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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혁명'에 해당되는 글 1

  1. 2009.02.23 아듀! 2003, 침묵을 넘어 시민혁명에 나서자(2003.12.31)

아듀! 2003, 침묵을 넘어 시민혁명에 나서자
참여정부와 부패국회를 4월총선에서 심판, 시민혁명으로 승화해야


편집부

본문은 본지의 독자이신 '엥란트'님의 기고문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침과 다를 수 있습니다-편집자 주.



이제 오늘이 지나면 말 많고 탈 많았던 양의 해가 저문다.
한해를 마감하면서까지 우리 사회는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우울하고 혼란스럽기만 하다.

돼지저금통으로 선거를 치르며 가장 깨끗하고 솔직한 대통령인줄로 알고 있었다가 결국은 불법자금을 수수하는 현장에 함께 있는등 직접개입 의혹이 밝혀지면서 비리에 관한한 누구보다 깨끗한 대통령으로 믿고 있었던 지지자들과 많은 국민들의 말문을 닫게 만들고 있다.

한편 단위가 달라졌다며 기업들을 윽발질러 지하주차장, 만남의 광장에서 ‘차떼기’,’책떼기’를 해가며 불법대선자금을 긁어모은 파렴치한 소도둑(한나라당)이 바늘도둑이 나타나자 쾌재를 부르며 주위사람들에게 “바늘도둑 잡아라”며 고함치는 것을 보고 어이없음에 또 할말을 잃고 있다.

그런가하면 ‘차떼기’의원인 최돈웅 의원을 비롯 온갖 불법적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파렴치한 의원들을 감싸주기 위해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할 의원들이 방탄국회를 연 것도 모자라 각 당이 공히 이심전심 뻔뻔스럽기 그지없는 알량한 동료애를 발휘하며 온국민을 할말없게 만든 2003년 한국정치의 대미를 장식하고 말았다.

▲좌측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 우측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  

이쯤되면 한국정치의 본산인 국회는 ‘현대판 소도(蘇塗)’가 되어버린 셈이다.

단돈 몇 만원을 도둑질해도 잡혀가는 서민들과 최악의 경제상황에 허덕이며 급기야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고통받고 있는 360여만명의 서민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수십억씩 해먹은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도망가기만 하면 아무도 잡아갈 수 없게 만들어 버린 ‘현대판 소도’를 보면서 대한민국 어린 양들은 그저 어안이 벙벙하여 침묵할 뿐이다.

돌이켜보면 올 한해는 2003년 양의 해를 맞이하여 한국정치에 있어서 ‘의외’와 ‘황당’으로 점철된 어지러움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할말을 잃어버린 ‘양들의 침묵의 해’라 불러도 좋을 것 같다.

여러 언론들이 최근에 ‘올해의 10대 뉴스’라며 자체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는 올 한해의 국내 주요뉴스 내용들을 살펴보더라도 즐겁고 의미있었던 사건보다는 생각할수록 어안이 벙벙한 뉴스가 주를 이룬다.

이 뉴스의 중심엔 단연 노무현 대통령이 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정도가 아니라 유별나게 많은 것이다.

심지어 네티즌들까지 올해 최고의 뉴스감으로 재신임, 정계은퇴 용의 발언등 ‘노무현 대통령의 유행어와 깜짝쇼’를 뽑았을 정도다.

평가는 보는 입장에 따라 다소 달리할 수 있겠으나 노 대통령의 올 한해의 정치적 행보와 평가야말로 말로 ‘가장 극적이다’ 할 정도로 변화무쌍해서 많은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노무현 대통령     ©한겨레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등 노 정권 핵심세력들은 철학부재, 원칙부재, 소신부재와 그로인한 명분부족,일관성부족,안정성부족등 소위 ‘3부재 3부족’으로 말미암아 개혁진영의 사분오열,국정표류등으로 천당과 지옥을 오가면서 내내 많은 국민들을 어안이 벙벙하게 만든 것이다.

대북송금특검수용과 정몽헌 회장의 자살부터 미국에 대한 ‘무소신’, ‘굽신’외교와 이라크 파병, 부안 핵폐기장사태, 손배가압류와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요구하며 일어난 노동자들의 잇달은 자살과 분신사태 그리고 이어진 화염병과 쇠파이프시위, NEIS를 둘러싼 전교조와의 심각한 갈등, 이역만리 칸쿤에서 들려온 한 농민(이경해씨)의 자결과 이어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저지투쟁, 사실상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 요원해져가는 한총련 합법화, 점점 보수화되어가는 인사정책 등등

지난 대선에 노무현을 지지했던 개혁세력치고 노무현 시대에 설마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지리라고 누군들 예상하였겠는가. 어리둥절할 뿐이다.

아무리 노 대통령이 강력한 반대세력에 둘러쌓여 힘든 싸움을 할 수밖에 없음이 안쓰러워서 두둔하고 싶어도 차마 할 수 없게 만드는 사안들이다.

노 대통령과 정권핵심층은 올 한해를 돌아보며 충실한 자기성찰이 있었으면 좋겠다.

과연 지난 대선후보시절 아니 당선초기의 초심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꼭 저렇게 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는지 뼈아프게 되돌아 봐주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한편, 대통령이 우와좌왕하면 공동책임을 져야할 여당이 견제와 교정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겠지만 알다시피 열린우리당은 견제와 교정은 커녕 자신들부터가 왜, 무엇 때문에 뛰쳐나와 신당창당을 했는지 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자기 앞가림도 벅찬 실정이다.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는 과거 여당의 모습에다 한나라, 민주당과 별반 다르지 않는 끼리끼리 모인 ‘그들만의 정당’의 수준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이 미흡하면 야당이라도 잘해줘야 된다고 한다.

아서라, 어디 지금의 한나라당에 기대하랴.
아니면 정치개혁 관련법 개악에서 조차 수구세력인 한나라당과 찰떡공조를 과시하며 그나마 DJ가 이룩해 놓은 개혁 이미지마저 숯검댕이로 뒤집어씌워 놓은 민주당을 기대하랴.

한나라당과 일부언론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여전히 대선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온 몸에 상처받은 영혼이 알알이 박혀 노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물어뜯기만 해댄 것도 모자라, 소도둑보다 더 뻔뻔하기 이를데 없는 자신들의 엄청난 대선자금비리가 탄로났음에도 바늘도둑만 잡으라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바늘로 소를 가려보겠다’고 그 충혈된 눈으로 코미디를 하느라 여념이 없다.

내년에는 침묵하지 말자

이제 국민들은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다. 국민들은 노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야당이 어떻게 하든 집권 1년 동안 최악의 경기에 시달리며 속으로 곪아가면서도 유일하게 허니문기간을 지켜주었다.

이제 다가오는 갑신년(甲申年)에는 국민들이 할 말 해야 할 차례다.

잘잘못을 제대로 가려 여든, 야든 자신들의 잘못과 실책에 대한 성찰과 비판에는 둔감하면서 겸손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잘난채하고 국민을 우롱한 정치인과 정당들은 예외없이 퇴출시켜야 한다.

비리에 연루된 자, 친미사대주의적이고 수구의 꿀단지에서 여전히 단물 빨아먹고 있는 자, 지역주의와 구태의연한 사고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자, 개혁세력을 빙자해서 순수한 개미들의 실험을 오용하고 허망하게 중단시켜버린 개혁당 구 집행부출신들, 정치권진입만을 노리고 자신들이 취해온 노선과 명분을 버리고 여기저기 기웃거린 자 이 모두를 가려내서 공과를 따져 ‘후보자 바로알기 범국민운동’으로 응징해야 한다.

그리하여 2003년의 침묵이 2004년 4월의 시민혁명으로 승화되어야 할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세력과 인터넷 언론 등 대안매체들의 역량이 집결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2003년 양들의 침묵이 2004년 영리한 원숭이들의 반란으로 승화되어 현대판 소도를 탈출하고 부정부패하면 누구나 똑같이 잡혀가서 패가망신하는 평등한 사회를 유권자들 손으로 이룩해야 할것이다.

헌법상 그 누구도 저 한심한 국회를 해산할 권한이 없기에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의 힘으로 당당하게 국회를 해산시켜야 한다.

그럴려면 지금부터라도 내지역 국회원의원후보 바로알기 운동등을 전국의 시민세력과 정치적동호회 그리고 인터넷언론들이 동시에 시작하여 이를 범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갈 토대를 구축해가야 한다.

별반 다르지 않는 기성정당중에서 특정정당에 매몰되어 응원부대로 전락하고 또다시 엘리트중심의 기성정치인들에게 배신당하는 우를 범할게 아니라, 국회해산에 버금가는 대대적인 낙선운동(?)의 일환으로 ‘현역 국회의원 안찍기’ 운동이나 ‘소도(蘇塗)출신 표안주기’ 운동을 전개하면 어떨까.

분위기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최근에 나온 일부 여론조사에서 자기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다시는 안찍겠다는 국민이 무려 50~60%대에 이른다. 또한 인터넷이 방송다음으로 신문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도 한다.

이제 네티즌과 국민들의 자각과 실천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아듀! 양들의 침묵, 해피 뉴이어~
새해에는 개미들의 유쾌한 반란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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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31 [09:3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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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