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3. 3. 00:28
국민절망시대 이명박, '이게 나라인가'(2008.6.13) 이명박 정권 비평2009. 3. 3. 00:28
| 국민절망시대 이명박, '이게 나라인가' | |||||||||||||
| [이명박 정권 종합진단서] 진짜 괴담은 '이명박이 서민경제 살린다'였다 | |||||||||||||
|
김영국  | |||||||||||||
| '뭐 이런 놈의 정권이 다 있나' 정권 초기 100일은 허니문 기간이다. 이명박을 지지했든, 반대했든 임기 초반인 만큼 실수가 있다해도 어지간 하면 비판을 자제하고 지켜봐주는 게 예의다. 그러나 허니문 예의를 지키기엔 李 정권은 국민에게 '정말 참을 수 없는 인내'를 요구하고 있다. "뭐 이런 놈의 정권이 다 있나, 이게 나라인가."라는 '뼛성'부터 솟구친다. 단순히 이 정권을 지지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 돌아가는 '나라꼴'이 그렇다. "지대 짱나 오나전 캐안습 썁쑐레이션, 이명박 님아 매너좀요."란 고딩語가 절로 튀어나온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국민 절망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대로 4년을 더 갈 수는 없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방치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이 어떤 길을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2004년 2월 4일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盧 정권의 집권 초기 실정을 죽 나열하며 한 말이다. '6.10 100만 촛불집회'가 열리던 2008년 서울광장과 광화문에서, 나는 최 전 대표의 선견지명(?)이 담긴 이 절규를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게 고스란히 되돌려 주고 싶었다. 무엇보다 '국민성공시대'를 슬로건으로 내건 정권이기에 작금의 참담한 국정 난맥상을 최 전 대표의 '국민절망시대'란 명언보다 더 잘 표현할 재주가 없어서다. 광장에 모인 100만 촛불의 함성이 단지 미국산 쇠고기 반대 때문만은 아니며, 李 정권의 잇단 실정(失政)과 국정 전반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의 산물이란 걸 모르는 국민은 이제 없다. 사실 李 정권은 출범한 지 불과 100일 동안 사흘이 멀다하고 국민을 뿔나게 하는 실책들을 저질러왔다. 남들 임기 5년 동안에도 못 칠 사고를 달랑 3개월 만에 다 해먹었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벅차고, 다 하자면 책을 써야 할 판이다. 곳곳에서 '100일이 100년 같은 끔찍한 정권'이라는 탄식이 터져나온다. 어느덧 '정권 퇴진, 이명박 탄핵'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다. 정말 이러기도 쉽지 않다. 졸속·굴욕적인 '미국산 쇠고기 협상', 기름값 등 '물가 폭등', 부동산 투기와 논문 표절로 얼룩진 '강부자·고소영·S라인 내각 인사', 오락가락과 꼼수로 점철된 '한반도 대운하 정책', 영어몰입교육·학원 24시간 교습 허용 파문·0교시 수업 자율화·우열반 편성·자율형 사립고 신설확대 등 아이들을 잠잘 시간조차 없이 '무한경쟁과 사교육 광풍'으로 몰아넣는 교육 정책, 돈 없는 서민만 더욱 피폐하게 만들 '공기업 민영화, 의료보험 민영화' 추진, 5공식 언론 장악·통제,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과 우호적 북미 관계에 구경꾼 전락, 일본의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교과서 명기 등 李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이 국정 전반에 걸쳐 속속 드러났다. '가정집 온도 제한' 등 설익은 대책을 불쑥 내놨다가 여론의 된서리를 맞고 곧바로 거둬들인 정책도 한 둘이 아니다. '재벌은 좋아서 입이 찢어지고, 서민은 힘들어 가랑이가 찢어진다' '경제대통령'이란 슬로건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 정권은 경제 분야에서도 무능과 아마추어리즘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한달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오버하다 사태가 심각해지면 변덕이 죽 끓듯 정책을 바꾸면서 시장의 신뢰도 주지 못하고 있다. 서민들을 극한의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물가 폭등'과 여기에 기름을 부은 '환율 정책'이 대표적이다. 애초부터 국제유가 전망치를 90달러로 헛다리 짚으면서 사전 대책 마련의 기회를 놓쳐버린데다, 재벌 대기업의 수출과 경상수지 타산을 맞추기 위해 성장지상주의자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장서 '고의로' 환율 인상을 적극 유도하면서 안 그래도 치솟고 있는 수입 원자재 가격에 '덤'까지 씌우고 말았다. 이 정부가 물가상승 불길에 기름을 퍼부운 것이다. 그 바람에 임기 3개월 만에 물가는 IMF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폭등했다. 李 정권이 경제 분야에서 보여준 첫 작품도 주가 2000포인트가 아닌, 사상 초유의 '유가 2000원 시대'였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달리는 만큼 적자'인 탓에 전국 곳곳의 화물차들이 도로 위에 서버렸고, 출어에 나서야 할 어민들은 닻을 내린 채 고통스런 신음을 하고 있다. 살인적인 기름값을 감당할 수 없어 모두 출근한 평일 낮에도 아파트 내 주차장은 휴일을 연상케 하듯 빈 공간을 찾기 쉽지 않다. 그런가 하면 시골 어르신 집에는 기름보일러를 대신할 나무 땔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물가 폭등과 국민적 분노에 화들짝 놀란 정부는 급기야 지난 5월 21일부터 외환시장에 개입해 달러를 내다 팔면서 환율을 떨어뜨리기 시작했다.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해도 환율 하락을 예상하는 은행들을 향해 '사기 세력'이라고 발끈하며 '전가의 보도'처럼 구사해 온 고(高)환율 정책을 바꾸긴 했으나 이미 물가는 오를 대로 오른 뒤였고, 상승세도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지금처럼 물가가 상승한다면 올해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고 경기는 추락하는,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위기를 맞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경제가 아무리 성장해봤자 말짱 도루묵이다. 수출이 늘어나도 수입물가 상승으로 경상적자는 더욱 늘어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무엇보다 물가상승은 곧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와 구매력 축소로 이어져 경기 침체와 경제성장 둔화라는 악순환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서민들은 '제2의 IMF'나 그보다 더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벌써부터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지수'가 2001년 이후 7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고삐 풀린 물가를 더 이상 방치했다간 '제2의 광우병 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으며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시중에는 이미 '광우병보다 더 무서운 광유병(狂油病)'이란 신조어까지 생겼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듯 위급한데도, 이 정권은 경제정책 방향과 물가 대책(환율·금리) 등을 놓고 자기들끼리 내부에서 으르렁대며 우왕좌왕하고 있다. 도대체 이 정권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얼 준비했고,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대책이나 묘수가 나올 리 없다. 오로지 성장과 재벌 대기업 수출만을 생각하고 환율을 고의적으로 올려놓는 바람에 서민들은 '물가 폭격'을 맞고 신음하고 있는데, 뒤늦게 푼돈 몇 푼 쥐어주면서 고유가 대책이라고 내놓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그것도 모자라 이 정부는 지난 3월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우며 유류보조금까지 342.2원에서 287.7원으로 인하해 서민이 대부분인 화물차 운전자들의 목을 죄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했다. 일종의 최저임금제인 표준요율제 도입도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유야무야됐다. 이런 정부를 믿고 '운행할수록 손해'인 화물차 운전자들이 고통을 분담하겠다며 핸들을 잡을 리 만무하다. 오늘(13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으로 이 정권의 '친재벌-반노동' 정책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반면 재벌 대기업들은 서민들의 고통에 아랑곳 않고 '물 만난 고기'처럼 자신들의 배불리기에 혈안이 돼 있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5월 28일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재벌들이 공기업 민영화에 뛰어들어 무분별하게 확장해도 눈감아줘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는 李 정권의 '친재벌' 정책이 어떤 지경까지 와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지금 재벌들은 이 정권의 지독한 '재벌 사랑'에 편승해 공기업이든 뭐든 포크 들고 찍어먹을 날만 잔뜩 벼르고 있다. 아예 대놓고 공기업 인수를 표명하기도 한다. 정부가 투자하라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풀어주자 재벌 대기업들은 신규 투자는커녕 기다렸다는 듯이 이 정권의 민영화 정책에 편승해 공기업 등 알짜 기업을 인수하는 데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 정권의 신조인 '규제 완화'와 '민영화'가 경제 살리기와는 무관한 재벌 대기업과 가진 자들의 배불리기 수단일 뿐임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더욱 문제는 천민자본주의 졸부들이 판치는 대한민국에서 친재벌 정책이 갖는 위험성을 이 정권은 관심은커녕 개념조차 없다는 것이다. 되레 한술 더 떠, 서민들이 물가 폭등과 광우병 공포로 신음하고 있는 와중에도 여당인 한나라당은 강남 부자들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는 일에만 혈안이 돼 있다. 李 정권의 친재벌 성장지상주의 똥고집과 무능으로 우리 경제는 지금 '고물가-저성장-경상수지 적자'라는 최악의 3중고에 빠져들고 있고, 대기업·중소기업, 소득·소비, 교육의 양극화도 모자라 식생활(문화생활)의 양극화로 번지고 있다. 결국 이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내걸었던 '국민성공시대'는 '재벌성공시대'였고 '서민절망시대'였다는 게 지금까지 쏟아낸 각종 경제정책으로 확연히 드러난 것이다. 이 정권이 지금과 같은 경제 노선을 '작전상 후퇴'가 아닌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재벌경제야 활활 타오르겠지만 서민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은 그들 말대로 '골프에서 홀인원하고 돌아서 벼락 맞을 정도'의 확률에 불과할 것 같다.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괴담(怪談)은 '광우병'이 아니라 '이명박이 서민경제를 살린다.'는 대선 구호였던 것이다. 촛불시위 배후는 '李 정권의 무능·무책임·오만·독선·말바꾸기·뻔뻠함'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국민적 힘을 결집시켜 위기를 돌파해야 하지만, 이 정부는 광우병 쇠고기 파동 등에서 보듯 초장부터 너무도 많이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려 그마저도 불가능한 형국이다. IMF 위기 때 국민들이 새로 들어선 김대중 정부를 믿고 금반지까지 내놓으며 위기를 극복하던 모습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지경이다. 지금 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볼 때, 대통령이 경제 위기 극복의 선봉장이 되기는커녕 '최대 장애물'이 되고 있다. 사고는 자기가 다 쳐놓고 뒷감당은 국민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처신이 국민의 힘을 결집하는 데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민적 여론수렴 없는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과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식의 오만·독선·말바꾸기·뻔뻔함으로 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은 이명박 정권이 재벌 대기업의 수출을 위해 한미FTA 조기 비준과 한미동맹에만 집착한 나머지 부시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 미국 방문길에 때맞춰 국민의 건강주권을 내팽개치고 졸속·굴욕적으로 미국 쇠고기를 '묻지마 개방'하면서 국가의 격을 '바베이도스' 수준으로 떨어뜨린 퐝당한 사건이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등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 일방적인 '미국 퍼주기',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FTA를 뒷받침하기 위한 '선물용'으로 정부가 기존 입장을 180도 뒤집고 검역주권을 포기한 점, 협상 이후 국민적 반발이 일자 이를 해명하면서 불거진 대통령과 협상 관료들의 무책임한 발언과 뻔뻔한 말바꾸기·거짓말들, 영어 오역 논란과 뒤집힌 미국 동물성사료 조치를 비롯한 실무적인 협상의 치부들이 어우러져 국민을 분노케 했다. '대한민국이 고작 바베이도스 수준도 안 되느냐.', '태어나서 일본이 이토록 부럽기는 처음이다.', '힘없는 서민만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린 사람들이 참다 못해 거리로 뛰쳐나와 촛불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한미 쇠고기 협상이 민심을 악화시킨 저변에는 이처럼 갈기갈기 찢겨벼린 국민의 '상처받은 자존심'이 자리잡고 있다. 그럼에도 이 정권은 필리핀·말레이시아만도 못한 '등신 협상'을 해놓고서 국민 세금으로 미국 축산업자가 해야 할 '미국 쇠고기 안전하다'는 광고를 하고, 대통령과 정부 관료는 온 국민이 보는 방송에 나와 "국민 건강 보호가 최우선 정책"이라고 말하는 철면피를 과시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이 부아가 치밀어오른 국민을 향해 고비 때마다 염장을 질러댄 것이다. 상실감에 빠진 국민의 마음을 달래기는커녕 '상처난 데 소금을' 팍팍 뿌려댔다.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80% 국민을 향해 '무책임하다.'며 선전포고를 하기도 했다. "싫으면 안 사먹으면 되지 않느냐.", "정부가 개방하면 민간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광우병 얘기하는 사람들은) 한미FTA 반대하는 사람들 아니냐.", "(인적쇄신에 대해) 이번에 세게 훈련했는데, 뭘 또 바꾸냐.", "광우병 괴담이 확산되는 데 대해 솔직히 당혹스러웠다.", "1만명의 촛불은 누구 돈으로 샀고, 누가 주도했는지 보고하라.", "지금 재협상을 요구하면 통상마찰 등으로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 재협상하겠다고 무책임하게 얘기할 수 없다.", "(쇠고기 협상을) 노무현 정부 때 처리했으면 이런 말썽이 안 났지." 쇠고기 협상과 촛불시위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인식을 요약하면, 불순한 반미·좌파 세력(배후론)의 광우병 괴담(괴담론) 유포와 선동에 세뇌당한 '어중이떠중이' 국민들이 전 정권의 설거지를 한 것(설거지론)뿐인 나를 공격해 지지율이 떨어져 억울하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이명박 대통령의 '입으로 국민 염장지르기'는 전임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가히 '잠자는 사자 코털 뽑기' 수준이다. 특히 80% 국민의 염원을 묵살하고 통상마찰 운운하며 '재협상 불가'를 천명한 이 대통령의 발언(6월 6일)으로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던 5월 22일 담화문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빛이 바랬고, '국민 건강 보호가 최우선 정책이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대통령의 말 또한 거짓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 대통령의 재협상 불가론이야말로 허구이며 재협상 없는 협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같은날(6월 6일) 오전에는 국민과 한마음이 되자면서 오후엔 전혀 딴마음을 품고 있는 이 대통령의 모습에서 국민 수준을 너무도 '얕잡아 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귀를 열고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고 해놓고선,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에 거대한 컨테이너로 '명박산성'을 쌓아놓고 국민의 소리를 차단하는 이중성은 이 정권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해외토픽감이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의 민심과 동떨어진 '무개념 언행과 이중성'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킨 것이다. 그래서다. 촛불시위의 '진짜 배후'는 바로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었다. 촛불시위는 '왜 그 따위로 협상을 해서 나라꼴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 염장지르냐.'는 국민적 분노의 표출이기 때문이다. 민심 이반이 걷잡을 수 없게 되자, '잘된 협상'이라며 "질 좋은 고기를 값싸게 먹게 됐다.", "어느 나라가 자기 국민에게 해로운 고기를 사다 먹이겠느냐.", "협상문 한 줄도 바꿀 수 없다."며 우기던 대통령과 정부도 지난 5월 7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통상 마찰이 일어나도 즉각 미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며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민심이 수그러들지 않자 지난 6월 7일 이 대통령은 황급히 전화통을 붙잡고 미국 부시 대통령에게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애걸복걸'하면서 애초 협상이 잘못됐다는 걸 자인하고 나서 국제적 망신을 샀다. 6.10 촛불집회에는 쇠고기 협상 주무장관인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국민에게 사죄하러 왔다."며 발언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다 '매국노'란 손가락질만 받고 쫒겨나기에 이르렀다. 협상안에 담긴 수많은 문제점들을 재협상 없이 실효성도 없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금지'만을 요구하는 미봉책에 성난 민심이 수긍할 리 만무했다. 그럼에도 이 정권은 성난 민심에 항복하기는커녕 여전히 추가협상이니 한미FTA 조기 비준이니 하면서 꼼수만 쓰고 있다. 한미FTA 비준으로 지난 2007년 한미FTA 타결 시 보여주었던 방송과 조중동의 '장미빛 환상 도배질'로 여론을 호도했던 것처럼, 쇠고기 정국을 한미FTA 국면으로 반전시킬 기회를 찾고자 함이다. 그러나 졸속·굴욕적 쇠고기 협상의 여파로 최근 들어 부쩍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한미FTA 독소조항'들에 대한 자료와 정보가 늘고 있다. 광우병 사태에서 보듯 인터넷 상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학습하고 정보 공유 과정을 통해서 한미FTA 실체에 대해서도 한 꺼풀씩 벗겨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7년과 달리 한미FTA 협정문에 나타난 수많은 '정책주권 포기'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 정권의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발언과 이중적인 처신, '눈 가리고 아웅'식 꼼수들 때문에 지금 국민들은 '돌아버릴' 지경이다. 이 대통령과 정부 관료 그리고 조중동의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식의 말바꾸기와 국민 수준을 얕잡아 보는 오만이야말로 국민들을 미치고 화병나게 만드는 '염장 프리온'이자, '대한민국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닐 수 없다. 미친 교육, '공부하다 죽었다는 학생 없다' 유치원·초·중·고등학교만큼은 나라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무상 교육 등에 대한 방침 없이, 덮어놓고 영어 경쟁력만 강조하고, 0교시 수업 자율화, 우열반 편성, 자율형 사립고 신설확대 등으로 아이들을 잠잘 시간조차 없이 '무한경쟁과 사교육 광풍'으로 몰아넣는 이 정권의 신자유주의 교육 방식은 서민들만 더욱 양극화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학비 대느라 등허리가 휘는 '교육 노예'가 따로 없다. 그럼에도 주부들의 입으로 전해지는 영어 사교육 실태는 거의 준전시(準戰時) 상황이나 다름없는 '영어몰입 사태'다. 영어 유치원에는 아이들이 몰려 대기자 리스트가 등장한 지 오래고 심지어 유치원 입학을 위한 과외까지 등장했다. 급한 마음에 초등학생을 필리핀 등지로 단기 어학연수를 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주무부처 장관의 무소신·무능력·무책임은 악화된 교육환경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0교시 수업, 우열반 편성을 허용하는 '4·15 학교자율화' 방안을 발표하고 반대 여론이 들끓자 "온 국민이 환영하고 좋아할 줄 알았다."고 말해 주무장관의 교육현안에 대한 무지에 국민을 아연실색케 했다. 이 정권이 입만 열면 자율과 경쟁, 규제 철폐만을 강조하다보니 한나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는 한술 더 떠 '학원 24시간 교습 무제한 허용'이라는 조례를 만들었다가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고 사교육만 창궐한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다시 철회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다. 특히 이 조례를 주도한 정연희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한나라당)은 여론의 반대에 대해 "건강권은 자기가 지키는 것이지 국가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성인들이 일을 하다 과로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있어도 '학생들이 공부하다 피곤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굳이 기관이 나서서 '몇 시까지 공부해라, 자라'고 하는 규제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연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막가파식 망언을 쏟아내 성난 민심을 들끓게 했다. 이런 지경이니 李 정권의 '미친 교육'에 대한 중고등학생들의 반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10대 중고등학생들의 촛불집회 참여와 자유발언에서 쏟아내는 분노는 단순히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공포뿐만 아니라 이 정권의 '무지막지한' 시장만능주의 교육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개국공신들의 '전리품 챙기기' 암투와 '오빠 아잉' 청탁 이런 총체적 난국에도 청와대·정부·여당은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 국정 운영과 정책 방향 등을 놓고 사사건건 자기들끼리 내부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정두언 의원의 '대통령 주변 일부 인사들의 권력 사유화' 발언으로 촉발된 李 정권 실세들의 노골적인 인사 전횡과 권력 암투는 쇠고기 파동으로 분노한 국민들을 더욱 '어이상실'케 하고 있다. '민비 같은 존재'(류우익 대통령실장), '이간질·음해·모략의 명수'(박영준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 '오빠, 나 이번에 안 시켜주면 울어버릴 거야~잉. 알았지~잉'(전 청와대 수석), '전리품 독식자', '간신들', '지하철 건달들'... '전리품 챙기기'에만 골몰했던 개국공신들의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치부들이 강부자·고소영·S라인 인사의 원인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공기업과 공공기관, 국책연구기관, 방송계 등 전방위에 'MB맨'들이 속속 내정되고 있다. 작금의 국정 위기가 청와대와 내각의 인사실패에서 시작됐고, 인적쇄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비등함에도 아랑곳없이 '내 멋대로 인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李 정권 핵심부터 통제 능력을 상실한 채 '과도기적 현상'이라는 말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개판 오분 전'이다. 벌써부터 말기적인 '총체적 붕괴' 수순으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낳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 정권이 내놓은 대책마다 핵심은 제쳐놓고 눈속임, 땜질식(미봉책)인데다, 여론과 정치적 시간표에 따라 춤을 춘다. 매사 되는 일은 없고 겉돌기만 한다. 국민들은 신발을 신은 채 가려운 발바닥 긁듯 답답하고 속만 터진다. 오죽하면 이 정권의 핵심세력과 동맹군인 조중동조차 연일 '소통의 실종'과 '청와대와 정부가 뭘 해야하는지조차 모른다.'며 아마추어리즘을 질타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기업과 정치는 엄연히 다른 영역이다.'는 말에 귀를 닫고 'CEO 출신 경제대통령만이 좌파 10년이 망친 나라를 구한다.'며 서민들에게 '묻지마 이명박 지지'를 앞장서 부추긴 조중동이 벌써부터 'CEO 대통령의 한계'를 말하며 이 대통령의 능력을 폄하하기 시작한다. 심지어 '광우병 괴담과 촛불시위의 배후에 반미·좌파 세력이 있다.'는 정권 핵심과 조중동의 색깔론을 이 정권의 우군인 '박사모'가 촛불시위에 참가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 수입 반대집회를 두고 자꾸 좌파 배후설을 흘리고 있는데, 이것은 일부 좌파 세력의 목소리가 아닌 전 국민의 목소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나왔다."며 면박을 주기도 했다. 그만큼 국민들 사이에 '거짓말 정부'로 인식되고 '국민절망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데, 李 정권 스스로의 책임이 너무 크다. 전무후무한 '임기 3개월만에 레임덕'..'미친소 뒷걸음치다 쥐 잡다' 결국 정권 출범(취임) 100일 만에 李 대통령의 지지율은 17%대로 급추락했고,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반대하는 국민은 무려 70~80%에 이르고 있다. 불과 3개월 만에 지지율이 정반대로 역전된 것이다. 심지어 지난 대선 때 이명박을 지지한 사람 중에도 절반 이상이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며 돌아섰다. 李 정권의 '임기 3개월 만에 레임덕 지지율 달성'은 우리 헌정사에 전무후무한 일로 역사에 길이 남을 '진기록'이 아닐 수 없다. 이대로는 레임덕을 넘어 국정 수행 자체가 어려운 수준이다. 아니나 다를까. 심각한 민심 이반과 정권 위기의 징후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처음 실시된 '6.4 지방자치단체 재보선'에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참패로 여지없이 확인됐다.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과 4.9 총선에 압승했던 수도권에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전패한 것은 물론, 특히 서울에서는 구청장·시의원·구의원까지 '싹쓸이 패'를 당했다. 설상가상으로 텃밭인 영남지역에서마저 무소속과 민주노동당 등에 밀려 참패했다. 사상 두번째로 낮은 재보선 투표율(23.3%)도 한나라당의 추락을 막지 못했다. '反노무현의 늪'에 빠져 2004년 총선에서 과반수 달성 이후 각종 재보선에서 '40대 0'이라는 기록적인 연전연패를 거듭한 과거 열린우리당의 전철이 '反이명박'으로 명패만 바꿔달아 한나라당에게 악몽처럼 되풀이되는 형국이다. 지난 4.9 총선 때까지 이어지던 '묻지마 이명박, 묻지마 한나라당'이 '이명박과 한나라당만 아니면 된다.'로 180도 돌변하는 데 불과 두 달도 안 걸린 것이다. 그만큼 우리 국민의 '정치적 사고의 주기'가 매우 짧고 빨라졌다는 의미이다. 여론 형성과 변화의 속도가 그만큼 빨라진 탓이다. 이 정권이 신봉하는 '시장 논리'대로 하자면, 이명박 대통령은 리콜 대상이 아니라 이미 폐기처분 대상이 된 것이다. '이명박 탄핵', '독재 타도', '못살겠다 갈아보자!' 구호가 거리에 쏟아져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물론 20%대의 저조한 투표율로 볼 때 이번에 선전한 통합민주당이 이명박 정권에 대항하는 야당으로서 국민적 대표성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민주당의 노력에 의한 결과라기보다는 '쇠고기 정국'에 의한 반사이익의 측면이 커서 마냥 기뻐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악화된 쇠고기 민심이 이번 선거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쇠고기 수입 파동은 쇠고기 업자들의 자율결의니 하는 꼼수나 청와대 수석과 내각의 장관을 바꾸는 인적쇄신 따위로는 결코 돌파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이런 놈의 나라'(이회창)-'엉망인 나라'(박근혜)-'이게 나라인가'(조선일보) 이쯤 되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전(前) 정권을 향해 비수처럼 쏘아붙인 유명한 말들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런 놈의 나라', '엉망인 나라', '이게 나라인가'다. 지난 2001년 10월 12일 재보선 정당연설회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김대중 정권을 향해 "박정희 대통령은 짧은 기간 동안 나라의 기초를 닦았는데, 무능한 지도자가 나라를 '이 꼴'로 만들었다."고 쏘아붙였다. 당시 자리를 함께한 박근혜 부총재는 한술 더 떠 "지금처럼 나라가 엉망인 적이 없다."고 거들었다. 이회창 씨는 또 한나라당 대선후보 시절인 2002년 5월 30일 강원지역 정당연설회에서 김대중 정부를 향해 "'망나니' 같은 인사정책으로 '이런 놈의 나라'를 만들었다."며 맹비난한 바 있다. 조선일보는 2003년 2월 10일자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김대중 정권의 대북송금 의혹과 남북 교류·협력을 비난하며 "대한민국이 정녕 제대로 된 나라라면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근본이 흐려지는 듯한 장면이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보수적 시민단체인 자유시민연대는 2006년 5월 10일 노무현 정권을 향해 '이게 나라인가.'라며 실종된 대한민국을 원상회복시켜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제 눈을 돌려 이명박 정부의 100일 동안 나라꼴을 보자. 이들의 분노는 고스란히 이 정권에게 향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쇠고기 검역주권을 통째로 미국에 갖다 바쳐 나라의 격을 바베이도스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일개 미국대사로부터 온 국민이 "미국산 쇠고기와 과학에 대해 더 배워라."며 훈계를 들어야 하는 이명박 정권이 운영하는 나라는 조선일보에게 어떤 나라인가. 좌파 척결을 외치며 10년 만에 되찾은 '우파의 나라'는 지금 제대로 된 나라인가. 이회창, 박근혜 씨에게 묻고 싶다. 지금 이명박 정권보다 더 '엉망인 나라꼴'을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의 분기탱천한 명언들을 이 정권에게, 그것도 단 3개월 만에 되돌려줄 줄은 미쳐 생각도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경선후보 시절인 작년(2007년) 6월 14일 "좌파 정권이 5년 더 연장된다면, 국민들은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어 모두 떠날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말도 머지않아 고스란히 돌려줘야 할 것 같다. 지금 국민들은 이 정권의 남은 4년 9개월을 참고 견디느니 차라리 떠날 생각을 하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이다. / 편집위원 * 글쓴이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 |||||||||||||
| |||||||||||||
| 2008/06/13 [20:08] ⓒ 대자보 | |||||||||||||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8.6.13)
=====================
어느 네티즌이 주식 관련 사이트로 유명한 팍스넷(PAXNET)에 이 글을 펌했는데, 당일 최고 조회수에 최고 추천수를 기록.
☞ 바로가기
서프라이즈에 어느 노빠가 발췌해서 올려놓고 추천 점수 1336로 울트라뷰에...
ㅁ 해당 글 바로가기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119371&table=seoprise_11&level_gubun=ultr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