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25. 03:48
PD수첩, "한미FTA 추진과정, 황우석 사태와 똑같아"(2006.7.5) 한미FTA 역사쓰기2009. 2. 25. 03:48
| "한미FTA 추진과정, 황우석 사태와 똑같아" | |||||||||||||||||
| PD수첩, '나라 팔아먹기 딱 좋을' 무능한 국회와 정부 거짓말 폭로 | |||||||||||||||||
|
김영국  | |||||||||||||||||
| 7월 4일 방송된 'PD수첩'의 <론스타와 참여정부의 동상이몽-한.미 FTA>에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국회 재경위에 그거(한미FTA 연구) 할 놈 없어."라고 잘라 말했다. 한미FTA에 대해 우리 국회의원은 잘 몰라서 연구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말이었다. 국회의원들의 무능이 어디까지인지, 적나라한 자기고백이 아닐 수 없다. PD수첩은 한미FTA를 주도하고 있는 정부 관료들의 '거짓말과 말바꾸기'도 증명해냈다. 여전히 정부는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 재개, 약값 인하 중지,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완화 등 '4대 선결조건 내주기'와 한미FTA 협상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4대 선결조건 수용에 대해 줄기차게 "양국간 통상현안을 해결한 것이지, 한미FTA를 위한 선결조건은 아니다"며 '선결조건'이라는 말 자체를 부인해왔다. 슬픈 대한민국 국회, "한미FTA?, 그거 할 놈 없어" 이와 관련 김종훈 FTA 협상대표도 지난 4월 24일 국회 토론회에서 "4대 선결조건과 한미FTA 협상은 관계가 없다"며 만약 4대 선결조건이 협상과 관련 있다는 걸 표현한 정부 문건이 나온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PD수첩 팀이 이날 방송에서 공개한 정부 공식 문건에는 '4대 선결조건'이라는 말도 분명히 있고, 그 추진현황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 <최근 FTA 여건변화 및 대응방안>이라는 '대외경제위원회 실무기획단 및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명의의 2005년 9월 12일자 정부 문건에는 '4대 선결조건의 추진현황은 어떠한가'란 제목아래 4대 선결조건 및 미측 요구 중 스크린쿼터 축소와 쇠고기 수입 재개는 '완전 해결',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과 의약품 관련 투명성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그 추진현황까지 명시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정부 문건이 나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던 김종훈 수석대표 모두 PD수첩 팀의 거듭된 인터뷰 요청에도 답하지 않았다 한다. 대한민국 협상대표는 '국적만 한국' 우리측 협상대표이기도 한 김종훈 대표는 국회 한미FTA 토론회에서 한 패널이 "한.미간 영화 점유율 차이도 엄청날 뿐 아니라, 영화산업에서 한.미간 무역수지 적자가 무려 25배나 된다."며 "왜 이런 건 미국측에 따지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 김 대표는 "그건 미국 사람들이 우리 영화를 잘 안보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영화인들이 미국 사람이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면 될 것 아니냐."고 무책임하게 답했다가 방청객의 폭소와 함께 "당신 미국사람이냐!"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한미FTA 대한민국 협상대표는 '국적만 한국이지 몸과 마음은 이미 미국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PD수첩은 "취재진이 찾은 멕시코, 캐나다의 주요 도시마다 어김없이 노숙자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면서 이는 NAFTA 이후 멕시코, 캐나다의 현재를 상징하는 장면이라고 꼬집었다. PD수첩은 또 한미FTA에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매우 위험한 요소'가 있다며 'FTA하에서 투자 분쟁과 관련된 소송' 문제를 꼽았다. FTA협정의 투자조항에 따라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상대국 정부의 공공서비스, 국민 건강, 환경을 위한 조처에 대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동을 걸고, 상대국 정부는 국민 혈세로 엄청난 보상금까지 물어주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PD수첩은 NAFTA 이후 멕시코, 캐나다의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미국은 투자 분쟁 소송에서 한번도 진 일이 없다고 했다. 7월 3일자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이번 취재차 멕시코를 직접 다녀온 김재영 PD는 "참여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며 한미FTA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만, 캐나다와 멕시코의 현재는 결코 밝지 않다."고 말했다 한다. "한미FTA 추진과정은 황우석 사태와 흡사해" PD수첩 취재팀은 "참여정부의 한미FTA 추진과정은 황우석 사태가 진전되는 양상과 너무도 닮아 있다."고 지적했다. "검증되지 않는 숫자로 국민들에게 경제적 효과가 홍보되는 것도, 몇몇 고위 관료들에 의해 밀실에서 정책이 결정되는 것도, 반대 의견에 대해 대통령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도, 대한민국의 경쟁력과 미래가 걸려 있다는 정부의 수사까지도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이다. 김재영 PD는 "황우석 사태와 마찬가지로 한미FTA 추진과정에서 무엇보다 시민사회를 절망시키는 것은 참여정부라는 이름의 권력 아래 시민사회 구성원의 목소리가 철저히 소외된 채 정책이 결정되고 진행된다는 점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통상교섭 관료들의 관행을 누구보다 가까이 지켜봤던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이 "내용이 어떻게 타결되든 어차피 자세하게 보도되지 않을 것이고, 나쁜 효과는 3년 후에나 나타날 것이니까 타결만 되면 '아. 타결했다'해서 그 사람은 영전돼 어디 대사로 나간다. 그런데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일망정 타결을 못 시키면 무능한 사람으로 찍혀 승진에 지장있다."며 우리나라 통상교섭 관행을 소개하기도 했다. 방송 마무리에서 최승호 책임피디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협상을 하는 입장에서 정부의 고충도 크겠지만, 국민들의 불안감도 만만치 않다."며 "그 불안감은 협상의 내용이 철저하게 비밀로 부쳐지고 있고, 협상을 견제할수 있는 세력이 없다는 데서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너무도 아프고 슬픈 지적이 아닐 수 없다. 한미FTA에 '미쳐도 단단히 미친' 국정홍보처 국정홍보처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인 <국정브리핑>이 한미FTA 홍보 기사를 위해 '가짜 인터뷰'까지 했다가 사과를 했던 게 바로 얼마 전 일이다. 이번엔 뒤늦게나마 한미FTA 실상을 보도한 일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국정홍보처는 '횡포 수준'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남의 눈 속에 티만 보지 말고, 자기 눈 속의 대들보를 먼저 보라’는 옛말은 이런 국정홍보처의 이중적 처신을 두고 한 말이 아닐 수 없다. 38억원이나 되는 국민 혈세를 퍼부어 가며 그들이 한미FTA 홍보에서 보여준 '선전선동 수준의 편파성'에 비하면 방송사의 일부 한미FTA 프로그램은 그야말로 '조족지혈'이었다. 아니 턱없이 모자란 ‘균형 잡기’에 불과했다. / 편집위원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 |||||||||||||||||
| 2006/07/05 [15:18] ⓒ 대자보 | |||||||||||||||||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6.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