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침체는 자본시장이 고도로 개방되고 대외의존도가 기형적으로 높은 우리 경제에 매우 심각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 각종 지표와 전망들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는 위기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올해 국내총생산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외신보도가 잇따른다. 지난 1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무려 32.8%나 감소하고 말았다. 실업률과 폐업률이 급증한다는 소식은 이미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

누구의 위기인가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겨우 시작이라는 사실에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새로 출범한 미국 오바마 정부의 통상정책은 보호주의로 회귀할 조짐을 보인다.

부동산 채권 부실화에 따른 금융권 부실과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 줄도산의 위험은 여전히 우리 경제에서 제거되지 않은 변수다. 대량부도, 대량실업 사태가 얼마나 커다란 사회적 고통을 낳는지 우리는 IMF 외환위기를 통해 생생하게 체험한 바 있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97년 외환위기 그 때보다도 수십 배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상황, 경제위기 극복이 사회적 화두가 되는 것은 필연이다.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정부가 말하는 것 또한 일면 타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치명적인 도덕성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경제 살리기'를 공약한 덕분에 집권한 정부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위기는 그 성격상 몇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위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때, 그 극심한 고통은 가진 것이 없고 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 순서대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우리는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그 첫 번째 과제는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야만적인 너무도 야만적인

 그래서 하는 말이다. 그 추운 겨울밤 어느 빈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지은 칠순 노인은 뜬금없는 별 구경을 위해 거기로 올라간 것이 아니다. 얼마 전까지 성실하게 식당을 운영하며 가족을 부양해온 50대 가장은 갑자기 사회에 불만이 생겨서 누군가를 해치고 무언가를 파괴하기 위해 거기로 올라간 것이 아니다.

▲ 비극적인 용산참사 현장 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위기는 바로 ‘경제위기’였다. 용산참사는 가난한 서민들과 소외계층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인식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다. ⓒ 임종인 용산참사

그들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재개발 통지서가 날아들었고, 말도 안 되는 헐값에 삶의 터전을 내놓고 떠나라는 위압적인 통보가 뒤따랐다. 법보다 가까운 주먹과 행패는 그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그리고 관할 관청은 "구청에 와서 생떼거리를 쓰는 사람"들로 매도할 뿐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다. 더 이상 호소할 곳이 없게 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이 옥상 위에 망루를 짓고 사회를 향해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었다.

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위기란 과연 무엇인가? 더하고 뺄 것도 없이 약육강식의 신자유주의 시대 그 끝자락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경제위기' 바로 그 자체다. 정부가 지금 힘을 모아 극복하자고 입만 열면 말하는 바로 그 경제위기 말이다. 

사건 발생 보름이 지났지만 그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은 없다. 그 대신 떼로 쏟아내는 것은 인면수심의 폭언이다. '과격 시위' '불법폭력'은 차라리 고운 말에 속한다. 망자들을 향한 모욕은 '도심 테러' '떼잡이들'을 지나 '체제전복' '살인폭력'을 거쳐, 인질극을 벌이다 사살 당한 '종말론 신도'에 관한 비유에까지 이르렀다.

 이것은 인간성의 문제다 

농성 단 하루 만인 그 차디찬 새벽에 물대포를 뿌리며 특공대를 투입하고, 선량한 시민 다섯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일은 분명 도가 지나친 행위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청소하다 접시 깬 것을 처벌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경찰책임자 문책을 거부했다. 급기야 대통령은 TV로 생중계된 원탁대화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실수한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차를 몰고 가다가 남의 집 강아지를 치어죽여도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하물며 극한의 위기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죽여 놓고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있는지, 국가와 법질서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 정부의 사람들에게 따져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 고인들의 한을 무엇으로 풀 수 있을 것인가 사건 다음 날인 1월 21일 참사 현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는 필자 ⓒ 임종인 용산참사

우리가 이른바 '용산 참사'를 무거운 마음으로 주목하는 이유는 앞으로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 이 비극적인 사건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용산참사는 극심한 경제위기 국면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서민들과 소외계층에 대한 이 정부의 인식과 대응방식이 무엇인지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정부에게 생존위기에 직면한 가난한 사람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집단으로 떼나 쓰는 성가신 존재들이며, 사회불안을 조성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가로막는 잠재적 불온세력일 뿐이다. 이들의 집단행동은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엄정히 대처해야할 반사회적 테러이다. 법집행 과정에서 맞아 죽거나 불에 타죽는 사람이 나와도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가진 자들의 탐욕을 실현하는 것을 국가의 존재 이유로 삼고, 권력과 법 그리고 민주주의를 그 수단으로 동원하는 총천연의 수구본색. 이 정부의 행태는 천문학적 돈 잔치판에서 푼돈마저도 아깝다며 용역깡패를 동원하는 재개발업자와 무엇이 얼마나 다른가? 덕이라고는 하나 없이 탐욕의 기름기만 줄줄 흐르는 벌거벗은 권력이 열어낸 것은 결국 '야만의 시대'다. 

위기 국면을 틈탄 '특권 되찾기'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경제위기는 곧 시장만능 양육강식의 신자유주의 체제의 파산이다. 전 세계적 금융공황은 '개방, 민영화, 규제완화'를 핵심골자로 하는 신자유주의의 교리가 잘못된 것임을 입증했다. 부자들을 위한 감세가 투자와 소비를 늘릴 것이라는 허황된 주장은 노동과 복지에 대한 공격과 가난에 빠진 세계를 낳았을 뿐이다. 

오늘날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모두 선진경제를 배우자며 저들의 왜곡된 정책을 직수입한 결과물들이다. 김영삼 정부는 무분별한 자본시장 개방으로 외환위기를 불러들였다. 고용 없는 성장과 투기의 만연, 분배구조 왜곡과 빈부격차의 확대,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겪게 된 양극화의 고통과 삶의 위기는 모두 그 후유증으로 남게 된 것들이다.

 따라서 정부가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고자 한다면 이 같은 문제들을 불러들인 지난 정부들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이미 깊숙이 진행된 세계화의 조건에서 어떻게 하면 경제정의와 복지사회를 실현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뤄낼 수 있는지 그 대안을 마련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정부는 원산지에서조차 폐기되고 있는 잘못된 정책들을 선진화 운운하며 더욱 과격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나라 경제는 거덜이 나든 말든, 서민들은 죽어나든 말든 마지막 국물 한 방울까지 부자들에게 퍼주겠다는 원색적인 탐욕을 거침없이 드러내면서 말이다. 그것은 분명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위기 국면을 틈탄 특권 되찾기였다.

종합부동산세 무력화와 부자들을 위한 대대적인 감세는 그 시작이다.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방만한 경영을 하다 위기에 빠진 건설자본과 금융기관에게 돌아간 것은 책임추궁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였다. 이 정부가 각종 규제완화를 남발하여 재벌대기업과 투기꾼들의 돈벌이를 보장하는 것을 경제정책의 기본 줄기로 삼는다는 것은 더이상 설명이 필요없는 일이다. 

원색적인 탐욕의 무리들 

은행을 재벌의 사금고로 만드는 금산분리완화, 재벌과 족벌언론의 방송장악을 돕는 신문방송 겸업허용, 재벌총수의 황제경영을 보장하는 출자총액제한 폐지, 벼룩의 간을 빼 먹는 비정규직 기간연장,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각종의 사회통제 조치들. 대체 이런 것들이 민생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러나 이 정부는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 같은 악법들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급한 '민생 법안'이라고 강변하며 전쟁까지 선포하고 나섰다. 그래서 국회든 거리든 대한민국은 지금 전쟁터다.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 습격사건과 용산의 살인참극은 야만의 시대를 우리 앞에 입체적으로 그려낸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사건들이다.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여론과 행동을 '친북좌파'로 매도하고 진실을 호도하는 것은 수구세력의 습성과도 같은 것이지만, 이 정부의 경우 지난날 한국적 보수가 금과옥조로 다루었던 국가안보마저도 돈 앞에서는 하찮은 것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그 특색을 달리한다. 

제2롯데월드 허용은 이 정부가 벌이고 있는 전쟁이 오직 '부자들에 의한, 부자들을 위한, 부자들의' 전쟁임을 낱낱이 보여주는 사건이다. 지난 15년 동안 철옹성처럼 유지되었던 성남공항의 군사적 가치와 안전상 이유는 ‘돈 앞에서’ 하루아침에 무력화되었다. 여기에 계속 반대하면 아마도 대한민국 국군마저 적으로 규정될지 모른다. 

탐욕의 실현을 위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가를 동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이 정부의 사람들에게 공동체의 자유와 민족의 이익, 가진 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보수주의의 덕목은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다. 그러니 급할 때마다 앞세우는 '국가정체성'이니 '친북좌파'니 하는 구호란 얼마나 허구적인가? 이것은 정부가 아니라 탐욕의 무리들이라 불러야 마땅하다. 

▲ 1월 21일 참사 현장에서 열린 추모집회 ⓒ 임종인 용산참사

MB악법 저지가 반격의 시작 

지금 절실한 것은 우리의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지켜내기 위한 '삶의 대연합'을 이뤄내고 그 결집된 힘으로 이 야만의 시대를 막아 세우는 일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정부가 단지 대책 없는 탐심만으로 이처럼 오만하기 짝이 없는 반사회적인 행태를 거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반대 여론은 높지만 지금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집합적 힘으로 모아내지 못하고 있다. 정치와 국민들 사이에 켜켜이 쌓인 '불신의 장벽'이 반대 진영의 소통과 연대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반대파의 허약함은 권력의 오만한 폭주를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조건으로 작동하고 있다. 

전후 자초지종이 어찌되었든 이 괴물 같은 정부를 낳은 것은 민주화시대의 좌절과 참여정부의 실패였다는 지적은 뼈아픈 것이다. 지난 1일 용산참사 추모대회에서 나온 "지금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일 때 무얼 했느냐?"는 희생자 가족의 책임추궁이 무겁게 다가왔던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래서 반대와 더불어 지금 야권에 요구되는 것은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느냐?'는 냉소를 낳았던 민주화의 역설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일관성 있는 실천을 통해 불신의 장벽을 허물어 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끈질긴 실천이 쌓일 때 마침내 반대의 결집이 일어나고 새로운 희망의 싹이 돋아난다. 2월 임시 국회는 그 시금석이다. 야권은 수구세력이 조장하는 거짓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에게 한 약속대로 MB악법을 막아내야 한다. 야권이 최선을 다한다면 국민들도 적극 지원할 것이다. 그것이 곧 반격의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