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23. 19:34
노무현 정권, 신성동맹(神聖同盟)에 가담하다(2005.1.7) 노무현 정권 비평2009. 2. 23. 19:34
| 노무현 정권, 신성동맹(神聖同盟)에 가담하다 | |||||||||||||||||
| 홍석현과 이기준, 新 '수구 신성동맹'의 결정판, '개혁진보동맹' 결성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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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 |||||||||||||||||
| ‘각 성역의 영주가 기득권 수호를 위하여 서로 형제처럼 사이좋게 지내며 서로 돕고, 나라의 신민(臣民)에 대해서는 가부(家父)와 같이 지도하며, 기득권 수호와 성장을 옹호한다’ 19세기 초 프랑스 혁명의 이념(자유와 평등)을 말살하고, 혁명이전의 기득권 수호 체제로 회귀했던 반동적 신성동맹의 선언문이 아니다. 2005년 1월 대한민국 新 ‘수구 신성동맹’의 조인서 내용이다. 이 신성동맹은 노무현 정권과 재벌, 수구언론과의 결합과 상생을 의미한다. 19세기 유럽의 수구 반동체제 회귀를 주도했던 메테르니히가 청와대의 김우식으로 환생한 것이다. 홍석현과 이기준은 수구 신성동맹의 출범을 공표하는 의식에 불과하다. ‘종합부도덕세트’를 방불케 하는 이기준을 교육부 장관에 도덕적 파탄과 국민적 기만이라는 비난까지 감수하며 악착같이 지키려 했던 청와대의 옹고집은 단순히 영(令)을 세우고자 하는 자존심 때문만은 아니다. 직을 수행하기도 전에 이미 불구가 돼버린 이기준이 버틴다 한들 교육발전을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결국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났지만 후임자 또한 교육정책적인 면에서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기준은 어디까지나 수구 신성동맹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기준보다 나은 인물이 대한민국에 없어서가 아니라 수구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안가리고 순위경쟁에서 살아 남아야 하는 ‘경륜’장에서만 사람을 골라야 하기 때문이다. 90%에 육박하는 반대가 있어도 교묘한 변설을 늘어 놓으며 노 정권을 두둔하고 감싸던 곳이 어디인가 보라. 바로 각각 ‘왜곡과 뒤집어 씌우기’, ‘초점흐리기와 에두르기’를 단 한장의 필승카드로 신봉하는 조선을 필두로 한 ‘부자신문’과 노무현을 붓끝에 새겨놓고 써갈겨 대는 데일리노빠, 노프라이즈 같은 ‘친노매체’가 아니었던가. 국보법 폐지가 개혁의 전부인양 240시간 연속 의총이란 기록를 세웠던 열리우리당내 개혁파들의 참여정부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이기준 사태에 대한 알 수 없은 ‘침묵’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들은 노 정권의 수구 신성동맹이 유지되는 한 갈수록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신성동맹에 이로운 법안은 적극 협력할 것이되 해로운 일은 버티기와 악다구니를 써서라도 반대할 것이며, 간혹가다 국민적 반대여론이 많은 사안에는 논평으로 한 발 담가놓고 꽃놀이패를 즐기며 표정관리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것이 50년 짝퉁 보수정당이 질긴 생명력을 유지해온 노하우 아니던가. 이미 노무현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대선당시 그를 지지해준 지지자들의 희구와는 거리가 먼 길을 걸어왔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정권을 잡았던들 현재 노무현 정권보다 더 지독하게 보수.수구적일 일도 없을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끝없는 개혁의 원칙과 상식의 파괴는 실로 기회주의적이자 기만적이며, 이 정권의 탄생을 위해 날밤을 지새우고 함께 가슴 졸였던 개혁.진보세력만 갈갈이 찢기고 서로 감정의 골만 깊게 패인 채 분열을 거듭하게 만들었다. 노 대통령의 투구를 찌그러뜨리고 갑옷을 누더기로 만든 사람은 바로 노무현 자신이었다. 최소한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 그리고 노빠로 명명되는 열혈지지자 그룹에게 있어 반한나라, 안티조선으로 상징되는 ‘반수구 전선’은 더 이상 개혁.진보 & 보수.수구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이들에게 있어 반한나라, 안티조선은 어디까지나 자기편을 확인하는 레토릭에 불과하며, 기회주의적 ‘개장사’(개혁을 팔아 장사 해먹은 정치꾼)들의 ‘위장.기획 탈수구’만 양산하는 울타리일 뿐이다. 민주정부의 집권 3년차 징크스, ‘개장사 본색’ 오늘날 더욱 노골화 되고 있는 노 정권의 수구 신성동맹은 필연적으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야합을 양산해 갈 것이며, 이들이 주된 목표처럼 외치고 있는 ‘상생과 경제적 성장, 안정’이라는 언표는 폭동으로 달려갈 것만 같은 민심을 달래기 위한 립서비스에 불과할 뿐이다. 이들이 말하는 상생은 야합을 통한 개혁의 후퇴와 변질을, 성장은 노동자와 소외계층의 희생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신자유주의적 경쟁과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고수를 의미한다. 경제적 성장주의는 필연적으로 재벌을 비롯한 기득권층에 유리한 제도의 도입과 이들의 주도하에 경제적 지표를 호전시키는 경기관련 대책 위주로 전개되면서 한국사회는 소수 재벌과 기득권층 주도의 사회가 고착, 심화됨으로써 양극화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도록 구조화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수천명이 단식을 해가며 염원했던 국보법 폐지를 야합으로 무산시켜 가며 이를 지렛대 삼아 기금관리법, 민간투자법, 조세특례?등 재벌과 정치권에 특혜를 안겨줄 민생악법을 통과시키고, 오는 2월에는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확산시킬 비정규직 관련법 통과를 예정해 놓으면서 더욱 구체화 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이미 경제가 성장한 만큼 서민대중의 삶의 질이 동반하여 개선되기는 커녕 ‘트리클다운(trickle-down)’ 효과 조차도 제대로 실현되기 어려운 심각한 양극화 구조에 있다. 한국경제에서 성장의 효과란 재벌과 수구언론 등 일부 기득권층이 배가 터질 정도로 살이 찐 다음에 이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넘쳐흐르는 물에 서민대중이 겨우 목을 축이는 정도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재검토와 분배와 성장을 모두 고려하는 대안적 정책, 비정규직과 중소, 영세기업, 자영업 노동자, 실직자와 신용불량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구제와 사회안전망 확대 정책을 펼치기에는 새로 동맹관계를 맺은 수구 기득권 세력의 동의와 양보가 필수이기 때문에 생색은 낼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처방으로 이어지는 것은 원천적으로 봉쇄당할 것이다. 만약 재벌과 수구언론의 기득권 수호에 금이 갈 수 있는 정책을 펴는 순간 수구동맹은 깨지고 이들의 대대적인 역공으로 이미 약점 잡히고 포위된 노무현 정권의 레임덕은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노무현의 신 수구동맹은 열린우리당 개장사들을 더욱 반동적으로 나아가게 만들 것이며, 정치개혁 역시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이미지 관리차원의 흉내내기 정도에 그칠 것이다. 그들의 실용주의는 ‘실속있는’ 밥그릇을 차지하기 위해 ‘용쓰는’ 주의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결국 김영삼 , 김대중 정권이 제대로된 개혁에 실패하고 남은 임기를 보장받기 위해 임기 중반이후 수구세력과 타협과 협력 관계로 돌아섰다가 이들의 뒷통수 치기로 처참한 말로를 보내야 했던 전철을 노무현 정권도 다시 밟아 가고 있는가. 어찌하여 민주정부의 임기 3년차는 수구 신성동맹이 필수 코스가 되어 버렸는가. 답은 개장사들의 기회주의적 근성때문이다. 노 정권이 다른 점이 있다면 임기초반에 김영삼, 김대중 정권보다 더 초라할 정도로 개혁 실적이 부진한 상태에서 예상보다 일찍 수구세력과 신성동맹 체제에 편입함으로써 개혁.진보진영에게는 가장 무능한 정권이자 부담스러운 존재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졌다는 것이다. 그만큼 노무현 정권의 변신과 훼절은 두고두고 개혁.진보진영에 큰 짐으로 남게 되었으며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지지세력들의 분열과 몰락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열린우리당의 실패와 분열은 현재진행형, 신 ‘개혁.진보 동맹’ 결성이 살길 열린우리당내 의원과 지지자중에 개혁과 진보적 원칙에 그래도 충실하고자 하는 양심이 꿈틀거리는 세력들은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고, 이탈시 자신들의 노빠성에 대한 반성문은 갈수록 과격해질 것이며, 잔류 친노그룹은 개혁.진보진영으로부터 신 수구동맹 가담자라는 덤터기까지 쓰게 될 처지가 되어가고 있다. 노 정권의 개혁에 대한 절망은 민주노동당의 급성장까지는 아니어도 점진적이고 단단한 성장을 가져올 것이며, 이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비지’도 위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됨으로써 2007년 개혁세력의 재집권은 불가능에 가까운 상태로 내몰릴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권재창출을 위해선 노무현 정권은 더욱 위험한 정치적 도박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울 것이며 그 성패는 얼마나 경제적 성과를 이뤄내고 이를 서민대중에게 잘 포장하여 설득시키느냐에 좌우될 것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진보진영의 성패 또한 노무현 경제의 성장우선주의가 낳은 문제점과 서민대중의 삶의 질 개선에 미친 악영향 등을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고, 비판을 넘어선 그 ‘어떤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적 개혁성과 요구만으로는 훨씬 강력해진 노무현 정권의 신 수구동맹을 이길 수 없다. 진보진영 특히 민주노동당과 개혁, 진보적 시민단체 그리고 진보적 언론매체는 어떻게 연대하여 대응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왔다. 무엇보다 노무현 정권이 신 수구동맹을 본격화 함으로서 더 이상 개혁의 파트너라는 인식을 하루속히 걷어내고 그 토대위에 어떻게 개혁과 진보적 의제들, 특히 서민대중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개혁.진보적 대안과 실행을 국민들과 함께 견인해 낼 것인가를 총체적으로 재검토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다. 이는 국보법 폐지 실패의 경우에서 보듯이 그 책임이 마치 열린우리당내 일부 보수.수구적 성향의 그룹에게만 있는 것처럼 희생양을 찍어 밀어내기식 공격으로 정작 몸통인 노 대통령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사태의 본질을 지속적으로 호도하고 헛발질하는 것으로 정력만 낭비하는 일은 이젠 그만 둬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말 한마디로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대통령의 막강한 의제설정력을 간과한 채 시스템 뒤에 숨어 실패한 개장사의 변명을 늘어 놓는 노 정권의 무책임, 무능을 이야기 하지 않는 비판은 무용지물일 뿐이다. 노무현 정권의 신 수구동맹에 대항하여 개혁을 성공시키는 길은 개혁.진보진영의 재편과 강력한 ‘개혁.진보 동맹’의 결성여부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지금은 수구척결만이 문제가 아니다. 수구세력 못지않는 개혁의 걸림돌이란 걸 확인시켜준 개장사들과 진정한 개혁파를 가려내고 흔들림 없는 강력한 범 개혁.진보진영으로 재정비가 더 급선무인 것이다. 특히 조중동과 노빠매체들의 강고한 의제설정력에 대항할 개혁.진보 매체들의 개혁.진보적 아젠다 설정과 확산을 위한 연대와 공동대응은 우선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또한 한국정치를 좌우해온 지역주의적 기존질서를 뛰어 넘어 이념과 노선에 따른 정책적 구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원칙과 상식의 대명사가 어느덧 변절과 가식의 천연기념물이 되어 거대한 신 수구동맹을 결성한 채 지진해일처럼 다가오고 있는 지금 개혁.진보진영의 겨울방학은 아무래도 사치같아 보인다. / 편집위원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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