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자격 정지 1년 
 
X파일 1심 선고…피선거권 제약, 변호인 "즉각 항소"

[레디앙] 2009.2.9

▲ 사진=레디앙

진보신당 노회찬 상임공동대표가 ‘안기부 X-파일’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부장판사 조한창)은 9일 국가안전기획부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노회찬 대표에 대해 이와 같이 선고했다.

이는 노회찬 대표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과 명예훼손 등으로 ‘징역1년-자격정지1년’을 선고한 검찰의 구형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향후 항소심 등이 남아있지만 1심 재판 결과는 노회찬 대표의 피선거권도 제한하는 판결이며, 이로 인해 노회찬 대표는 정치적 진로는 물론 진보신당의 활동에도 큰 타격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피고인이 안기부 X파일을 근거로 떡값 검사 7인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여러 정황상 허위사실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또 X파일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일 증거가 없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정부 질문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의정보고 차원에서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무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도 인정하지 않았다.

노회찬 대표 측 박갑주 변호사는 “항소방침은 확고하며 오늘 아니면 내일 중으로 항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우선 오늘 중으로 법원의 판결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항소 이외의 대응책이 있을지 의논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노 대표 측이 통신비밀보호법이 국민의 알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이와 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노회찬 대표와 진보신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노회찬 대표는 “거대 권력 횡포와 권력남용의 결정판이었던 안기부 X파일에 대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진실을 은폐하는 데 일조했다”면서 “X파일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서 공개했다고 판시한 데 대해 당시 온 국민이 진실로 믿었던 내용을 법원만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 대표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항소를 통해 안기부 X파일 사건에 대한 사법정의를 세우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오늘 재판은 삼성X파일과 관련해 처음부터 피고가 뒤바뀌고 선과 악의 가치가 전도된 정의롭지 못한 재판이었다”면서 “더욱이 진보정당을 왜곡하고 국민의 신망을 받는 진보정치인을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살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개탄했다.

진보신당은 논평을 통해 “검찰에 이어 사법부마저 공명정대한 법 정의를 세우는 데 실패하고 있음을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258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492806

ㅁ 법원, '떡값검사 공개죄'로 노회찬에 '집행유예'
피선거권 제한 위기, 노회찬 "인정 못해…즉각 항소"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90209152645
http://polinews.co.kr/viewnews.html?PageKey=0101&num=87930

ㅁ `떡값검사' 공방, 3년반 만에 일단락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49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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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2009.2.10

진보신당 노회찬 상임공동대표는 10일 <SBS> ‘김민전의 SBS전망대’,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잇달아 전화인터뷰를 갖고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대표는 서울시장 출마여부를 묻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당에서 결정을 한다면 지금 우리 사회를 좀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바로 세우는데 일조할 생각 갖고 있다"고 답해 출마 의사를 밝혔다.       ▲ 법원 판결 후  취재에 응하고 있는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 (사진=마들 연구소) 본말 전도된 판결 그러나 이번 재판결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사회자들의 질문에는 “아직 2, 3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리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며 “재판을 통해서 판결의 내용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재판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선거 문제와는 별도로 재판에 충실히 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또한 이번 ‘X-파일’판결에 대해 “정말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며 “사건의 본질은 거대권력의 횡포, 남용 등의 부분인데 이런 부정비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런 사실을 알린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은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남의 집 담 넘어 나오는 사람보고 도둑이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도둑질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규명하지도 않고 오히려 소리 지른 사람에게 왜 그렇게 소리를 질렀냐고 따지는 형국이 된 것”이라며 “2심, 3심이 남아 있지만 1심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말했다. 노 대표는 이번 판결에 검찰의 괘씸죄가 “확실히 작용했다고 본다”며 “(17대 국회에서)전현직 고위 검사들이 관련이 돼 있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당시 국회의원들 거의 대부분이 동의한 특별검사제가 제출도 되었다”고 말했다. 괘씸죄 작용 이어 “검찰이 자기 식구를 감싸 안기 차원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기소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이며 본말이 전도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노 대표는 10일 “항소하겠다”고 분명히 밝히며 “형량 문제 이전에 무엇이, 누가 죄를 범했느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 판결의 결과가 사실을 제대로 규명하지도 못하고, 또 책임을 엉뚱한 데 묻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항소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도 “위헌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진보신당 '노회찬 지키기' 본격 움직임 · '노회찬 징역1년-자격정지1년' · "노회찬을 구하라" 9천명 탄원 · 노회찬이 21세기 첨단 바보인 이유 · NPA 창당대회서 노회찬 지키기 서명 · 신경림, 조세희 등 노회찬 탄원 서명 · 노회찬, 징역 6월-자격 정지 1년 · 노회찬 1심 판결 이후, 어떻게 되나?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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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브리핑] 노회찬 대표 삼성X파일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노회찬, 심상정대표 발언 포함)

노회찬 대표 삼성X파일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징역형 1심 선고 수용 못해 … 내일 법원에 항소  

기사입력 2009-02-09 15:18

사법부가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 명단을 실명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에 대해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노회찬 대표에게 통신비밀보호법과 명예훼손을 적용, 이같이 판결했다.

삼성재벌의 정.검.경.언 유착 의혹을 밝힌 노회찬 대표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검찰은 물론 사법부마저 삼성재벌에 포위된 우리사회 법조계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더욱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관행을 폭로한 노회찬 대표에게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정작 불법을 저지른 기업인은 처벌하지 않는 데 대해 납득할 국민은 없다. 오늘 법원 판결은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으며, 검찰에 이어 사법부마저 공명정대한 법 정의를 세우는 데 실패하고 있음을 자인한 꼴이다.

노회찬 대표는 “거대 권력 횡포와 권력남용의 결정판이었던 안기부 X파일 에 대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진실을 은폐하는 데 일조했다”면서 “X파일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서 공개했다고 판시한 데 대해 당시 온 국민이 진실로 믿었던 내용을 법원만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노 대표는 또 “오늘 1심 법원 판결대로라면 홍석현 전 주미대사는 사임할 이유가 없었고, 삼성그룹과 중앙일보는 대국민 사과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이 된다”면서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항소를 통해 안기부 X파일 사건에 대한 사법정의를 세우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도 “오늘 재판은 삼성X파일과 관련해 처음부터 피고가 뒤바뀌고 선과악의 가치가 전도된 정의롭지 못한 재판"이라며 “더욱이 진보정당을 왜곡하고 국민의 신망을 받는 진보정치인을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살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개탄했다.

심 대표는 “삼성X파일은 한국 현대사를 멍들게 한 망국적인 정경유착의 실상을 생생하게 담은 블랙박스”라며 “우리 국민들은 권력과 재벌간에 오랫동안 저질러온 불법 탈법행위와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에 대해, 그리고 우리사회를 양극화시키고 국민 삶을 어렵게 만든 그 이유를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노회찬 대표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정치권력-재벌권력에 맞선 호민관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인데, 우리는 오늘 재판의 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진보신당은 정치권과 사회각계는 물론 전국민적으로 확산되는 ‘노회찬 구하기’ 탄원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미 민주당 정세균 대표등 정치권과 최장집 고대 명예교수 등 사회각계 인사 3백여명이 법원에 노회찬구하기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어제 신경림 조세희 등 문화예술인 2백여명도 이에 동참했다.

노회찬 대표를 향한 국민적 응원도 뜨거워지고 있다. 오늘 2시 현재 온라인을 통해 노회찬 구명운동에 동참한 국민이 1만명을 넘어섰다. 프랑스 생드니에서 열린 반자본주의 신당(NPA) 창당대회에 참가한 세계25개국 정당인들은 노회찬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해 한국 재판부에 보낼 예정이다.

아울러 진보신당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노회찬지키기 공대위’를 구성해 노대표의 삼성X파일 폭로가 가진 사회적 의미를 알려낼 계획이다.

노회찬 대표 변호인단은 내일 중으로 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2009년 2월 9일
진보신당 부대변인 이지안
http://www.newjinbo.org/board/view.php?id=comment&no=169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99&aid=0000000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