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3. 3. 04:59
(펌) 임종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권보호 '외길' 결실(2007.9.18~2008.9.5) 좋은 정치인 평론/임종인2009. 3. 3. 04:59
☆ 임종인 의원. 정말 이런 의원도 드물다. 보면 볼수록 참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정치인이다. 희귀종이다.
무릇 국회의원이란 당장 표가 안 되도 이 땅의 소수자를 위해 늘 따뜻한 눈과 마음을 가져야 한다. 국회의원이 아니면 누가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겠는가.
지금은 범여권과 함께 도매금으로 주목을 못 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대중들이 임종인의 소신과 일관성에 반드시 '믿음'으로 보답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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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기간 현역병 2배, 너무 가혹하다” | ||||||||||||||||||||||
대체복무제 이끈 임종인 의원 환영 논평, 복무기간 2배 징벌적 단축해야 | ||||||||||||||||||||||
정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방침 발표 정부는 오늘(18일)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집총(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군 입대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종교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희망자는 사회복무자들의 배치 분야인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환경안전 분야 가운데 노동강도가 가장 높은 곳에서 복무하게 될 전망이다.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 경남 마산의 결핵병원, 서울과 나주, 춘천, 공주 등의 정신병원 등 9개의 국립 특수병원과 전국 200여개 노인전문요양 시설 등이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1만 9500여 명이 수용돼 있는 이들 기관에 연간 750명 가량의 대체복무자들을 배정한다는 복안이다. 대체복무자 1명이 26명을 돌보는 셈이다. 수용자들은 대체로 24시간 근접 관찰 및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체복무자들은 해당 시설에서 지내야 한다. 특히 나이가 많고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은 거동하기 불편해 목욕수발도 해야 한다. 대체복무자들의 복무기간은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로 정해졌다. 이는 공익근무요원 등 일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보다 14개월이 길다. 정부는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와 관련,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내년까지 병역법 개정안과 향토비군설치법, 사회복무시행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가 오늘 종교 또는 양심 등의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은 건, '전과자'를 양산하는 현제도가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돼야 한다는 필요성과 함께 종교적 신념과 신앙심에 기반을 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배려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또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하자는 국민의 찬성 여론도 지난 몇 년 사이 크게 높아진 데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종교적 병역거부자는 매년 750명 이상 발생하고 이들 대부분은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아 젊은 시절부터 '전과자'로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권보호 운동 '외길', 임종인 의원 '결실' 한편 "양심적 병역 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할 정도로, 그동안 이를 위해 병역법 개정안을 내는 등 줄기차게 노력해온 '임종인' 의원(무소속, 경기 안산을)은 오늘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키로 방침을 정한 데 대한 소회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로 올렸다. 임 의원은 그동안 보수단체 등으로부터 온갖 비난을 들으면서도, '우리 사회가 소수자 인권에 대해 더이상 침묵해서는 안된다.'며 지속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을 주장해왔다. 임 의원은 오늘 "그동안 대체복무제 도입을 앞장서 주장해온 사람으로서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그러나 정부의 시안이 대체복무 허용 대상 범위의 축소, 현역병의 2배에 이르는 복무기간 등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에 가깝다."며 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아래는 임종인 의원의 글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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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8 [21:36] ⓒ 대자보 |
http://www.cjycjy.org/bbs/view.php?id=anybody&page=83&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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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소록도 44개월 … 현역보다 힘들어`
[중앙일보]논란 불붙는 대체복무 어떻게 하나
종교적 병역 거부 연평균 752명 ==>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889124
ㅁ 춘천지방법원, "대체복무제 마련하라"며 병역법 위헌제청
"양심적 병역거부자 포용 위한 대체복무 필요"
"대체복무 유보 문제있다", 대체복무 허용 않는 '병역법' 위헌 제청(2008.9.5)==>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7&newsid=20080906223604296&p=imbc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255111
http://www.ytn.co.kr/_ln/0103_20080905204556422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08805.html
ㅁ 양심적 병역 거부, 매년 7백명 실형(2008.9.6)==>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7&newsid=20080906223605297&p=imbc
ㅁ 독일, 대체근무가 더 많다 ==>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209364_268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