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은폐로 지켜야 할 민주노총이라면 문 닫아야"

[위기의 민주노총, 길을 묻다②]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

[프레시안] 2009-02-18 오전 9:48:22

민주노총 핵심 간부의 성폭력 사건으로 지도부가 불명예스러운 총사퇴를 했다. 이번 사건은 그 발생부터 이후 처리 과정까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다. 지도부는 물러났지만, 그것이 이번 사태가 드러낸 민주노총의 위기까지 정리해주지는 않는다. 이번 사건은 민주노총의 문제가 안팎으로 심각함을 대외적으로 확인을 시켰기 때문이다. 이른바 '노동운동의 위기' 논의를 통해 수차례 지적됐듯이 민주노총이 한국의 진보 진영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염두에 둘 때, 이런 상황은 노동운동은 물론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프레시안>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연속 인터뷰를 진행한다. 민주노총에 애정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전·현직 노동운동가를 만나 20년 민주노조운동 역사를 딛고 다시 일어설 민주노총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과의 첫 인터뷰에 이어 두 번째 인터뷰는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와 진행했다.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및 민주노총 지도위원, 하부영 전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이남신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정인열 코스콤 비정규직지부 부지부장과의 인터뷰가 이어진다. <편집자>

"나도 민주노총을 오래 해봤다." 지금은 비록 한 발 떨어져 민주노총을 바라보고 있지만,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민주노총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심 대표는 이번 성폭력 사건을 두고 "민주노조운동의 시효는 끝났다"며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래 민주노조운동 역사에서 최대의 위기"라고 말했다.

한 개인의 어처구니 없는 잘못 때문이 아니다. 심상정 대표는 핵심 간부의 성폭행 사건 이후의 민주노총의 태도가 구조적인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이 정규직에 의해 거절되거나, 어려운 시기라고 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우선 해고가 (정규직 노조에 의해) 용인되는" 현실이 "성폭력 사건보다 조직 보위 논리가 앞서는" 이번 사건과 일맥상통한다는 것.

▲ 심상정 대표는 핵심 간부의 성폭행 사건 이후의 민주노총의 태도가 구조적인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이 정규직에 의해 거절되거나, 어려운 시기라고 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우선 해고가 (정규직 노조에 의해) 용인되는" 현실이 "성폭력 사건보다 조직 보위 논리가 앞서는" 이번 사건과 일맥상통한다는 것. ⓒ프레시안

심상정 대표는 간부 한 명의 잘못이 지도부 총사퇴까지 불러온 까닭을 놓고 "(민주노총이) 성폭력 사건은 당면 투쟁보다 덜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리고 그는 새삼 노동운동의 '존립 근거'를 얘기했다.

"피해자 보호, 약자 보호"라는 노동운동의 존재의 이유를 민주노총 스스로 뒤흔들었다는 비판이다. 심 대표는 "반인륜 범죄인 성폭력을 은폐하거나 옹호함으로써 지켜야할 그 조직이 과연 무엇을 하는, 무엇을 위한 조직이냐는 근본적 물음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민주노총 밖의 사람들이 (이번 사건으로) 큰 실망을 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권이 국민의 기본권을 정권 안보 차원에서 유린한다고 우리가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런 점에 비춰 더 부끄러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이 위기를 타개할 방법으로 다시 "소통"을 얘기했다. 외부의 경제 위기에 맞서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서민 복지 동맹"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민주노총 혁신의 동력은 성역 없는 평가로부터 시작된다"며 "외부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수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지난 13일 서울 명동 천주교인권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 전문이다.

"성폭력 은폐를 통해 지켜야 할 조직이라면 존재 이유 없다?"

프레시안 : 민주노총 핵심 간부의 성폭력 사건이 지도부 총사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번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나?

심상정 :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 견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 중심주의다. 있을 수 없는 인권 유린이기 때문이다. 당면 투쟁이 빌미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종종 지도부나 조직 보위 논리가 우선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노동운동의 존립 근거를 훼손하는 것이다. 노동운동은 기본적으로 피해자 운동, 약자 보호 운동이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그 목표를 위해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일부에서 "이명박 정권에서 싸워야 한다"는 얘기를 피해자에게 했다. 그것은 성폭력 사건이 당면 투쟁보다 덜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노동운동의 존립 근거와 도덕성이 흔들리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당연히 '무엇을 위한 조직이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반인륜 범죄인 성폭력을 은폐하거나 옹호함으로써 조직을 지킨다는 것은 그 조직이 과연 무엇을 하는 조직이냐는 근본적 물음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이 노동운동의 정당성과 민주노총의 위상에 타격을 준 것은 이런 과정 때문이다.

"성폭력은 인권에 관한 문제로 어떤 노동운동 과제보다 위에 있다"

프레시안 : 민주노총 지도부는 총사퇴했지만,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은폐나 회유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억울해 하는 것 같다.

심상정 : '사실 별 일 아닌데 지나치게 책임을 졌다'는 태도는 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다.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것은 바로 그 지점에 있다. 성폭력은 인권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그 어떤 노동운동의 과제보다 위에 있다. 민주노총이 그런 인식이 철저하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줬다.

두 번째로 그런 범죄 행위를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단순히 노동조합이 이익 집단이 아니라 사회 운동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인권에 대한 보호 의지를 보여 오히려 사회 운동 조직으로 자부심의 근거로 삼을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반대가 됐다.

▲"이익 집단과 운동 조직의 차이는 바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한 차이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처음부터 민주노총은 이 사건을 도덕성 확대의 계기로 삼지 못하고 거꾸로 투쟁 대상인 이명박 정권을 불러 들여 조직 보위의 논거로 삼았다." ⓒ프레시안

이익 집단과 운동 조직의 차이는 바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한 차이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처음부터 민주노총은 이 사건을 도덕성 확대의 계기로 삼지 못하고 거꾸로 투쟁 대상인 이명박 정권을 불러 들여 조직 보위의 논거로 삼았다. 민주노총 외부 사람들이 큰 실망을 한 것은 바로 그 이유다. 정권이 국민의 기본권을 정권 안보 차원에서 유린한다고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런 점에 비춰 부끄러운 일이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최대의 위기다"

프레시안 : 어떤 이들은 이번 사건이 민주노총의 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의 표출로 보기도 한다. 오랜 시간 쌓여 온 민주노총의 위기가 '성폭력 사건'이라는 방식으로 드러났다는 의견이다.

심상정 : 단순한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 이 사태 이전부터 민주노총에 대한 사회적 비판은 매우 높았다.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노동조합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언론, 정부, 기업보다도 낮다. 심지어는 노동조합 활동이 사회 불평등 해소에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최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과거에는 사용자의 대우가 부당하고 노동자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의견이 70% 가까이 됐는데 최근에는 사용자 대우가 정당하고 노동자 요구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50% 이상으로 높아졌다.

민주노총이 아무리 '국가와 자본이 잘못됐고 언론이 진실을 외면한다'고 주장해도, 국민들은 노동조합의 주장보다 국가나 자본, 언론의 주장을 더 믿는다는 얘기다. 그만큼 현재 민주노총의 위상은 추락했다.

지금의 민주노총이 약자 보호 운동이라기보다, 정규직 노동자의 이익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거의 전체 노동자의 60%에 육박하는 비정규, 중소 영세 노동자의 이익보다는 정규직 이익 보호에 주력해 왔다. 결국 이 같은 신뢰도 하락은 민주노총의 그간의 실천의 반영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성폭력 사건은 단순히 능력이나 방법의 부족함을 넘어서 노동운동의 존립 근거가 대단히 빈약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사태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래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에서 최대의 위기인 이유다. 민주노총의 사회운동 세력으로서의 위치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본다.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프레시안 : 최대의 위기라면 민주노총 내부 뿐 아니라 외부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일단 지도부는 물러났지만 그것으로 과연 정리와 수습이 될까?

심상정 : 이번 사건은 그동안의 민주노총에 대한 수구 보수 세력의 비판과는 또 결이 다르다. 진보 진영 내부에서부터 강력한 문제제기와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대응하는 민주노총의 태도를 보면서 그동안 애정을 가졌던 사람들마저 민주노총에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다. 87년 이후 노동자의 정치적·조직적 구심이었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당연히 정리를 위해서는 노동운동의 목표와 가치부터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는 혁신을 해야 한다.

"정규직의 임금 인상 투쟁, 사회 변화 운동 아니다"

▲ "지금의 정규직 임금 인상 투쟁은 그 소속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 집단으로서의 역할은 되지만, 사회 변화를 위한 운동은 아니다." ⓒ프레시안

프레시안 : 혁신은 민주노총의 오래된 과제였다. 이미 몇 년 전부터 혁신을 하겠다, 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 있었다. 그런데 잘 안 됐기 때문에 또 다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

심상정 : 민주노총의 핵심 문제는 당면한 이익, 그것도 시장 속에서 임금 인상을 추구하는 아주 협소한 이익에 매몰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여전히 임금 인상 투쟁이 사회 운동으로서 여전히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정규직 임금 인상 투쟁은 그 소속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 집단으로서의 역할은 되지만, 사회 변화를 위한 운동은 아니다.

정규직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그 어떤 권리도 주어지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절대 다수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이미 민주노총을 이익 집단 이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그 점을 민주노총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프레시안 : 민주노총도 비정규직 투쟁을 열심히 한다고 해 왔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이 여전히 정규직 중심'이라는 비판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다고 하는데 잘 못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심상정 : 민주노총의 모든 정책과 계획의 결정과 실천이 조직 내의 다수인 정규직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노력을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변하는 실천적 역할은 못 했다는 얘기다. 비정규직의 처지를 개선하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사실 정규직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잘못이라 할 수는 없다. 게다가 그동안 정치적 힘이 열세인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고 조합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민주노총의 사회적 역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세웠어야 했다. 민주노총이 연구소를 만들었던 취지도 그런 것이었다. 기대가 컸지만 제 역할을 잘 못했다. 조합원 교육도 당면 투쟁 과제를 중심으로 매몰됐다.

이익 집단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넘어 설득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준비와 실천이 부족했던 것이다. 민주노총에게 사회 운동적 역할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민주노총을 비판하는 이유다.

지금 우리나라의 조직율은 10%대에 머물고 있다. 전 세계의 평균 노동조합 조직율은 23% 정도다. 더 큰 문제는 정규직의 조직율은 20% 정도고, 비정규직 조직율은 고작 3%라는 데 있다. 당연히 정규직의 이해와 비정규직의 이해가 충돌할 때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런데 또 한계로만 설명되지 않는 문제가 많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이 정규직에 의해 부결된다거나, 어려운 시기라고 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우선 해고를 용인하는 것이 그렇다. 이는 앞서 언급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직 보위 논리와 같은 맥락에 있다. 비정규직의 사회적 배제를 통해 정규직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 약자이면서 다수인 비정규 노동자의 이익을 민주노총이 대변하지 못함으로써 민주노조운동의 시효는 끝났다.

물론 그것은 기업별 노조 체제로 시작한 민주노총의 처음 출발부터 시작된 한계다. 그리고 기업별 노조 체제는 자본과 국가의 반노동 전략의 하나기도 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혁신은 어찌 보면 전체 진보 진영 전체의 소임이기도 하다. 민주노총 내부의 근본 쇄신과 더불어 민주노총의 운동성 복원을 위한 적극적 연대와 협력이 진보 진영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한 연대 전략도 필요하고, 노동운동 뿐 아니라 사회운동과 정치활동의 성과들이 종합되면서 민주노총의 새로운 변화를 뒷받침해야 한다.

"모든 것 드러내고 혁신 비전과 실천 의지 경쟁할 때"

프레시안 : 큰 그림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 당장 새로 구성된 비대위와 4월 8일 이전에 보궐 선거를 통해 선출될 집행부는 오늘과 바로 내일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 무엇부터 해야 할까?

심상정 : 이번 사건에서도 드러난 내부의 관료성부터 타파해야 한다. 조직 구성이 정규직 중심인 한계와 투쟁 방법에서의 형식적 파업 등 관성화된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혁신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사회 운동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운동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 핵심은 계급적 정체성의 강화라고 본다.

프레시안 : 민주노총의 고질적인 병폐 가운데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정파 문제를 지적한다. 이번 사태가 확산된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힐 정도로 민주노총의 정파 갈등은 심각하다. 이것은 어떻게 혁신할 수 있을까?

심상정 : 지금 민주노총의 문제는 사회적 기반과 도덕적 기반이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내부 정치의 시각에서 해결될 수 없다. 물론 지도부 선출이야 해야겠지만 민주노총을 어떤 분파가 장악한다고 해서 풀릴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당연히 이번 보궐선거는 지금 민주노총이 어디쯤 서 있는지, 한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혁신을 위한 비전과 실천 의지에 대한 경쟁이 돼야 한다. 그래야 사회 변화 추동력으로서의 가능성을 회복하는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

다음 지도부 구성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이유기도 하다. 물론 통합 지도부가 곧바로 혁신의 동력은 아니다. 동력은 내부의 성역 없는 평가로부터 시작된다. 대중과의 소통이다. 쉽지 않은 것이지만, 외부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수렴해야 한다.

▲"통합 지도부가 곧바로 혁신의 동력은 아니다. 동력은 내부의 성역 없는 평가로부터 시작된다." ⓒ프레시안

"진보정당 통합 권고? '민노당 배타적 지지' 철회가 전제돼야"

프레시안 : 내부의 위기와 더불어 외부의 상황도 녹록치 않다. 경제 위기 때문이다.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민주노총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심상정 : 지금이야 말로 민주노총이 가장 목소리를 높여야 할 시점이다. 외환위기 때를 돌이켜 보면, 위기를 불러 온 책임은 자본과 권력의 탐욕과 도덕적 해이에 있었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서민이 떠안았다. 당시 강력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이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노동계의 정치적 위상이 약화된 중요한 계기가 됐다.

지금도 얼마만큼 어디까지 갈 지 모르는 이 경제 위기의 책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과거보다 더 폭력적으로 노동자와 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 그 결과가 벌써 눈으로 확인되는 일자리 대란, 고용 대란이다. 민주노총의 우선적 역할은 그 책임을 묻고, 일자리 보장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고용 보험 제도의 확충 등을 통해 가장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시장 만능주의로 치닫는 자본에 대한 개입을 높이는 모델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모두가 알다시피 경제 위기의 피해를 1차로 입는 사람이 비정규직, 청년 실업자, 자영업자다. 민주노총은 이들을 하나로 묶는 '서민 복지 동맹' 형성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것이 사회적 신뢰 회복의 길이기도 하다.

프레시안 : 다소 다른 얘기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이 올해 중점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진보 정당 통합을 위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심상정 :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위한 적극적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당위적 선언을 넘어서려면 지난 10년의 정치세력화 과정에 대한 평가와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전제로 한 진보정당 통합 노력은 진정성의 문제를 넘어 실효성도 없다. 의지를 갖는 것은 좋지만, 실제 효과가 나타나려면 기존 정치 방침에 대해서도 근본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 그래야 진정성 있는 접근이 가능하리라 본다.

프레시안 : 긴 시간 얘기 감사하다. /여정민 기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217185254&section=03


ㅁ 심상정 ‘성폭력 사태 대처, 민주노총 리더십에 의구심 가질 수밖에 없어’(2009.2.6)
==>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058318

비정규직법안 놓고 열린-민노 설전

강행처리 방침 정부여당에 민주노동당, 노동계 국회 소회의장 점거 재연

김영국

“더 늦출수 없다” & “개악은 안돼” 경제적 양극화의 주요인이자 최대 노동 쟁점인 '비정규법안' 처리를 놓고 국회가 회의장 점거 소동으로 또다시 예고된(?) 파행을 재현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오늘(22일) 예정된 비정규법안 심의가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소회의실 점거로 불발되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3일 오전 10시에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법안소위 회의장에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철야농성을 각오하고 여전히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   ▲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환노위 소회의실을 점거하여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 민주노총 제공 당초 환노위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법안소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비정규법안을 중심으로 ‘축조심의’(상세한 법안 검토를 위해 조문을 하나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심의방법)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환노위는 오는 23일까지 법안심사를 마쳐 6월 임시국회 중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당 지도부 등 당직자들이 22일 오후 1시 50분께부터 환노위 소회의실을 점거, 법안 심사를 저지하고 나섰다. 비정규법안의 골자라고 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사유 및 파견업종 제한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니 법안을 강행 통과하기 보다는 노사정이 대화를 더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소위원회 위원장석에 앉은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안 중심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노사정간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실질적으로 4월 한 달간만 유효하게 진행됐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다.”라고 주장했다. 단 의원은 “더구나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화체제 복원을 둘러싸고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대화에 임해왔다. 그럼에도 정부와 경영계가 (지금에 와서)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노사정간 대화 진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쟁점만 정리하고 7∼8월 동안 다시 대화를 해서 그 이후에 법안을 처리해도 된다"고 말하고 "이를 수용하면 법안 심의에 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잘도 살겠다” 이목희 의원과 민주노동당 간부 설전 한편 그동안 노•사•정 협상을 주도해온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소회의실 앞에서 김창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과 잠시 뼈있는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사무총장은 "대화를 하다 말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되느냐. 노동운동하던 사람이 그러면 안된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뭐가 아니냐. 그럼 비정규법안 계속 늦춰서 2008년까지 넘겨 놓으면 비정규직 노동자 잘도 살겠네”라며 응수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도 “지금 정부 법안대로 하면 비정규직 잘도 살겠다. 그거 솔직히 노동자들 다 비정규직 만들자는 법 아니냐”고 맞받았다. 그러자 이 의원은 "단병호(민주노동당) 안대로 할려면 룰라(노동자당 출신 현 브라질 대통령)가 집권해도 안된다. 민노당이 집권해서 한번 해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이어 소회의실에 들어가서도 이목희 의원과 민주노동당 당직자간에 뼈있는 조크를 주고 받으며 폭소가 터졌다. 민주노동당의 한 최고의원이 대화 도중 이 의원의 소속당을 한나라당으로 잘못(?) 말하자 이 의원은 “난 열린우리당이라니까. 지역주의 선동의 원조이자 광주학살의 원흉(한나라당)하고 자유주의 정당(열린우리당)이 어떻게 같냐”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이 “요새 (열린우리당) 하는 일이 하도 비슷해서 그렇게 말한 것 같다”고 말하자 민주노동당 최고의원이 곧바로 “이목희 의원의 말에 동의한다. 섭섭하지 않게…”라고 자신의 발언을 수정하면서 또한번 폭소를 자아냈다. 비록 이날 소동에 큰 충돌은 없었지만 비정규법안의 중대성에 비해 노동계, 경영계, 정부의 입장 차이와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관점도 각자 크게 달라 원만한 타협이 매우 어려운 형국이다. 특히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외치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비정규법안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번 법안 처리를 그대로 두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비정규법안 강행처리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키로 하고 비상대기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2일 국회 앞에서 ‘전국 동시다발 대국민 선전전’ 발대식을 열고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 이들에 대한 차별 해소를 촉구했다. 현재 민주노총은 산별대표자회의를 국회 민주노동당 의정지원단 사무실에서 진행중이다. 또한 내일(2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양대노총의 입장을 담은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따라서 지난 2월 국회 때처럼 비정규법안은 파행 속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커지는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 갈등, 여론조사로 끝장내자(?) 민주노동당의 저지로 비정규법안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자 이날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강행처리’ 대 ‘개악저지’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갖는 등 여론의 명분을 얻기 위한 치열한 장외 성명전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오후 4시30분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법이 정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조기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미 논의는 충분히 했으며 이제 선택만 남았다”면서 “국회법에서 정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6월 중에) 처리하겠다”며 강행 방침을 밝혔다. 또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노사정 대화가 15차례 105시간 이상 계속됐다”면서 “더 이상 논의를 위해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차별을 금지시키고 차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금 만들 것인지, 아니면 민주노동당이 점거 농성을 통해 주장하듯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비정규직의 처절한 고통을 계속하게 할 것인지, 차별과 고용불안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견을 묻고자 한다"라며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비정규직 보호 법안은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자(상) 곧바로 민주노동당의 반박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 민주노총 제공 이에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 환노위 위원들의 기자회견 직후에 이를 비판하는 기자 브리핑을 열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이목희 의원이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변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노동운동 경력을 자랑으로 삼는 이 의원께서 사실을 왜곡하고 반노동악법을 강행 통과시키기 위해 노.노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데 대단히 서글픔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축구에서도 헐리우드 액션 자주하면 퇴장 당하는데 비정규직 양산법을 보호법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두번 죽이는 것이다"며 “정부.여당의 비정규법안은 정규직 축소가 그들의 속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정부 여당이 추진중인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보호의 전제는 망국적인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한 기간제 사유 및 파견업종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은 자본측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조금도 성의있는 노력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정부여당과 사용자 측을 한묶음으로 비판했다. 한편 같은 당의 단병호 의원도 "정부에서는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하지만, 차별에 대한 기준이 없다"라며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고 근속연수 등이 같다면 동등한 처우를 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단 의원은 또 열린우리당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정규법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인권위의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통해 국민 여론은 이미 확인됐다"라고 반박하면서도 "열린우리당이 자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민주노동당과 함께 공동으로 문안도 만들어서 공동여론조사를 할 의향이 있다"라고 역제안 했다. 한편 지난 4월 한길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는 기간제 사용 사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고, 83%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채택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는 이 두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또한 단병호 의원이 작년 10월 노동법 전공 교수 41명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교수들은 정부법안대로라면 기간제와 파견제가 급격히 늘 것이란 전망을 한 바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과 김대환 장관 해임 요구 한편 한국노총 김태환 지부장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김대환 노동부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날로 확산되고 있다 양대 노총, 전국연합, 참여연대, 민언련, 녹색연합 등 46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실 레스토랑에서 ‘김태환 열사 살인사건 대책과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비상대표자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과 노동부장관 해임 등을 요구했다. 이날 비상회의에 참여한 단체들은 “정부와 사용자들의 일상적이고 누적된 반노동자정책이 결국 노조 간부의 어처구니 없는 죽음까지 불러왔다”며 “성장제일주의와 이윤극대화 논리가 낳은 사회 양극화와 빈부격차의 해소 등 사회경제개혁을 위한 범사회적 연대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을 결의했다. 또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22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지도부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김대환 노동부 장관 해임권고 결의안 제출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혀 노동계 안팎에서 사퇴 압력이 높아가고 있는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거취와 관련 주목되고 있다.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2005/06/22 [23:5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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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거,대치, 1시간만에 끝난 대의원대회

[제2신] ‘사회적 교섭’ 격렬반대, 3번째 무산으로 민주노총 지도력 큰타격

김영국

[2신] 3번째 무산으로 민주노총 지도력 큰 타격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사회적 교섭에 반대하는 측의 단상과 대의원석 점거로 개회조차 못하고 무산됐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2시에 제 3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회적 교섭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사회적 교섭에 강력히 반대하는 '사회적 합의주의. 노사정 담합 분쇄 전국노동자투쟁위회'(이하 전노투)소속 회원들과 일부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대회장 단상 점거로 개회 예정 시간 1시간여만에 대회 무산을 선언했다. 지난 1월 21일과 2월 1일에 이어 세 번째다. 이로써 민주노총 집행부는 세번에 걸쳐 사회적 교섭안의 벽에 막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 또다시 대의원대회 무산이라는 불명예와 무기력을 노정하고 말았다.   ▲단상을 점거한 사회적 교섭 반대 측 조합원들     © 민중의소리 김철수기자 더불어 '민주적 의사절차를 지키지도 못하고 결론도 내지 못한' 민주노총의 무기력한 모습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과 따가운 여론의 화살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대회가 반대파의 단상점거 등으로 개회가 사실상 어렵게 되자 대책을 숙의 한 끝에 오후 3시 9분께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이 단상에 올라와 마이크를 잡고 ""참석했던 대의원 동지들께 너무나 죄송하다. 오늘 벌어졌던 폭력 점거 등의 사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반대파에게 경고한뒤 "1주일안에 중앙집행위를 열어 대회를 다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오후 3시 20분경 대회장인 교통회관을 떠났고, 이수호 위원장은 끝내 이날 대회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써 이날 임시대의원대회는 종료됐으나 사회적 교섭에 반대하며 단상과 대의원석을 점거한 반대파들은 대의원들이 빠져 나간 뒤에도 "사회적 교섭 폐기하라", "즉각적인 총파업을 조직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결의대회를 계속 이어갔다. 이날 대회가 예정된 서울 잠실 교통회관은 대회 시작 1시간 전부터 사회적 교섭에 반대하는 전노투측 회원들과 1층 대의원석과 2층 참관인석을 구분하여 반대파들의 회의진행 방해를 원천봉쇄하고 대회 개최를 강행하려던 민주노총 질서유지대간에 난투극에 가까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다 결국 반대파에 의해 대회장 입구가 봉쇄되더니 대회 개회시간인 2시가 다 될 무렵에 단상까지 점거되면서 대회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대치를 계속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사회적 교섭에 반대하는 전노투측 회원들과 현재 불법파견에 항의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울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원 50여명 등이 가세하면서 단상과 대의원석에서 사회적 교섭 폐기와 총파업 돌입을 주장하며 대회 개최를 원천봉쇄했다. 단상에 오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여성노조원은 "지금도 현장에서는 사용차측에 의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량해고에 이은 고소 고발, 위원장 납치 등의 탄압을 받으며 57일째 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자본의 공세가 지금처럼 강력한 상황에서 사회적 교섭을 시도하는 것은 사실상 백기투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지금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여 맞서 싸워야 할 때"라며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안 폐기를 거듭 촉구했다. 오후 2시 44분경에는 반대파들이 단상에 100여명, 단상 앞 대의원석에는 200여명으로 불어나 대회장을 완전 장악한 상태에서 대회장 정리를 시도하는 민주노총 질서유지대와 간간히 고성과 욕설이 오가며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으나 반대파를 제압하기에는 턱없이 역부족이었다. 여기엔 지난 번과 같은 극한 상황은 재현하지 않으려는 민주노총 질서유지대측의 고민도 강력한 대응을 주저하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따라서 지난 2월 1일처럼 극심한 난투극은 벌어지지 않았으나 사실상 반대파들의 일방적인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상황이 종료됐다. 이와관련 한 대의원은 "반대파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못하는 바도 아니기 때문에 강력하게 끌어내기 힘든 측면도 있다"며 "이왕 이렇게 된 마당에 오늘은 더이상 충돌없이 대회를 연기했으면 하는 심정"이라며 고민의 일단을 드러냈다. 그는 또 "언론이 겉으로 들어난 상황만 가지고 '난장판'이니 '와해'니 식으로 몰아갈 게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판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적 교섭에 참여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얼마나 고민스런 선택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어주었으면 한다"며 또다시 대회가 무산된데 대한 괴로운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제1신] '사회적 교섭'과 '총파업' 팽팽한 대치, 찬반 긴박한 투쟁 예고 “그날의 악몽만은 제발…” 지난 2월 1일 신나와 소화기까지 등장한 가운데 대회가 무산되면서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불과 몇시간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번 파행을 둘러싼 노동계 안팎의 충격과 곱지 않는 평가로 인해 이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는 더욱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사회적 교섭 참여 여부를 결정할 민주노총 제35차 임시대의원대회가 오늘(15일) 오후 2시에 서울 잠실 교통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대의원대회 안건은 1. 위원장신임에 관한 건, 2. 사회적 교섭(안) 승인 건, 3. 고용보험과 국가예산 확보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 건 등 3개다. 그러나 관심의 초점은 앞선 두 차례에 걸쳐 무산돼 이번에 세번째로 상정하는 ‘사회적 교섭안 승인’ 건이다. 사회적 교섭 참여 여부를 둘러싸고 찬, 반 양론이 워낙 팽팽하고 찬성파와 반대파간에 향후 노동운동의 전도와 관련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지난 번과 같은 물리적 충돌이 재현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과연 이번에도 폭력이 난무한 채 대회가 무산될 지, 통과된다 하더라도 ‘강력저지–강행통과’라는 정치권에서 흔히 보던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며 상처뿐인 통과가 될 지, 아니면 지난 2월의 학습효과로 인해 서로 양보와 자제를 하면서 대회가 무난히 마무리될 지 민주노총은 이래저래 긴장과 초조감속에 긴 하루를 보내게 될 것 같다. 문제는, 현재로선 이번 대회도 '평화롭게' 끝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 민주노총은 지난 11일 이례적으로 내부토론회까지 열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실패했고, 가장 강력한 반대세력인 '사회적 합의주의•노사정 담합 분쇄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이하 전노투) 역시 ‘안건 상정 시 물리적 저지’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태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참여 여부가 이토록 민감하고 첨예한 대립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배경에는 지난 98년 아이엠에프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한다는 명분으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했다가 결국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에 합의해 줌으로써 오늘날 비정규직의 폭증과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경제정책의 연착륙을 용이하게 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하여 노동자들의 삶을 악화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말았다는 노동계의 천형같은 ‘뼈아픈 기억’에 대한 일종의 공포감이 깔려 있다. 더군다나 사회적 합의 구조가 재계를 비롯한 자본측과 갈수록 친재벌 반노동적 보수 노선을 노골화 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신뢰가 바닥난 상태에서 “고양이 목에 방울 달러 갔다가 방울만 빼았기고 쫒겨나거나 아예 잡아 먹힐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민주노총 자체에서 불거져 나온 악재로 인한 여론악화와 대정부, 대자본을 향한 위력적인 투쟁 동력을 자신할 수 없다는 내부의 위기 의식까지 겹쳐 선택의 폭은 좁은 데 반해 구성원 상호간에 작금의 노동운동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과 방법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커서 향후 진로를 놓고 하나된 해법 찾기가 더욱 어려워진 상태다. 이런 노동계의 고민을 반영하듯 지난 11일 '사회적 교섭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민주노총이 주최한 토론회는 현장 노동활동가들과 언론의 뜨거운 관심속에 진행됐다.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기획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발제와 박용석 공공연맹 부위원장의 찬성토론 그리고 조돈희 전노투 상황실장과 임성규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약칭 전진) 상임의장의 반대토론으로 이어졌다. [관련자료 1]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은 어떤 것인가 - 10문10답 [관련자료 2] 정책토론회 – ‘사회적 교섭 어떻게 볼 것인가’ 찬반토론 내용 이 자리에서 발제자 및 각 토론자들은 이전보다 구체화되고 다양한 입장들을 밝혔으며, 청중들 역시 지정토론자에 못지 않은 질문과 의견을 던졌다. 그러나 열띤 토론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양측간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오늘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집행부의 방침이 확고한 가운데, 지난 12일에는 서울에서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방침에 반대하는 전국의 활동가 500여명이 모여 결의대회와 토론회를 열었다. 전노투가 주관한 이 날 대회에서 이들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안건 상정을 저지하고, 4월 비정규개악안 저지 총파업의 실질적 ‘투쟁 지도부’를 추동해 낼 것과 현재 진행중인 불법파견 투쟁 등에 적극 연대해 전국적인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결의했다. 또한 오늘 대의원대회가 열리는 잠실 교통회관에서도 대회 시작 1시간 전부터 전노투 주관으로 사회적 교섭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이 모여 “사회적 교섭 분쇄! 총파업 조직! 결의대회”를 열기로 한 상태여서 ‘처리-저지’를 둘러싼 충돌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대의원대회 이후 민주노총 어디로 지난 2월 1일 같은 사태가 재연돼 대회가 또다시 유회된다면 민주노총은 여로모로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게 되리라는 데에 이견이 없다. 우선 민주노총 집행부의 지도력은 회복하기 힘든 상태로 빠져들 것이고, 이미 예고한 ‘비정규직 정부법안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4월 1일 경고총파업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건 이런 내부위기보다 외부에서 날아드는 거대한 폭격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느냐다. 민주노총의 파행을 더 없는 ‘대서특필감’으로 여기고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보수언론과 재계, 정부 ‘삼각동맹’의 융단 폭격 그리고 여론의 외면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가 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고스란히 민주노총의 입지와 투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고, 정부와 여당 그리고 한나라당이 예고한 비정규법안 4월 국회처리를 저지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정부의 민주노총 배제 강공 드라이브에도 패달을 밟아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오늘 대회마저 파행으로 얼룩질 경우 집행부에 대한 원심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여러가지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등 민주노총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될것이다. 설사 집행부의 의지대로 사회적 교섭안이 반대파의 저항을 이겨내고 통과된다 하더라도 반대파의 이탈을 막고 전선을 단일화할 수 있는냐는 과제가 고스란히 남게된다. 특히 민주노총은 이번에 상정하는 사회적 교섭안건에 “사회적 교섭에서 합의가능한 안이 도출되더라도 중요 의제는 중앙위 또는 대의원대회를 통과한 후 서명한다”는 이른바 체결권을 추가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체결권을 명시함으로써 총연맹 교섭에 대한 조직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며 교섭이 곧 합의주의로 이어지지 않음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또 비정규법안이 국회에서 강행처리될 경우 사회적 교섭을 폐기하고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를 통해 사회적 교섭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사회적 교섭 중단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유회 때와 마찬가지로 총파업 문제가 다시 닥친다. 이래저래 오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이후에도 ‘사회적 교섭’과 ‘총파업’을 놓고 벌어지는 민주노총 내부의 이견과 대립은 계속 반복되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민주노총이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 질 때까지 위력적인 총파업 등 정치적 파급력이 큰 싸움을 전개할 수만 있다면 문제는 간단하겠지만 민주노총 지도부가 사회적 교섭에 집착하는 이유중의 하나도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자인한 셈이고, 정부나 재계도 그 점을 이미 간파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민주노총의 처지를 더욱 옹색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 구성원 모두가 분열을 극복하고 단결을 이끌어낼 ‘솔로몬의 지혜’를 짜내지 않으면 안될 엄중한 날이 바로 오늘인 것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일각에선 오늘은 적절한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기대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 일부에서 "집행부가 만든 2004년 사업 계획을 근거로 해서 사회적 교섭 수위를 조절하고, 오늘 대의원대회에서는 사회적 교섭안에 대한 찬반을 묻지 않는 방안을 고민해보자"는 절충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어떤식으로 결말이 나던 오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결과는 향후 노동운동에 미칠 파장이 매우 클 수 밖에 없어 민주노총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켜보게 될 것이다. 여기에 정치권이 이미 4월 국회에서 최대 현안인 비정규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상태이고, 정부도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빼고 가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내분과 지도력 상실은 자칫 ‘무방비 상태’에서 권력과 자본의 의지대로 노동자의 삶의 문제가 일방적으로 결정되도록 방치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오늘 대의원대회가 단지 민주노총만의 대회일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오늘 임시대의원대회는 민주노총 등의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이수호 '승부수'에 노동계 전운감돌아 민주노총, ‘사회적 교섭’ 전제 마련됐나 비정규법안 4월 연기, 노정충돌 본격화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사태의 본질

2005/03/15 [10:4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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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지도부의 납득하기 힘든 입막음  

[주장] '대정부 투쟁' 보다 '성폭력' 피해자 인권이 더 중요  


    임종인 (jonginim)  
[오마이뉴스] 2009.02.09 09:57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민주노총의 성폭력 사건 얘기다. 가해자는 민주노총 조직강화위원장이었고, 피해자는 전교조 여성 조합원이었다.  더구나 피해자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당시 수배 중이던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의 피신을 도왔다고 한다.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큰 상처를 입혔으니 그것만으로도 당사자가 입었을 충격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그러나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조직 전체로 불똥이 튈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대정부 투쟁'을 이유로 내세워 피해자에게 조직적인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물론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두 달 전에 벌어진 사건이다.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정당한 조치가 없었던 것을 보면 지도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설득력 떨어지는 주장

물론 "민주노총이 없어져야 한다"느니, "좌파들은 원래 그렇다"느니 덜 떨어진 소리를 하며 떡 본 김에 제사 지내겠다고 나서는 군상들이 불편한 것은 나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들의 망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노총은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했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성의 육체가 아니라 인격을 파괴하는 성폭력이 옹호돼야 할 근거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사건을 엄중하게 다루고, 여전히 여성을 도구로 인식하는 가부장적 사고와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았어야 한다. 그랬다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의 납득하기 어려운 대응으로 인해 이 사건은 노동운동 전체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가 되었다. 성폭력 그 자체도 문제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실제 조직적인 입막음을 시도했다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국익'이나 '기업 전체의 이익'을 위한 희생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강요당해 왔다. 그러니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대를 위해 소가 희생해야 한다' 식의 논리는 전체주의의 논리다. 보수파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사회적 약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동원하는 억압의 논리라는 얘기다.

진보가 아름다운 것은 그것의 철학적 뿌리가 휴머니즘이기 때문이다. 진보는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진보를 위해, 혁명을 위해, 혹은 그보다 더한 어떤 것을 위해 무시해도 좋은 개인의 인권이란 없다. 진보가 보수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면 그 근거는 오직 여기에 있을 것이다.

'대정부 투쟁'과 '성폭력' 사이의 거리는 태양과 지구만큼 먼 것이다. 한 여성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입힌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과 정권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라는 얘기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대정부 투쟁'이라는 명분을 동원하고 '조직이 입을 상처'를 내세워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희생을 강요했다. 그래서 큰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이번 기회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주노총, 나아가 한국의 노동운동이 안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에 관한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운동이 본의 아니게 '공공의 적'으로 취급받게 된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다. 나는 '자본가들의 탄압' 보다도 노동자들을 더 어렵게 하고, 노동운동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고립'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 주된 원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불온한 것으로 색칠하여 선전하는 자본가들과 보수언론의 행태에 있을 것이다. 노동조합을 좌경용공으로 매도하고,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을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과격폭력으로 몰아 공격하는 것은 수구세력의 상습적이고도 고전적인 수법이다.


사람을 위한 진보가 사랑받기 위한 방법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위가 어찌되었든 저들의 수법이 먹혀들었고, 그 결과 노동운동은 사회적으로 매우 힘든 조건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노동운동에 대한 한국사회의 왜곡된 인식과 그로 인한 사회적 고립이라는 조건은 노동운동 스스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다른 과제가 되었다.

노동운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여론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면 노동운동 나아가 진보운동의 전진은 매우 어렵고 더딜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 문제는 자본가와 보수언론을 죽도록 비판하고 시민들의 낮은 노동의식을 개탄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나는 한국 노동운동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노동운동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찌 보면 우스꽝스러운 얘기로 들릴지도 모르겠다. 또한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은 매우 고단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고립이라는 조건을 벗어던지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노동자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용기'를 요구한다면, 국민의 사랑을 받고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혜'라 하겠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반노동적 풍토는 '노동조합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는 호소나 '노동자의 이익은 곧 국민의 이익'이라는 계몽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지경에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에 덧씌워진 여러 가지 부정적 이미지를 씻어내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계획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전개돼 왔던 노동운동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탑을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뜨리기는 매우 쉽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잘 수습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민주노총과 한국 노동운동에 긍정적인 의미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노동자의 이익은 곧 국민의 이익'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 임종인 기자는 전 국회의원이며 변호사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64299

비정규법안 4월 연기, 노정충돌 본격화 [4신] 민노 민노총, 사회적 공론화 물꼬, 열-한 4월 강행처리 시사 불씨   김영국 [4신] 비정규법안 4월로 연기, 노정 모두 부담 비정규법안 처리를 놓고 회의실 점거 등 진통을 거듭하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오후 7시경 ‘2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에 최종 합의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노동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심의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이와 관련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4월에 처리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건 한나라당이 4월에 처리해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밝혀 4월 임시국회에서는 상황 진전이 없더라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공동으로 강행처리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2월 처리 반대를 주도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4월로 연기가 최종 결정되고 난 뒤 “아쉬움이 크지만 일단 노동계나 정부, 국회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 진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열린우리당도 이 기간이 단순히 2달 연기해서 처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 내용을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저녁 7시 30분부터 진행된 비정규직법안 개악저지 촛불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비정규직법안이 4월로 처리가 연기된 것에 대해 촛불을 높이들어올리며 환호하고 있다.     © 민중의소리 한승호 이로써 노동계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됐지만 향후 비정규법안에 대한 대안 마련과 투쟁동력 확보 그리고 사회적 공론화 등 4월 임시국회 처리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그만큼 시급하고 압박감도 가중되게 됐다. 이와 관련 이목희 의원은 “누구와도 대화, 토론은 가능하지만 국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면서 “사회적 대화 틀이 마련되면 가능하지만 법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은 국회가 중심이며 필요한 경우 수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합의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만난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4월에 처리한다는 보장이 없다며 가급적 이번에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입장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2월 처리를 여당에 주문해온 김 장관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게됐다. 정부와 여당마저 23일 파견근로 허용업종의 범위를 포저티브 방식으로 유지하고, 현행 26개에서 일부만 조정•추가하는 방침을 최종 결정함에 따라 당초 정부가 제기했던 전면허용(네거티브리스트방식)은 폐기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가 재계와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명분에 집착, 전면허용이라는 강수를 들고 나온 것이 노동계가 사활을 걸고 반대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면서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라는 지적도 많다. 그럼에도 끝까지 강경대응만 고집해온 김 장관은 명분도 실리도 모두 날려버리는 옹색한 처지가 되면서 노동계 안팎으로부터 퇴진 압력까지 받게됐다. 이날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환노위 합의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갖고 “환노위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2월 임시국회 강행 처리 기도는 노동계는 물론이고 여야 의원 등 어느 누구에게서도 환영받을 수 없는 무리였음을 환노위 의원 스스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현장의 목소리 수렴과 공론화 절차, 야당과의 협의 등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무시한 채 법안을 졸속 강행 처리하려는 시도는 성공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정부에 “비정규직 양산법에 대한 재검토와 노정대화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환노위는 이날 열린우리당이 소집 요청한 상임위 전체회의는 물론, 2월 국회에서 회의 일정을 더 이상 잡지 않기로 하면서 비정규법을 비롯 최저임금법 등 나머지 미처리 법안도 2월 회기안에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소회의실과 회의실 주변에 포진해 있던 민주노동당 의원 및 당직자들과 양대노총 관계자들은 모두 철수했다. 민주노총은 비상대기 체제를 해제하고 25일 14시에 투본대표자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여당의 비정규법안 강행처리 시도는 결국 무산됐고, 한나라당의 4월 처리 협조라는 가외소득을 얻기도 했지만 반대로 비정규법안에 대한 노동계,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력과 결집을 양산하는 결과도 가져왔다. 한편으론 그만큼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의 물꼬를 튼 셈이기도 하다. 환노위 간담회, “2월 상정” & “4월로 연기” 팽팽히 맞서 조율 실패 한편 비정규법안 처리와 관련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국회 환노위 소위 간담회는 24일 오전 10시 35분경에 환노위 위원장실에서 약 1시간 반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의견조율이 안돼 별다른 합의를 보지 못한 채 끝이 났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의 요청에 의해 국회법에 따라 이날 오후 4시 비정규법안 등을 다루기 위한 상임위 전체회의가 소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수적열세에 놓여있는 민주노동당은 혹시 있을 표결처리에 대한 우려로 대책마련에 부심하다 민주노동당 의원 대부분이 오후 4시경부터 이경재(한나라당) 환노위 위원장과 만나 2시간이 넘는 비공개 면담을 통해 이번 회기에서 비정규법안 처리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통해 이경재 위원장의 전체회의 참가 자체를 막아보겠다는 의도도 있었다. 전체회의가 개최되고 표결처리까지 간다면 민주노동당으로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늘어지자 애매한 입장에 있던 한나라당 의원들도 당초 입장대로 다음 회기에 처리하자는 쪽으로 기울며 일부 의원은 회의가 열리더라도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못박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다급해진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24일을 넘기면 일정상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노동부 장관을 만나고, 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논의한 다음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던 국회 환노위 회의실에는 두 시간이 넘도록 의원이 한 명도 입장하지 않았다. 설사 회의가 열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민주노동당 보좌관과 당직자 40여명이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고, 양대노총 관계자들도 회의장 밖에 포진하고 있어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은 사실상 어려웠다. 한편 환노위 회의실 주변에는 민주노동당 의원 보좌관들과 민주노총 관계자들, 취재를 하려는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3신] 시민사회단체도 가세, 비정규직 공론화 불씨 국회에서 비정규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하는 간담회가 예정된 24일 하루동안 노동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대학총학생회장단도 가세 결의대회와 시국성명을 내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간담회가 각 당의 입장차이만을 확인하고 끝날무렵 노동자들은 국회 앞에서 오후 1시경부터 비정규 개악법안 저지, 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맹을 비롯해, 전교조 등 전국각지에서 올라온 1000여명의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 결집해 비정규법안 강행처리 중단을 요구하고, 법안 통과시 총파업을 벌이겠다며 경고성 집회를 가졌다. 민주노총은 또 대전본부가 23일 열린우리당 대전시당에서 점거농성을 벌인데 이어, 울산본부는 24일 열린우리당 울산시당을 항의방문해 비정규법안의 강행처리 시도를 규탄하기도 했다. 한편 ‘전국비정규직노조 대표자연대회의(준)’(이하 전비연)도 24일 긴급 성명을 내고 “재벌과 가진자를 위한 비정규법안을 강행하려거든 비정규직부터 밟고 가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전비연은 성명을 통해 최근 정치권에서 강행처리로 급선회한 배경에는 “경총과 전경련 등 사용자 단체들이 지난 22일 밤 환노위 의원들을 만나 조직적 로비를 벌이면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의 비정규법안에 대해 전경련과 경총은 속내로는 쌍수들고 환영하면서 겉으로는 비정규직 보호가 너무 강해 기업에 부담된다며 거짓부렁으로 엄살을 부려왔다”고 꼬집었다. 전비연은 “이런 재계가 2월 임시국회 통과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이제 속내를 드러내며 적극적으로 정부법안 통과를 요청하고 나선 것”이라며 “정부의 비정규보호법안은 정부법안일 뿐 아니라 전경련과 경총의 법안이며, 본질적으로 '비정규양산법안'이요 '비정규탄압법안'임을 입증한 것이다”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또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면 장관이 직접 '불법'이라고 난리치면서, 정부가 현대자동차를 불법파견이라 판정해놓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현실을 겪으며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본질을 알게 되었고, 그들이야말로 재벌과 자본의 이익을 충실하게 옹호하는 집단이다”며 정부와 열린우리당에게도 화살을 돌렸다. 이런 가운데 지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 참여 반대를 주도한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전노투)는 민주노총이 총파업 지침을 분명히 하지 않고 오락가락 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전노투는 ‘특보’를 통해 “민주노총 지도부가 사회적 교섭에만 매달려 결국 자본가 정권으로부터 허를 찔리면서 지금과 같은 재앙적 사태를 맞게 된 것”이라며 “이 마당에서까지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총파업 돌입의 막바지 긴장을 극대화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총파업을 유보하여 현장 노동자들을 맥 빠지게 만들어놓았다”고 비판했다. 전노투는 “민주노총의 이러한 느슨함이 노동자들을 알몸으로 정권과 자본의 공격에 노출시키고 투쟁동력만 유실시키고 있다”면서 민주노총의 지도력을 문제삼기도 했다. 이어 전노투는 “총파업을 유실시키고 민주노조운동을 재앙으로 몰고 간 사회적 교섭안은 이제 완전히 땅 속에 묻어버려야 한다”며 “정권은 총파업 투쟁을 교란시키기 위해 국회 의결을 연기한다는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작년 11월처럼 또 다시 총파업을 유보하고 사회적 교섭을 시도한다면 그 때는 투쟁하고자 하는 모든 동지들이 결집하여 지도부를 갈아엎고 총파업을 사수해야 한다”고 주장해 향후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노동계 내부의 진통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어 2월 비정규법안 임시국회 저지 방침은 계속 유효하며, 대국민 홍보 강화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로드맵 준비로 당내 관련 기구가 공동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비정규 정부법안 사회 양극화만 심화시킬 뿐, 노동부 장관 물러나야" 그동안 노동단체 중심으로 진행되던 비정규법안 저지 투쟁에 앞으로 시민사회단체도 적극 합류할 조짐을 보였다. 참여연대, 민중연대 등 104개 시민•노동단체로 구성된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비정규공대위)’는 24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비정규 관련 정부 개악안 철회와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23일부터 정부여당의 급선회로 비정규법안과 관련된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자 시민사회단체가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주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들이 모인 것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많은 시민들이 비정규직의 실상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면서 “비정규직이란 유령덩어리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려내는데 힘을 모을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또 시국회의 선언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의 희생으로 강자의 창고를 채워 결국은 국가적 파탄에 이르게 하는 이정표가 현 정부의 비정규 관련 개악법안”이라며, “이러한 개악법안의 강행 처리는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와 노동 빈곤화의 고착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을 파탄으로 몰고 가려는 현 정부의 독선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전 국민의 분노를 모아 저항하고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현재 강공 드라이브를 주도하고 있는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한편 ‘전국대학총학생회장단’ 소속 총학생회장 38명도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최근 마련한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입법안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 실업 문제를 비정규직 확대로 해결하려는 것일 뿐이며 비정규직,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는 입법안을 철회하고 고용불안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제2신] 비정규법안 처리여부, 오늘(24일) 오전 '간담회'서 전반적 논의 어제 비정규직 입법안 심의를 하려던 국회 환경노동위 소위원회는 오늘(24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의 간담회를 열기로 하고 종료됐다.   ▲법안소위 개최여부를 둘러싼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의 대치는 24일 오전 10시 소위원들이 모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이목희(열린우리당) 소위 위원장은 어제 오후 10시 30분경 제종길, 조정식 의원과 함께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점거’중인 환노위 소회의실을 찾아 “물리적으로 소위를 열지 못할 것 같다”며 “24일 오전 10시에 소위를 다시 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단병호 의원 등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아예 이번 회기에는 소위를 열지 말거나 꼭 하자면 최저임금법과 노조법개정안만 다루자”며 반대했다. 이렇게 양쪽 의견들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일부 의원의 제안으로 오늘 오전 10시에 소위원회 정식 회의가 아닌 소위원들의 '간담회'를 열기로 하고, 간담회에서 심의나 처리 방안 전반에 대해 논의키로 하면서 강행처리 우려로 회의실 점거사태까지 갔던 어제 상황은 일단 종료됐다. 그러나 오늘 오전 다시 향후 처리방향을 놓고 간담회가 열리기로 예정돼있고, 2월 임시국회에 처리 의지가 강한 정부.여당과 이를 개악으로 보고 사회적 논의 부족 등을 이유로 강력 반대하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워낙 거세 양측간의 극적인 타협이 없는 한 또 한차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의 갈짓자 행보가 더욱 상황을 꼬이게 만들고 있다. 이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한 목소리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정규법안이 강행처리 된다면 곧바로 총파업에 들어가고 사회적 교섭 틀도 모두 거부할 것이라며 격앙된 상태이고, 향후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 가겠다며 사실상 선전포고를 해놓은 상태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어제 밤 11시가 넘어서도 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개최하며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민주노총은 어제 법안심사 소위가 무산됨에 따라 24일 오전 8시로 예고했던 총파업은 일단 유보하고 비상태세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전조합원은 법안심사소위 강행처리시 지침에 따라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비상태세' 유지 △전간부는 철야농성 유지하며 출근선전전, 속보배포 등 상황공유 △산하노조는 24일 점심시간에 결의대회 개최 △지역본부별 규탄집회(수도권-오후1시 국회앞) 등의 투쟁지침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이처럼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24일에도 '비상상황'을 풀지 않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와 정치권의 갑작스런 변덕(?)때문에 노동계는 정월대보름 달을 불안한 눈으로 쳐다보며 밤을 지새우게 됐다. [제1신] 민노당, ‘비정규법안 저지’ 국회 점거중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비정규직 관련법’이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처리방침 급선회와 한나라당의 입장 번복으로 강행처리 우려가 고조되면서 노동계를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오늘(23) 갑작스런 상황변화와 ‘법안 강행처리’ 우려로 당혹감에 휩싸이며 긴급히 국회 환노위 소위원회 회의실을 사실상 점거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도 긴급공지를 통해 수도권 간부등 노조원들에게 국회로 집결 밤샘농성태세에 들어갈 것과 24일부터 전면 총파업 돌입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비정규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노동계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정부 여당의 비정규법안 강행처리 움직임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열린우리당은 불과 얼마전까지 군사독재 시대도 아니고 일정을 못 박고 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혀 왔다.”면서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보호법은 여당 역시 인정한 바 있듯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사항이며, 특히 비정규직 양산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그러지 않아도 심각한 상황에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통제불가능한 상황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여당이 이를 강행할시 향후 노정간 심각한 대립과 갈등으로 끌고 가는 '군사독재 시대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하고, “전체 노동진영과 연대해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보호법 강행을 소위 및 상임위 처리 저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고려할 것이다.”라고 말해 물리적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방침에 따라 현재 비정규법안을 다룰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는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여.야의 강행처리 시도를 막기위해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함께 당 홈페이지 공지와 국회상황을 알리는 속보 등을 통해 당원들에게 국회앞 민주노총 비정규법안 저지 집회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한편 비정규법안 개악안 폐기를 강력히 요구해온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도 사실상 비상상황임을 선포하고, 민주노총은 오후 2시 긴급투쟁대표자회의를 소집하였고 이어 국회에서 밤샘농성태세로 돌입키로 했으며, 향후 전면총파업 돌입등 다각도로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참여 여부도 정부와 여당이 비정규법안 강행처리시에는 이를 자동폐기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어 사회적 합의를 통한 노사정 타협은 사실상 물건너 가게된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확실했던 정부의 비정규입법안이 갑자기 강행처리쪽으로 기울면서 이처럼 긴박하게 돌아 선 것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오늘(23일) 오전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정규법안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것을 주문하면서 부터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당정협의회를 갖고 비정규법안 입법 대책과 관련 파견근로기간 및 업종 범위를 확대하는 '비정규직 입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회의 직후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기준을 정하는 게 시급하다.”면서 “포지티브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허용 업종을 현행 26개에서 30개로 높이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 18일 민주노동당과의 협의를 통해 2월내 비정규법안 처리를 유보하기로 했던 한나라당이 갑작스럽게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긴박한 상황으로 몰아갔으며 이를 두고 노동계 안팎에서는 “그럼 그렇치”, “믿을 사람들을 믿어야지”하는 탄식도 터져 나오고 있다. 한편 노동계 주변에서는 한나라당의 갑작스런 입장 선회가 최근 경총 등 재계의 잇따른 한나라당 방문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래는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정부여당은 비정규직 보호법 강행 처리 철회하라 비정규직 보호법을 둘러싼 열린우리당의 갈지자 행보와 처리 강행 방침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오늘 비정규직 보호법 강행 처리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불과 얼마전까지 ▲ 노사간에 대화가 진행 중이고, ▲ 노사정 참여를 놓고 민주노총 지도부가 노력하고 있는 점을 평가한다며 “군사독재 시대도 아니고 일정을 못 박고 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혀 왔다.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보호법은 여당 역시 인정한 바 있듯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사항이다. 특히 비정규직 양산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그러지 않아도 심각한 상황에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통제불가능한 상황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정부여당의 입장 번복은 ▲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정부여당의 예상과 달리 3월로 연기된 것과 ▲ 비정규직 법안 유보시 봄철 임단협과 연계될 우려 ▲ 경총 등 재계의 전방위적 로비 등이 그 이유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갈지자 행보로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대의원 대회 연기를 통해 조직내 폭넓은 동의와 논의의 시간을 확보하려하는 민주노총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3월 임단협을 노정간 심각한 대립과 갈등으로 끌고 가는 “군사독재 시대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정부여당에 대한 노동진영의 불신은 참여정부의 남은 임기 내내 노정관계 정상화를 가로막는 불씨가 될 것임이 자명하다. 더욱이 모처럼 정치권 내에서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논의와 공론화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오늘과같은 융통성없는 입장 표명은 생산적 정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노동당은 전체 노동진영과 연대해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보호법 강행을 소위 및 상임위 처리 저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고려할 것이다. 특히 대통령 시정연설 등 국회의 주요 일정이 앞에 놓여져 있는 시점에서 국회내 격렬한 갈등이 예상되는 법안 처리는 재고되어야 함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문제의 공론화와 해법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밝힌다. 정부여당은 비정규직 보호법 강행 처리 입장을 철회하고 즉각 노정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 <끝> 2005-02-23 민주노동당 관련기사 "노대통령이 차라리 박물관에나 가라" 한겨레도 ‘반노동자 정서’로 돌아서나!

2005/02/23 [17:0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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