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25. 03:20
[2006년 나의 예견] 미국은 '제2의 대공황'으로 가고 있다, 심판의 날 올것(2006.4.28) 경제·금융2009. 2. 25. 03:20
| 대한민국은 '엉클 샘처럼 살라'는 분께 | |||||||||
| [시론] '공멸의 길'을 안내하면서 '현실에 적응한다'고 우겨선 곤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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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 |||||||||
| 대한민국에게 '엉클 샘처럼 살라'는 브라운스톤씨를 보며 이 글은 "돈버는 방식과 게임의 법칙이 바뀌었다"는 제목으로 경제지 머니투데이(4.18일자)에 실린, '브라운스톤'이라는 외부필자의 글(아래 전문보기)을 보고 느낀 소회를 쓴 것이다. 특히 한미FTA와 관련하여 신자유주의 세계관에 빠진 사람들의 사고를 잘 엿볼수 있는 글 같아서다. ☞ "돈버는 방식과 게임의 법칙이 바뀌었다"(브라운스톤-머니투데이) 전문보기 윗글 필자 '브라운스톤'씨가 말하는 핵심은 "잘나가는 엉클 샘 집안처럼 한 명(세째)에게 몰아주고 각 집안의 1등끼리만 경쟁하게 하자. 대한민국도 엉클 샘 집안 세째의 탁월한 투자법을 배워야 산다."로 요약된다.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직설적으로 풀면, "미국이 살아가는 법을 대한민국도 빨리 익혀라."는 충고의 글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보수언론을 비롯 많은 사람들이 순응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 브라운스톤씨가 크게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첫째, 브라운스톤씨가 조언하는 자산배분법(투자법)은 엉클 샘 집안에게나 맞는 소리이지 옆집 대한민국에게 할 소리는 못된다는 것. 엉클 샘에게 효험이 있는 약이 철수에겐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둘째, 엉클 샘 집안의 살아가는 방식으로는 엉클 샘네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란 점. 세째,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도 못했고, 모두가 공멸하는 길인 줄 알면서 현실이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자는 걸 '불가피한 대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점. 그건 '자살골'이라고 해야 맞다. 한 곳으로 몰아주었을 때 발생하는 독점의 폐해는 물론, 모든 사람에게 '구멍가게를 처분하고 이마트를 운영하는 신세계 주식을 사서 배당받고 시세차익이나 얻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실현 가능하지도 않는 세상을 전제하는 극단적인 가정은 차치하고라도(설사 그걸 인정하다 치더라도). 브라운스톤씨가 가장 크게 착각하고 있는 점은 엉클 샘 집안과 옆집인 대한민국이 자금력과 경쟁력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또는,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차이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연출하게 된다. 첫째, 대한민국이 엉클 샘 집안 처럼 세째에 몰아줘도 엉클 샘네 세째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점이다. 게다가 오늘날 신자유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글로벌 시대의 시스템대로라면, 대한민국 집안 식구들도 대한민국 세째가 아니라 10% 더 많은 수익률을 올리는 엉클 샘네 세째에게 돈을 몰아주는 게 훨씬 이익이며 안전한 길이다. 둘째, 설사 대한민국 세째가 그만한 경쟁력이 있다 해도 문제다. 엉클 샘네 세째는 대한민국 세째가 위협이 된다 싶으면 언제라도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 대한민국 세째를 먹어치울(M&A)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대한민국이 엉클 샘 집안처럼 한 명에게 돈을 몰아주고 나면 한 입에 털어넣기 딱 좋은 상태를 스스로 만들어 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한미FTA처럼 신자유주의 세계화 협정은 바로 이런 두 가지를 더 잘 되도록 해보자는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어떤 경우든 엉클 샘 집안 하는 대로 따라하단 옆집 대한민국은 자신들의 운명을 엉클 샘 집안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결국 '종살이 집안'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브라운스톤씨의 사고방식대로라면 옆집 대한민국에게 '엉클 샘 집안에 배워라'고 충고하기 보단 '차라리 종살이 하는게 낫다'고 말하는게 더 솔직하고 현명한 것이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모두가 엉클 샘 집안처럼 따라하단 결국엔 엉클 샘 집안도 망하고 이웃집도 모두 망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급격하게 '구성의 오류'에 빠져든다. 또한 엉클 샘 집안이 겉보기에만 번지르르하지 심한 속병을 앓고 있다는 점도 브라운스톤씨가 간과하고 있는 점이다. 엉클 샘 집안은 지금껏 자기들이 '달러'라는 종이를 '찍어내기만 하면 돈이 되는 힘'(세뇨리지 효과)을 바탕으로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 브라운스톤씨가 강조하는 그 잘난 잔머리(투자법)를 굴려 이웃집 사람들의 돈을 삥땅 뜯으며 살아왔다. 이웃집 사람들이 못먹고 힘들게 벌어들인, 그래서 자기 식구들에게 배분해야 마땅할 돈을 엉클 샘네의 세째가 막대한 자금력과 그 잘난 잔머리를 굴려 가로채 가는 방식으로 살아 온 것이다. 이웃집 사람들은 엉클 샘 집안이 망하기라도 하면 당장 물건 팔아먹을 큰 집이 사라질까 두려워 알면서도 돈을 잃어주고, 심지어 빌려주기까지 한다. 그야말로 서로가 '죽음의 족쇄'를 채우며 살아가고 있다. 엉클 샘 집안은 이런식으로 세째가 잔머리 굴려 벌어들인 돈과 그것도 모자라 이웃집에 돈을 빌려서까지 이웃집 물건을 싼 가격으로 마구잡이로 사들이며 사치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요즘엔 그 도가 지나쳐 낭비벽으로 인한, 사상 최대의 '쌍둥이 적자'라는 희귀병까지 앓고 있다. '부자 삼대 못간다'는 속설은 그만두고라도, 이처럼 사치를 일삼는 엉클 샘 집안이 얼마나 오래 갈 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엉클 샘 집안에 돈 꿔준 이웃집 중 한 집만 빚 갚으라고 달려들면 엉클 샘 집안은 그 날로 휘청거리게 될 건 불문가지다. 실제로 최근에 그럴뻔한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엉클 샘네 속사정이 다 까발려진 상황에서 도미노식으로 빚쟁이들이 달려들면, 그 집안 풍비박산 나는 건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런 경우는 한때 최고의 영화를 누리던 나라가 수없이 명멸해간 세계사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도 익숙하게 깨달은 이치다. 어쩌면 지금의 엉클 샘 가족은 제2의 대공황으로 가는 길목에서 '최후의 만찬'을 즐기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최후의 만찬이 있으면 언젠간 '심판의 날'도 오겠지만... '대전환기'라는 역사적 흐름속에서 과거에 수많은 나라가 명멸해갔다. 그러나 전환의 계곡을 지나면서 살아남거나 새롭게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 나라들의 공통점은 역사의 흐름에 그저 순응한 나라보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한 나라였다. 지금은 엉클 샘네가 살아가는 방식이 대세이던 시대도 기울고 있다. 그런 방식이 더이상 집안을 영화롭게 하기엔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브라운스톤씨가 말한 것처럼 세상은 예상보다 빨리 변하기 때문에 엉클 샘네가 살아가는 방식 또한 곧 과거가 될 것이다. 브라운스톤씨의 글은 현실을 보이는 대로만 보고 그 속에 감춰진 '진실된 흐름'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거나, 마치 엉클 샘네 가족들처럼 애써 감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현실이 그렇고, 뾰족한 길이 당장 안보인다고 해서 자기도 죽고 결국엔 모두가 공멸하게 될 길을 버젓이 '대안'이라고 우겨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뾰족한 방법이 얼른 떠오르지 않는다고, 보호시설도 없는 바닷가를 향해 차를 몰고 질주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건 죽음의 길이야. 가지마!"라고 소리치지도 않는 자신의 모습을 '현실에 적응한다'고 합리화해선 곤란하지 않을까. 그럴땐 "안돼, 앞에 바다야!"라고 크게 소리쳐주는 것만으로도 '최선의 대안'일 수 있다. 아니 그것 자체로 이미 대안의 시작일 수 있다. '훌륭한 대안'이란 것이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편집위원 *이 글은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http://www.cjycjy.org/ ) 홈페이지에 쓴 글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 원문 보기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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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28 [11:00] ⓒ 대자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