앞으로 1경(京)원 정도가 풀려나올 것이라고 예견한다. 정말 순수하게 한미 FTA로 실물시장을 개방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정부에서 믿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물 외에도 금융 부문에서는 80년대 후반의 중남미 상황처럼 핫머니가 밀고 당기는 금융 불안이 앞으로 2~3년간 조심스럽게 예견되고 있는 이즈음에 개방하면 모든 것이 좋아진다는 현재의 정부 기조는 80년대 중후반의 중남미 상황과 상당히 비슷하고, 부동산 왜곡에 의하여 전국적인 토지를 매개로 한 양극화가 조짐을 보이는 것도 비슷하다.   사실 양극화에 책임이 현 정부에 있느냐 혹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논쟁은 현재의 통계가 전부 정리된 5년 후에나 판가름 날 입씨름 같은 이야기에 더 가깝지만 현재의 정부 기조 자체와 경제운용 방식이 적어도 지금 보다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강화시킬 것에 가깝다는 것이 나의 조심스러운 판단이다.   경제가 활성화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기업에게 더 몰아주라고 하는 한나라당의 경제 진단도 너무 단기적인 낙관론 같아 보이지만 한미 FTA로 3만불 경제가 된다는 ‘선진국 담론’으로 미국에 대한 전면 개방을 지고지선한 선으로 보는 현 정부의 기조는 아무래도 이상하다. 스크린쿼터부터 풀고 협상을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보면 도대체 ‘협상’이라는 걸 할 마음이 있는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두 손 들고 박수칠 수 없는 것이다. 농민도 0.5%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르겠다고 하고, 의료는 돈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차액은 새로운 보험 들으면 된다고 하고, 교육은 개방되면 그래도 영어는 잘 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그야말로 하위 80%의 국민들과는 영 상관없어 보이는 정책 방향 같아 보인다.   개방해도 좋지만 이 개방에는 대책이 필요하다. 시장도 좋지만 시장이 잘 운용되기 위해서는 독과점의 횡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제도가 같이 운용되어야 그야말로 ‘완전균형시장’이 작동한다.   앞으로도 수 년간 현 정부가 벌려놓은 다양한 지방도시 개발에 들어갈 돈이 오히려 토지 없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적 짐이다. 대책 없는 의료개방과 교육개방 그리고 각종 서비스업 개방도 노무현 대통령이야 열어놓고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남아있는 국민들은 홍길동이라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할 지경이다. 생각해보라. 미장원도 뉴욕에 본사를 둔 아트 샵 체인이 들어온다면 동네 미장원은 뭐 먹고 살 것인가? 이런 게 지금 펼쳐지는 양극화의 실상이다. 없는 게 없는 미국식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도 생겨날지 모르지만 그 수혜를 받을 국민들이 몇 퍼센트나 되겠는가?   재벌도 IMF 이후에 해체되었는데 도대체 왜 건설회사를 낀 일부 대기업과 지방 토호들에게만 과실이 집중될 정책기조를 강행하는가?   내가 이해한 바로는 김영호 칼럼의 질문은 대체적으로 이런 것이었다. 그런데 청와대 홈페이지에 실린 조원동 국장의 반박문은 통계 잘 모르시면 가만히 있으라는 핀잔 같아 보인다. 질문과 대답의 층위가 조금 달라 보이는데, 본질은 ‘지금 정부에서 하는 정책’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있는 것 같아 보인다.   나의 짧은 소견으로는 현 정부가 양극화에 책임이 일부 있고, 앞으로는 전적으로 있을 것 같아 보인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까지도 잘 했고, 앞으로는 더 잘할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 같다. 관련기사 노대통령은 양극화 해소 위해 뭘 했나? 신자유주의에 백기든 盧 정권, 양극화 심화시켜 양극화? 불낸 사람 놔두고 왜 소방수를 탓하나 한미 FTA 체결하면 엄청난 무역적자 초래

2006/03/22 [11:2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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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석훈 노무현 정부 비판글 ■

ㅁ 출처 ==>
http://www.pressian.com/article/author_article_list.asp?article_num=60090202083838


ㅁ 이헌재의 '골프공화국' 음모에 반박한다
[기고] 정말 '한국형 경제 대재앙'을 몰고 오려 하나(2004.7.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0012200

ㅁ "정부, 국토의 1/3을 투기세력에게 주겠다는 건가"
[기고] 정부의 농지법 개정에 강력 반대하며(2005.4.2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0017924

ㅁ "21세기에 부활한 박정희식 '투기꾼 경제'"
희망을 찾는 농업 살리기 <2> '껍데기 경제'에 생명 짓눌려(2005.5.19)==>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50519084215&Section=03

ㅁ "참여정부, 건설족에게 나라를 바치려는가"
[긴급기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1일 국무회의 통과를 보고(2005.6.2)==>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50602121410&Section=03


ㅁ "신자유주의로도 제국주의로도 설명 안 되는 농업정책의 딜레마"
희망을 찾는 농업 살리기<12> 한국 농업, 21세기를 넘어설 수 있을까? (1)(2005.7.13)==>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50713113955&Section=03

ㅁ '윈윈'도 '제로섬'도 아닌 '윈루즈' 게임
[한미FTA 뜯어보기 96 : 한미 FTA 중간점검(1)] 결국 누가 이익을 보나(2006.9.18)==>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60918075146&Section=02

ㅁ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위험한 실험
[한미FTA 뜯어보기 98 : 한미 FTA 중간점검(2)] 외부충격에 의한 개혁론의 허구성(2006.9.19)==>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60918075949&Section=02

ㅁ  "임기 후엔 청문회장, 10년 후엔 돌팔매질"
[한미FTA 뜯어보기 302 : 기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따져볼 일(2007.3.21)==>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70321103732&Section=01

ㅁ "말 안 통하는 정부와 더 이상 논쟁할 수 없다"
반값 골프장 논란을 듣고, 지난 4년 간의 골프 논쟁을 되돌아 본다(2007.8.17)==>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70817105057&Section=02

‘언저리국민’과 공짜점심의 수수께끼(1)

[신년 제안] 참혹한 ‘양극화 분단’의 현실과 ‘공짜 점심의 수수께끼’

김영국

대자보 창간 6주년을 맞았습니다. 대자보의 오늘을 있게 한 독자제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우리사회 ‘양극화’와 ‘분배와 성장’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자 ‘언저리 국민과 공짜 점심의 수수께끼’란 타이틀로 (1)참혹한 ‘양극화 분단’의 현실과 공짜 점심의 수수께끼, (2)참여정부의 경제관과 ‘만원의 행복’, (3)노동.진보진영의 대응,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3회에 걸쳐 기고합니다. 독자제현의 지도편달을 바랍니다.-필자 주. 두 개의 대한민국, 양극화 분단의 시대 대한민국 분단의 역사는 참 모질고도 길다. 동족상잔의 남북 분단, 남한내 지역갈등의 동서 분단, 그리고 2004년부터 선명하게 모습을드러낸 상류층과 서민대중사이의 극심한 빈부격차가 낳은 ‘양극화 분단(economic polarization)’ ‘삼팔선’이 아직도 남북을 가르고 있는 채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는 어느덧 ‘오오선’, ‘이팔선’이 칼자국처럼 아로새겨지고 있다. 나라를 부도위기로 내몰고도 164조원이라는 엄청난 국민혈세를 머금고 부활한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과 은행 그리고 이들 주식을 헐값에 사모은 외국인투자가들은 오늘날 주체할 수 없는 수익과 현금, 상여금 등으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리고 그들 언저리에 국민의 절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신용불량자, 실직자, 신빈곤층이 날아드는 영수증과 고지서를 앞에 놓고 텅빈 지값을 매만지며 눈물과 함숨을 짓고 있다. 분단은 그 상처의 깊이만큼이나 우리 사회에서 중대한 정치적 변혁을 수반해왔다. 2004년부터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는 ‘경제적 양극화 분단’은 또 어떤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인가. 불행하게도 앞선 두 번의 분단은 한국 정치를 기득권층과 수구언론의 잘 짜여진 프로파겐다로 ‘반공’과 ‘지역정서’라는 우산속에 온갖 부패와 정치적 퇴행을 양산했다. 쌍방향 소통구조가 한층 강화된 지금, 경제적 양극화 분단이 서민대중에게 굴절없이 전달되고, 각성을 가져온다면 그 처방과 극복과정에서 한국 정치는 분명 또다른 질적 변화를 초래게 될 것이다. 참혹한 대한민국 양극화 분단의 현실 우리사회는 상위 20%의 국민이 부(富)의 80%를 누리고 있다. 이른바 ‘2대 8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다.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이 같은 소득불평등의 갈등구조가 깊게 뿌리를 내렸다. ‘부자들의, 부자들에 의한, 부자들을 위한’ 나라가 되어 가고 있는 셈이다. 중산층이 소멸해가고 있는 지금 한국사회의 상위층과 하위층, 강남과 강북,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기업과 가계),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반목과 대립도 기본적으론 2대 8 법칙이 낳은 병폐다. ‘아랫목과 윗목’, ‘보일러 교체와 담요 몇 장’ 그리고 ‘이태백, 삼팔선, 사오정, 오륙도, 육이오’ 등으로 언명되는 2005년 대한민국 양극화 분단의 현실은 실로 참혹하다. 단지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와 소득의 원천이 되는 ‘땅’은 상위 5%의 사람들이 절반 가량을 갖고 있고, 상위 20%까지 확대하면 이들이 우리나라 땅의 70%를 소유하고 있다. 땅에 비하면 주택은 그래도 나은 편이지만, 주택소유 총세대수는 832만 세대로 이중 2채 이상의 집을 가진 세대가 276만 세대에 이른다. 땅값은 최근 4년 동안 연평균 95조원씩 불어났고, 땅값이 10%만 올라도 토지 소유 상위 5%의 사람들은 앉은 자리에서 105조원을 벌게 되면서 땅값, 집값이 들썩거릴 때마다 한국은 소수 지주들과 부자들에게 축복의 나라가 된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빈부격차로 인한 양극화, 그리고 희망없는 미래이다.     © 대자보 이처럼 땅과 집의 극심한 소유 편중은 가격 상승과 함께 빈부격차를 더욱 크게 벌려놓는 핵심 요인이며, 건축 인•허가, 불법적인 토지의 형질변경 관련 떡고물로 공무원 부패의 온상일 뿐 아니라 난개발의 요인이기도 했다. ‘불황땐 누구나 어렵다’는 상식도 한국에선 이제 사실이 아니다. 외환위기 때보다 힘들다던 지난해, 상장 대기업과 은행들은 유래없는 호시절을 누렸다. 12월 결산 상장기업(금융업 제외)의 당기 순이익은 지난해 사상 최고치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이런 수익의 대부분은 상위 5개 기업이 전체의 43%를 차지했고, 상위 10개 기업으로 보면 전체의 57%나 될 정도로 소수 대기업이 폭식함으로서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재계의 주장은 뭔가를 더 얻어내기 위한 엄살에 불과했다. 저금리 기조 속에 공격적으로 대출 규모를 늘린 은행들도 예대마진과 일반 수수료 수익을 통해 사상 최대의 순익을 냈다. 이들 상장 대기업과 은행의 공통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오늘날 극심한 양극화 분단을 초래한 아이엠에프 사태의 주범이면서 동시에 엄청난 국민혈세를 수혈받아 부활한 최대의 수혜자라는 점이다. 또 하나는 이들의 외국인 지분율이 높다는 점이다. 은행 주식의 65%, 상장사 전체 주식의 43%를 외국인들에게 내주었다. 나라 경제는 침체에 허덕이고 있지만, 몇몇 대기업과 은행의 주주들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는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서민대중의 어려움에 매우 인색하거나 오히려 짐이 되고 있다. 주식시장의 전광판이 900포인트를 넘나들며 연일 ‘빨간 불쇼’를 펼쳐도 개미들의 환호는 온데간데 없고, 외국인투자가와 일부 발빠른 기관투자가들의 미소속에 먼나라의 축제가 돼버린 지 오래다. 주식시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설비투자 재원으로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줄어들면서 더 이상 ‘자본주의의 꽃’이 아닌 소수 재력가와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해 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에 대한 배당과 지급이자로 유출된 돈은 총 64조원 가량으로 '삼성전자' 하나를 날렸다. 이 돈은 또 ‘국민기업’ 포스코 네 개, 국민은행 다섯 개를 살 수 있는 액수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들이 올린 시세차익도 13조원에 이른다. KT 같은 우량 기업 하나가 외국인의 손에 넘어간 셈이다. 외국계 투자기관이 매입해 소유한 서울의 주요 업무용 빌딩만 총 4조2,294억 원에 이른다. 물론 이런 국부유출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불파기한 ‘외환위기 비용’이란 성격도 있지만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에 휘둘려 워낙 싼값에 매각함으로써 그 몇 배를 지불했음에도 외국인이 납세나 인건비 지출, 선진기술 도입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한 몫은 작다는 점이다. 정부가 5조원의 국민 세금을 날리면서 매각한 제일은행의 인수자 뉴브리지캐피탈과 한미은행의 칼라일펀드, 강남 스타타워의 론스타는 각각 1조 2천억, 6천억, 2천 6백억의 수익을 걷어갔지만 이들은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 컴퍼니 설립 등의 방법으로 돈은 우리나라에서 벌고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일본의 신세이 조항이나 영국과 미국의 횡재세 부과 등 외국에도 있는 투기자본의 조세회피방지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외국자본만능론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대던 우리들의 자화상이다. 이런 대기업과 은행 그리고 외국인의 즐거운 비명 뒤엔 대다수 중소기업과 서민대중의 힘겨운 신음과 화병(火病)이 이어지며 깊어진 소득격차만큼 갈등은 커지고 희망은 엇갈리고 있다. 대기업들이 각종 원가부담을 약자인 중소 협력업체들에 떠넘기는 불공정거래가 횡횡하면서 중소기업들은 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노동자의 임금 삭감으로 전가하기 때문에 기업 규모에 따른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 수준은 해가 갈수록 크게 벌어지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의 65%가 대기업과 하도급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마피아보다 무섭다는 원청기업의 보복이 두려워 중소기업은 울며 겨자먹기로 매년 ‘시아르(납품단가 인하)’를 감내하고 납품할 수 밖에 없으며 결국 재하청 업체를 쥐어짜고,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이는 또다시 중소기업의 투자 여력을 갉아먹고, 기술력을 쌓을 틈이 없어져 ‘협력 파트너’로서의 지위는 갈수록 열악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돼 온 것이다. 그런가하면 중소기업과 서민대중은 얌체 전당포가 돼버린 은행들로부터 각각 ‘요주의’, ‘담보대출비율’이란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사채와 카드깡으로 내몰리면서 살인적인 ‘이자의 덫’에 걸려 헉헉대며, 그것도 모자라 각종 금융거래 수수료 인상과 확대로 곤궁한 주머니만 털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10위나 된다. 소득증가율, 경제성장율, 수출증가율도 각각 7위. 6위, 3위를 기록하며 상위에 속했다. 2004년 우리나라 수출은 2500억달러 규모로 연간 30%선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쾌속 질주를 이어갔다.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장을 해 왔음이 다시한번 확인된다. 1인당 국민소득(명목 GNI) 1만2646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하위권이라고는 해도 일단 양적인 면에서 선진국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수치에 만족해도 좋은 것인가. 경제규모의 급성장에 걸맞게 국민 대대수의 삶의 질이 높아진 것인가이다. 현실은 결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노동시장의 먹이사슬 맨 밑바닥에 약탈적 저임금에 시달리며 ‘제3 신분’으로 굳어진 ‘비정규직’이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이 넘는(56%) 800만명이나 깔려 있으며, 넘쳐나는 실업자(80만)와 신용불량자들(380만),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대상인 차상위 빈곤층(300만)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면서 하루하루 생존의 위협속에 신음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728만원 對 53만원'로 표현되는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월평균 소득격차, 민망할 정도로 추락해버린 노동소득 분배율(59%), 전국 10가구중 3가구꼴로 적자, 가구당 빛 3,000만원꼴 사상최대, 발표될때마다 ‘사상 최고치’라는 꼬리표가 붙어 나오는 부정적인 경제지표들, “열심히 일해도 잘살 수 없는 세상이다”며 푸념하는 근로자들, 위기를 넘어 절망을 체감하고 있다는 국민이 압도적이라는 여론조사 수치들은 오늘날 대한민국 서민대중의 적나라한 ‘고통지수’이다. 시장으로부터 밀려난 사람들에 대해 극히 폐쇄적인 한국의 노동시장구조에서, 그리고 열패자들에게 가혹한 한국사회의 풍토에서 이들은 실로 소외와 궁핍, 사회적 차별과 천시를 감내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더군다나 이렇게 엄청난 수의 서민대중이 빚에 쪼들리고, 갚지 못해 이혼과 자살 등이 늘어나면서 한국사회는 가족과 사회 해체의 위기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연대가 깨지고 사회 구성원들 상당수가 ‘이방인’으로 느끼게 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한국 사회는 10가구 중 1가구가 절대빈곤 상태에 있으며, 절대빈곤층 중 노인.장애인.여성비율이 높아지고, 불안정노동에 종사하는 비율도 갈수록 증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서 소득보다 높은 지출을 할 수밖에 없으며, 부채는 늘어나고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기 쉬운 취약계층이 된다. 이들의 초과지출을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요인들이 주로 민간시장에 맡겨 운영되고 있는 주거, 교육, 의료다. 이미 평균소득층도 교육비와 주거비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고, 식구 중 암 환자 한 명 생기면 가족전체가 길거리에 나앉는 것은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되어 버렸다. 기초적인 생활 유지와 자녀 교육에 너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소득층과의 현격한 격차가 고착화 되면서 빈곤은 세습될 수밖에 없다. 누군가 게을러서 혹은 눈이 높아서 빈곤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만 운이 좋아서 가난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이제 빈민에게 찍었던 ‘주홍글씨’는 빈곤을 만들어내는 우리 사회에 찍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그래서 더욱 설득력이 있다. ‘21세기’라는 첨단 자본주의로 문명화된 사회속에서, 기이하게도 ‘빈곤’의 문제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세계사적 문제가 되고 있다. 양극화라는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쓰고 있지만, 현실의 실상은 피라미드의 꼭지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빈곤의 한계선으로 하양이동을 하고 있는 ‘초극화’가 사태의 진실에 가까울 지도 모르겠다. 그런점에서 앞서 말한 2대 8의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는 고전이 되어가고 있고, 오늘의 현실은 차라리 ‘1대 9’의 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듯 우리사회를 깊이를 알 수 없는 함정으로 빠져들게 만들고 있는 ‘양극화 분단’은 이제 사회 갈등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 나아가 민주주의 기반을 위협하는 절박함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건 내수다. 그중에 특히 소비의 침체는 2003년 OECD국가중 가장 낮은 민간소비 증가율이 보여주듯이 정도뿐 아니라 기간도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심각한 상태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처럼 소비가 안되는 이유도 2001년과 2003년 신용카드 남발과 부동산 군불 같은 ‘모르핀 주사’에 취해 일시적으로 반짝 호황을 누렸던 신용카드 거품과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엄청나게 불어난 가계부채가 소비여력을 잠식하면서 본격화 되었다. 여기에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비정규직이 늘어났고, 정규직조차 미래가 불확실해져 장래를 걱정하게 되면서 더욱 소비를 하지 않게 됐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미비는 서민대중 스스로 식당과 택시기사 등으로 ‘개인 안정망’ 삼아 전업하면서 자영업자의 폭증을 방치했다. 선진국에 비해 세 배나 높은 자영업자 비중은 오늘날 공급과잉으로 가장 심한 타격을 받게 되었으며 구조적인 문제화 되어 사태해결을 더욱 어럽게 만들고 있다. 얼빠진 일부 언론에서는 소비 진작을 위해 지값을 열라고 다그치지만 서민들은 지값을 열어도 그 안에 돈이 없다. 정작 지값을 열어야 할 재계와 상류층은 사상 최대의 현금을 쌓아두고도 뒷짐지고 투자가 급한 정부를 압박하며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려 들거나, 일부는 국내 소비보다 해외 소비를 늘리면서 상황을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 고용불안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비정규직과 소외계층은 경제가 좋지 않으면 지갑을 빨리 닫고, 경기 회복기에도 지갑을 늦게 여는 경향성 때문에 이들 계층이 늘어날수록 우리 사회는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소비 회복이 늦어지는 현상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대안은 차고 넘쳐, 정치주체들과 국민의 관심과 의지가 문제 이쯤되면 체질적으로 혹은 조건반사적으로 “그럼 대안은 뭔데”라고 되묻거나, “그래밨자 당신도 찌질이(?)과 아니냐”며 힐끔거리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우리 조금 솔직해 지자. 대안이 뭔데라고 묻기 전에 관심 좀 가져보자고…경제적 양극화의 부작용과 해법에 대한 수많은 이론과 진보적 정책 대안은 없었던 게 아니라 이미 흘러 넘칠 만큼 나와 있었다. 다만 언론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을 뿐이고, 국민들은 알려고 하지 않았으며, 정치꾼과 관료들은 생각하기 싫었을 뿐이다. 그래서 진보적 대안은 늘상 시뮬레이션은 커녕 테이블에 조차 초대받지 못했고, 딱 그만큼 오늘의 서민대중들도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어버린거 아닌가.” 실제 1990년대 이후 다양한 실증 분석 결과, 불평등이 심한 나라의 성장률이 낮으며 재분배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잠정적 결론이 내려져 있다. 상식적으로도 혁신을 이루는 위쪽(대기업 등)을 아래쪽(중소기업 등)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위쪽도 차츰 힘을 잃게 마련이다. 또한 사회 안전망을 갖춰야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이 약해지고, 리스크(위험)를 안는 경제 행위를 하게 되기 때문에 분배 정책을 비롯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은 기업 혁신 및 구조조정과도 보완 관계를 이룬다. 부유층의 저축이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단지 과잉자본으로 부동 자금화하는 경우라면 ‘부유층의 높은 저축과 고투자가 고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경제학 고전파의 설명은 정책적 유효성을 잃고 만다. 더욱이 부유층의 소비가 수입품으로 향한다면 부유층의 소득이 ‘트리클다운(trickle-down)’ 효과도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실태가 이를 증명해주 고 있다. 케인스주의에서는 ‘소비 성향이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야 소비 증가 → 생산 증가 → 투자 증가 → 고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정반대 경로를 제시한 바 있다. 사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푸는 데서 부딪치는 가장 큰 어려움은 해법의 부재보다는 덮어놓고 ‘분배=성장 잠재력 훼손’으로 여기는 ‘성장-분배 논란’의 저급성이다. 양극화를 풀려면 다양한 분배, 재분배 정책을 동원해야 하는데 이는 곧바로 성장 잠재력을 해친다는 논란으로 이어진다. 심지어 좌파 정책이라는 ‘색깔 시비’에 휘말리기까지 한다. 이런 인식은 특정 정치 세력에 머물지 않고 양극화의 피해자인 중간선 아래층의 뇌리에도 광범위하게 각인돼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경제에 있어서 사람의 창조적 아이디어보다 설비투자나 노동 시간을 많이 투입하는 양적 성장일변도의 모습을 보이는 사회에서 분배 정책은 사람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소비’로 여겨져 ‘분배=성장 잠재력 훼손’이란 단순 논리만 득세하게 된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여유 시간 동안 학습을 하게 되고 경제적인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게 된다는 따뜻하면서도 당연한 추론은 발을 붙이기 어렵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다양한 실증 분석 결과 소득 및 부의 불평등도와 경제 성장 사이에 반비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성장과 분배가 상충한다는 고정관념은 깨지기 시작했다. 또한 현대 경제학자들 사이에도 불평등이 심한 경제일수록 성장률도 낮다는 게 정설로 굳어지고 있으며, 재분배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데 폭넓은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이는 복지 정책을 중시하는 유럽 국가들은 물론, 신자유주의가 판치는 미국의 학계에서도 마찬가지다. 1993년부터 미국에서는 많은 경제학자들에 의해 재분배 정책 지표들과 경제성장률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으며, 미국의 전체 계층에 대해 학자금 이용 가능성을 완전 평등하게 할 경우 장기 균형 국내총생산(GDP) 수준이 3.2% 증가한다고 분석됐다. 또한 GDP 6%를 재분배에 사용할 경우(상위 30% 소득 계층이 하위 70% 계층을 지원하는 방식) 하위 계층의 인적 자본 투자 증가로 미국의 장기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거대 언론에 뻔질나게 이름을 들이미는 성장위주의 경제학자나 관료, 정치인들의 주장중에 진보적인 대안적 경제정책에 대해 흔히 하는 ‘비아냥’이 있다. 그것은 분배중심 혹은 분배와 성장의 조화에 초점을 둔 진보적 정책으로 ‘한국경제를 실험하려 들지 말라’는 것이다. 기가 찰 노릇이다. 대한민국 50년간 우리는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을 추구해 왔으며 이렇다할 분배정잭 한번 써본 적이 없다. 심지어 수구세력에 의해 좌파적이라는 터무니 없는 공격을 받았던 참여정부조차 대통령과 경제수장까지 나서 “참여정부는 분배정책은 커녕, 존 케리 미국 민주당 후보진영보다도 보수적이다”고 실토할 정도다. 그 결과는 어떠 했는가. 한국은 사상초유의 국가부도사태 직전으로 내몰렸으며, 오늘날 절대다수의 서민대중이 80%의 부를 움켜쥔 소수 기득권층의 담벼락 언저리에서 신음하고 있다. 도대체 이런 야만적인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실험이 지난 50년도 부족해서 얼마나 더 대한민국을 실험해야 한다는 것인가. 지금 우리사회는 ‘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부지기수로 널려 있다. ‘앞이 안보이는 빈곤’이 우리사회를 향후 어떻게 질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한 사회가 절망상태의 빈곤의 확산으로 히스테릭한 변화심리가 대중들의 허한 가슴을 채워갈 때 만나는 사회상은 기억하고 싶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는 교훈을 역사는 우리에게 수없이 가르쳐 주었다. 최근 결식아동의 부실 도시락 파문이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결식아동들이 전국에 몇 십만명 있다. 우리 사회가 이 아이들을 방치하지 않고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게 해준다면 이들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며, 후일 훌륭한 대한민국의 인재로 자라서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들은 자라면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잊지 않을 것이며, 자신들이 성공했을 때 또 다른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도움을 이어갈 것이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구성원들이 나눔의 미학을 실천한만큼 더불어 성장할 것이다. 가난한 학생들이 재능이 있어도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형편일 경우 국가나 사회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때 공공의식을 갖춘 인적자본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그 효과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미국 피터 린더트 교수를 비롯한 현대 경제사학자들이 소득 재분배가 성장에 도움이 된다며 제시한 ‘공짜 점심의 수수께끼’(free lunch puzzle)를 우리도 한번쯤 제대로 풀어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만의 제3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은 다양할 수 있지만, 어느 경우에도 복지확충과 분배개선은 더 강조돼야 한다. 양극화 해법, ‘힘있고, 가진 자’들의 역지사지(易地思之)가 우선 양극화의 교과서적 해법은 빤하다. 양극화의 원인을 고스란히 뒤집어 산업 연관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혁신을 유도하며, 인적 자본을 육성함과 아울러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다. 결국은 중산층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 제조업은 물론이고 복지,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특히 교육과 같이 인적자본이 필요한 분야 등 유망산업을 많이 발굴해 내야만 한다. 소득의 ‘재분배’ 정책과 함께 부동산, 금융자산, 교육인적 자본 투자방식의 개선을 통해 자산의 원천적 ‘분배’ 개선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영미형으로만 갔을 때 우리 사회의 미래가 있겠는가. 외환위기 이후 영미형이 최고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효율성과 일자리 창출에서 강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큰 단점이 있다. 따라서 영미형이나 유럽형이 아니라 제3의 한국형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모든 문제를 시장으로만 해결하려는 시장 만능주의가 팽배해있다. 영.미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운 의료와 교육, 교통, 심지어 물까지도 사적으로 해결하려 한다. 이런 지나친 불균형을 바로잡는 게 국가와 시민사회다. 아직까지 민주주의와 참여가 부족한 데 따른 일방통행이 잦고, 그 폐단을 뒤늦게 시정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다. 첫 단계부터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당사자 자본주의’의 장점을 살릴 필요가 있다. 또 우리가 치열한 세계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자원은 우수한 인력이다. 때문에 기든스가 말하는 ‘사회투자형 국가’를 지향할 필요도 있다. 양극화 분단을 딛고 따뜻하고, 고루 잘사는 사회로 가는 길에는 무엇보다도 정치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는 ‘힘있고, 가진 자’들의 서민대중에 대한 역지사지(易地思之)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수혜가 아닌 공동체 안에서 궁극적으로 자신들을 위하는 길이란 ‘진짜 실용주의’다운 자세를 갖는 것이다. ‘힘없고, 덜가진 자’들의 역지사지는 늘상 공허할 뿐이기 때문이다. 양극화 해결의 열쇠 ‘비정규직’, 일한만큼 받는 보상시스템 세워야 비정규직의 증가와 이에 대한 처방은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는 첫걸음이자 열쇠이다. 엄청나게 불어난 비정규직의 숫자도 문제거니와 여기엔 고령자, 노동시장에 신규진입하는 청년 세대, 70%가 비정규직인 여성의 열악한 노동조건 등 우리 사회 소외계층의 제반 문제가 비정규직에 응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1천4백만 노동자중 비정규직이 이미 절반을 넘어섰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자녀 둘 중 하나는, 어쩌면 둘 모두 비정규직이 되어야 한다는 심각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하는 일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존재하는 극심한 차별이다. 비정규직은 최소한 10%포인트 가량 불합리한 임금차별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나 하는 일의 성격이 거의 같고 생산성에도 큰 차이가 없어서 차별의 정도는 훨씬 크다.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비정규직은 똑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보다 고용불안에 대한 보상을 얹어 오히려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란 주장도 있다. 지금의 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만 따로 해소하는 묘수는 없다.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비정규직 고용을 금지하는 것에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한다. 정부, 기술•숙련도 향샹체계 구축을 중소기업을 소홀히 해선 안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용 창출 능력 때문이다. 실제로 외환위기 이후 5년 동안 300명 이상 대기업 제조업체의 고용 인원은 20만7천명이나 줄었다. 반면 중소기업에서는 20만3천명이 늘어났다. 또한 우리나라 노동자중 300명 이상 대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 126만여명(10%)를 빼면 나머지 90%는 중소기업에 근무한다. 그럼에도 노동조합 조직률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중소기업은 이렇게 고용 인력이 증가한 반면 기술력 향상은 뒤처진 탓에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갈수록 둔화하고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투자와, 중소기업 노동자의 숙련도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직접 대규모 연구소를 만들어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새 기업을 만들어내며 지분 참여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자생력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 시장을 공공서비스 영역 등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창출해야 한다. 핵심분야인 연구개발쪽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지원하고, 대학과의 결합, 지역과의 결합(클러스트) 등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새로운 ‘수평적 협력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도 수입의존도가 높은 핵심 부품과 소재의 국산화를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폭 지원해서 대기업 납품은 물론 중국 등에 수출이 가능한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케인지언 복지국가(Keynesian Welfare State)와 더불어 슘페터리안 근로국가(Schumpeterian Workfare State)로서의 역할도 함께 고민할 때다. 문제는 혁신형 중소기업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개발해서 제공해야 하고, 무엇보다 이들의 육성과 함께 나머지 200만~300만 중소기업들도 먹고살 방안을 마련해가면서 서서히 구조조정하는 이원적 대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대기업들도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기회를 준다면, 중소기업들도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기술 투자 등을 통해 홀로서기에 성공할 수 있다. 물론 중소기업 쪽도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토지 보유세 강화, ‘양조(良租)가 악조(惡租)를 구축(驅逐)하게 해야’ 실제 부동산값의 지속적인 상승은 부동산이 별 세금부담 없이 안정적인 소득을 안겨준다는 인식하에 국민의 상당수가 ‘투자’ 대열에 가담하기 때문에 ‘부동산 불패신화’를 만든 것이다. 과세부담이 없는 만큼의 미래 기대수익이 현재가치로 할인돼 가격에 반영되는 것이다. 실제 미국의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부동산 보유세’를 현실화 하는 것은 부동산값 안정뿐아니라 소득의 재분배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가격 급등기에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임시방편으로 투기심리를 위축시키는 데 그쳐왔고, 보유세는 오히려 줄어왔다. 또한 집값 문제는 정부가 경기부양 수단으로 건설 경기를 끌어올리려 늘 ‘오바’하면서 나타난다. 단순히 주택건설을 활성화하는 차원을 넘어 투기를 유도하는 쪽으로 나아가버린다. 외환위기 이후 시작된 집값 상승도 마찬가지였다. 이후 2001년부터 2004년 5월까지 전국 평균 집값은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12%)의 5배나 되는 60%가 올랐다. 정부가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를 풀어, 집을 사서 팔아 돈을 남길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집의 공급이 늘어나는데도 반대로 집값은 폭등한다는 데 있다. ‘거품’은 점점 커지고, 서민들은 올라가는 임대료에 등이 휜다. 작은 집을 가진 사람도 큰 집으로 옮겨갈 때 부담을 키운다. 가계가 대출을 통해 뛰는 집값을 감당하는 사이 그만큼 소비 여력은 줄었고 경기흐름에도 큰 후유증을 남겼다. 정부는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시간표를 제시하면서 진정으로 보유세 실효세율을 의미있게 올리도록 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도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려 투기나 과다 보유를 억제하고자 한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려야 할 것이다. 한편 토지 보유세를 강화하되 대신 건물분 재산세, 부동산 거래세(취득세, 등록세 등)와 같이 건축 활동, 부동산 거래 등을 위축시키는 ‘나쁜 조세’를 감면하는 ‘조세 대체’를 통해 투기억제와 경제 활성화는 물론 조세 저항 문제도 함께 해소하는 정책도 시도해볼만 하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기득권세력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보유세 강화 의지와 종합부동산세 도입 취지가 크게 퇴색하면서 초기의 약속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인가 신자살(殺)주의인가, ‘외양간 무너지는 데 소값 흥정에만 정신 팔려’ 주로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추진으로 상징되는 개방화, 세계화는 우리 사회에 세 가지 상반된 불안요소를 안겨주고 있다. 하나는 FTA가 WTO와 달리 ‘당사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라는 특성상 블록화를 통해 역외국 차별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불안감이고, 다른 하나는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무분별한 대외개방과 세계화로 외국 자본 및 상품과의 가격경쟁과 이윤경쟁을 심화시켜 자본과 기술에서 경쟁력을 지닌 기업들에게는 더 많은 이득을 가져다주는 반면에, 중소기업들에게는 가격경쟁력 약화에 따른 생산 포기를, 노동자들에게는 저임금, 노동강도 강화, 불안정 노동의 확산을, 농민들에게는 값싼 농산물의 수입에 따른 소득 감소를 가져다주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방을 밀어붙일 경우, 반발과 사회분열만 증폭시킬 것이란 것도 문제다. 한국정부도 각종 FTA 협상 추진으로 개방화 세계화를 내걸고 있으나 국민의 권익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평가도 많다. 그럼에도 참여정부는 ‘개방형 통상국가 전략’에 따라 2007년 안에 20여개 국가와 FTA 체결을 목표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캐나다를 비롯 일본, 중국 등과도 FTA를 체결하고 이어 아세안까지 아우르는 경제공동체를 구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통상교섭본부는 최근 FTA국을 새로 출범시키는 등 사실상 ‘올인’체제로 들어갔다. 물론 개방화, 세계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주요한 발전전략으로 삼아 확산되고 있는 시대에서 FTA는 거스르기 어려운 대세일 수 있다. 올해부터 전 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이 FTA 체결국 간에 이뤄질 전망인 가운데 한국도 무역 규모 세계 11위로 수출 비중이 높고, 대외의존도가 70%에 이르는 나라인 만큼 교역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 또한 FTA 확산이라는 흐름 속에서 배제될 때 가격경쟁력 저하와 시장상실 및 생산기지 이전의 가속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 유지를 위해서는 FTA를 보완적인 통상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더욱이 한국 경제상황이 생산 소비 투자 등 모든 지표가 저조하고 수출마저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FTA를 통한 수출 증대의 유혹은 뿌리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한-싱가폴 FTA의 경우처럼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내부거래)으로 인정키로 합의하면 북한 진출기업의 걱정을 덜고, 남북 경협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무한경쟁의 영미식 시장만능주의, 개방 완충장치 빨리 마련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시장개방을 전제로 한다. 시장이 개방되면 얻는 것이 있지만 잃는 것도 없을 수 없다. 특히 일본과 FTA가 맺어지면 자동차, 전자 등 한국의 주력산업이 대부분 일본과 경쟁관계인데다 부품소재•기계산업 등 기술경쟁력에서 뒤지는 국내 핵심산업도 구조조정에 휩쓸릴 가능성이 크고, 일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한국 주력산업의 경쟁력 악화로 잘못하면 나라경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의 도하개발아젠더(DDA) 협상의 경우처럼 미국 주도의 초국적 자본의 무한 이윤창출을 최대한 보장하는 반면 대다수 서민대중에게는 빈곤의 세계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개방화로 타격을 받게 될 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국내 산업의 고도화와 경쟁력의 확보를 통해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수립으로 ‘개방화 수용기반’을 미리 다지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준비된 전략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했을 경우 자칫 외국에 우리 시장만 내주고 기술력이 뒤지고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의 줄도산을 자초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그에 따른 국민적 반발을 사게 될 우려도 매우 크다. 올해 개방이 본격화되면 경쟁력이 낮은 중소기업 등이 반발, 사회적 마찰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개방으로 피해를 입을 이해집단의 반발을 무마하고 이들의 생존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다. 그런점에서 지금 정부는 그간의 협상결과도 불만이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는 것이다.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달리 FTA는 정부 스스로 선택한 정책인 만큼 시장에 모든 걸 맡길 게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서 폐해를 줄이고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전략적으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부 품목의 양허제외 및 이행기간 설정,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우리 산업에 피해가 적은 곳부터 시작하는 등 개방대상과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어떤 모델이건 지금보다는 사회적 연대와 형평성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미 개방경제로 가면서 농업•재래중소기업•재래유통시장은 경쟁력을 잃었다. 이들을 연착륙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하고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협상을 추진하는 정부관료들의 적극적인 FTA 추진만이 살 길이라는 ‘미신에 가까운 조급성’때문에 개방화의 부작용을 소홀히 하거나 , 협상의 투명성과 국민적 의견수렴 절차에 무성의한 그들만의 ‘밀실주의’는 가장 먼저 시정해야할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통상협상은 국민의 생존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협상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통상정책 체결절차에 관한 법 및 정보공개법, 잘못된 협상에 대한 국가보상법 제정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된 개방화 정책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재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 시장에서 사회적 연대원리를 확보하고, 개방에 따른 완충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다. 우리사회가 이를 어떻게 수용할 지를 공론의 장에서 해결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국가의 조정 능력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개발독재의 잔재 속에서 영미식 시장주의가 매우 조악한 형태로 들어왔다. 요즘 말하는 시장은 사실은 자본의 이해관계를 시장의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측면도 있다. 지난날의 과오와 외국사례 등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경제성장 단계에 맞는 통상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 / 편집위원   (계속 이어집니다)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타락해 가는 동반성장과 ‘만원의 행복’ 노무현 정권, 신성동맹(神聖同盟)에 가담하다 명품 진보. 좌파가 너무도 절실한 사회 양극화 다룬 ‘대립과 갈등을 넘어’방영

2005/01/25 [20:3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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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진보진영,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국보법보다 무서운 ‘성장보안법’, 양극화 심화로 ‘신 봉건사회’ 도래 위기

김영국

탈선위기 '개혁-진보행 기관차', 여기서 더 망가질 순 없다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는 아우성이 넘쳐나고 있다. 한편에선 이 아우성을 즐기면서 이용하고 있는 부류도 있다. 정작 이를 해결해야 할 정치 영역에선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그 속에 개혁-진보행, 보수-수구행 두 기관차는 서로를 향해 마주 달리는 폭주기관차가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달리는 기관차라 해서 두 힘이 같을 순 없다. 그러는 사이 어느 한쪽은 죽음의 길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대선때만 해도 든든해 보이던 개혁-진보행 기관차는 2년 사이 제법 알짜배기 승객이 실린 몇 개의 차량이 민노호라는 진보행 기관차로 이탈해 갔으며, 탄핵역풍의 힘으로 개혁을 향해 달리던 열린호는 차량과 객실 승객의 잦은 이탈로 덜컹거림이 심하여 목적지까지 완주를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거기에다 운전실력이 변변치 않은 대표기관사는 보수-수구행 기관차에 알게모르게 ‘달래표’ 경유를 주유해주며 승객들의 신뢰마저 잃어가고 있다. 이대로 달려 가면 삼중추돌이 뻔한 상황에서 개혁과 진보의 두 기관차는 기세등등한 보수-수구행 기관차에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위험한 질주를 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 한국사회의 중요한 변화의 동인이 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연일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진상규명, 언론개혁관련법, 사립학교법 개정, 신행정수도 이전 등을 둘러싼 정치권과 지지자들의 편가르기 싸움인가. 그런데 이들은 한결같이 한국사회에 누적된 적폐들을 개선하기 위한 명분을 가지고 시도하고 있는데도 왜 보수.수구세력의 반대는 물론 서민대중들까지도 외면하고 개혁.진보진영의 동력은 갈수록 찢기고 왜소해지고 있는가. 지금 개혁의 상징처럼 이슈화되어 있는 4대 개혁입법이 통과되면 개혁.진보진영은 승리의 축배를 들 수 있는 것일까. 이들 법안을 통과시키면 보수.수구세력은 그대로 멸망의 길로 빠져들까.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곧바로 구축될 수 있을 것인가. 대답은 ‘노(No)’일 수 밖에 없다. 이미 4대 개혁입법은 개혁.진보진영에서부터 ‘울며 겨자먹기식’ 밀어부치기가 되어 가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현재 보안법의 악폐를 재현시켜줄 지 모를 형법보완 등이 기다리고 있으며, ‘과거사진상규명법’은 집권당 당 대표와 소속의원들이 친일부역세력의 후손이라는 꼬리가 속속 들통나자 후퇴를 거듭하다 국민들로 하여금 정략적 의도를 의심케 만들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종교단체까지 가세한 장외기도회 위세에 눌려 재단측과 타협하면서 그들의 파이를 넓혀 주었고, ‘언론개혁관련법’은 핵심인 소유집중 제한은 쏙 빼버린 채 주요조항을 형해화해 버렸다며 언론개혁 단체들로부터 여당이 겉으론 수구언론과 싸우는 척하면서 속으론 궁합을 맞추고 있다는 분노를 사고 있다. 이렇듯 4대 개혁입법은 사실상 개혁의 핵심적 요소들이 수구언론의 여론호도와 기득권의 반발에 집권여당이 잡탕정당의 속성을 드러내며 타협적 노선으로 후퇴를 거듭하면서 제대로된 개혁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큰 기대를 불러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그마저도 열린우리당내 일부 지도부와 보수세력은 마치 야당과 수구세력의 결재라도 받으려는 듯 어영부영하면서 연내 통과마저 안개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4대 개혁입법이 통과된다 해도 우리사회는 개혁다운 개혁에 대한 갈증은 여전할 것이며, 오히려 수구언론은 4대 개혁입법 통과에 따른 부작용들을 침소봉대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을 조장하려 들기 시작할 것이다. 뚝심을 가지고 대비하지 않으면 조중동의 장사거리만 잔뜩 늘려주고, 개혁.진보진영은 4대 개혁입법을 누더기로 만든 결과 별 효과 없다며 책임공방 라운드로 옮겨가 또다시 내홍을 겪을지도 모를 일이다. 결국 갈수록 보수, 수구화 되어 가면서 지지세력들이 대거 이탈해간 열린우리당이 다음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생색내기 위한 반찬거리로 4대 개혁입법이라는 상징물을 만들어 이슈화 함으로서 ‘개혁이라는 외피’만큼은 진보진영에 빼앗기지 않기 위한 이벤트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을 공산도 커져가고 있다. 물론 이런 비관적 예측이 4대 개혁입법의 취지나 당위성마저 그만큼 가볍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된 과정과 핵심에 충실했다면, 서민대중의 삶이 지금처럼 피폐하지 않았다면 몰상식한 일부 수구세력의 반발을 압도할 만큼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정치권의 기대와는 달리 서민대중이 4대 개혁입법에 고개를 돌리고 있는 데에는 이런 저런 명분을 거들떠 볼 만큼의 여유도 없는 그들의 ‘먹고살기 힘듬’이 강하게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개혁을 추진하는 세력들마저 원칙과 소신없이 번번히 기회주의적 작태로 명분마저 퇴색시켜 가면서 기존 지지자들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며 앙상한 몰골을 하고 있다. 당연히 개혁 추진 세력의 말빨이 설 수 없음이다. 참여정부와 친노세력의 ‘일그러진’ 원칙과 상식 오늘날 보수.수구진영의 부활은 개혁.진보진영의 자중지란과 열패감이 결합하여 낳은 자손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으로 상징되는 참여정부의 철학과 신념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좌충우돌은 ‘이보다 더 망가질 순 없다’는 영화 한편을 찍는 수준이다. 거기에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민주노동당 또한 미흡한 시계추 역할로 개혁.진보진영 전체가 갈수록 무기력과 함께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대체 어디서 잘못되었을까. 무엇이 정부에 이어 의회마저 과반수를 훨씬 넘는 권력을 장악 '트윈타워'를 구축해 놓고도 불과 반년도 안돼 개혁.진보진영을 이렇게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져들게 만들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기회주의적 타협에 따른 개혁성 후퇴 또는 왜곡을 들어 이를 질타하기 바쁘다. 그러나 이런 질타는 더이상 별 실효성이 없다는 것만을 증명해줄 따름이다.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대북송금특검 수용과 이라크 전투병 파병에서 출발하여 총선직후 이어진 각종 조치의 개혁성 후퇴 또는 변질에서 그들이 말하는 개혁이란 것이 자신들의 정치적 존재를 알리기 위한 ‘보수, 수구네 집 건너편에 내건 간판’에 불과하다는 걸 여러번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실제는 보수, 수구네 집 메뉴판에 있던 물건도 버젓이 팔고 있다. 그리고 지난 대선때까지만 해도 최소한 중도좌파, 점진적 진보는 되어줄 걸로 기대했지만 지금은 행여나 자신들을 그렇게 부를 까바 손사레를 치며 참여정부 핵심들은 너도나도 중도우파 또는 중도보수임을 선전하기 바쁘다. 심지어 집권당 출신 총리까지 나서 좌파도 진보도 아님을 다짐받기 위해 야당을 상대로 ‘혹평 활극’을 벌이다 국회를 공중회전시켜 버릴 정도이다. 그런가하면 중요한 정책 추진과정에 국민들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겠다는 취지로 세운 국민참여정부 입간판은 일방통행 방식으로 회귀하면서 ‘국민차며정부’로 바꿔야 할 판이다. 이미 노무현표 ‘원칙과 상식’은 집권 2년이 지나면서 사오정(死五情)표 ‘변칙과 가식’이라는 유사품이었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친노 핵심세력들은 노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어제와 오늘의 점괘를 수시로 바꿔가며 자신들만 믿으라고 우겨대는 ‘부채도사들’이 되어갔고, 추종자들은 그들의 노란 부채질에 반쯤 넋이 나간 신도들이 되어갔다. 오늘날 ‘노빠’로 명명되는 친노세력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정체성은 어느덧 ‘정치적 기회주의’가 돼버렸다. 이들은 노무현 정권에 대한 유불리를 따져 유리한 존재이면 과거 불문하고 참개혁이며, 시대정신이 되고, 역사를 반발 앞서가는 선구자가 된다. 그러나 어제까지 그들의 우상이었다손 치더라도 오늘 말하는 뉘앙스가 노무현에 비판적이면 정색을 하며 수구꼴통, 딴나라당 부역세력, 시대에 뒤떨어진 난닝구, 혹은 양비론으로 짖어대는 찌질이 등 온갖 혹평세례를 퍼붓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들의 칭찬과 비난이 진정한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대한 철학과 신념에 바탕을 둔 일관된 기준에 따른 것이라면 이들의 표변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노무현이 하면 부시의 악마의 전쟁에 대한 동참도 개혁대통령의 용단이 되며, 친재벌적 경제정책도 민생을 위한 결단으로 둔갑해 버리고,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군부독재자, 나라망친 대통령 구분없이 우리의 성군을 외치며 칭송해 마지 않던 돌(?)박사도 오늘 노 대통령에 바치는 충성편지와 저주스러운 헌재를 쫒는 부적 한 장에 위대한 사상가로 추앙해 마지 않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중성과 정치적 기회주의’가 그들의 개혁성보다 권력지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점에 이르도록 만들고 있다. 그런가하면 지역주의에 찌든 구태세력이라며 본가를 박차고 나왔던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는 최근 정치환경이 자신들에게 불리해지자 잔민당 난닝구의 소굴이라던 민주당을 향해 합당 추파를 던지며 ‘민주개혁정통세력’이라는 새옷을 갈아입히려 너스레를 떨고 있다. 또한 각종 차별로 신 하류층이 되어 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800만에 육박하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는데도 오히려 비정규직 양산을 부추길 우려가 높은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 시도에 대해선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린 노빠군단. 되레 이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진보세력에게 곱지않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비정규직 남용 규제와 차별 해소’, ‘사회적 대화와 타협 중심의 노동정책’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출범한 참여정부가 보수적 관료와 재계의 반발에 눈치보다 ‘구국의 결단’ 운운하며 비정규직 양산과 노동자에 대한 강압적 조치 일변도로 흡사 김영삼 정부 시절로 회귀하고 있음에도 이를 질타하는 목소리를 그들에게서 들을 수가 없다. 노무현을 통해 그들이 꿈꾸는 세상이 서민대중들의 삶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고, 재벌에게는 특혜를 주는 그런 세상이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그들이 경멸해 마지 않는 이회창 대통령 아래에서 지금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때도 지금처럼 열렬히 합리화 해줄 수 있을지를 되물어본다면 금새 그들의 정치적 기회주의가 어떤 것인지 판명될 것이다. 하물며 노무현 바이러스를 발견하여 보급하는데 정열을 쏟았던 인물과 사상 연구소 소장마저 자신이 미쳐 생각지도 못했던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노빠’라는 변종 바이러스들의 생존본능적 역공에 붓을 들 수 없는 지경으로 내몰리면서 마치 ‘레지던트 이블’이라는 영화같은 상황이 연출되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 요즘 노빠 바이러스의 자양분도 떨어져 가나 보다. 일부 열혈 노무현 지지자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의 지지 정당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현실을 외면하며 자위해오다 이제와서 ‘배신인가 본질인가’ 타령을 하며 단골집을 타박하기 시작했다. 게중에는 딴나라네와 별 차이도 없다며 아우성이다. 그런가하면 열세를 만회하고자 회심의 카드로 들이민 4대 개혁입법마저 정부와 여당이 막판에 누더기를 만들어 놨다며 ‘개혁이 파탄났다’고 분통을 터트린다. 화풀이 대상을 찾고 있던 이들은 촌수가 조금 먼 ‘안개모’라는 단체를 표적삼아 안개낀 이들을 개박살 내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개혁의 트로이목마들이라며 이들의 기회주의적 속성에 대한 비난을 온 몸으로 막아서며 환영해 마지 않던 때가 불과 1년 전이다. 일부 친열린당 인사가 언론에 대고 마치 그들의 기회주의적 근성을 일찍이 간파하지 못하고 이제와서 “이럴 줄 몰랐다”는 듯이 위선적 흥분을 쏟아내는 걸 보노라면 속이 불편하기 까지 하다. 오늘날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실망은 비단 개혁.진보진영에만 그치지 않는다. 보수.수구진영의 노무현 정부에 대한 인식은 더욱 가혹하다. 이들에게 노무현은 더이상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하루속히 물러나야 할 탕아 수준으로 격하된 상태다. 이렇듯 노무현 정권의 개혁과 보수에 골고루 환심사기 위한 양다리 정책은 어느덧 “진보도 아닌데 만날 (양쪽에서) 욕만 먹고 있다”는 대통령의 푸념으로 이어졌다. 개혁과 진보적 발전에 대한 사명을 부여받고 탄생한 정권이 정도를 가지 않고 어설픈 보수, 수구화에 따른 양다리 전술로 얻는 건 샌드위치요, 늘어나는 건 푸념일 수 밖에 없다. 이는 수구에 가까운 보수세력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한국 정치 상황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한국의 보수.수구세력은 못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놀부 심보’가 그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으며, 아무리 퍼주어도 늘상 토라지는 ‘에이~씨(AC)형’의 소유자들이다. 이런류의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으로 그들의 환심을 사 상생하고자 하는 시도는 처음부터 국민통합 레버리지 효과 ‘0’에 가까운 사업에 대한 도전이었다. 여기에 개혁.진보진영의 기대에 턱없이 못미친 ‘좌충우돌형’, ‘잡탕식’ 개혁에 대한 실망으로 떨어져 나간 지지세력과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지지세력간의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둘러싼 불협화음과 대결적 관계 형성 등을 감안하면 실제 국민통합 레버리지 효과는 마이너스인 셈이다. 민주노동당과 노동, 진보진영의 아쉬움 그런가 하면 진보를 표방한 민주노동당은 높아진 위상만큼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도 버거운 모습이다. 진보정당의 고질병인 NL이니 PD니 하는 관념의 깃발을 놓고 벌어지는 신경통도 여전하다.그들이 주로 대변하고 있는 계층은 강력한 노조가 이미 결성되었거나, 결성이 용이한 대기업, 공공부문 노동자들이라는 계급적 협애함으로 말미암아 실제 서민대중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영세기업, 실직자, 신용불량자는 노동자정당의 주변인에 불과하다.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투쟁중독자에다 노동귀족이라는 오명까지 얻고 있는 대기업 노조 중심의 노동운동은 노동자 계층간의 양극화, 노동운동 현장의 결집력 약화,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전선 부재 등으로 사회적으로 고립, 왜소화되어 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런 가운데 조직으로 강력하게 결성된 힘이 아니면 거들떠도 안보는 한국사회 풍토에서 대기업 노동자를 주로 대변하는 민주노동당과는 별개로 중소, 영세기업 노동자와 실직자, 신용불량자 등을 대변하는 또다른 제2의 계급.계층 정당이 만들어져야 할 정도로 이들의 피폐함은 누구도 제대로 대변해주지도, 보호해주지도 않은 채 ‘전환의 계곡’을 지나고 있다. 다만 노동계와 민주노동당 등 진보세력이 최근 들어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연대적 대응을 시도하고 나선 것은 그나마 희망적인 일이라 하겠다. 이처럼 향후 개혁.진보세력에게 주어진 중대한 과제가 이미 거대한 괴물처럼 눈앞에 버티고 서 있지만 이를 해결해 가야할 개혁.진보진영은 총체적 역량 감소와 협애한 계급적 대표성으로 적지않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국보법보다 무서운 ‘성장보안법’ 지금 개혁.진보진영의 열패감은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서민대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고 이들의 외면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개혁 추진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데 그 포인트를 맞춰야 한다는 건 이미 상수가 되었다. 헌재의 행정수도이전 기각 판결은 헌법제정권력위에서 판결을 내리는 제왕의 논리적 비약과 꿰맞추기식 우격다짐이란 비판에도 불구하고 서민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한 개혁의 무기력한 패퇴를 증명하는 상징적 사건이기도 하다. 서민대중의 외면은 결국 보수세력과 수구언론의 자신감을 충만하게 하고 이는 곧바로 개혁.진보진영에 대한 유효한 반격이 되어 개혁 추진 동력을 더욱 떨어뜨리는 ‘개혁 피곤증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왜 서민대중들은 노무현 정부가 뒤늦게나마 국가보안법 폐지 등 나름대로 명분있는 개혁작업을 올인하듯 추진하려고 하는 데 이를 외면하는가. 그것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돈 안되는 일만 가지고 자꾸 도박을 벌이며 판돈이나 대달라고 졸라대니 피곤하다”는 것 아닐까. 오늘날 개혁.진보진영의 위축은 이런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비례하는 일차함수 관계에 놓여있다. 개혁과 진보는 ‘나혼자 잘먹고 잘 살자’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최소한 ‘다같이 먹고살기 힘든’것이어서는 곤란하다. 하물며 재벌과 기득권층의 살만 찌우고 서민대중의 경제적 하류층화를 방치한다면 더 이상 개혁.진보 정권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그건 개혁.진보진영의 무능을 의미할 뿐이며, 서민대중과의 괴리를 심화시켜 결국 자멸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지금 국민들속에 팽배한 빈곤감을 수구언론이 교묘하게 활용하여 “참여정부가 돈안되는 정치개혁에만 매달리고 민생은 외면하고 있다”고 나팔 불며 효과만점의 물타기를 하고 있다. 거기에다 “경제도 좌파 논리에 빠져 분배에만 치중, 성장을 외면하면서 망치고 있다”는 거짓 선전선동으로 혹세무민의 꾕과리까지 쳐대며 가세하고 있다. 경제논리와 근본적 원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날로 생존의 위협에 신음하고 있는 서민대중의 눈에 ‘민생을 외면한다’는 딱지는 치명적인 주홍글씨가 아닐 수 없으며, 이는 각종 여론조사때마다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분배하고는 갈수록 멀어져 가는 노무현 정부의 경제적 보수화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수구언론은 자신들의 보수적 위치와 공격 좌표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막무가네로 노 정권을 성장을 무시하는 분배주의자라고 딱지 붙여 대고, 재벌들은 이를 핑계삼아 현금을 쌓아놓고도 투자를 못하겠다고 버티면서 경제적 침체를 자신들의 영향력 극대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개혁.진보진영의 이에 대한 대응은 그야말로 무기력 또는 방치에 가깝다. 지금처럼 재벌과 수구언론에 의해 규범화되어 가는 ‘성장만이 살 길이며, 분배는 좌파논리에 근거한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식의 일방적인 성장우선주의 도그마가 얼마나 음험하게 반개혁적인 뗄감을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그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재대로 대응하고 있는 개혁.진보진영의 목소리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더욱 절망스럽다. 오늘날 민주노동당의 무상교육제나 부유세 신설 주장이 찬찬히 뜯어보면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빈부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귀기울일 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현불가능한 동화책속 이야기로 치부되고 있는 기저에는 이런 성장론의 신앙에 빠져 친북세력에 불과한 민노당의 정책은 마치 거지사회나 다름없는 북한 공산주의식 평등주의 정책일 뿐이라는 인식이 독버섯처럼 깔려 있다. 그리고 이는 한국사회의 사상적 반신불수나 다름없는 척박한 풍토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실패의 상징적 결과물인 빈부격차의 심화와 신분의 양극화가 건전한 사회기반을 붕괴시킬 위험에 처할 정도로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이를 보완할 논의 기제로서 자본의 실패를 더욱 가속화는 데 혁혁한 공로가 있는 성장우선주의와 신자유주의적 대안 이외에 어떤 경제적 대안도 의제는 커녕 경제논리의 한 부류라는 자격으로 조차 테이블에 초대받지 못하는 불청객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경제에 관한 이런 성장논리의 일방적 여론침투와 확대재상산 구조가 오늘날 개혁.진보진영의 열패를 가중시키고 있을 뿐 더러, 이에 대한 시급한 대응이 없는 한 개혁.진보진영은 어떤 정치이슈에서도 백전백패할 수 밖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예측은 공포감으로 다가온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성장우선주의는 정부는 물론 언론, 여야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하나의 규범처럼 굳어져 가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팀은 수구언론의 분배우선 좌파정권이라는 견제구에 성장만이 살길이라며 성장론으로 방어하기에 급급했다. 이제는 한술 더떠 대통령까지 “특혜를 줘서라도 기업도시를 만들게 해주겠다”며 재벌에 환심사기 바쁘다. 또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쟁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민생법안 우선처리’ 언표속에는 ‘재벌특혜법안’이 옹골차게 들어 있다. 정부가 발표한 뉴딜정책으로 정작 이득을 보는 것은 재벌이고, 이들 정책의 부유물도 떠먹기 힘든 구조속에 놓인 380만 신용불량자, 500만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 ‘빈곤층’ 같은 정작 정책적 구조의 손길이 절실한 서민대중에게는 더욱 소외감만을 안겨줄 수 있다는 걸 간과한 채 경제적 지표로 메겨지는 ‘날림 경제성적표 관리’ 정책이 참여정부에서도 과거 군사정권때부터 이어져 온 고질병처럼 재발하고 있는 것이다. 1933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취임 이후 7년에 걸쳐 추진된 뉴딜 정책은 단순한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전통적인 자유방임주의 경제관를 포기했던 '사건'으로 정부가 방관자에서 벗어나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미국 자본주의에 수정을 가한 강력한 개혁정책이었다. 따라서 정책의 초점도 대자본가 등 보수층과 헌재의 잇단 뉴딜법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강력한 시장개혁과 서민대중의 침체된 구매력 확대를 겨냥한 적극적인 실업자 구제, 도시 빈민과 농민 구제 등 사회복지제도 확대에 맞춰졌다는 걸 노 정권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1936년 대통령으로 재선된 루즈벨트가 "부자들을 더욱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진보의 기준"이라는 말로 포효하던 모습을 2008년 한국 차기 정권의 대통령에서도 보게 되기를 기대하는 건 무망한 일인가.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열린우리당의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 또한 성장일색이다. 경제정책에 관한한 한나라당이나 우리당이나 거의 차이가 없다. 열린우리당내 경제분야를 담당하는 파트는 대부분 관료, 재벌출신 기업인 등 성장위주의 경제론에 익숙한 인사들로만 채워져 있고, 경제의 중요성이 대두될 때마다 이들은 분배적 관점은 커녕 “우린 성장주의자야”를 해명하는 얼굴마담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정치적 표관리 차원에서 벌이는 원수지간도 경제에 관한한 이들은 일가친척이다. 문제는 성장만이 지금의 서민대중의 곤궁함을 결코 해결해줄 수 없다는 건 경제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으며, 분배적 관점 또한 자본주의 실패를 보완하는 방편이라는 것쯤은 상식임에도 ‘왜곡과 뒤집어 씌우기’를 단 한장의 필승카드로 신봉해온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과 재벌, 친재벌적 경제관료와 경제학자들은 분배적 관점을 마치 경제에 실패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라들이나 취하는 방식으로 둔갑시켜 심하게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800만 비정규직, 380만 신용불량자, 80만 실업자 등 우리사회에 ‘신 하류층’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엄청난 수의 국민들을 위한 정책은 모두 나라를 거지로 만들 좌파,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인양 연일 입으로, 지면으로 국민들을 향해 경제적 사상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경제의 성장은 극심한 내수침체가 발목을 잡고 있으며 그 주원인이 바로 이런 서민대중의 피폐함과 동반한 구매력 부재에 있음에도 이들은 재벌 등 대기업의 투자 기피 부문만 과대포장하여 이를 좌파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참여정부 탓으로 돌려세우며 진짜 좌파들을 어처구니 없게 만들고 있다. 또한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서민대중의 고용증대를 위해선 이들의 취업가능성이 거의 없는 재벌보다는 중소기업, 영세기업, 벤처기업 등의 활성화와 서비스업 부문 강화, 도시 빈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제도 확충, 신용불량자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 등이 우선 수립, 집행되어야 함에도 이런류의 정책방향을 좌파, 빨갱이식이라는 마타도어를 서슴지 않고 있다. 한국사회의 보수.수구세력에게 분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모두 한총련과 동급인 친북세력일 뿐이다. 가히 성장우선주의는 한국사회의 강력한 경제적 도그마가 되어 기득권 수호의 첨단병기로서 서민대중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른 관점의 경제적 접근을 압살하는 ‘신 성장보안법’이 되어 가고 있다. 또한 이들 기득권 세력들은 최장집 교수의 지적처럼 ‘변화를 바라는 세력이 대안을 구축할 수 없도록 하는 능력’인 헤게모니를 여전히 장악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안을 만들더라도 시범운영같은 ‘시뮬레이션’조차도 방해하는 수구언론이 주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별히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관습에 길들여진 사람들의 사고방식, 님비로 불려지는 소지역주의 등이 가세하고 있다. 개혁.진보진영 또한 대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실현가능한 적절성과 긍정적 창조성, 정치적 역량과 정책적 진정성의 부족은 사회경제적 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렇듯 사회경제적 개혁이라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 따라서 기득권을 상대로 개혁작업에 들어가는 직접적 역량외에도, 국민을 상대로 전반적인 사고의 유연함을 키울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유리한 지형을 만들어내는 간접적인 역량이 더 크고 필요하다. 그렇다면 다면적-다층적으로 전투를 벌어야 할 개혁.진보진영은 더욱 분발해야 할 때이다. 차고 넘쳐도 흘러내릴 줄 모르는 ‘성장의 장독’ 재벌과 은행은 아이엠에프 구조조정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서 가장 큰 수혜자가 되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지금 서민대중을 옥죄는 가장 큰 주범이 되고 있다. 재벌 등 대기업은 갈수록 돈이 쌓여감에도 경영권 보호에 눈이 멀어 투자를 외면하며 투자활성화가 시급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생존의 위협에 직면해가고 있는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점이 대기업의 남품단가 인하요구, 일방적인 계약조건 변경, 불규칙한 발주 순이라는 어느 조사에서 보듯이 재벌과 중소기업간의 다이나믹한 공존협력관계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역 또한 대기업이다. 금융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은행은 서민대중에 관한한 더이상의 존재가치를 의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얌체 전당포’가 되어 가고 있다. 툭하면 중소기업 지원책이라며 수조원의 자금 지원을 약속하는 정부의 발표들은 대다수 중소기업에게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게 상식이 된 지 오래다. 거기에는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어 금융권 지원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기업들이 대부분 은행으로부터 ‘요주의’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진 채 외면당하고 있으며, 은행들은 추가지원이 불요한 정상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대출 마케팅을 마치 중소기업 지원인 것처럼 생색내는 관행이 도사리고 있다. 아침신문에 중소기업 지원에 나섰다는 기사를 보고 오후에 은행을 들르면 돌아오는 건 ‘만기연장 거부’일 뿐이라는 중소기업체 사장들의 푸념은 정부와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책의 정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신랄한 고발이다. 누차례 ‘숫자심사’ 위주의 금융권 신용 평가시스템을 포괄적 심사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금융권의 대출관행은 변한 것이 없다. 그것도 모자라 은행들은 정작 서민들이 어려워져 지원을 호소하면 담보를 내줘도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진 담보대출비율을 들이밀며 돈 한푼 지원해주지 않으면서 한편으론 각종 금융거래 수수료 인상과 확대로 서민들의 곤궁한 주머니만 털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서민대중의 세금인 막대한 공적자금에다 그것도 모자라 금반지까지 꺼내서 IMF물에 빠진 금융권을 살려 놓았더니 지금에 와선 떼거지로 보따리까지 내놓으라며 달려들고 있는 격이다. 경기가 나빠지면 일수까지 찍어가며 대출자금과 이자 회수에 열을 올리며 누구보다 앞장서 서민대중을 옥죄는 은행, 경기가 좋아지면 필요없는 데도 굳이 돈 갖다 쓰고 이자 바쳐달라는 은행, 그것도 모자라 각종 금융거래 수수료 인상으로 서민들의 얄팍해진 호주머니만 호시탐탐 노리는 은행, 이런 은행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서민대중에게 갖는 존재 의의가 무언인지 재고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한술더떠 수구언론들은 대기업에 부담을 줄만한 소득재분배정책 한번 써 본적 없는 참여정부에 “좌파적 분배우선주의 정책 때문에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터무니 없는 거짓말로 어깃장을 놓으며 행여나 분배정책으로 재벌과 기득권층을 괴롭힐까 바 안달이다. 한국사회에서 경제의 ‘성장’이란 차고 넘쳐도 흘러내리지 않는 다는 것을 이들이 몸소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트리클다운(trickle-down)’ 효과란 근원적으로 성장 수혜자들(기득권층)의 ‘시혜’라는 속성상 한국사회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안고 있다. 한국경제에서 성장의 효과란 재벌과 수구언론 등 일부 기득권층이 배가 터질 정도로 살이 찐 다음에 이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넘쳐흐르는 물에 서민대중이 겨우 목을 축이는 정도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이런류의 성장이란 재벌과 기득권층은 극심한 불황에도 넘쳐흐를 것이되, 서민대중은 경기가 좋아도 항상적 빈곤에 시달리는 노예적 주종관계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사회의 수구언론과 재벌이 외쳐대는 성장이란 지속적으로 그들의 살만 찌우고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 해달라는 아우성이다. 한국사회의 상위 기득권층과 공생관계에 있는 보수.수구세력에게 자양분을 무한대로 공급해달라는 데먼스트레이션인 것이다. 그럼에도 참여정부와 집권당은 경제부문에서 만큼은 철저하게 이들에게 굴복하고 있으며, 어떤 다른 대안을 생각해볼 의지도 없다. 어쩌면 의지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대안을 말할 정도의 실력이 형편 없기 때문에 애써 외면하고 정쟁이 될만한 정치적 이슈에만 올인하고 있다는 평가가 더 정확할 지도 모르겠다. 노 대통령의 사회 양극화 해소 의지와 좌파정책도 써보겠다는 방미중 발언이 립서비스 이상의 기대를 갖기 어려운 것은 정부와 여당내 경제 담당 주체들이 철저하게 상장론 위주의 전위부대들로 둘러쌓인 채 거대한 성곽처럼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분배경제학 또는 대안적 경제관을 가진 인물들의 적절한 발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안없는 성장론 신봉자에 불과한 IMF 위기관리용 금융전문가를 경제총수로 그대로 두고서 어떤 대안적 경제정책이 유효하게 집행될 수 있을 지를 기대한다는 것은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이렇듯 경제적 성장우선주의는 서민대중들에 대한 배려를 가로막고 오로지 재벌등 소수 기득권층의 성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경제구조를 강고하게 고착화 시켜 가고 있음에도 당장 뾰족한 수가 없다고 방치하는 건 개혁.진보진영 전체의 무능력이며, 정권을 담당한 세력이 국민을 향해 할 수 있는 최대의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이미 경제적 보수와 수구의 꿀이 있는 언덕을 찾아 루비콘강을 건너고 있는 노무현 정부가 외면한다고 해서 이렇듯 심각해져 가고 있는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개혁.진보진영 전체가 마치 최악의 상황만 오지 않기를 바라는 듯한 무기력한 모습으로 계속 방치한다면 개혁.진보진영의 침체, 왜소화는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들불처럼 번지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자본주의 봉건시대 도래 한국사회는 재벌과 수구언론, 정치인, 거대 금융기관과 대기업 종사자, 자산소득자 등으로 대별되는 귀족층과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대중의 경제적 추락으로 인한 하류층화, 천민화로 '신 카스트제(귀족& 하류.천민층)'사회의 도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미 이런 조짐은 경제, 정치분야를 넘어서 교육계와 종교계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은 최근 사회 각계의 대립에서 보듯 확연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최장집 교수가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이라는 논문에서 지적한 한국사회 양극화 양태 분석은 적나라하며, 개혁.진보진영에게 새로운 경구로서 부족함이 없다 할 것이다. 아래는 최 교수의 분석에 구체적인 수치와 비정규직 부문, 서민대중의 가계파산 문제 등을 추가한 것이다. 기존의 안정적 대기업군, 자산소득자, 경영 및 지식산업 분야의 전문가들이 새로운 사회구조의 상층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동안, 중소기업과 영세산업, 서비스산업 등 주변적 산업부문에 광범하게 존재하는 노동자집단은 분명 보다 절실한 노동문제를 안게 되었다. 이들 주변적 노동자들 가운데서도 여성이나 파견직 노동자, 중소 영세산업의 저학력 고령노동자,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범주화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 고용 및 노동조건은 실로 열악하기 그지없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이 넘는(56%) 816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한국 경제 전반의 산업구조와 맞물려 있을 뿐만아니라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양산하는 주축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는 신용불량, 내수침체, 경기침체의 주요인이기도 하며, 이들의 대다수가 서민대중이다. 여기에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사람들”, 즉 실업자(80만)와 취약계층, 그리고 신빈곤층으로 분류된 신용불량자들(380만)의 경우는 주변적 노동자집단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노동시장으로부터의 퇴출과 진입이 유연하고, 열려있는 미국이나 서구에서의 노동시장과는 달리, 시장으로부터 밀려난 사람들에 대해 극히 폐쇄적인 한국의 노동시장구조에서, 그리고 열패자들에게 가혹한 한국사회의 풍토에서 이들은 실로 소외와 궁핍, 사회적 차별과 천시를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군다나 이맇게 엄청난 수의 서민대중이 빚에 쪼들리고, 갚지 못해 이혼과 자살 등이 늘어나면서 한국사회는 가족과 사회 해체의 위기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금융기관과 기업의 부실에 대해선 무려 164조원의 혈세를 동원해서 뒷처리 해준 국가가 수백~1천만명에 달하는 서민대중의 생존의 위기에는 어떤 유효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IMF가 금융부실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제2의 한국사회 위기는 수백만명에 달하는 서민대중의 가계파산에서 오게될 것이라는 건 더이상 예측이 아닌 실제상황이 되고 있음에도 국가경제담당 주체는 물론 힘있는 여야 정치권, 언론 어디에서도 이를 국가적 의제로 끌어올려 놓고 사회적 담론화를 시도하는 곳이 없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다뤄져야 할 실제 문제(real issue)는 절대다수의 노동인구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삶의 조건이 매우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며,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정책대안을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한국 민주주의는 적어도 그 내용에 있어 공허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일반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없다면, 사회적 불만이 확대되는 것만큼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의 기반도 약해질 것이다. 불행하게도 민주정부들은 정치사회적으로 우리사회의 위기를 불러오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렇다 할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비전, 의지, 정책대안의 부재를 반영하듯, 오늘의 민주정부는 이렇다할 경제정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 결과는 사회양극화의 급속한 심화이다. 우리는 그 동안 정치인들, 언론들이 ‘사회통합’을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목표인 듯이 강조하는 소리를 듣는 데 익숙해있다. 통합을 강조하는 정치적 담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듯 분리되어가는,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민주적 권리를 통하여서도 대표되고 보호되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다른 영역에 대한 이해와 정책을 말하는 소리를 듣기 어렵다.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정당들과 민주정부에 의해 정치적인 문제로 다투어지지 않는 한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는 한 발짝도 진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참여정부의 무능과 무기력, 폭동으로 달려가는 사회 이미 한국사회에는 자본주의에 의한 봉건시대의 도래를 막아야 하는 원초적이고 엄중한 과제가 거대한 괴물처럼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 개혁, 진보 진영에서 누가 이 어려운 과제를 수행해나갈 것인가. 이미 경제적 보수화의 길로 접어든 노무현 정부와 잡탕정당의 진면목을 여실히 보여주며 공룡정당화 되어가는 열린우리당에 기대어 마냥 목빼고 기다릴 수는 없다. 이들은 천박한 기회주의 근성으로 외부의 강력한 압박이 없고서는 그들의 보수화 흐름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건 이미 정치권 상식이 되어 버렸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런 흐름을 막는 것은 결국 더이상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서민대중의 폭발에 의한 폭동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서민대중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개혁.진보진영이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보수.수구진영에 의한 계층간 차별구조가 심화되는 사회로 이전되어 갈 때 한국사회는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폭동으로 달려가는 사회’가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닌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는 이런 경험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도 개혁.진보진영에게 있음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이유이다. 분배, 대안경제학에 대한 언론의 역할과 ‘나비효과’ 절실 개혁.진보진영은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성장제일주의만이 지금의 경제를 회생시킬 수 없으며 경제적 소외자들이 우리 사회에 새로운 하류층, 천민층으로 전락하는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인식시켜 주는 일이 시급한 과제가 되어 가고 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재벌과 수구언론에 의한 성장을 통한 기득권 살찌우기 전략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며, 성장우선주의를 무기삼아 서민대중을 위한 대안정책을 말하는 사람들을 좌파, 빨갱이로 몰아 압살하려는 기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대안적 혹은 진보적 경제학자들과 논객들의 활약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에 와 있다. 개혁과 진보를 이야기 하는 많은 이들이 서민대중의 삶의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아 대안경제적 흐름을 주도할 세력을 신주류로 성장시켜 가야 할 시대적 소명이 있음을 고민할 때가 왔다. 또한 일관되고 뚝심있게 개혁과 진보적 원칙을 견지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다시 구심점을 형성, 거대한 정치세력화를 시도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정치적 지지의 편향성이 심한 그룹을 제외한 범 개혁.진보진영이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며 보수.수구진영의 성장우선의 경제적 폭격에 대응할 큰 틀의 연대가 필요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이며 정책적 진정성을 갖춘 ‘대안적 경제정책’을 이슈화하여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설파하면서 개혁.진보진영이 먹고사는 문제에 결코 소홀하지도, 무능하지도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송사와 개혁.진보적 언론매체의 대오각성과 발빠른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 지금처럼 언론이 정치권에서 생산해내는 정치적 이슈에만 매몰, 연일 정쟁을 확대재생산하면서 독자들을 호객하는 것으로 장사하려는 ‘정쟁상업주의’ 근성을 하루바삐 벗어나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뼈속깊이 상업주의로 물든 조중동을 비롯 진보적이라 평가받는 일부 종이언론은 물론 메이저 인터넷신문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정부가 입법예고한 ‘파견법 등 비정규직 관련법’, ‘기업도시 건설 특별법’, ‘각종 FTA협상’ 등이 향후 한국 경제환경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중대한 국가적 의제임에도 주요 언론들의 무관심에 가까운 안일한 보도 태도는 사회 공기로서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군다나 날로 심각해져가는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법들과 재벌의존 경제체제를 더욱 심화시킬 기업도시특별법 등이 노동계의 심각한 우려와 반발이 제기 되고 있음에도 주요 방송사와 종이언론들은 심층보도는 고사하고 거의 무신경에 가깝다. 설사 보도가 있다해도 정부의 입장 전달에만 비중을 두고 있을 뿐이다. 정녕 IMF 못지 않은 위기가 다시 초래되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대형 뉴스거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주요 언론사의 무관심은 또다른 죄악에 가깝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정치적 사안은 국민들을 상대로 조사해놓고, 경제적 이슈는 성장론 위주의 경제학자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성장 우선의 여론이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가 하면, 자사에 불리한 항목은 기존 관행까지 깨가며 삭제해버리는 등 일부 수구언론의 자사 이기주의와 도덕적 타락상이 극에 달하고 있다. 수구언론과 재벌언론은 그렇다 치더라도 방송사와 진보적 종이신문 및 인터넷 매체들은 성장의 사각지대, 고용없는 성장의 실체를 가감없이 보여줘야 하며, 자본주의 실패에 대한 냉험한 비판이 있어야 할 때이다. 예컨데 서민대중들의 삶의 영역인 부식가게, 레코드가게, 장난감, 화장품, 쌀집, 옷가게, 이불가게, 재래시장, 과일가게, 자동차 용품점 등이 문을 닫고 한숨쉬는 장면만을 보여주고 써주는 것으로 서민대중의 어려운 삶을 조명하고, 언론의 역할을 다한 것인가. 이들의 어려운 삶의 이면에 재벌의 거대한 유통망 독식이 초래한 영향은 어느 정도이며, 이들이 경쟁적 대안을 갖출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이들의 한계는 또 어디까지 인지를 제대로 조명해주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또한 영세노동자들의 경우 정규직이라 해도 4대 보험 등 각종 복지혜택을 못받는가 하면, 사업주까지도 장시간 중노동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기 일쑤이며 30년전 전태일씨와 지금의 영세기업 노동자는 별 차이가 없다. 영세노동자들의 건강과 재교육, 문화와 복지 수준 등 최소한의 노동여건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역단위에서 이를 보장하는 이른바 '사회적 임금' 개념의 도입으로 사업주와 노동자는 물론 자치단체와 시민단체가 결합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그 효과 등을 발굴하여 소개하는 언론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경제적인 이슈를 정치사회적 아젠다로 만들어 가기 위한 언론의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은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성장주의로 무장된 수구언론에 맞서 성장과 분배의 균형 혹은 분배에 중점을 둔 대안경제에 대한 소개와 주장을 과감하게 펼쳐감으로써 서민대중들의 삶의 문제가 본격적인 정치적 의제가 되어 개혁& 진보든, 개혁-진보& 보수-수구든, 좌파& 우파든 간에 4대 개혁입법 보다 더 강렬하게 서로의 논리와 대안을 가지고 싸우게 해야 한다. 그 과정속에서 서민대중의 눈을 사로잡고, 누가 진정으로 서민대중의 편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며 이들을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생존과 결코 무관하지 않는 정치의 광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 그속에서 공화국이라는 공동체에 걸맞는 사회경제적 규범과 제도가 논의되고, 성장위주의 자본주의를 보완하는 대안적 경제논리로 무장된 신주류가 창출되어 무엇이 한국사회를 함께 잘살게 하는 길인지를 모색해가는 한층 진전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더이상 정치가 정치꾼들만의 권력 헤게모니 쟁투의 장이 아닌 서민대중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제2의 사회경제적 아고라’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우선주의를 복음처럼 퍼뜨리고 있는 수구언론들에 맞서 진보적인 사회경제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는 언론의 탄생과 역할이 매우 아쉬운 시점이다. 지금 당장 분배적 관점의 경제적 대안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를 게 아니라 숨어있는 대안들이 정치사회적으로 비중있게 논의될 수 있는 사회적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게 더 급선무이다. 대안은 그런 장이 마련될 때 보다 가치있고, 훌륭한 작품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싸워오고 피땀흘려 성장시켜 온 개혁이며 진보인가. 그런데 국가보안법이 사라지려는 지금 새롭게 성장보안법이 거대한 해일이 되어 개혁.진보세력을 덮치려 하고 있다. 서민대중의 피폐한 삶을 보듬고 날아갈 진보적 대안경제의 나비들이 곳곳에서 날개짓을 시작하고 성장보안법의 해일에 맞설 거대한 폭풍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를 외면하고 적절히 대비하지 못할 때 이는 개혁.진보진영의 패퇴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한국사회는 60년대 군사정권의 암울한 사회를 훨씬 뛰어넘어 귀족과 절대다수의 하층.천민 계층만이 존재하는 중세의 암흑기를 21세기에 와서 경험하게 될 지도 모른다. 21세기 신자유주의가 판을 치며 맞게된 자본주의는 인류사회의 종착점이 아니라 중세사회 구조로 윤회하는 순환구조속의 한 경제사조에 불과할 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의 한국사회를 보고서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 편집위원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참여정부가 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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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9 [19:1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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