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 "남보다 빨리 아닌 함께 달리는 게 국가경쟁력"

북유럽 5개국 탐방중 MBC 라디오 출연, '복지국가 교육 시스템' 소개

취재부

학교간 서열 없고 대학까지 무료, 교육 경쟁력은 '세계 최고'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 모델'을 조사·연구하기 위해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5개국을 탐방 중인 임종인 전 의원이 어제(4일) MBC 라디오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교육 체계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임 전 의원은 이날 스웨덴에서 전화 연결을 통해 "이들 국가들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데 모든 사람들은 배워야 된다라는 것은 기본이고, 배우는 것은 자기 개성을 발휘하는 것이며, 남보다 먼저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학습능력을 올려가는 것이 목표라는 게 아주 인상적이었다."며 "그러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 경쟁력을 갖고 있고, 학생들 수준도 다 높다는 것이 놀랍다."고 평가했다. 임 전 의원은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가 국가경쟁력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교육 경쟁력이 아주 높다."면서 여기에는 학교 간 서열 특히 대학 간에 서열이 없고, 대학까지 무료이며, 학생들의 개인 경쟁보다는 팀별로 과제 수행을 하는 걸 중시하며, 평생교육 체제를 갖추고 있는 등 4가지 특징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 전 의원은 이들 나라는 '남보다 빨리 뛰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달리는 것이 진정한 국가경쟁력이다.'고 보고 있다며 "이런 교육 체제가 국가경쟁력의 기본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 그런 건 없다! 임 전 의원은 또 "(북유럽 국가들은) 입시 경쟁과 사교육비가 전혀 없고, 특목고니 자립형사립고니 이런 것도 전혀 없었다."며 "사회경제적으로 대학을 나오나 고등학교를 나오나 큰 소득 차이가 없고, 어느 대학을 나오나 사회적 지위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부가 적성에 맞는 사람들은 대학에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되는 구조가 부러웠다."며 "여기서는 좋은 학교, 더 좋은 영재들만 모이는 학교 이런 건 개념이 아예 없었다."고 소개했다. 임 전 의원은 가장 살기 좋다는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 환경, 교육, 산업, 노사정 타협, 정치 구조 등 다양한 복지 모델을 현지에서 조사를 통해 좋은 점들을 어떻게 우리나라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지난 8월 20일 핀란드로 떠났다. 이후 노르웨이, 스웨덴을 거쳐 덴마크, 아일랜드를 탐방하고 오는 9월 20일 경 귀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MBC 라디오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은 이날부터 3주 동안 매주 목요일에 '임종인의 북유럽 리포트' 코너를 마련, 임 전 의원이 북유럽 국가 탐방을 통해 보고 느낀 바를 소개토록 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임종인 전 의원의 인터뷰 전문이다. 김미화 : 임종인의 북유럽 리포트.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3부에서는 앞으로 3주 동안 매주 목요일에 임종인 전 의원의 '북유럽 리포트'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북유럽 하면 교육, 복지, 환경 여러 분야에서 선진국인 곳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북유럽의 교육 환경이 어떤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북유럽 선진 탐방을 하고 있는 임종인 전 의원 님 안녕하세요? 임종인 : 예, 안녕하십니까. 임종인입니다. 김미화 : 아유 반갑습니다. 임종인 : 반갑습니다. 김미화 : 항상 정치 이슈로만 전화를 드리다가 이렇게 전화 드리니까 느낌이 참 색달라요. 임종인 : 예, 저도 편안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재미있습니다. 김미화 : 지금은 어디에 계세요? 임종인 : 지금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습니다. 김미화 : 어디 어디 다니시는 건데요. 임종인 : 핀란드에 지난 8월 20일날 왔어요. 핀란드에서 5일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노르웨이에 가서 노르웨이에서 일주일 있었고 그리고 지금 스웨덴에서 3일째 있습니다. 김미화 : 갑자기 북유럽을 탐방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깜짝 놀랬는데, 어떻게.. 임종인 : 저번 선거에서 우리 안산 지역에서 저를 선택해주지 않고, 많은 시민들께서 공부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북유럽의 복지, 환경, 교육, 산업, 노사정 타협, 정치 구조 이런 걸 공부해서 우리에게 접목시키고자 제가 한 달 시간을 내서 왔습니다. 김미화 : 아 네. 북유럽에 경쟁력 있는 나라들이 많은 이유로 무엇보다 이제 높은 교육 수준, 지금까지 다니신 나라들 아까 얘기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 세 나라의 교육 구조의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임종인 : 그렇습니다. 이 세 나라가 국가경쟁력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교육 경쟁력이 아주 높습니다. 여기에는 4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학교 간 서열이 없는데, 특히 대학 간의 서열이 없습니다. 두번째로 대학까지 무료입니다. 우리나라도 GNP의 7%를 교육비로 쓰고 있지만, 사교육비가 2.8% 그리고 공교육비는 4.3%로 사교육비가 너무 많죠. 그런데 이 나라들은 GNP의 7%를 교육비로 쓰면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다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개인 경쟁보다는 팀별로 과제 수행을 하는 걸 중시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남보다 빨리 뛰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달리는 것이 진정한 국가경쟁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평생교육을 할 수 있다. 누구나 원하면 대학 졸업하고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이 국가경쟁력의 기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미화 : 아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학까지 무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입시 경쟁이라든지 사교육비 급증 같은 그런 문제들은 북유럽에는 전혀 없는 건가요? 임종인 : 예 그렇습니다. 입시 경쟁과 사교육비가 전혀 없고, 특목고니 자립형사립고니 이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대학을 나오나 고등학교를 나오나 큰 소득 차이가 없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어느 대학을 나오나 사회적 지위 차이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여기는 18살부터 선거권이 있고 국회의원 나올 수 있는 피선거권도 있는데 20대 국회의원이 한 10%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나온 사람도 국회의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김미화 : 소득 차이가 어떻게 그렇게 없을 수가 있나요. 학력은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며요. 임종인 : 그러니까 페인트공이나 세탁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도로에서 일하시는 분, 오히려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수입은 더 많았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뭐 하는 것보다. 변호사나 의사도 저도 뭐 변호사입니다만은 변호사나 의사가 소득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사람 즉 적성에 맞는 사람들은 어느 대학에 가서 공부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학교 졸업하고도 인문계 고등학교 갈 사람은 인문계 고등학교 가고, 실업계 고등학교 갈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가고 이렇게 하는 구조가 부러웠습니다. 김미화 : 그니까 딱히 먹고 살기 위해서, 더 많이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거는 없다? 임종인 : 그렇죠. 고른 학습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학습 부진아의 비율이 적은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특별히 영재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두루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주고 부진한 사람들은 따로 교육을 친절하게 시켜주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김미화 : 아 그렇군요. 북유럽은 영어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한국은 뭐 영어 교육 때문에 난리거든요. 임종인 :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나라 중에서 영어를 가장 잘하는 나라들이 바로 북유럽 나라들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니까 어떤 사람들 예를 들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길거리에서 청소하시는 분들도 다 영어를 상당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첫째는 언어적 유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말을 잘 배울 수 있듯이 영어나 스웨덴어나 노르웨이어나 기본적으로 어원이 라틴어에 기원을 두고 있어서 예를 들면 솔러(solar)라고 하면은 해라는 뜻인데 해라는 뜻을 다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도 솔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시험 평가를 일주일에 한번씩 성적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영어 교육을 보통 초등학교 3, 4학년부터 받고 있었는데 1년 연말에 어느 정도 수행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만 평가하고 즐겁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프랑스와 독일은 인구가 많은 나라이고 큰 나라인데 비해서 여기에 있는 나라들은 인구가 9백만, 5백만 정도이기 때문에 영어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알고 집중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30년 전부터 교육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김미화 :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 선택제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갈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추진 중인데요. 이게 교육 현장에서 학교의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논란이 있는데요. 북유럽에서는 학생들이 진학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임종인 : 여기는 자기가 자유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9년제로 보통 합쳐져 있었는데요. 여기도 자기가 가고 싶으면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고, 실업계 고등학교 가고 싶으면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도 마찬가지로 일반 대학 가고 싶으면 일반 대학을 가고, 실업계 대학을 가고 싶으면 가고, 실업 전문대학을 가고 싶으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자기가 좋은 학교를 가가지고, 더 좋은 영재들만 모이는 학교 이런 건 개념이 아예 없었습니다. 김미화 : 북유럽의 교육 현장을 돌아보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부럽기만 하셨나요. 임종인 : 예.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데 모든 사람들은 배워야 된다라는 것은 기본이고요. 배우는 것은 자기 개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보다 먼저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학습능력을 올려가는 것, 이런 것이 목표라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 학생들 수준이 다 높다는 거 이런 것들이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김미화 : 거기서 공부만 하지 마시고, 백야 같은 것도 멋있고 그렇다는데 그런 것도 좀 즐기고 그러시지. 임종인 : 여기는 위도가 높기 때문에 여름에는 낮이 길고 겨울에는 밤이 긴 나라인데, 밤이 기니까 겨울에는 스트레스를 많은 받는다고 그래요. 지금은 보니깐 밤 10시 정도까지 훤하구요. 낮 4시 정도에 훤해지고 이렇습니다. 김미화 : 이제 어디로 갈 예정이세요? 임종인 : 여기서 한 3일 정도 더 교육기관, 장례기관, 복지기관 등을 본 다음에 덴마크와 아일랜드를 갈 생각입니다. 덴마크도 북유럽에서 아주 같은 선진국이고 또 영국 옆에 있는 아일랜드가 노사정 대타협이 잘 돼 있어서 90년대 이후 발전했다고 해서 보고 9월 20일 경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김미화 : 그러면 다음 주에 뵐 때까지 건겅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임종인 : 예. 고맙습니다. 김미화 : 지금까지 북유럽을 탐방하고 있는 임종인 전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2008/09/05 [16:1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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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위기 진단③] '약육강식 시장자유' 더 이상 이대론 안돼  

김영국

이번 금융·경제위기 분석 시리즈는 총 3편으로 구성했습니다. 미국발 금융·경제위기의 원인과 노무현·이명박 정권의 금융·경제정책 분석, 현재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과 우리 사회의 대안 등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본다는 의도로 쓴 것입니다. 지난 20일 발생한 용산 재개발 지역 철거민 참사,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비장한 취임사와 ‘2차 금융위기’ 조짐, 최근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를 둘러싼 논란도 부시, 이명박 정권의 일방주의와 신뢰 상실이라는 민주주의의 문제와 함께 본질적으로는 현재 경제위기의 원인과 우리 사회의 해법(대안)이라는 과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고민과 공론의 장이 열리길 기대합니다.-글쓴이 말 부자들의 투기 손해를 가난한 자의 세금으로 때려막는 사회 시장 자유, 규제 완화, 작은 정부를 이념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보수세력은 시장 자유가 인간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훼손해서는 안될 자본주의의 최고 가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자본주의의 역사는 이런 주장이 대국민 기만이자 깡패 논리란 걸 증명해온 발자취였다.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시장 자유’라는 구호는 예외 없이 ‘자본가와 권력자 동맹이 돈벌이가 짭짤하고 탐욕을 즐길 때까지만’ 유효한 지배 이데올로기였을 뿐이다. 그들이 돈을 잃어가는 순간부터 자유시장은 어김없이 자본주의의 공적(公敵)이 됐다. 돈벌이가 잘 될 때는 정부의 간섭을 강력히 거부하고 시장 자유를 그토록 외치던 자본가들이 막상 위기가 닥쳐오면, 약육강식의 시장에서 마음껏 탐욕을 누리다 국가적 위기를 만든 주범이면서도, 뻔뻔스럽게 정부의 시장 개입과 조정, 국민 혈세를 동원한 대대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자본가들과 결탁한 국가 권력은 이들의 요구를 ‘위기 극복’이라는 미명 하에 서민들의 세금으로 무차별적인 지원에 나섰다. 자본가와 부자들이 투기하다 본 손해를 가난한 자의 세금으로 때려막지 않는 한 어떤 나라도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거대 자본가들은 국가로부터 국민 세금를 수혈받은 후 공황적 상황을 벗어나면 어느덧 가장 큰 수혜자가 되어 위기 이전보다 훨씬 강력해진다. 그 힘을 바탕으로 자본가들은 또다시 시장 자유와 작은 정부라는 강자의 법칙을 들이대면서 정부의 개입을 차단하고, 망국적 탐욕을 부리다 국가 경제를 유린하는 일이 자본주의의 생존법칙인양 반복된다. ‘규제 완화’란 것도 자본가들의 투자를 못하게 하는 족쇄를 풀어주는 소극적 조치가 아니라, 그들의 돈벌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규제 완화는 주로 자본가와 권력자 동맹에만 적용되는 특혜였다. 노동자들에게는 정반대로 임금인상 억제와 노동운동 탄압 등 국가의 개입과 통제가 더욱 강화돼 왔다. 특히 이명박 정권과 재벌·금융·건설자본가 동맹이 최근 금융·경제위기 국면에서 펼치는 국민 혈세를 동원한 온갖 부양책 시리즈와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보면, 이들이 이번 위기 국면을 얼마나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 양극화를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그뿐인가. 용산 재개발 지역 철거민 참사에서 보듯 가진 자들의 투기적 소득을 위해 가난한 자들이 불에 타 죽고, 인간다운 삶은 고사하고 인간으로서 도리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약육강식의 경쟁사회가 우리의 ‘천형(天刑) 같은 운명’이 돼버렸다. 이것이 IMF 외환위기에 이어 10년 만에 또다시 금융·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허우적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시장자유 자본주의의 실체이다. 그래서 충분히 ‘패륜(悖倫)적’이다. 이제는 카지노 자본주의란 말조차 고상하게 들릴 정도다. 자본가·권력자 동맹의 ‘서민약탈 쇼타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금융위기는 장사가 잘될 땐 정부 개입을 거부하고, 위기가 닥치면 정부에 손을 벌리는 위선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는 반만 맞는 말이다. 자본가와 자본가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에게 ‘금융·경제위기는 곧 서민 약탈의 기회’였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금융·경제위기는 자본가와 권력자 동맹의 위기가 아니라, 이들이 서민대중들에게 대대적인 약탈을 자행하는 ‘쇼타임’이였다. 그럼에도 서민들은 또다시 위기 극복이라는 이름으로 정권과 자본가가 만들어내는 도그마에 짓눌려 ‘자본주의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근본적인 불만들은 가슴 속에 삭힐 것이고, 소수 자본가의 탐욕의 실패가 만들어낸 고통들을 별다른 저항 없이 묵묵히 감내하게 될 것이다. 그 때문에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가 금융·경제위기를 일으킨 주범들에게는 아무런 징벌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구제해주면서, 막상 최대 피해자인 서민들에 대한 구제책은 알맹이가 없거나 언발에 오줌누기 또는 립서비스 수준에 그치기 일쑤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금융·경제위기는 거대 자본가들이 탐욕스런 돈벌이가 한계에 봉착해 자산가치가 폭락하면서 국가적 위기가 조성되면,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위기 극복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저항을 무력화하고 바닥에서 알짜배기들을 거둬들이며 화려한 부활을 꿈꾸는 ‘자본가들의 친위 쿠데타’였다는 혐의가 더 짙다. 이를 위해 자본가와 권력자 동맹은 전쟁도 마다하지 않는다. 최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폭격이 자행됨에 따라 국제유가가 급반등하고, 이를 미국 정부가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소식은 조만간 다른 곳에서도 훨씬 큰 규모로 유사한 사태가 재현되리라는 불길한 예감을 떨치지 못하게 한다. 한편으론 그것이 자본주의의 생존법칙 중 하나임이 역사적으로 무수히 증명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과는 늘 그랬듯 자본가와 서민대중,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더욱 벌어진 빈부 격차를 확인하는 것으로 끝났다. 결국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시장 대 국가·정부’의 대립으로만 바라보는 건, ‘자본가 대 서민대중’ 간의 대립이라는 본질을 은폐하거나 호도하는 슬로건이 되고 있다. 국가의 역할 증대도 중요하지만 서민대중의 국가에 대한 요구가 먼저 증대되어야 한다. 요구가 조직된 힘과 설득력 있는 언어로 분출되지 않고 몇몇 지식인들의 입으로 국가·정부의 역할 증대만을 외치니 이명박 정부가 ‘불감청 고소원’ 식으로 제멋대로 해버린다. 감세가 아니라 ‘실생활비’를 대폭 줄여줘야 현재의 금융·경제위기가 주는 교훈은 명백하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약육강식의 시장 만능주의로는 시장 자체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번 위기의 해법이 단순히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규제의 강화에만 있지는 않다. 이는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건 죄 없고 돈 없고 방어능력 없는 서민들뿐이다. 어차피 닥쳐온 경제위기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빨리 매를 맞는 게 좋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일시적인 보조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과 다양한 복지체제를 확실히 구축해야 된다. 그래야 서민들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극도의 불안으로 또다시 주식, 부동산 투기 열풍에 쉽게 빠져드는 ‘부자병’을 그나마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더군다나 자본주의가 유지·존속되는 한 지금 같은 금융·경제위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 때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서민들의 생활 안전판을 미리 확고하게 만들어 놓는 게 우리 자신은 물론 후손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금’ 해결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서민들의 ‘실생활비’를 대폭 줄여주는 방안에 대해 정치인들이 대안을 내놓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럼으로써 서민들이 지값을 열고 월급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길을 터줘야 한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경제위기도 극복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초·중·고교 학비 면제와 대학등록금 반값 실현, 사교육 축소와 공교육 강화, 의료비 전액 보장, 공공주택 확대 등 서민들의 실생활비를 대폭 줄여줄 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궁극적으로 무상교육과 대학의 상향 평준화, 무상의료 체제를 구축하고, 1세대 1주택과 토지공개념 확립으로 주택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토지와 주택이 투기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의 점진적 하락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가격을 대폭 낮추는 것도 서민과 자녀 그리고 후손들의 실생활비를 줄여주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선 돈이 금융·건설 분야로 집중돼 투기로 인한 거품 형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투기·비리·폭력의 온상이 돼온 민간 중심의 재개발 사업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순환식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고, 임대주택 비율을 늘려 원주민들의 정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수해 투기적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택 정책을 재산 증식 수단이 아닌 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산업구조를 금융 위주가 아닌 내수 위주로 개편하고, 금융투기세력에 의해 내수 산업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과도한 레버리지를 유발하는 파생상품과 사모펀드(PEF)·헤지펀드 등을 철저하게 통제해야 한다. 외국인 이탈을 산업구조 재편의 기회로 활용하고, 외국 투기자본의 국가 공격과 탈세·불법적 국부 유출을 제어할 통제장치들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그러면서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와 사회 주체들의 적극적인 노력,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분의 지출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고, 동일 노동에 대한 각종 차별 대우를 철폐함으로써 전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유도해야 한다. 또 공기업의 사기업화를 중단하고, 국가 주요산업과 교육·의료·주거 관련 가치재 산업의 국·공기업화와 사회적 통제가 오히려 확대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정리해고 위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는 소비를 더욱 위축시켜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나 기업은 이를 최대한 자제하고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지켜주면서 함께 위기 탈출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반면 금융·경제위기의 주범인 금융기관·건설자본가들에겐 법적·재산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감세를 통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서 유효수요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그건 국가 재정만 축내면서 실제 효과는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세금을 줄일 게 아니라 서민들의 실생활비를 50% 이상 대폭 줄여줘야 한다. 감세를 철회하고 그 돈으로 대학등록금 반값 약속부터 당장 실천해야 한다. 전체 대학생의 등록금 총액이 매년 12조원(장학금 등을 제외하면 10조원)이다. 따라서 5조원만 투입해도 모든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실현이 가능해진다. 5~10조원이 적은 돈은 아니나 부도덕한 건설·금융자본의 투기 손해를 메워주는 데 쏟아부은 수십 수백조원에 비하면 눈곱만큼도 아깝지 않은 돈이다. 이것도 정 어렵다면 ‘소득연계형 등록금 후불제’(대학 졸업 후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생길 때부터 등록금을 조금씩 분할납부하는 제도)와 ‘등록금 상한제’라도 당장 실시해 1000만 명이 넘는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같은 지원책은 젊은이들에게 사회 첫 출발을 신용불량자로 시작하게 만드는 악랄한 대책이다. ‘너무도 현실적이었던’ 주장들-무상교육·무상의료·공공주택·토지공개념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북유럽 같은 무상교육, 무상의료, 공공주택 확대, 토지공개념 등을 말하면 보수·우파는 물론 일반 서민들까지 ‘비현실적인 희망사항’이라고 폄하하는 경향이 강했다. 보수·우파는 ‘좌빨(좌파 빨갱이)들의 주장’이라며 색깔론까지 들이대기 일쑤였다. 그러나 그동안 재벌대기업, 건설자본가, 금융기관들의 탐욕과 투기로 인한 손해를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으로 메워준 돈이 무려 200조원이 넘는다는 사실이 결코 더 현실적이거나 당연한 것일 수 없다. 더 이상 그래서도 안된다. 그 돈이면 이미 무상교육, 무상의료 시스템을 열두번도 더 구축하고도 남았다. 이것이야말로 지극히 현실적인 주장이 아닐까. 결국 IMF 외환위기와 또다시 반복된 최악의 경제위기를 지켜보면서 그동안 무상교육, 무상의료, 공공주택 확대 정책이 비현실적이라는 주장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자본가와 권력자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놀아난 것이었는지 적나라하게 까발려지고 있다. IMF 위기 때 부실 대기업과 금융기관에 들어간 공적자금의 미회수금을 지금도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매년 2조원씩 메워주고 있고, 앞으로도 20여 년이 걸린다. 매년 2조원이면 현재 고등학생 전체의 납입금을 면제해줄 수 있는 돈이다. 너무도 억울한 돈이 해마다 재벌과 금융기관의 손해를 메워주는 데 쓰이고 있는 것이다. 카지노 자본주의 대수술, ‘한국식 경제노선’ 새로이 정립해야 작금의 금융·경제위기는 자본의 과잉생산(축적)을 수십~수백 배의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파생금융상품과 펀드 등을 통해 조성된 금융 거품으로 지탱해오다 부풀 대로 부푼 풍선이 터지듯 급속하게 쪼그라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파생금융상품의 활성화와 투자은행·헤지펀드 등 금융투기세력의 발호는 전 세계를 카지노 도박판보다 위험한 상태로 몰고 갔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지금 추진 중인 정책들이 실패한 미국식 모델을 답습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고 문제가 있다면 그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부동산과 금융 분야에 거품을 일으켜 부실을 양산한 건설사·금융기관의 경영진과 미국 월가식 금융시스템 도입에 혈안이 돼 있는 경제부처 관료들에게도 엄정한 책임을 묻고 퇴출시켜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이명박 정권에게 이런 일을 기대하는 건 ‘자장면 시켰는데 배달부가 오바마일 가능성’보다 낮아 보인다.   문제는 지금의 ‘카지노 자본주의’는 더 이상 고쳐 쓸 수도 없고, 고쳐 쓰면 쓸수록 더 만신창이가 된다는 걸 작금의 전 세계적 금융공황과 대한민국의 IMF에 이은 2차 금융위기가 선명하게 증명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자본주의로는 더 이상 나라를 건사할 수도 없다는 게 확인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정치권을 비롯해 각 주체들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대수술’을 기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리고 이는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진 자본주의 폐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확한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우선적으로 각 주체들이 금융·건설 중심의 산업구조를 전면 수정하는 대안들을 대중들에게 과감하게 제시해야 한다. 또 신자유주의 시대에 차별받는 계급은 두말할 것 없이 노동자의 60%에 달하는 비정규직이다. 이들의 굴레를 하루속히 벗겨주는 게 오늘의 정치적 시대정신이다.   정치인들은 이런 점들을 감안해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부터 과감하게 뜯어고친 새 예산편성안을 치밀하게 짜서 그걸 들고 대중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말로써가 아니라 국가 전체를 새롭게 디자인할 구체적인 밑그림부터 내놓고 논쟁을 벌여야 대안 없는 비판이라는 굴레도 함께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대안 제시와 실천을 통해 정치인이 대중의 지지와 정치적 리더십을 획득해가야 한다. 서민들도 그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스스로 정치세력이 되어야 한다. 그런 과정 속에서 ‘모두가 함께 사는 따뜻한 공동체 사회’가 지속가능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한국식 경제사회 노선’을 새로이 정립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구성원 모두의 시대적 소명이자 이 위기를 반복되는 위기의 임시 모면이 아닌, 제대로 탈피하는 길일 것이다. 먹고살기 힘들수록 ‘정치’를 말하고 참여해야 정치에 대한 환멸도 좋고, 무관심도 좋다. 그러나 먹고살기 힘든 사람일수록 더욱 정치를 말하고 참여해야 한다. 부자들이야 정치가 보호해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살지만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든 서민들은 정치적 공간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나 대변자를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고단한 삶을 개선시킬 기회를 영영 갖지 못한다. 민주주의는 발언하고 참여하는 만큼 권리가 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최소한 ‘이런 식의 자본주의를 더 이상 이대로 계속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의지만이라도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지금보다 나은 사회를 향한 고민과 대안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고, 공론의 장에서 논쟁을 통해 새로운 사회구조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세가 형성될 수 있다. 그것이 곧 변화의 시작이자 지름길이다. 자본가와 권력자 동맹에 맞서 서민대중이 ‘사람답게 살아남을’ 길은 어디까지나 서민대중의 각성과 정치적 역량 그리고 정치 투쟁의 수위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들이 다방면에서 활성화되어야 한다. 피의 혁명이 아니라, 현명한 국민들의 깨어 있는 의식들을 모아모아 이 불행한 ‘약육강식 자본주의’의 장막을 걷어치우고 새로운 희망이 동트기를 기대한다.(끝)  / 편집위원 * 글쓴이는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경제위기 이용한 ‘MB정권·재벌 한탕주의’ 盧·재경부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 기획했다 국민절망시대 이명박, '이게 나라인가'

2009/01/30 [11:3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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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가에게 금융·경제위기는 곧 서민 약탈의 기회" 

[금융·경제위기 진단③] '약육강식 시장자유' 더 이상 이대론 안돼  

 김영국 

▲ "은행 구제금융 말고 휴지조각 난 내 주식 사라" 모기지채권으로 자금난을 겪고있는 은행들을 구제하기 위해 7천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실시하려는 헨리 폴슨 재무장관의 계획에 반발한 2650 미국 시민들은 웹에다 익명으로 대부분 값이 떨어져 휴지조각이 되다시피한 주식을 미국정부가 사라며 매물을 내놓는 해프닝을 벌였다. 사진은 월가 근처 황소상 뒤에서 (구제금융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위자들 ⓒ 블룸버그=연합뉴스 미금융위기

부자들의 투기 손해를 가난한 자의 세금으로 때려막는 사회

시장 자유, 규제 완화, 작은 정부를 이념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보수세력은 시장 자유가 인간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훼손해서는 안될 자본주의의 최고 가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자본주의의 역사는 이런 주장이 대국민 기만이자 깡패 논리란 걸 증명해 온 발자취였다.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시장 자유'라는 구호는 예외 없이 '자본가와 권력자 동맹이 돈벌이가 짭짤하고 탐욕을 즐길 때까지만' 유효한 지배 이데올로기였을 뿐이다. 그들이 돈을 잃어가는 순간부터 자유시장은 어김없이 자본주의의 공적(公敵)이 됐다.  

돈벌이가 잘 될 때는 정부의 간섭을 강력히 거부하고 시장 자유를 그토록 외치던 자본가들이 막상 위기가 닥쳐오면, 약육강식의 시장에서 마음껏 탐욕을 누리다 국가적 위기를 만든 주범이면서도, 뻔뻔스럽게 정부의 시장 개입과 조정, 국민 혈세를 동원한 대대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자본가들과 결탁한 국가 권력은 '위기 극복'이라는 미명 하에 서민들의 세금으로 이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지원에 나섰다. 자본가와 부자들이 투기하다 본 손해를 가난한 자의 세금으로 때려막지 않는 한 어떤 나라도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거대 자본가들은 국가로부터 국민 세금를 수혈받은 후 공황적 상황을 벗어나면 어느덧 가장 큰 수혜자가 되어 위기 이전보다 훨씬 강력해진다. 그 힘을 바탕으로 자본가들은 또다시 시장 자유와 작은 정부라는 강자의 법칙을 들이대면서 정부의 개입을 차단하고, 망국적 탐욕을 부리다 국가 경제를 유린하는 일이 자본주의의 생존법칙인 양 반복된다. 

'규제 완화'란 것도 자본가들의 투자를 못하게 하는 족쇄를 풀어주는 소극적 조치가 아니라, 그들의 돈벌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규제 완화는 주로 자본가와 권력자 동맹에만 적용되는 특혜였다. 노동자들에게는 정반대로 임금인상 억제와 노동운동 탄압 등 국가의 개입과 통제가 더욱 강화돼 왔다. 

특히 이명박 정권과 재벌·금융·건설자본가 동맹이 최근 금융·경제위기 국면에서 펼치는 국민 혈세를 동원한 온갖 부양책 시리즈와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보면, 이들이 이번 위기 국면을 얼마나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 양극화를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그뿐인가. 용산 재개발 지역 철거민 참사에서 보듯 가진 자들의 투기 소득을 위해 가난한 자들이 불에 타 죽고, 인간다운 삶은 고사하고 인간으로서 도리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약육강식의 경쟁사회가 우리의 '천형(天刑) 같은 운명'이 돼버렸다. 

이것이 IMF 외환위기에 이어 10년 만에 또다시 금융·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허우적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시장자유 자본주의의 실체이다. 그래서 충분히 '패륜(悖倫)적'이다. 이제는 카지노 자본주의란 말조차 고상하게 들릴 정도다. 

자본가·권력자 동맹의 '서민약탈 쇼타임' 

▲ 작년 11월 18일 오후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전국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건설사 금융지원 프로그램 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설명회를 경청하고 있다. ⓒ 유성호 건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금융위기는 장사가 잘될 땐 정부 개입을 거부하고, 위기가 닥치면 정부에 손을 벌리는 위선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는 반만 맞는 말이다. 

자본가와 자본가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에게 '금융·경제위기는 곧 서민 약탈의 기회'였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금융·경제위기는 자본가와 권력자 동맹의 위기가 아니라, 이들이 서민대중들에게 대대적인 약탈을 자행하는 '쇼타임'이었다. 

그럼에도 서민들은 또다시 위기 극복이라는 이름으로 정권과 자본가가 만들어내는 도그마에 짓눌려 '자본주의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근본적인 불만들을 가슴 속에 삭일 것이고, 소수 자본가의 탐욕의 실패가 만들어낸 고통들을 별다른 저항 없이 묵묵히 감내하게 될 것이다. 

그 때문에 대부분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부는 금융·경제위기를 일으킨 주범들에게는 아무런 징벌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구제해주면서, 막상 최대 피해자인 서민들에 대한 구제책은 알맹이가 없거나 언발에 오줌누기 또는 립서비스 수준에 그치기 일쑤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금융·경제위기는 거대 자본가들이, 탐욕스런 돈벌이가 한계에 봉착해 자산가치가 폭락하면서 국가 위기가 조성되면,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위기 극복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저항을 무력화하고 바닥에서 알짜배기들을 거둬들이며 화려한 부활을 꿈꾸는 '자본가들의 친위 쿠데타'였다는 혐의가 더 짙다.  

이를 위해 자본가와 권력자 동맹은 전쟁도 마다하지 않는다. 최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폭격이 자행됨에 따라 국제유가가 급반등하고, 이를 미국 정부가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소식은 조만간 다른 곳에서도 훨씬 큰 규모로 유사한 사태가 재현되리라는 불길한 예감을 떨치지 못하게 한다. 한편으론 그것이 자본주의의 생존법칙 중 하나임이 역사적으로 무수히 증명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과는 늘 그랬듯 자본가와 서민대중,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더욱 벌어진 빈부 격차를 확인하는 것으로 끝났다. 

결국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를 '시장 대 국가·정부'의 대립으로만 바라보는 건, '자본가 대 서민대중' 간의 대립이라는 본질을 은폐하거나 호도하는 슬로건이 되고 있다. 국가의 역할 증대도 중요하지만 서민대중의 국가에 대한 요구가 먼저 증대되어야 한다. 요구가 조직된 힘과 설득력 있는 언어로 분출되지 않고 몇몇 지식인들의 입으로 국가·정부의 역할 증대만을 외치니 이명박 정부가 '불감청 고소원' 식으로 제멋대로 해버린다. 

감세가 아니라 '실생활비' 대폭 줄여줘야 

▲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서울 청와대 인근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강부자 정권의 10·21 조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21일 정부의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및 구조조정방안 대책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강부자

현재의 금융·경제위기가 주는 교훈은 명백하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약육강식의 시장 만능주의로는 시장 자체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번 위기의 해법이 단순히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규제의 강화에만 있지는 않다. 이는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건 죄 없고 돈 없고 방어능력 없는 서민들뿐이다. 어차피 닥쳐온 경제위기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빨리 매를 맞는 게 좋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일시적인 보조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과 다양한 복지체제를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서민들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극도의 불안으로 또다시 주식, 부동산 투기 열풍에 쉽게 빠져드는 '부자병'을 그나마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더군다나 자본주의가 유지·존속되는 한 지금 같은 금융·경제위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 때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서민들의 생활 안전판을 미리 확고하게 만들어 놓는 게 우리 자신은 물론 후손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금' 해결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서민들의 '실생활비'를 대폭 줄여주는 방안에 대해 정치인들이 대안을 내놓고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럼으로써 서민들이 지갑을 열고 월급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길을 터줘야 한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경제위기도 극복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초·중·고교 학비 면제와 대학등록금 반값 실현, 사교육 축소와 공교육 강화, 의료비 전액 보장, 공공주택 확대 등 서민들의 실생활비를 대폭 줄여줄 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궁극적으로 무상교육과 대학의 상향 평준화, 무상의료 체제를 구축하고, 1세대 1주택과 토지공개념 확립으로 주택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토지와 주택이 투기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의 점진적 하락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가격을 대폭 낮추는 것도 서민과 자녀 그리고 후손들의 실생활비를 줄여주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선 돈이 금융·건설 분야로 집중돼 투기로 인한 거품 형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투기·비리·폭력의 온상이 돼온 민간 중심의 재개발 사업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순환식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고, 임대주택 비율을 늘려 원주민들의 정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수해 투기적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택 정책을 재산 증식 수단이 아닌 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산업구조를 금융 위주가 아닌 내수 위주로 개편하고, 금융투기세력에 의해 내수 산업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과도한 레버리지를 유발하는 파생상품과 사모펀드(PEF)·헤지펀드 등을 철저하게 통제해야 한다. 외국인 이탈을 산업구조 재편의 기회로 활용하고, 외국 투기자본의 국가 공격과 탈세·불법 국부 유출을 제어할 통제장치들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그러면서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와 사회 주체들의 적극적인 노력,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분의 지출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고, 동일 노동에 대한 각종 차별 대우를 철폐함으로써 전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유도해야 한다. 또 공기업의 사기업화를 중단하고, 국가 주요산업과 교육·의료·주거 관련 가치재 산업의 국·공기업화와 사회적 통제가 오히려 확대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정리해고 위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는 소비를 더욱 위축시켜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나 기업은 이를 최대한 자제하고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지켜주면서 함께 위기 탈출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반면 금융·경제위기의 주범인 금융기관·건설자본가들에겐 법적·재산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감세를 통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서 유효수요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그건 국가 재정만 축내면서 실제 효과는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세금을 줄일 게 아니라 서민들의 실생활비를 50% 이상 대폭 줄여줘야 한다. 감세를 철회하고 그 돈으로 대학등록금 반값 약속부터 당장 실천해야 한다. 

전체 대학생의 등록금 총액이 매년 12조원(장학금 등을 제외하면 10조원)이다. 따라서 5조원만 투입해도 모든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실현이 가능해진다. 5~10조원이 적은 돈은 아니나 부도덕한 건설·금융자본의 투기 손해를 메워주는 데 쏟아부은 수십 수백조원에 비하면 눈곱만큼도 아깝지 않은 돈이다. 

이것도 정 어렵다면 '소득연계형 등록금 후불제'(대학 졸업 후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생길 때부터 등록금을 조금씩 분할납부하는 제도)와 '등록금 상한제'라도 당장 실시해 1000만 명이 넘는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같은 지원책은 젊은이들에게 사회 첫 출발을 신용불량자로 시작하게 만드는 악랄한 대책이다. 

'너무도 현실적이었던' 주장들-무상교육·무상의료·공공주택·토지공개념 

▲ 그동안 재벌대기업, 건설자본가, 금융기관들의 탐욕과 투기로 인한 손해를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으로 메워준 돈이 무려 200조 원이 넘는다. 이 돈이면 이미 무상교육, 무상의료 시스템을 열두 번도 더 구축하고도 남는다. 사진은 판교신도시 개발 당시 주변에 성업을 이룬 부동산 중개업소 ⓒ 남소연 판교신도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북유럽 같은 무상교육, 무상의료, 공공주택 확대, 토지공개념 등을 말하면 보수·우파는 물론 일반 서민들까지 '비현실적인 희망사항'이라고 폄하하는 경향이 강했다. 보수·우파는 '좌빨(좌파 빨갱이)들의 주장'이라며 색깔론까지 들이대기 일쑤였다.  

그러나 그동안 재벌대기업, 건설자본가, 금융기관들의 탐욕과 투기로 인한 손해를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으로 메워준 돈이 무려 200조 원이 넘는다는 사실이 결코 더 현실적이거나 당연한 것일 수 없다. 더 이상 그래서도 안된다. 그 돈이면 이미 무상교육, 무상의료 시스템을 열두 번도 더 구축하고도 남았다. 이것이야말로 지극히 현실적인 주장이 아닐까. 

결국 IMF 외환위기와 또다시 반복된 최악의 경제위기를 지켜보면서 그동안 무상교육, 무상의료, 공공주택 확대 정책이 비현실적이라는 주장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자본가와 권력자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놀아난 것이었는지 적나라하게 까발려지고 있다. 

IMF 위기 때 부실 대기업과 금융기관에 들어간 공적자금의 미회수금을 지금도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매년 2조원씩 메워주고 있고, 앞으로도 20여 년이 걸린다. 매년 2조원이면 현재 고등학생 전체의 납입금을 면제해줄 수 있는 돈이다. 너무도 억울한 돈이 해마다 재벌과 금융기관의 손해를 메워주는 데 쓰이고 있는 것이다. 

카지노 자본주의 대수술, '한국식 경제노선' 새로이 정립해야 

작금의 금융·경제위기는 자본의 과잉생산(축적)을 수십~수백 배의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파생금융상품과 펀드 등을 통해 조성된 금융 거품으로 지탱해오다 부풀 대로 부푼 풍선이 터지듯 급속하게 쪼그라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파생금융상품의 활성화와 투자은행·헤지펀드 등 금융투기세력의 발호는 전 세계를 카지노 도박판보다 위험한 상태로 몰고 갔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지금 추진 중인 정책들이 실패한 미국식 모델을 답습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고 문제가 있다면 그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부동산과 금융 분야에 거품을 일으켜 부실을 양산한 건설사·금융기관의 경영진과 미국 월가식 금융시스템 도입에 혈안이 돼 있는 경제부처 관료들에게도 엄정한 책임을 묻고 퇴출시켜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이명박 정권에게 이런 일을 기대하는 건 '자장면 시켰는데 배달부가 오바마일 가능성'보다 낮아 보인다.   

문제는 지금의 '카지노 자본주의'는 더 이상 고쳐 쓸 수도 없고, 고쳐 쓰면 쓸수록 더 만신창이가 된다는 걸 작금의 전 세계적 금융공황과 대한민국의 IMF에 이은 2차 금융위기가 선명하게 증명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자본주의로는 더 이상 나라를 건사할 수도 없다는 게 확인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정치권을 비롯해 각 주체들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대수술'을 기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리고 이는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진 자본주의 폐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확한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우선 각 주체들이 금융·건설 중심의 산업구조를 전면 수정하는 대안들을 대중들에게 과감하게 제시해야 한다. 또 신자유주의 시대에 차별받는 계급은 두말할 것 없이 노동자의 60%에 달하는 비정규직이다. 이들의 굴레를 하루속히 벗겨주는 게 오늘의 정치적 시대정신이다.  

정치인들은 이런 점들을 감안해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부터 과감하게 뜯어고친 새 예산편성안을 치밀하게 짜서 그걸 들고 대중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말로써가 아니라 국가 전체를 새롭게 디자인할 구체적인 밑그림부터 내놓고 논쟁을 벌여야 대안 없는 비판이라는 굴레도 함께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대안 제시와 실천을 통해 정치인이 대중의 지지와 정치적 리더십을 획득해가야 한다. 서민들도 그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스스로 정치세력이 되어야 한다.  

그런 과정 속에서 '모두가 함께 사는 따뜻한 공동체 사회'가 지속가능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한국식 경제사회 노선'을 새로이 정립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구성원 모두의 시대적 소명이자 이 위기를 반복되는 위기의 임시 모면이 아닌, 제대로 탈피하는 길일 것이다. 

먹고 살기 힘들수록 '정치'를 말하고 참여해야 

▲ 지난해 12월 12일 밤 예산 부수법안인 16개 감세법안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등 13개 법안이 직권상정된 가운데 1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기갑 대표와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감세법안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다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끌려 내려가고 있다. ⓒ 유성호 예산처리

정치에 대한 환멸도 좋고, 무관심도 좋다. 그러나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일수록 더욱 정치를 말하고 참여해야 한다. 부자들이야 정치가 보호해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살지만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은 정치 공간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나 대변자를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고단한 삶을 개선시킬 기회를 영영 갖지 못한다. 민주주의는 발언하고 참여하는 만큼 권리가 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최소한 '이런 식의 자본주의를 더 이상 이대로 계속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의지만이라도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지금보다 나은 사회를 향한 고민과 대안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고, 공론의 장에서 논쟁을 통해 새로운 사회구조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세가 형성될 수 있다. 그것이 곧 변화의 시작이자 지름길이다. 

자본가와 권력자 동맹에 맞서 서민대중이 '사람답게 살아남을' 길은 어디까지나 서민대중의 각성과 정치적 역량 그리고 정치 투쟁의 수위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들이 다방면에서 활성화되어야 한다. 

피의 혁명이 아니라, 현명한 국민들의 깨어 있는 의식들을 모아모아 이 불행한 '약육강식 자본주의'의 장막을 걷어치우고 새로운 희망이 동트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