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법안 4월 연기, 노정충돌 본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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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신] 민노 민노총, 사회적 공론화 물꼬, 열-한 4월 강행처리 시사 불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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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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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 비정규법안 4월로 연기, 노정 모두 부담
비정규법안 처리를 놓고 회의실 점거 등 진통을 거듭하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오후 7시경 ‘2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에 최종 합의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노동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심의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이와 관련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4월에 처리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건 한나라당이 4월에 처리해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밝혀 4월 임시국회에서는 상황 진전이 없더라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공동으로 강행처리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2월 처리 반대를 주도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4월로 연기가 최종 결정되고 난 뒤 “아쉬움이 크지만 일단 노동계나 정부, 국회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 진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열린우리당도 이 기간이 단순히 2달 연기해서 처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 내용을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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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7시 30분부터 진행된 비정규직법안 개악저지 촛불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비정규직법안이 4월로 처리가 연기된 것에 대해 촛불을 높이들어올리며 환호하고 있다. © 민중의소리 한승호 |
이로써 노동계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됐지만 향후 비정규법안에 대한 대안 마련과 투쟁동력 확보 그리고 사회적 공론화 등 4월 임시국회 처리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그만큼 시급하고 압박감도 가중되게 됐다.
이와 관련 이목희 의원은 “누구와도 대화, 토론은 가능하지만 국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면서 “사회적 대화 틀이 마련되면 가능하지만 법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은 국회가 중심이며 필요한 경우 수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합의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만난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4월에 처리한다는 보장이 없다며 가급적 이번에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입장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2월 처리를 여당에 주문해온 김 장관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게됐다. 정부와 여당마저 23일 파견근로 허용업종의 범위를 포저티브 방식으로 유지하고, 현행 26개에서 일부만 조정•추가하는 방침을 최종 결정함에 따라 당초 정부가 제기했던 전면허용(네거티브리스트방식)은 폐기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가 재계와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명분에 집착, 전면허용이라는 강수를 들고 나온 것이 노동계가 사활을 걸고 반대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면서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라는 지적도 많다.
그럼에도 끝까지 강경대응만 고집해온 김 장관은 명분도 실리도 모두 날려버리는 옹색한 처지가 되면서 노동계 안팎으로부터 퇴진 압력까지 받게됐다.
이날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환노위 합의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갖고 “환노위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2월 임시국회 강행 처리 기도는 노동계는 물론이고 여야 의원 등 어느 누구에게서도 환영받을 수 없는 무리였음을 환노위 의원 스스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현장의 목소리 수렴과 공론화 절차, 야당과의 협의 등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무시한 채 법안을 졸속 강행 처리하려는 시도는 성공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정부에 “비정규직 양산법에 대한 재검토와 노정대화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환노위는 이날 열린우리당이 소집 요청한 상임위 전체회의는 물론, 2월 국회에서 회의 일정을 더 이상 잡지 않기로 하면서 비정규법을 비롯 최저임금법 등 나머지 미처리 법안도 2월 회기안에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소회의실과 회의실 주변에 포진해 있던 민주노동당 의원 및 당직자들과 양대노총 관계자들은 모두 철수했다. 민주노총은 비상대기 체제를 해제하고 25일 14시에 투본대표자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여당의 비정규법안 강행처리 시도는 결국 무산됐고, 한나라당의 4월 처리 협조라는 가외소득을 얻기도 했지만 반대로 비정규법안에 대한 노동계,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력과 결집을 양산하는 결과도 가져왔다.
한편으론 그만큼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의 물꼬를 튼 셈이기도 하다.
환노위 간담회, “2월 상정” & “4월로 연기” 팽팽히 맞서 조율 실패
한편 비정규법안 처리와 관련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국회 환노위 소위 간담회는 24일 오전 10시 35분경에 환노위 위원장실에서 약 1시간 반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의견조율이 안돼 별다른 합의를 보지 못한 채 끝이 났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의 요청에 의해 국회법에 따라 이날 오후 4시 비정규법안 등을 다루기 위한 상임위 전체회의가 소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수적열세에 놓여있는 민주노동당은 혹시 있을 표결처리에 대한 우려로 대책마련에 부심하다 민주노동당 의원 대부분이 오후 4시경부터 이경재(한나라당) 환노위 위원장과 만나 2시간이 넘는 비공개 면담을 통해 이번 회기에서 비정규법안 처리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통해 이경재 위원장의 전체회의 참가 자체를 막아보겠다는 의도도 있었다. 전체회의가 개최되고 표결처리까지 간다면 민주노동당으로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늘어지자 애매한 입장에 있던 한나라당 의원들도 당초 입장대로 다음 회기에 처리하자는 쪽으로 기울며 일부 의원은 회의가 열리더라도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못박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다급해진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24일을 넘기면 일정상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노동부 장관을 만나고, 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논의한 다음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던 국회 환노위 회의실에는 두 시간이 넘도록 의원이 한 명도 입장하지 않았다.
설사 회의가 열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민주노동당 보좌관과 당직자 40여명이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고, 양대노총 관계자들도 회의장 밖에 포진하고 있어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은 사실상 어려웠다.
한편 환노위 회의실 주변에는 민주노동당 의원 보좌관들과 민주노총 관계자들, 취재를 하려는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3신] 시민사회단체도 가세, 비정규직 공론화 불씨
국회에서 비정규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하는 간담회가 예정된 24일 하루동안 노동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대학총학생회장단도 가세 결의대회와 시국성명을 내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간담회가 각 당의 입장차이만을 확인하고 끝날무렵 노동자들은 국회 앞에서 오후 1시경부터 비정규 개악법안 저지, 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맹을 비롯해, 전교조 등 전국각지에서 올라온 1000여명의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 결집해 비정규법안 강행처리 중단을 요구하고, 법안 통과시 총파업을 벌이겠다며 경고성 집회를 가졌다.
민주노총은 또 대전본부가 23일 열린우리당 대전시당에서 점거농성을 벌인데 이어, 울산본부는 24일 열린우리당 울산시당을 항의방문해 비정규법안의 강행처리 시도를 규탄하기도 했다.
한편 ‘전국비정규직노조 대표자연대회의(준)’(이하 전비연)도 24일 긴급 성명을 내고 “재벌과 가진자를 위한 비정규법안을 강행하려거든 비정규직부터 밟고 가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전비연은 성명을 통해 최근 정치권에서 강행처리로 급선회한 배경에는 “경총과 전경련 등 사용자 단체들이 지난 22일 밤 환노위 의원들을 만나 조직적 로비를 벌이면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의 비정규법안에 대해 전경련과 경총은 속내로는 쌍수들고 환영하면서 겉으로는 비정규직 보호가 너무 강해 기업에 부담된다며 거짓부렁으로 엄살을 부려왔다”고 꼬집었다.
전비연은 “이런 재계가 2월 임시국회 통과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이제 속내를 드러내며 적극적으로 정부법안 통과를 요청하고 나선 것”이라며 “정부의 비정규보호법안은 정부법안일 뿐 아니라 전경련과 경총의 법안이며, 본질적으로 '비정규양산법안'이요 '비정규탄압법안'임을 입증한 것이다”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또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면 장관이 직접 '불법'이라고 난리치면서, 정부가 현대자동차를 불법파견이라 판정해놓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현실을 겪으며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본질을 알게 되었고, 그들이야말로 재벌과 자본의 이익을 충실하게 옹호하는 집단이다”며 정부와 열린우리당에게도 화살을 돌렸다.
이런 가운데 지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 참여 반대를 주도한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전노투)는 민주노총이 총파업 지침을 분명히 하지 않고 오락가락 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전노투는 ‘특보’를 통해 “민주노총 지도부가 사회적 교섭에만 매달려 결국 자본가 정권으로부터 허를 찔리면서 지금과 같은 재앙적 사태를 맞게 된 것”이라며 “이 마당에서까지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총파업 돌입의 막바지 긴장을 극대화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총파업을 유보하여 현장 노동자들을 맥 빠지게 만들어놓았다”고 비판했다.
전노투는 “민주노총의 이러한 느슨함이 노동자들을 알몸으로 정권과 자본의 공격에 노출시키고 투쟁동력만 유실시키고 있다”면서 민주노총의 지도력을 문제삼기도 했다.
이어 전노투는 “총파업을 유실시키고 민주노조운동을 재앙으로 몰고 간 사회적 교섭안은 이제 완전히 땅 속에 묻어버려야 한다”며 “정권은 총파업 투쟁을 교란시키기 위해 국회 의결을 연기한다는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작년 11월처럼 또 다시 총파업을 유보하고 사회적 교섭을 시도한다면 그 때는 투쟁하고자 하는 모든 동지들이 결집하여 지도부를 갈아엎고 총파업을 사수해야 한다”고 주장해 향후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노동계 내부의 진통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어 2월 비정규법안 임시국회 저지 방침은 계속 유효하며, 대국민 홍보 강화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로드맵 준비로 당내 관련 기구가 공동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비정규 정부법안 사회 양극화만 심화시킬 뿐, 노동부 장관 물러나야"
그동안 노동단체 중심으로 진행되던 비정규법안 저지 투쟁에 앞으로 시민사회단체도 적극 합류할 조짐을 보였다.
참여연대, 민중연대 등 104개 시민•노동단체로 구성된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비정규공대위)’는 24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비정규 관련 정부 개악안 철회와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23일부터 정부여당의 급선회로 비정규법안과 관련된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자 시민사회단체가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주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들이 모인 것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많은 시민들이 비정규직의 실상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면서 “비정규직이란 유령덩어리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려내는데 힘을 모을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또 시국회의 선언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의 희생으로 강자의 창고를 채워 결국은 국가적 파탄에 이르게 하는 이정표가 현 정부의 비정규 관련 개악법안”이라며, “이러한 개악법안의 강행 처리는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와 노동 빈곤화의 고착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을 파탄으로 몰고 가려는 현 정부의 독선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전 국민의 분노를 모아 저항하고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현재 강공 드라이브를 주도하고 있는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한편 ‘전국대학총학생회장단’ 소속 총학생회장 38명도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최근 마련한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입법안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 실업 문제를 비정규직 확대로 해결하려는 것일 뿐이며 비정규직,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는 입법안을 철회하고 고용불안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제2신] 비정규법안 처리여부, 오늘(24일) 오전 '간담회'서 전반적 논의
어제 비정규직 입법안 심의를 하려던 국회 환경노동위 소위원회는 오늘(24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의 간담회를 열기로 하고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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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소위 개최여부를 둘러싼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의 대치는 24일 오전 10시 소위원들이 모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
이목희(열린우리당) 소위 위원장은 어제 오후 10시 30분경 제종길, 조정식 의원과 함께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점거’중인 환노위 소회의실을 찾아 “물리적으로 소위를 열지 못할 것 같다”며 “24일 오전 10시에 소위를 다시 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단병호 의원 등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아예 이번 회기에는 소위를 열지 말거나 꼭 하자면 최저임금법과 노조법개정안만 다루자”며 반대했다.
이렇게 양쪽 의견들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일부 의원의 제안으로 오늘 오전 10시에 소위원회 정식 회의가 아닌 소위원들의 '간담회'를 열기로 하고, 간담회에서 심의나 처리 방안 전반에 대해 논의키로 하면서 강행처리 우려로 회의실 점거사태까지 갔던 어제 상황은 일단 종료됐다.
그러나 오늘 오전 다시 향후 처리방향을 놓고 간담회가 열리기로 예정돼있고, 2월 임시국회에 처리 의지가 강한 정부.여당과 이를 개악으로 보고 사회적 논의 부족 등을 이유로 강력 반대하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워낙 거세 양측간의 극적인 타협이 없는 한 또 한차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의 갈짓자 행보가 더욱 상황을 꼬이게 만들고 있다.
이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한 목소리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정규법안이 강행처리 된다면 곧바로 총파업에 들어가고 사회적 교섭 틀도 모두 거부할 것이라며 격앙된 상태이고, 향후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 가겠다며 사실상 선전포고를 해놓은 상태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어제 밤 11시가 넘어서도 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개최하며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민주노총은 어제 법안심사 소위가 무산됨에 따라 24일 오전 8시로 예고했던 총파업은 일단 유보하고 비상태세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전조합원은 법안심사소위 강행처리시 지침에 따라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비상태세' 유지 △전간부는 철야농성 유지하며 출근선전전, 속보배포 등 상황공유 △산하노조는 24일 점심시간에 결의대회 개최 △지역본부별 규탄집회(수도권-오후1시 국회앞) 등의 투쟁지침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이처럼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24일에도 '비상상황'을 풀지 않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와 정치권의 갑작스런 변덕(?)때문에 노동계는 정월대보름 달을 불안한 눈으로 쳐다보며 밤을 지새우게 됐다.
[제1신] 민노당, ‘비정규법안 저지’ 국회 점거중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비정규직 관련법’이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처리방침 급선회와 한나라당의 입장 번복으로 강행처리 우려가 고조되면서 노동계를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오늘(23) 갑작스런 상황변화와 ‘법안 강행처리’ 우려로 당혹감에 휩싸이며 긴급히 국회 환노위 소위원회 회의실을 사실상 점거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도 긴급공지를 통해 수도권 간부등 노조원들에게 국회로 집결 밤샘농성태세에 들어갈 것과 24일부터 전면 총파업 돌입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비정규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노동계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정부 여당의 비정규법안 강행처리 움직임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열린우리당은 불과 얼마전까지 군사독재 시대도 아니고 일정을 못 박고 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혀 왔다.”면서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보호법은 여당 역시 인정한 바 있듯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사항이며, 특히 비정규직 양산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그러지 않아도 심각한 상황에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통제불가능한 상황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여당이 이를 강행할시 향후 노정간 심각한 대립과 갈등으로 끌고 가는 '군사독재 시대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하고, “전체 노동진영과 연대해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보호법 강행을 소위 및 상임위 처리 저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고려할 것이다.”라고 말해 물리적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방침에 따라 현재 비정규법안을 다룰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는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여.야의 강행처리 시도를 막기위해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함께 당 홈페이지 공지와 국회상황을 알리는 속보 등을 통해 당원들에게 국회앞 민주노총 비정규법안 저지 집회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한편 비정규법안 개악안 폐기를 강력히 요구해온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도 사실상 비상상황임을 선포하고, 민주노총은 오후 2시 긴급투쟁대표자회의를 소집하였고 이어 국회에서 밤샘농성태세로 돌입키로 했으며, 향후 전면총파업 돌입등 다각도로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참여 여부도 정부와 여당이 비정규법안 강행처리시에는 이를 자동폐기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어 사회적 합의를 통한 노사정 타협은 사실상 물건너 가게된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확실했던 정부의 비정규입법안이 갑자기 강행처리쪽으로 기울면서 이처럼 긴박하게 돌아 선 것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오늘(23일) 오전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정규법안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것을 주문하면서 부터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당정협의회를 갖고 비정규법안 입법 대책과 관련 파견근로기간 및 업종 범위를 확대하는 '비정규직 입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회의 직후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기준을 정하는 게 시급하다.”면서 “포지티브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허용 업종을 현행 26개에서 30개로 높이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 18일 민주노동당과의 협의를 통해 2월내 비정규법안 처리를 유보하기로 했던 한나라당이 갑작스럽게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긴박한 상황으로 몰아갔으며 이를 두고 노동계 안팎에서는 “그럼 그렇치”, “믿을 사람들을 믿어야지”하는 탄식도 터져 나오고 있다.
한편 노동계 주변에서는 한나라당의 갑작스런 입장 선회가 최근 경총 등 재계의 잇따른 한나라당 방문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래는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정부여당은 비정규직 보호법 강행 처리 철회하라
비정규직 보호법을 둘러싼 열린우리당의 갈지자 행보와 처리 강행 방침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오늘 비정규직 보호법 강행 처리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불과 얼마전까지 ▲ 노사간에 대화가 진행 중이고, ▲ 노사정 참여를 놓고 민주노총 지도부가 노력하고 있는 점을 평가한다며 “군사독재 시대도 아니고 일정을 못 박고 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혀 왔다.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보호법은 여당 역시 인정한 바 있듯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사항이다. 특히 비정규직 양산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그러지 않아도 심각한 상황에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통제불가능한 상황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정부여당의 입장 번복은 ▲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정부여당의 예상과 달리 3월로 연기된 것과 ▲ 비정규직 법안 유보시 봄철 임단협과 연계될 우려 ▲ 경총 등 재계의 전방위적 로비 등이 그 이유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갈지자 행보로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대의원 대회 연기를 통해 조직내 폭넓은 동의와 논의의 시간을 확보하려하는 민주노총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3월 임단협을 노정간 심각한 대립과 갈등으로 끌고 가는 “군사독재 시대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정부여당에 대한 노동진영의 불신은 참여정부의 남은 임기 내내 노정관계 정상화를 가로막는 불씨가 될 것임이 자명하다.
더욱이 모처럼 정치권 내에서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논의와 공론화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오늘과같은 융통성없는 입장 표명은 생산적 정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노동당은 전체 노동진영과 연대해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보호법 강행을 소위 및 상임위 처리 저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고려할 것이다. 특히 대통령 시정연설 등 국회의 주요 일정이 앞에 놓여져 있는 시점에서 국회내 격렬한 갈등이 예상되는 법안 처리는 재고되어야 함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문제의 공론화와 해법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밝힌다.
정부여당은 비정규직 보호법 강행 처리 입장을 철회하고 즉각 노정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 <끝>
2005-02-23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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