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양극화 2003년來 최악…月소득 306만원

[경향신문 2006-05-10 19:45]   





지난 1·4분기 전국 가구의 소득격차가 2003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져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시근로자의 소비지출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적자가구 비율도 높아졌다.

통계청이 10일 내놓은 ‘1·4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2인 이상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백6만2천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2백93만8천원)보다 4.2% 늘었다.

전국가구를 소득별로 20%씩 5개 분위로 구분했을 때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를 가장 적은 1분위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8.36으로 관련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숫자가 높을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 가구의 5분위 배율은 1·4분기 기준으로 2003년 7.81, 2004년 7.75, 2005년 8.22 등으로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은 5.80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87)에 비해 조금 낮아졌다. 또 전국가구 가운데 적자가구 비율은 31.8%로 지난해 같은 기간(31.3%)보다 높아졌다.

최연옥 고용복지통계과장은 “전국가구에는 자영업자·무직자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도시근로자 가구에 비해 소득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도 이같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영업·무직 등 근로자 외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 하위 20% 계층인 1분위는 올 1·4분기 소득이 지난해에 비해 5.5% 감소한 반면 상위 20% 계층인 5분위는 5.4% 증가했다.


전국가구의 소비지출은 월평균 2백20만6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 증가했다. 그러나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비지출은 2백24만4천원으로 3.4% 증가하는 데 그쳐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조세·공적연금·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은 전국가구가 7.9% 늘어난 37만9천원, 도시근로자 가구는 9.5% 증가한 45만3천원으로 집계됐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전국가구의 소득격차는 갈수록 커져 소득불평등 정도가 심화될 전망”이라며 “정부는 영세자영업자를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전직 지원 및 교육훈련에 힘쓰는 등 서비스업 구조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05101832591&code=9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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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지출 증가 둔화에 분배는 악화>

[연합뉴스 2006-05-10 12:03]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황정우 기자 = 지난 1.4분기 전국 가구의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또 전국 가구와 도시근로자 가구 모두 소득증가율이 지난해 1.4분기보다 낮았고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비지출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 소득증가율 작년보다 둔화

10일 통계청이 내놓은 `2006년 1.4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전국가구의 1.4분기 월평균 소득은 306만2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증가, 작년 같은 기간의 5.8%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 증가율도 1.9%에 그쳐 작년 1.4분기 증가율, 2.5%에 못미쳤다.

소득종류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185만8천원)은 4.1% 증가, 작년 1.4분기의 증가율, 3.6%를 웃돌았다.

사업소득(66만9천원)도 3.8% 늘어나 증가율이 작년 1.4분기, 1.6%에 비해 컸다.

반면 이전소득(23만6천원)은 8.5% 늘었으나 증가율로는 작년 1.4분기의 19.8%에 비해 큰 폭 떨어졌다.

한편 도시근로자 가구는 1.4분기에 월평균 344만4천원의 소득을 올렸다. 이는 작년 동기보다 4.6% 증가한 금액으로 증가율이 작년 1.4분기의 5.2%보다 조금 낮았다.

근로소득(320만2천원) 증가율은 작년 1.4분기 2.4%에서 올 1.4분기 4.5%로 확대됐고 사업소득(12만원) 역시 8.5%에서 15.0%로 증가율이 커졌다.

◇ 소비지출 증가율 환란 이후 최저

전국 가구의 1.4분기 월평균 소비지출은 220만6천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9% 증가, 지난해 1.4분기의 4.0%와 비슷한 증가율을 보였다.

소비항목별로는 교육비 지출이 크게 늘어나 눈길을 끌었다.

교육비 지출(31만원)은 9.9%나 증가했다. 작년 1.4분기 교육비 지출은 전년 동기와 같았다.

반면 가장 비중이 큰 교통통신 지출(34만4천원)은 1.5% 줄어들어 0.1% 감소한 주거비 지출(3만원)과 함께 지출 감소 항목에 속했다.

또 비소비지출중 조세(6만4천원)는 7.0%, 공적연금은 9.1%, 사회보험은 7.3%씩 증가했다.

한편 도시근로자 가구는 지난 1.4분기 월평균 232만원을 소비지출로 썼다. 작년 1.4분기에 비해 3.4% 증가했지만 1.4분기 기준 증가율로는 1998년(-8.8%) 이후 가장 낮았다.

전국 가구와 마찬가지로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비지출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교통통신비를 줄인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통신비 지출(36만7천원)이 2.6% 줄어든데 비해 교육비 지출(32만6천원)은 4.2% 증가했고, 교양ㆍ오락 지출(11만5천원)도 12.6% 늘었다.


◇ 전국 가구 소득분배 사상 최악

1.4분기 전국 가구의 상위 20%인 5분위의 소득을 하위 20%인 1분위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5분위 배율은 8.36으로 전국 가구의 가계수지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높아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가구의 소득 가운데 5분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42.2%로 지난해 1.4분기와 같은 수준이었지만 1분위의 비중은 5.0%로 1년전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또 전국 가구의 적자 가구 비율은 31.8%로 1년전의 31.3%에 비해 0.5%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5분위 배율은 5.80으로 지난해 1.4분기의 5.87보다 감소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격차는 소폭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근로자 가구중 적자가구의 비율은 26.0%로 지난해 1.4분기의 26.3%보다 감소했다.

최연옥 통계청 고용복지통계과장은 "성과급과 상여금 등이 지급되는 1.4분기의 소득5분위 배율이 통상적으로 다른 분기보다 높다"며 "전국 가구의 소득5분위 배율이 악화된 것은 도시근로자외에 자영업자와 무직자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자영업자의 소득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leesang@yna.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129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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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석-소득격차 사상최대

※ 아래 바로가기한 자료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 가장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이자, 개혁.진보진영의 최대 숙제인 양극화(소득격차.빈부격차)와 관련하여 최신 '통계청 자료'(2.6일자)이니 한번쯤 꼼꼼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통계청 자료는 어디까지나 정부 측 통계에 불과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빠져 있거나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실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소득격차(빈부격차)는 이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 통계청- 각종 정부 통계(추계 통계 포함) 보기(통계청 홈페이지 수사 조회 가능) ☞ <2006년 연간 및 4.4분기 가계수지동향> 자료 전문 보기-한글파일(통계청, 2007.2.6)   ☞ <2006년 연간 및 4.4분기 가계수지동향> 자료 전문 보기-PDF파일(통계청, 2007.2.6)   ☞ <2007년 1/4분기 가계수지동향> 자료 전문 보기-한글파일(통계청, 2007.5.9)   ☞ <2007년 2/4분기 가계수지동향> 자료 전문 보기-한글파일(통계청, 2007.8.8)   ☞ <통계청 가계수지동향 각종 지표 분석 및 연도별 추이> 자료 전문 보기-한글파일(통계청, 2007.8.8)   ☞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청년층, 고령층) 결과(2007년 5월 실시)> 자료 전문 보기-한글파일(통계청, 2007.7.19)   또한 오늘(6일) 국세청이 발표한 아래 <2006 국세통계연보(2005년 실적)>은 근로자 등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 분석을 토대로 소득 양극화의 실태를 보여줍니다. ☞ 2006년판 국세통계연보(2005년 실적)-'근로자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상속세 납부 실적 분석', 연령별 평균급여 분석(국세청, 2007.2.6)   ☞ 2006년판 국세통계연보(2005년 실적)-부가세·법인세·소득세가 75.3%, 흑자법인 지속적으로 증가(국세청, 2007.2.6) 공부하는 유능한 진보를 향하여...

※ 아래는 위 2월 6일자 통계청 발표자료와 국세청 발표자료를 받아 보도한, '소득격차(빈부격차)' 관련 언론 기사들임.


<>통계청 발표자료-'2006년 연간 및 4.4분기 가계수지동향' 관련 기사<>


전국가구 작년 소득격차 통계작성 이후 최대
조세증가율 14.1%..소득 증가율 2년來 최고


[연합뉴스 2007-02-06 14:27]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전국가구의 소득이 2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지만 계층별 소득격차는 계속 증가하며 통계 작성 이후 최대로 벌어져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가구의 세금과 공적연금 등 비소비지출 증가율은 10%를 넘어서며 2년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조세 증가율은 14%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컸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 연간 및 4.4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전국가구의 지난해 월평균 소득은 306만9천원으로 전년보다 5.1% 증가했고, 4.4분기 월평균 소득은 316만8천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7.7% 늘어났다.


전국가구의 지난해 월평균 소득증가율은 2004년 6.0% 이후, 4.4분기 소득증가율은 분기 기준으로 2003년 전국가구의 가계수지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높아 소득 상황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한 전국가구의 지난해 실질소득 증가율도 2.8%로 전년의 1.3% 높았고 4.4분기 실질소득 증가율도 5.4%로 지난해 3.4분기의 1.1%와 전년 동기의 1.6%보다 확대됐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지난해와 같은 해 4.4분기 월평균 소득은 각각 344만3천원과 359만5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와 9.2% 각각 증가했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지난해 소득 증가율은 2년 만에 최고였고 4.4분기 증가율은 2002년 2.4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전체로는 3.6%, 4.4분기로는 6.9%였다.


또 소득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배율은 전국가구의 경우 지난해 7.64로 통계작성 이후 최대였고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도 지난해 0.351을 기록,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전국가구의 소득 5분위배율은 2003년 7.23, 2004년 7.35, 2005년 7.56 등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고 전국가구의 지니계수도 2003년 0.341, 2004년 0.344, 2005년 0.348 등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전국가구의 4.4분기 소득 5분위배율은 7.27로 전년 동기보다 0.26 떨어졌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지난해 소득 5분위배율은 5.38로 전년보다 0.05 하락했으며 지니계수는 0.310로 전년과 같았다.


통계청은 도시근로자가구의 경우 월급이 있는 근로자들이지만 전국가구에는 자영자나 영세사업자 등이 포함돼 있고 경제의 어려운 부분을 근로자보다는 자영자, 영세사업자들이 더 많이 느끼고 있어 전국가구의 소득격차는 확대됐지만 도시근로자가구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전국가구도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 5분위배율은 지난해에 개선됐다며 소득 상위층일 수록 퇴직금 등 비경상소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소득과 경상소득의 분위배율에 차이가 난다고 덧붙였다.


전국가구의 지난해와 같은 해 4.4분기 월평균 소비지출은 212만원과 218만3천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4.2%와 7.6% 늘어나 증가 폭이 전년을 웃돌았다.


전국가구의 지난해 평균 소비성향은 79.3%로 전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소득이 늘어났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국가구의 지난해와 같은 해 4.4분기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39만6천원과 39만7천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0.2%와 14.2% 늘어났다.


비소비지출은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사적 송금 및 보조, 지급이자,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전국가구의 지난해 비소비지출 증가율은 2004년 15.3% 이후 가장 높고 지난해 4.4분기 비소비지출 증가율은 2004년 2.4분기의 15.1% 이후 최고다.

전국가구의 비소비지출 중 조세 증가율은 지난해에 14.1%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으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늘어나면서 전년에 감소했던 재산세가 18.2% 불어 조세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지난해와 같은 해 4.4분기 비소비지출 증가율은 각각 11.4%와 17.5%였고 지난해 증가율은 2004년의 13.5% 이후, 4.4분기 증가율은 2004년 1.4분기의 20.6% 이후 각각 최고였다.

lee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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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줄곧 '부익부 빈익빈' 심화


[머니투데이 2007-02-06 12:00]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참여정부 2년차인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수준이 매년 심화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 등 비근로자들의 소득 격차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벌어졌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06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수지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인 이상 전국가구의 소득기준 지니계수(불평등지수)는 0.351로, 전년(0.348)보다 0.003포인트 높아졌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나타낸다.


전국가구의 소득기준 지니계수는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0.341에서 2004년 0.344, 2005년 0.348 등으로 매년 상승했다.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또 다른 척도인 전국가구 소득 5분위 배율 역시 지난해 7.64배로 전년(7.56배)보다 0.08배 높아졌다. 2003년 7.23배, 2004년 7.35배에 이어 3년째 상승한 셈이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소득 5분위)의 평균소득을 하위 20%(소득 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이 역시 숫자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함을 뜻한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소득 상위 20%의 소득은 전년보다 평균 5.8% 늘어난 반면 하위 20%의 소득은 평균 4.6%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국가구의 전체 소득이 평균 5.1% 늘어났음에 비춰볼 때 소득 상위계층은 상대적으로 더 벌고, 하위계층은 덜 번 셈이다.


한편 도시근로자 가구의 불평등 심화 문제는 비교적 덜했다.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소득기준 지니계수는 2003년 0.306에서 2004년 0.310으로 높아진 뒤 지난해까지 0.310을 유지했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도 2003년 5.22배에서 2004년 5.41배, 2005년 5.43배로 높아진 뒤 지난해에는 5.38배로 다시 낮아졌다. 지난 3년간 전국가구에 비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불평등 심화 문제가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셈이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도시근로자를 제외한 자영업자와 무직 가구들의 소득 격차가 특히 크게 확대됐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체감경기가 좋지 않은 것도 영세 자영업자들이 상대적으로 경기가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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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점> 세금.공적지출 부담 늘고, 분배는 '제자리'(연합.다음, 2007.2.6)  


☞ 빈부격차 3년만 `최악`(이데일리, 2007.2.6)  


☞ 소득격차 최대 벌어져, "634만원 & 83만원"(한겨레, 2007.2.6)  


☞ 벌어도 벌어도…벌어지는 소득차(경향신문, 2007.2.6)  


☞ "고령 빈곤 현상 빠르게 진행"(이데일리, 2007.2.6) 


☞ [통계청-07년 2/4분기 가계수지동향] 소득 증가세 주춤..소득격차 악화(연합.다음,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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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발표자료-'2006 국세통계연보(2005년 실적)' 관련 기사<>


☞ 억대 연봉자 5만3천명..29% 증가, 종소세 상위 10%가 전체소득 절반 차지(연합.다음, 2007.2.6)  


☞ 봉급생활자 평균연봉 3663만원, 전년比 9.2%↑...고소득자 급증, 양극화 심화(이데일리, 2007.2.6)  


☞ 대졸초봉이 3천만원이라고?...국세청 통계-평균 연봉 1400만원…야근수당 수령액은 '최다'(조세일보, 2007.2.6)  


☞ 양도차익, 주식 '최고'-주택보단 '땅'이 높아...富대물림 수단, 증여→금융자산, 상속→부동산으로 '이동'(머니투데이, 2007.2.6)  


☞ "한국 탈산업화 속도 너무 빨라"(연합.엠파스, 200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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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2006년 사회통계’ 보고서를 통해서 본 '노무현 정부 복지정책 허실' 분석<>


☞ 盧정부 공공지출 줄어 ‘삶의 질’ 더 나빠졌다(경향신문, 2007.3.2)  


☞ 참여정부 ‘복지 확대’ 숫자놀음…서민몫은 티끌(경향신문, 2007.3.2)  


☞ 연금 늘어 ‘착시’…복지비 65％ 증가는 ‘허울’- 먼 사회통합…의회신뢰 최하위…남녀 임금격차는 으뜸, 낮은 만족도…산재사망률은 2위…삶의 질도 바닥권(경향신문, 2007.3.2)  


☞ 참여정부 들어 복지지출 줄었다고?- GDP 기준 2001년 6.1%에서 2003년 6.7%로 늘어(국정브리핑, 2007.3.3)  


<> OECD ‘2007 경제 리뷰-한국’ 보고서 초안<>


☞ [OECD의 ‘2007 경제 리뷰-한국’ 보고서 초안] “양도세 중과-대출 제한 집값 자극 우려”-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는 반(反)시장적”(동아일보, 2007.3.5)  


☞ [OECD의 ‘2007 경제 리뷰-한국’ 보고서 초안] OECD ‘2007 한국경제 보고서’ 초안 살펴보니- OECD가 꼽은 '2007년도 한국경제가 직면한 도전들'(동아일보, 2007.3.5)  


☞ [OECD의 ‘2007 경제 리뷰-한국’ 보고서 초안] “현 국민연금제론 노인 빈곤층 못 줄여”(동아일보, 2007.3.5)  


☞ [OECD의 ‘2007 경제 리뷰-한국’ 보고서 초안] 믿었던 OECD마저…정부 “한국상황 반영 미흡” 반발(동아일보, 2007.3.6)  


<> 노무현 정부 해명성 기사<>


☞ 통계로 본 참여정부 4년- 각 분야 성적표 나쁘지 않았다(청와대브리핑, 2007.2.22)  


☞ [참여정부 4년] 경제체질 개선 성장잠재력 키웠다(국정브리핑.재경부, 2007.2.25)  


☞ [참여정부 4년] 국가채무, 경제성장률 바로보기(국정브리핑.재정경제부, 2007.2.26)  


☞ 국가채무, OECD의 절반 수준…내용면에서도 양호(재정경제부, 2007.2.26) 


http://www.cjycjy.org/bbs/zboard.php?id=freetalk&page=6&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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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양극화’ 해소 노력했나 부채질했나 [불붙은 진보논쟁] 노대통령-진보진영 4대 쟁점   김수헌 기자 박순빈 기자  이지은 기자      » 노대통령 발언과 반론들/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니계수 추이    노무현 대통령의 진보 진영 비판을 계기로 촉발된 ‘진보 논쟁’이 학계와 정치권으로 확산되며 백가제방으로 펼쳐지고 있다. 논쟁의 범위는 매우 넓지만 핵심은 몇가지 쟁점으로 압축할 수 있다. 최장집 고려대 교수의 지난달 <한겨레> 인터뷰와 지난 17일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노 대통령의 글에서 떠오른, 이번 ‘진보 논쟁’의 4대 쟁점을 분석했다. 편집자 양극화는 과거 외환위기 탓? 모든 책임 없어도 성장정책으로 확대 노무현 대통령도 “참여정부 동안에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맞다”고 인정한다. 실제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소득 불평등 통계를 보면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됐다. 2003년 7.23배였던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소득을 하위 20%소득으로 나눈 값)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 7.64배까지 벌어졌고,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는 2003년 0.341에서 지난해 0.351로 소득 불평등도가 커졌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양극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과거 외환위기와 가계부도라는 경제적 위기에서 심화된 것이고, 참여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양극화 책임론’에 관해서는 진보적 경제학자들도 견해가 엇갈린다. 김기원 방송통신대 교수(경제학)는 “양극화는 세계화·정보화라는 전세계적 현상과 외환위기라는 한국적 특수성이 결합된 결과”라며 “참여정부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펴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매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노무현 정권이 신용불량자·부동산 문제 등을 정권 초기에 해결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복지예산 증액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다”며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전혀 내놓지 못한 진보진영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전창환 한신대 교수(국제경제학)는 “참여정부 이전부터 양극화가 진행돼 온 것은 맞지만, 이를 해소할 참여정부의 정책이 별로 없었다”며 “특히 관료들이 주도한 정책은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다”고 말했다. 김윤자 한신대 교수(국제경제학)도 “민생부문은 경제관료들한테 맡겨놓고 이전의 성장패러다임에 안주해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개혁과 분배정책을 포기한 참여정부에 양극화 심화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됐다. 유종일 한국개발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경제학)는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에 ‘국민소득 2만불론’이라는 성장우선주의 담론을 내걸었고, 집권하지마자 법인세 인하라는 반개혁적 조처를 취했다”며 “인수위 구성과 첫 총리 임명때부터 개혁과 분배를 포기한 셈인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꼬집었다. 홍종학 경원대 교수(경제학)도 “이자제한법, 아파트값 거품빼기 등 서민 경제생활과 밀접한 개혁 정책을 하나도 실천에 옮기지 못해놓고 양극화 해소를 언급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 ‘한-미 FTA’ 유연한 자세를? 개방 대세지만 실제 내용은 ‘미국화’ 노무현 대통령의 개방론에 대해 진보적 경제학자들은 노 대통령이 언급한 ‘반(反)개방론자’에 대한 비판 논거를 노 대통령에게 거꾸로 적용해서 재비판한다. 노 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개방도, 노동의 유연성도 더 이상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 효용성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경제학자들은 ‘개방은 불가피하다’는 명제에는 한결같이 동의한다. 하지만 어떻게, 누구에게, 얼마만큼 개방할 것이냐를 놓고서는 노 대통령과 의견이 뚜렷이 엇갈린다. 이병천 강원대 교수(경제학·참여사회연구소장)는 “대통령은 양극화의 원인을 멀리 외환위기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외환위기의 원인은 문민정부의 무분별한 세계화 전략에 있다”며, “양극화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극히 위험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게 뻔한 개방전략을 동시에 채택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개방과 세계화는 대세임을 인정하지만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방전략의 실제 내용은 ‘미국화’라고 규정했다. 김기원 방송대 교수(경제학)도 “노 대통령은 한-미 에프티에이를 밀어붙이며 ‘개방은 만병통치약이며 100% 선(善)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진보진영에 유연한 자세를 가지라고 하지만 오히려 대통령 스스로 개방에 대해 좀더 유연한 사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진보적 학자들이 생각하는 개방에 대한 생각은 참여정부 초기의 ‘동반성장론’이나 ‘동북아 균형자론’ 등과 대체로 일치한다. 전창환 한신대 교수(국제경제학)는 참여정부 출범초기의 개방전략을 “미국이나 일본 같은 특정 거대강국과의 쌍무주의를 통한 개방전략은 가급적 피하고 다자주의 원칙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선도한다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지난해 느닷없는 한-미 에프티에이 협상 개시 이후 이런 지역협력의 개방틀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윤자 한신대 교수(국제경제학)는 “개방의 방향과 방식, 절차 등을 놓고서는 치밀한 검증과 의견 수렴이 필요한데, 대통령 스스로 ‘개방이냐 아니냐’는 낮은 수준의 의제 설정으로 논의가 생산적이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 진보진영이 되레 정부 홀대? ‘감시자’ 시민사회단체에 도와달라니…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 진영을 향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려운 처지의 저와 참여정부를 흔들고 깎아내리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섭섭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진보 진영은 노 대통령이 ‘권력(정부)’과 학계·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서로 처지와 역할이 다른데, 노 대통령은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노무현 정부가 스스로를 진보라고 규정하든 신자유주의라고 규정하든 시민단체에게는 변함없는 감시의 대상이다. 감시 역할을 맡고 있는 시민사회단체한테 도와주니 안 도와주니 말하는 것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진보 진영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과 참여정부의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별개 문제인데, 노 대통령은 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이라크 파병의 예를 들어, “정부는 한-미 관계를 무시할 수 없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진보 학자나 시민운동가는 반대하는 게 당연하다”며 “역할 차이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진보 진영의 비판은 오히려 정책을 더 진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인데, 노 대통령은 언어적 지지자만 지지자로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진보 진영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양쪽의 시각 차이가 확연하다. 노 대통령은 진보 진영이 ‘사상과 교리의 틀’을 가지고 참여정부를 재단하면서 무책임하게 비판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보 진영이라고 하여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아무 지적도 하지 않고, 심지어 이름을 걸고 도와주다가 ‘그것 맞느냐’고 물으면 ‘그냥 이름만 걸어준 것’이라고 변명하는 무책임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례로 평택 기지 건설, 이라크 파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이태호 처장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문제제기인데, 노 대통령은 이를 반미 코드로만 이해하고 있다”며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은 채 시민단체의 비판은 무조건 무책임하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손호철 서강대 교수는 “정당이 아닌 진보 진영의 주된 임무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더구나 문제는 대안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대안을 관철시킬 수 있는 사회적 힘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 참여정부 실패로 집권 위기?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정치개입 말라는 것 참여정부의 공과와 올해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논전도 치열하다. 참여정부의 무능과 실정이 결국 한나라당 집권 가능성을 높여줬다는 비판과 이에 대한 청와대의 반박이다. 최장집 고려대 교수는 지난달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실패하면 교체되는 것이 당연하다. 한나라당이라고 안 되고 하는 그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도 “민주화는 이뤄졌는데 통합을 못시키니까 무능으로 귀결되고, 민주세력 무능론으로 연결되면서 민주주의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저는 다음 정권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일이 없다. 지금 정권에 대한 지지가 다음 정권을 결정한다면 지난번에도 정권은 한나라당에 넘어갔을 것”이라고 항변한다. 대선에서 민주 혹은 진보진영의 성공 여부는 스스로의 문제이고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게 노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논쟁거리다.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의원들은 “노 대통령에게 다음 정권까지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관여하지 말아달라는 게 우리들의 핵심 요구”라고 반박한다. 전병헌 통합신당모임 전략기획위원장은 “올해 대선이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미래형 선택으로 가려면 현직 대통령이 미래의 권력 문제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우리가 탈당하면서 가장 앞세운 것이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떼라’는 요구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주장처럼 민주·진보 진영이 국민들로부터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이 당 문제에 개입하려 하지 말고 정책 현안에 주력해 달라는 것이다. ‘지금 정권에 대한 지지가 다음 정권을 결정한다면 지난 번에도 정권은 한나라당에 넘어갔을 것’이라는 노 대통령 말에 대해서도 비판이 거세다.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재선 의원은 “김대중 정권 말기엔 인기가 떨어졌지만 그래도 20%가 넘는 지지율을 유지했다”며 “지금처럼 지지율을 다 까먹고 지지층 붕괴 상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92000.html http://www.cjycjy.org/bbs/view.php?id=anybody&page=104&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525

“빈부격차 심각해도 분배와 성장 합의없다”

국민 93% ‘빈부격차’ 심각, 경제성장 통한 빈곤해결에 43.6%의 반대나와

취재부

국민의 절대 다수가 우리사회의 빈부 격차를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성인 3천명을 대상으로 실시, 16일 발표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빈부 격차에 대해 응답자의 63.5%는 '매우 심각하다', 29.5%는 '약간 심각하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6.1%에 그쳤으며 '별로 심각하지 않다'거나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답변은 각각 0.8%, 0.1%에 머물렀다.   특히  지난해 말 생활수준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저소득층은 61.8%, 중산층은 45.5%, 고소득층은 39.1%로 나타나 빈곤계층으로 갈수록 생활이 힘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54.6%가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 해결에 찬성했으나 43.6%의 반대의견도 나와 '분배'에 대한 회의도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시급하게 시행을 해야 할 정책으로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 및 복지서비스 확대'(33.4%)가 가장 높았고  '기업의 경제규제 완화 정책'(32.4%), '노사 안정을 통한 기업활동 보호정책'(21.5%), 세제혜택 등의 중산층 지원정책(1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 정책기조에 대해서는 분배위주(35.9%), 성장위주(34.%), 성장ㆍ분배의 적절한 균형유지(14.8%) 등의 순으로 평가했다.   향후 정책에 대해선 성장과 분배 동시진행(36.4%), 소득분배 우선추진(33.7%), 성장정책 우선 추진(2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한 소득분배와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18.6%가 '더 낼 수 있다'고 밝혔으나 43.2%는 '부유층이 더 부담해야 한다', 12%는 '기업이 더 내야 한다'고 답했다.   소득재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칠 영향으로 65.6%가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34.1%는 반대했다.   하지만 분배위주 정책을 할 경우에 국민소득 2만달러 도달 여부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24.6%, 부정적인 응답이 37.1%로 나왔다.   응답자 중  36.7%는 '달성 시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이번 조사결과는 국민 대부분이 우리사회 부의 배분에 이상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소득분배의 왜곡 완화를 통한 계층간 사회통합과 공공ㆍ민간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부문간 사회연대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28일부터 11월10일까지 실시됐으며 저소득층(월소득 200만원 이하), 중산층(200-300만원), 고소득층(300만원 이상)으로 나눠 각각 응답을 받았다.

2005/02/16 [11:0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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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경제, 서민은 죽을맛, 부유층은 살맛

양득극화 뚜렸, 36만 경매로 집잃고 부유층은 해외서만 17조원 펑펑

취재부

2004년 한해 동안 서민 부동산은 36만건이 경매에 부쳐졌지만 지난해 해외유학.여행 등 소비지출이 17조원을 넘어 우리사회의 '빈익빈 부익부'현상의 한 단면을 보였다.   지난해 경매에 부쳐진 부동산 4건 가운데 3건은 감정가 1억원 미만의 서민형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나, 장기 경기침체의 피해가 서민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2004년 한해 해외유학과 골프여행, 광고·의료서비스 등으로 해외에 흘러나간 돈이 17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인한 실직자가 3년만에 가장 많이 발생한 반면 노인과 주부들도 취업전선에 대거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매정보업체 <디지털 태인>에 따르면 지난해에 경매에 부쳐진 46만4천8백50건의 경매 물건 중 감정가 1억원 미만이 36만1백34건으로 전체의 77.5%를 차지했다.   이런 비율은 IMF사태로 경매물건이 가장 많이 쏟아졌던 지난 2000년보다도 더 높은 것이어서, 현재 서민들이 직면한 경제난이 IMF사태때보다 심각함을 입증해주고 있다.    특히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 19만7천9백33건(55%)으로 1억원 미만 물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집에서 쫓겨나는 서민들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는 서민들이 주택을 담보로 빌렸던 빚을 갚지 못해 살던 집마저 내놓은 경우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IMF사태로 경매물건이 가장 많이 나왔던 지난 2000년 총 54만4천5백46건의 경매건수 중 1억원 미만은 37만6천8백82건으로 69.2%였으나 지난해는 그 비중이 77.5%로 훨씬 높아졌다.   반면 기업들이 주로 소유하는 50억원 이상 고가 물건이 경매에 나오는 사례는 지난 2000년보다 크게 줄었다. 2000년에는 2천4백88건이던 50억원 이상 물건이 지난해에는 절반 이하인 1천20건으로 줄었다.   이런 수치는 IMF 때는 기업과 서민 모두가 영향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기업보다 서민층의 타격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16일 산업자원부가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등을 토대로 작성한 ‘서비스수지 및 여행 유학수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여행과 골프여행.유학. 광고.의료서비스 등으로 해외에 흘러나간 돈이 17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런 지출 규모는 국내 소비로 돌렸을 경우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을 1.8%포인트나 높일 정도의 수치다.   지출 부문별로는 작년 1∼11월 내국인의 해외 유학 및 연수에 7조3천억원, 골프 등 여행수지 적자 4조1천억원, 의료.법무 광고 등 사업서비스 적자 5조2천억원 등으로 유학.여행. 의료서비스 등을 위한 해외지출 규모가 총 16조6천억 원(1백37억8천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에 따르면 12월 지출된 금액까지 더하면 작년 한 해 이 부문 지출이 17조원을 훨씬 넘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03년 기준 소비의 부가가치 유발계수 0.79(1원을 소비했을 때 0.79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는 의미)를 감안하면 17조원은 총 13조 1천억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해 GDP 성장률을 1.8%포인트 높일 수 있는 규모다.    또 해외유학수지의 경우 조기유학 열풍과 직장인 유학연수 증가로 지난해 적자폭은 22억달러였으나 증여성 송금과 해외여행 경비로 신고된 지출이 상당부분 유학.연수 비용으로 파악돼 실제비용은 60억6천만달러(7조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 2003년 우리나라 전체의 교육목적 지출액 22조 2천억원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컨설팅, 의료, 법무·회계, 광고 등 사업 서비스의 경우 3저 호황기인 1985∼97년 흑자를 기록하다가 IMF 체제를 맞은 98년 이후부터 만성적 적자구조로 전환, 지난해에 총 43억 2천만달러(5조2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관광수지도 지난 2000년 이후 출국자수가 입국자수를 넘어서면서 격차가 2백70만명까지 확대되며 지난해 11월까지 34억1천만달러(4조1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2001년 이후 4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국제수지표와 출입국통계를 분석한 결과 내국인 1인당 지출한 해외여행비는 1천63달러(1백27만6천원)로 나타났다.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의 1인당 경비는 2백13만 7천원으로 추산됐다.    해외여행 중 골프관광의 비중을 2.4%(2003년 기준)로 계산할 때 해외 원정골프 관광객들이 지난해 한해 외국 골프장에서 뿌린 돈은 3억5천만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두 통계결과는  경제적 압박으로 서민들이 자기집을 잃고 셋방이나 전세를 전전하는 삶과 17조원 해외지출이라는 부유층의 삶이 우리사회에 공전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며 사회의 양극화가 위험수위에 다다랐음을 반증하는 또 다른 지표로 보인다.    한편,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을 떠난 지 1년 미만인 실업자는 월평균 63만1천명으로 전년도의 58만9천명보다 7.1%, 4만2천명이 늘었다.    휴폐업.명예퇴직.정리해고.경영악화 등 불경기로 인한 실직자가 전년보다 11.3%나 증가한 22만7천명으로 3년만의 최대수준으로 불어났다.    불경기 실직자 가운데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경영이 악화돼서 실직된 사람은 15만6천명으로 전년의 13만6천명에 비해 14.7% 증가했고 2002년의 12만5천명보다는 24.8%가 늘어났다.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에 해당되는 실직자는 3만1천명으로 전년의 2만8천명보다 10.7%가 증가했으며 2002년의 2만2천명에 비해서는 40.9%나 급증했다.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경제는 '성장의 어려움'이 아닌 '어려움의 성장'을 겪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

2005/01/17 [13:1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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