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개혁 스타' 임종인 지역구, 진보진영 대응 주목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허위사실을 공표해 경쟁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로 기소된 한나라당 홍장표(50·안산 상록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홍 의원은 이날자로 의원직을 잃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8일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으로 경기도 안산 상록을이 포함됐다.
 
수도권 최대 관심지역이 될 안산 상록을은 개혁·진보 성향의 스타급 정치인인 '임종인' 전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해 진보 진영의 대응과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홍장표, 같은 당 후보와 이전투구 끝 낙마

18대 총선에 친박연대 후보로 출마, 당선된 후 한나라당에 복당한 홍 의원은 2008년 3∼4월 이진동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재산이 33억원이고 부정 축재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자신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표기한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재산이 33억원이라는 것은 허위 사실이고, 이 후보가 이를 부정하게 모았다고 수긍할만한 해명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었다.

결국 홍 의원은 현재 같은 당 소속인 이진동 전 한나라당 당협위원회 위원장과 이전투구 끝에 낙마하게 된 셈이다.

최욱철 의원(강릉)도 상실, 재보선 3곳으로 늘어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신영철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최욱철 의원(강원도 강릉)에게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강원도 강릉도 10월 재보선 지역에 포함됐다.

최 의원은 제18대 총선에서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40명에게 강원랜드 콘도 객실을 예약해주고 대금을 할인해주는 등 총 8회에 걸쳐 83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에 치러질 재보선 지역은 경남 양산에 이어 안산 상록을, 강원 강릉 등 3곳으로 늘어났다.

이날 대법원 선고로 18대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잃은 의원은 13명으로 늘어났다.

현재 국회의원 재적수는 총 295명으로 한나라당 171명, 민주당 82명, 선진과 창조의 모임 20명, 비교섭 단체 22명이다.  

[대자보] 200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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