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 권력은 삼성공화국에 넘어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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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언론포럼, 삼성공화국 실체와 사회와 언론관계에 대한 종합토론 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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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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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공화국의 ‘비하인드 스토리’ 경연장
언론노조 운동에 참여했던 전•현직 언론인의 모임 새언론포럼이 28일 개최한 ‘삼성공화국’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 중대한 화두로 등장한 절대권력 삼성의 실체에 관한 문제제기가 광범위하게 쏟아졌다.
특히 토론회 과정에서 일부 토론자는 자신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삼성의 전방위적인 정관계 로비와 참여정부와의 유착관계 실태 등을 폭로하며 삼성공화국의 위세가 우리 사회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영향의 확산에 큰 우려와 위기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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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언론포럼이 주최한 ‘삼성,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와 언론' 토론회 모습 © 대자보 |
토론회는 그동안 항간에 공공연하게 떠돌던 삼성의 청와대, 관료, 정치권, 법조인사, 학계, 언론 등과의 유착과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 경연장’을 방불케 했다.
참석자들은 그러면서도 삼성에 대한 비판은 삼성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차원이며 그것이 결국 삼성 자신과 국가경제를 위한 길이라는 데도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회는 ‘삼성,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와 언론 –권력은 삼성에 넘어갔다’란 주제로 서울 배재 정동빌딩에서 100여명의 전.현직 언론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3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
이광호 전 진보정치 편집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곽정수 한겨레신문 대기업 전문기자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김기원(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 교수), 심상정(민주노동당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김명호(민주노총 기획국장), 김동춘(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신학림(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차례로 토론에 나섰다.
삼성공화국의 모순 폭발시, 우리 사회 엄청난 대가 치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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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레신문 곽정수 대기업 전문기자 © 대자보 | 기조발제에 나선 곽정수 한겨레신문 대기업전문기자는 기자로서 자신의 대기업 취재 경험을 토대로 삼성공화국의 실태와 문제점을 조목조목 풀어갔다.
곽 기자는 삼성공화국이라는 표현은 자신의 기사에서 처음 쓰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됐다며 ‘공화국’이라는 말이 붙은 데서 풍기듯 ‘삼성공화국’이라는 용어에는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운을 뗀뒤 삼성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꼭 우리 사회의 평등주의 사고나 문화의 탓만은 아니라고 말했다.
곽 기자는 또 삼성의 영향력은 검찰과 법원은 물론 노무현 정권의 핵심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며 ‘2만 달러 시대’, ‘동북아 허브’ 등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중에 삼성이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곽 기자는 “삼성이 평소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계, 관계, 검찰, 법원, 언론 등 우리 사회 엘리트들을 꾸준히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타락과 오염으로 이어져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일이 되고 있다”며 “결국 이런 모순은 어느 시점에서인가 폭발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곧 삼성의 위기가 될 것이며 그때가서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과 대가는 그 어느 재벌의 위기 때보다 엄청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곽 기자는 삼섬의 최대 약점으로 ‘강압적 무노조 경영’과 ‘세금 없는 소유.경영권 세습’ 두 가지를 꼽고, 삼성과 유사한 스웨덴의 최대 재벌 발렌베리가 국민들의 지탄을 받지 않고 있는 이유 등을 예로 들면서 삼성 스스로가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해서 삼성이나 삼성의 변화를 촉구하는 쪽 모두가 Win-Win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역설했다.
곽 기자는 또 광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한국 언론이 스스로 자본의 품안에 안김으로써 비판적 기능이 쇠퇴하고 설 자리를 점점 잃고 있다고 개탄했다.
상상 초월 삼성의 인맥 구축, “금융실명제 삼성 누설 혐의 인물이 현 정부 고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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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김기원 교수 © 대자보 | 두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기원 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자신의 경험(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위원) 등을 통해서 알게 된 삼성과 관련된 각종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하며 좀 더 적나라하게 삼성공화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자신이야말로 삼성을 망치는 사이비 친삼성이 아닌 삼성이 잘하도록 격려하기도 하고 잘못된 건 비판할 줄 아는 진정한 ‘친삼성맨’이라고 소개한뒤, 삼성을 ‘소인국의 걸리버’에 비유하면서 삼성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삼성의 이중적 독재체제’의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삼성이 행사하는 막강한 지배력의 원천은 한국 경제에 차지하는 높은 경제력, 광범위한 인맥 구축을 통한 네트워크 망, 삼성경제연구소 등을 통한 사회 지배 이데올로기 장악에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삼성의 막강한 네트워크 망의 사례로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를 삼성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 현 정부의 고위 관리로 재직하고 있을 정도라고 폭로했다.
김 교수는 또 삼성의 ‘아킬레스건’(약점)으로는 총수 승계과정에서 행해진 불법.탈법의 문제, 삼성생명 주식의 명의위장(?) 여부, 3세 총수인 이재용씨의 그룹 통솔력 확보 문제와 노조설립 탄압 문제, 삼성자동차 부채처리와 삼성생명 상장 문제 등이 있다고 적시했다.
김 교수는 또 우리 사회 삼성에 대한 견제세력들의 현황과 실태를 비교 설명하고, 현 정부와 삼성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김교수는 삼성의 개혁 방안중 하나로 ‘삼성생명의 계열분리’를 강조하고 그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곁들였다.
‘정치권도 삼성의 품안으로’
“재계 15위는 상속세 1355억 납부, 삼성 후계자는 고작 16억”
세번째 토론자로 나선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언론이 자본의 품안에 안겼다는 지적이 있듯이 국회에서는 정치인들 스스로가 자본의 품안에 안기려 했다고 토로하고, 정치권 내부에서도 ‘삼성을 저버리고는 정치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퍼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상정 의원은 과연 ‘삼성이 잘나가면 국민은 행복한가?’란 명제를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삼성의 성공과 역할에 대해서 국민경제 시각에서 종합적인 손익을 투명하게 규명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문제는 삼성의 성공을 위해 국가의 직간접적인 특혜지원 규모가 엄청남(특소세 폐지, 환율방어비용 국가 감수)에도 정작 삼성이 국민기업으로 당연히 내야할 세금은 안내고 있다는 데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삼성이 우리나라 세수의 8%를 차지하고 있다지만, 일례로 재계순위 15위권의 대한전선이 3339억원의 재산을 상속하면서 그 절반에 가까운 1355억원의 상속세(상속세 납부 사상 최대금액)를 낸 것과 비교해 볼 때 수조원의 재산을 승계받은 삼성의 후계자는 고작 16억원만 납부했다는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고 반문했다.
심 의원은 끝으로 한국사회에서 권력이 재벌자본으로 이동하였으나 이 권력에 대한 국민의 감사는 취약하다며, 해결책으로 일부 시민단체의 활동을 전사회적 부분으로 확대해야 하고 삼성이 공화국을 건설하듯, 삼성을 감시하는 범국민적 대항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번째 토론자로 나선 민주노총 김명호 기획국장은 삼성의 선전부대가 된 언론은 이미 비판의 기능을 잃고 있다며 그나마 남은 인터넷의 영역 역시 삼성의 돈으로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그 예로 삼성관련 안티 도메인을 삼성 계열사가 싹쓸이 한 사례를 들었다. 그런 점에서 김 국장은 그동안의 삼성안티운동을 포괄하는 사이트를 개설하자고 제안했다.
시장에 의해 식민화된 ‘기업사회’의 정점, 삼성
다섯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90년대부터 시장에 의해서 우리 사회의 모든 조직이 식민화된 ‘기업사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정점에 삼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삼성경제연구소는 경제분야에서만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사회복지, 고령화 사회 등 우리 사회 미래까지 담론을 주도하려 하고 있다”며 “그에 반해 우리 사회의 삼성 문제에 대한 대응은 너무 느려 ‘발빠른 대응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대안으로 진보.개혁진영에서 지혜를 모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지표’를 만들어 매년 발표하고 그에 따라 국민이나 소비자들이 그 지표에 상응하는 경제행위 및 사회운동을 하도록 촉구하고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과 중앙일보, 노무현 정부의 뒷거래 징후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신학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삼성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삼성과 중앙일보 그리고 노무현 정부와의 ‘삼각 커넥션’을 언급 안하고서는 실체에 접근했다고 볼수 없다”며 삼성과 노무현 정부가 뒷거래를 하고 있다고 보는 징후들을 구체적인 사례별로 소개했다.
신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의 초대 검찰국장(검찰 핵심요직)에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의 동생인 ‘홍석조’씨의 이름이 올라온 것이다. 그래서 인지 삼성그룹이 한나라당에 거액의 대선자금을 제공했는데 이건희 회장은 불기소했다. 그보다 적은 대선자금을 제공한 한화 김승연 회장은 해외를 떠돌며 전전하다 검찰 출두까지 했다. 이건 분명 차별이고 정권과의 뒷거래를 짐작케 한다”고 정부와 삼성의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신문시장을 망친 가장 큰 주범이 중앙일보다. 94년 천문학적인 자금을 뿌려서 신문시장을 초토화한 주범인 것이다. 중앙일보는 완벽한 복합미디어 그룹을 꿈꾸고 있다. 그 꿈을 실현하는데 노무현 정부가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의 주미대사 임명으로 엄청난 힘을 실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앙일보는 복합미디어 그룹의 야심속에 중앙일보가 발행하는 잡지사만 16개에 경제지 그리고 일간스포츠까지 사실상 인수한 상태다. 중앙일보가 삼성그룹에서 계열분리했다지만 여전히 삼성 그룹과 직간접적으로 거래관계 등으로 얽혀 있어 삼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중앙일보와 삼성과의 거래관계를 비난했다. / 편집위원
***아래 바로가기에 있는 ‘토론내용 전문’은 토론회 당일(6월 28일) 각 토론자의 발표 내용을 속기록으로 작성한 것을 토대로 했으며, 일부 의미 전달상 부족한 부분은 주최측에서 미리 배포한 토론자료집에서 보완하거나 보충한 것이다. 단, 곽정수 한겨레 기자의 기조발제와 김기원 교수의 발표 내용은 토론자료집을 토대로 하고 토론문에 없는 현장 발언 부분을 추가해서 재구성했다.
토론내용 전문 게재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기조발제 : “권력은 삼성에게 넘어갔다”- 곽정수 (한겨레신문 대기업전문기자)
2. ‘이중 독재체제’ 삼성, 술 취하지 않도록 하고 나쁜 마음 먹지 않게 해야- 김기원 (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위원)
3. 삼성권력 감시하는 네트워크 결성하자–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4. 삼성공화국의 그늘, 노동자 탄압- 김명호 (민주노총 기획국장)
5. 기업사회 그리고 삼성–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6. 삼성과 중앙일보, 노무현 정부의 뒷거래 징후들– 신학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 ‘삼성,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와 언론’ 토론내용 전문 보기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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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30 [01:2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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