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국

조승수로 단일화시 한나라당에 13.8% 이상 앞서 조승수로 단일화하면 '압승', 김창현으로 단일화하면 '근소한 패배'. 오늘(24일) 발표된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관련 최종 여론조사 결과이다.   ▲ 경상일보·울산MBC-울산리서치 4.21~22일자 여론조사     © 대자보 어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4.29 울산 북구 재선거에 앞서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 단일화를 하기로 전격 합의한 가운데, 이 같은 결과가 나와 오늘 내일 중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단일화 여론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상일보>와 <울산MBC>가 여론조사기관인 '울산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이틀간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진보 양당의 후보 단일화시 지지도 변화까지 담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김창현으로 단일화시 '1.8% 뒤져' 충격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진보신당 조승수 후보로 단일화할 시에는 조 후보가 37.2%의 지지를 얻어 한나라당 박대동 후보(23.4%)에 13.8%의 큰 차이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 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적극투표층에서도 조 후보는 43.8%의 지지로 박 후보(28.6%)를 15.2% 차이로 따돌리면서 압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진보신당의 낮는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의 인물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김창현 후보로 단일화할 시에는 한나라당 박 후보에 근소한 차이로 패배할 것으로 예상돼 충격을 주고 있다. 김 후보가 단일후보로 나설 경우 김 후보는 28.8%의 지지로 한나라당 박 후보(30.6%)에 1.8% 차이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투표층에서도 김 후보 33.7%, 박 후보 36.5%로 격차(2.8%)가 더 벌어졌다. 비록 오차범위 내의 접전이지만 후보 단일화에도 불구하고 지는 수치가 나오는 건 상당히 의외의 결과다. 이 같은 결과는 단일화 여론조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김창현 후보 측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에 실시된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조 후보가 김 후보에 비교우위를 보이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어 김 후보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단일화 안 하면 둘 다 패배, 단일화시 당선가능성도 앞서 한편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현 상태로 선거를 치룰 경우, 후보 간 지지도는 박대동 24.2%(적극투표층 29.2%), 조승수 20.0(22.9)%, 김창현 14.2(16.8)%, 김수헌6.2(8.3)%로 지난 1차 조사(4.13~14) 때보다 선두 3명의 후보 지지도가 나란히 상승했다. 다만 1·2위 간 격차가 1.2%에서 4.2%로 조금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경상일보·울산MBC-울산리서치 4.21~22일자 여론조사     © 대자보   이에 따라 단일화가 없는 상태에선 한나라당 박 후보의 어부지리 당선이 예상된다. 어제 진보 양당의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며 사퇴한 민주당 김태선 후보의 지지도는 2.0%에 불과해 다른 후보의 지지도 변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들은 세 후보 모두 확실한 지지층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다. 또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여부에 따라 지지도가 크게 바뀜으로써 후보 단일화가 이번 재선거의 최대 쟁점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번 조사에서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당선가능성에서도 진보 단일후보가 35.2%로 박 후보의 33%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단일후보 누구냐' 이목 쏠려 그러나 여전히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은 무응답층이 33%나 돼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긴 이르다. 특히 후보 단일화가 선거일을 불과 2~3일 앞두고 이뤄진다는 점과 진보 양당의 앙금 등으로 시너지 효과가 실제만큼 나타날지 장담할 수 없는데다, 영남 지역 특성상 진보 단일화에 대한 위기감으로 한나라당 지지층의 막판 결집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 선거 결과를 단정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 또한 두 달여의 후보 단일화 과정이 지나치게 선거공학적으로 흘러간 측면이 있어 과연 진보·노동의 가치를 선거 공간에서 얼마나 대중들에게 알리고 호응을 받았는 지도 두고두고 아쉬운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종 단일후보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와 울산 북구 노동자들의 단일화 열망, 그동안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추이 등으로 볼 때 이번 후보 단일화는 진보 후보의 당선가능성을 크게 높일 것이란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오는 26~27일 사이에 발표될 것으로로 예상되는 최종 단일후보가 누가 될지, 패배한 후보가 깨끗하게 승복하고 단일후보의 손을 들어줄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조사에서 울산 북구의 정당지지도는 한나라당 34.8%, 민주노동당 18.4%, 진보신당 4.0%, 민주당 3.4% 등의 순을 보였다. 그러나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파'도 36.4%나 돼 정치 불신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투표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응답자는 63%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차의 51.6%보다 11.4%포인트나 늘어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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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장 선거, '제2의 김상곤' 나올까?

진보정당·시민단체 연합 '최준열' 후보, '시흥을 출산한 남자' 꿈꾸다

[오마이뉴스] 2009.4.16

김영국 

진보 가문, '십년 가뭄에 단비' 

제2의 김상곤이 나올 수 있을까. 이번엔 시흥시장이다.  

지난 8일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야권 단일 후보를 내세워 승리를 일궈낸 지 일주일만에 진보 진영이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실험을 시작했다.  

오는 4월 29일 치러지는 경기도 시흥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을 제외한 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 등 진보개혁 성향의 야 3당과 시민단체가 연합해 '무소속 최준열' 후보를 공동 지지·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 시민후보 추대합니다 노동+진보+창조가 뭉쳤다! 14일 민노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 3당 대표들이 시흥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시민후보 최준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 연합뉴스 최준열

민노당 강기갑 대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만나 손을 맞잡고 '시민후보 최준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앞서 3월 18일엔 시흥시의 진보개혁 시민·노동단체 인사들이 '범시민후보'로 최준열 씨를 추대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 후보는 진보정당·시민사회단체 연합 후보로 자리매김했다. 더불어 한나라당, 민주당 후보와 3자 구도를 형성하며 지지율 제고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김상곤 경기교육감 당선자가 민주당을 포함한 반MB 진영 전체의 단일 후보였다면, 최준열 후보는 '민주당만 뺀 반MB 단일 후보'인 셈이다. 그래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락가락한 노선에 큰 불신을 갖고 있는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이번에는 민주당을 제외한 채 '진보 단결 구도'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이런 시도가 근래에 보기 드문 사례일 뿐만 아니라, 향후 정치권 변화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종의 실험적 성격도 있어 진보 진영에선 시흥시장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볼 맛 안 나는 선거판에 그나마 '볼만한 곳'이 생긴 셈이다.   

집권여당-보수야당-진보·시민연합 '진검승부' 

이번 선거에 한나라당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비서실장을 지낸 노용수(43) 전 경기도의원을 공천했고, 민주당은 고 제정구 의원의 비서였던 김윤식(43) 전 경기도의원을 내세웠다. 무소속 진보연합 대표로 나서게 된 최준열(50) 후보는 현재 중앙산부인과 원장으로 시흥YMCA 초대 이사장과 시흥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 상임대표를 역임한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 왼쪽부터 한나라당 노용수, 민주당 김윤식, 무소속 최준열 후보 ⓒ 김영국 최준열

이로써 시흥시장 선거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보수 양당에 무소속 진보연합 후보가 도전장을 낸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출마한 후보도 딱 이들 3명뿐이다. 군더더기 없이 집권여당, 보수야당, 진보·시민연합이 진검승부를 펼치게 됐다. 시흥시장 선거는 인천 부평을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이명박 정권에 대한 수도권의 민심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기도 하다.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총 16곳으로 국회의원 5곳(인천 부평을, 울산 북구, 전주 완산갑, 전주 덕진, 경북 경주시), 기초단체장 1곳(경기도 시흥시), 광역의원 3곳(서울 광진구, 강원도 양양군, 전남 장흥군), 기초의원 5곳(광주광역시 서구, 충북 증평군, 전남 영암군, 경북 경주시 마.아선거구), 교육감 2곳(충청남도, 경상북도)이다. 

그러나 친이-친박, 정세균-정동영, 조승수-김창현 등 여야 모두 '집안싸움'에 골몰하면서 정상적인 의미의 여야 대결 구도가 실종되고 있다. 그만큼 재보선 이후 각 정파가 극심한 후유증과 변화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운명, 각 당의 계파 간 경쟁구도, 진보 진영의 주도권 등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준열 "진정성 없는 민주당, 단일화 제안해도 거부할 것" 

이런 가운데 시흥에서 진보 진영이 시민단체와 연합해 단일 후보를 내세운 것은 쾌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당선 전망까지 쾌청한 것은 아니다. 민주당과 진보연합 후보가 동시에 출마하면서 야권 표 분산이 당장의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보수 진영에서 단독 출마한 한나라당 후보만 어부지리를 얻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따라서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관심과 논란은 선거기간 내내 계속될 전망이다.  

시흥시는 지역 국회의원 두 명이 모두 민주당 의원(조정식, 백원우)으로 비교적 야성이 강한 곳이다. 따라서 민주당도 단일화 필요성만큼은 인정하고 있다. 최준열 후보도 지난 2월 24일 출마 선언 때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단일 후보 선출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 측에서 과거 시흥시장 재임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당한 사람을 또 다시 공천했다가 갑작스럽게 교체하는 등 야권 단일화의 취지를 무색게 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특히 후보 등록 이후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상태에서 단일화란 어느 일방의 사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쉽지 않아 보인다. 그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최준열 후보도 이런 점을 의식, 기존 정당들의 정치 논리에 구애받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어제(15일)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야권 단일화에 전혀 진정성도 열의도 없다."고 일침을 가한 뒤, "아무리 어려운 악조건에서도 자기가 열심히 해서 스스로 우월성을 가지고 시장에 당선되어야 한다."며 단일화 논란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나의 출마는 일단은 당선되는 데에 있지만, 또 하나는 기존의 정치판을 바꾸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나가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도록 하나의 촉매제가 되고 싶다."며 "이런 뜻이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후보 단일화로 주저앉고 이런 것은 나의 뜻, 의지, 목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선거 중간에 민주당이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다 해도 거기에 큰 비중을 두지 않겠다."며 "지금에 와서 후보 단일화는 효과도 별로 없다. 시기적으로도 완전히 지나갔다. 단일화 제안이 와도 거부하고 나의 입장을 가지고 시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쐐기를 박았다. 

왕성한 풀뿌리 운동의 산물, 진보 색깔 뚜렷

시흥시는 민선 초대 시장부터 4번째 시장이었던 이연수 씨까지 모두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물러난 악몽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시흥시민들은 시장의 부정·비리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한 시민은 후보자가 명함을 건내자 "시장 필요 없어" 하며 눈 앞에서 명함을 집어던지는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이번 시흥시장 보궐선거는 한나라당 소속의 이연수 전 시장이 2007년 12월 뇌물수수죄로 구속된 이후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5000만 원의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게 된 것이다. 

이 전 시장이 구속됐을 당시 시흥YMCA, 시흥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직 사퇴를 촉구했으나 이 전 시장이 사퇴하지 않자 2008년 여름 주민소환운동을 전개했고, 당시 주민소환운동을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최준열 후보다. 최 후보는 이연수 시흥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 상임대표로 활동하면서 4만6천여 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지지 서명을 이끌어냈다. 이처럼 최 후보는 지역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로 이번 선거에서 시흥지역 시민·노동단체의 추대를 받아 출마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민주노동당 시흥시위원회와 진보신당 시흥시 당원협의회 등 진보정당들도 적극 동참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6일 주민소환운동의 완성과 진보적 가치 실현, 반MB 연대라는 틀 속에서 별도의 후보를 내지 않고 최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고, 창조한국당도 최 후보 지지 대열에 가세하면서 지난 14일 국회에서 진보개혁 3당 대표가 공동 지지 선언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배경 속에 출마한 최준열 후보는 '경제는 살리고 부패는 끊고'라는 모토로 부패 척결을 위한 시장 직속 클린행정시민위원회 신설, 예산계획·심의·확정 과정에 시민참여 보장, 교육예산을 70억에서 200억원으로 증액해 초등학교 단계별 무상급식·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현, 공익적 일자리 확충, 어르신 틀니, 대학생 학자금 지원 등 저소득층 복지 확대, 녹색 친환경 도시 건설 등을 공약했다. 서민 생활 안정과 복지 확대를 최우선에 두면서 이명박식 재벌·부자 중심의 개발 정책과는 확실히 차별화된 비전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최 후보는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니까 용기가 나고,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서 '시흥을 출산한 남자'가 되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공약 '판박이' 

한편 한나라당 노용수 후보는 15일 박희태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노 후보는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로 100만 도시 건설,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 명문고 육성, 광역전철 유치, 군자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힘 있는 여당 후보임을 강조한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4월 1일 백청수 전 시흥시장을 후보로 공천하고 9일엔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까지 열었으나, 불과 하루만인 10일 백 전 시장이 "지병을 앓고 있는 아내의 건강이 악화됐다."며 돌연 후보를 사퇴해버렸다.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던 백 전 시장이 갑작스럽게 공천을 반납함에 따라 민주당은 같은 날 김윤식 전 경기도의원으로 부랴부랴 후보를 교체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14일 "한나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비리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키고, 노 후보의 공천을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등 선거 구도를 양당 대결로 몰고 가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김 후보는 그린벨트 대폭 해제 및 개발로 명품도시 건설,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 체험식 영어마을 설치, 광역전철 유치, 시흥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친환경 급식 제공, 수변생태관광벨트 조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주요 공약이 한나라당 노용수 후보와 흡사한 게 눈에 띈다. 

아름다운 홀로서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 중심의 선거구도에서 시민사회와 진보정당들이 연합한 무소속 후보가 얼마나 선전하고, 성공을 거둘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보궐선거라는 낮은 투표율까지 감안한다면 쉽지 않은 도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급추락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너무도 오랜 기간 국민들로부터 대안적 견제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 하고 존재감마저 상실한 채 지리멸렬한 상태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와 진보·좌파 진영에게 이번 시도는 자유주의 정당으로서 뚜렷한 한계를 갖고 있는 제1야당 민주당과의 연대 프레임에서 벗어나 홀로서기를 실험해 본다는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 또한 이는 올 10월에 있을 국회의원 재보선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정치적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구각(舊殼)을 깨고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한 야권에 신선한 시도들이 다양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세상을 임신한 남자'에서 '시흥을 출산한 남자'로 거듭나기 위한 몸부림이 아름다운 이유이다.  

강준만, “‘노망’이 든 것은 재야 원로들이다”

범여권 단일화 촉구한 원로들에게 직격탄, '가치 아닌 정치공학 쇼' 맹공

취재부

대선을 앞두고 범여권의 단일화를 촉구한 시민사회 원로들에 대해 전북대 강준만 교수가 ‘정치공학 쇼’를 거두라는 쓴소리를 냈다.   강 교수는 13일자 <한국일보>에 기고한 “국민은 '노망'이 들었는가?”라는 고정칼럼에서 최근 재야 원로 16명이 단일화를 요구한 것에 대해 “노정권과 범여권 세력은 아직도 자신들이 왜 민심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지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며 이들이야말로 “정치공학'을 위해 발버둥쳐 왔다”며 비판하면서 “이건 정치나 권력 차원의 문제가 아닌 한국인의 정신세계와 습속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재야 원로들의 성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가치의 밑받침'이다. 바로 이게 노정권을 병들게 하고 재야 원로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 함정이다. '가치의 밑받침'이 있는 한 정당화되는 건 비단 '정치공학' 뿐만이 아니다. '편 가르기' '승자 독식주의' '증오의 정치' 등도 정당화된다”며 “노정권은 한나라당과의 차이가 없다며 '대연정'을 제안했던 정권이다. 이번에 성명을 발표한 재야 원로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어야 마땅한 일이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당시 “재야 원로들은 무엇을 했던가?”라며 반문했다.   강 교수는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지지했던 이들이 지금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드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재야 원로들은 이들과 연대하여 '한나라당 집권 망국론'을 펴는 셈인데, '가치의 밑받침' 이전에 더욱 근본적인 정신상태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지 궁금하다.”며 “재야 원로들은 무엇보다도 '거리 두기'에 실패했다. '가치의 밑받침'을 공유하면 '한 몸'이 되어 치정적인 편들기를 하는 정신세계와 습속이 문제였다. 이걸 깨달아야 대선 이후의 해법도 나온다.”며 재야 원로들의 단일화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강 교수의 단일화에 대한 진단은 사실 <대자보>의 진단과 매우 유사하다.   <대자보> 김영국 편집위원은 지난 12월 8일 “노망난 단일화 협박세력이 '거짓 민주'다”라는 기사를 통해 재야 원로들의 단일화 압박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기사에서 김 위원은 “지금 민주개혁 세력은 단순히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패배주의라면 차라리 낫다. 문제는 ‘당신들 그 따위로 또 집권해서 뭐 할 건데.’라는 깊은 냉소주의다. 이런 사람들에게 원로들의 시대착오적인 훈계가 씨가 먹힐 리 없다.   그래서 국민들 아니 진보개혁 성향의 유권자들조차 지금의 범여권을 쳐다도 안 보는 것이다. 이 걸 왜 떠나간 지지자들을 탓하나.추궁의 순서가 잘못됐다. 오늘의 사태를 몰고온 책임 있는 정치인들 특히 노무현 정권에서 한자리씩 해먹고도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있는 핵심 인사들이 먼저 대대적으로 '총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백의종군'해야만 그나마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까 말까 한 판국이다.“라며 범여권에 민심이반, 그리고 그 처방에 대해 통렬한 지적을 가한 바 있다. 과거 두 번의 대선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에 사실상 ‘킹 메이커’ 역할을 했던 강 교수는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분당 등 전통 지지세력과 분리 및 차별화가 진행되면서 현 정권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강 교수의 칼럼은 대선 막바지에 단일화를 통해 결집력을 높여 이를 총선 구도까지 끌고가려는 재야 원로 및 범여권의 대응에 대한 고언이지만, 이를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새로운 판을 만들고자 하는 세력에게는 보다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강준만 교수의 칼럼 전문이다.   [강준만 칼럼] 국민은 '노망'이 들었는가? / 한국일보 A: "가치의 밑받침이 없는 정치공학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과거 회귀세력과의 가치 차이가 명백한 상황에서, 정교하고 효율적인 정치공학을 통해 최대한의 세력 연합을 달성하는 것이 민주개혁 세력이 역사 앞에 책임져야 할 임무이다."   B: "백낙청, 함세웅, 고은, 한승헌, 황석영 같은 쟁쟁한 이름들이 어쩌다 이런 비교육적인 발언을 대놓고 하게 됐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 범여권의 진정한 문제는 이들이 지적한 '패배주의'가 아니라 진짜 문제가 뭔지 진짜 모르는 맹목이다."   판단 흐리게 한 '가치의 밑받침'   A는 지난 11월 19일 재야 원로 16명이 발표한 성명의 일부이고, B는 이광일 한국일보 논설위원의 비판이다. 무심코 지나친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나는 이 AㆍB 담론에 이번 대선의 핵심적인 문제와 더불어 노무현 정권의 치명적인 문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노정권과 범여권 세력은 아직도 자신들이 왜 민심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지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이다. 오히려 "국민이 노망 든 게 아닌가" "국민들이 집단최면에 걸린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다. 범여권은 바로 그런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정치공학'을 위해 발버둥쳐 왔다.   급기야 당대의 양심과 지성을 대표하는 원로들까지 그런 발버둥에 동참해 범여권이 '정치공학 쇼'를 화끈하게 벌여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게 되었다. 비극이다.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걸 정녕 모르는 걸까? 이건 정치나 권력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인의 정신세계와 습속의 문제다.   재야 원로들의 성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가치의 밑받침'이다. 바로 이게 노정권을 병들게 하고 재야 원로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 함정이다. '가치의 밑받침'이 있는 한 정당화되는 건 비단 '정치공학' 뿐만이 아니다. '편 가르기' '승자 독식주의' '증오의 정치' 등도 정당화된다.   '가치의 밑받침'을 절대시하는 한 '내부 비판'이 설 땅은 없다. 적(敵)을 이롭게 하기 때문이다. '내부 비판'은 심지어 이적행위로 매도된다. 어느 재야 원로는 '내부 비판'에 대해 "정부를 비판하고 하는 것이 요즈음 지식인에게는 참 남는 장사"라고 비아냥대기까지 했다.   노정권은 한나라당과의 차이가 없다며 '대연정'을 제안했던 정권이다. 이번에 성명을 발표한 재야 원로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어야 마땅한 일이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당시 대연정을 공격적으로 옹호하던 친노 인사들은 대연정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분열이라는 질병의 한 증상'이라는 욕설까지 퍼부었다. 노 정권을 옹호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공세를 폈을 때 재야 원로들은 무엇을 했던가?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지지했던 이들이 지금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드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재야 원로들은 이들과 연대하여 '한나라당 집권 망국론'을 펴는 셈인데, '가치의 밑받침' 이전에 더욱 근본적인 정신상태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지 궁금하다.   치정적 편들기의 습속이 문제   재야 원로들이 노정권을 비판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야 마땅했던 일들은 노정권 하에서 여러 차례 있었다. 민생(民生)의 고통을 외면하고 정적(政敵)만을 상대로 정치를 한 노정권의 자폐적 일탈을 무섭게 질타했어야 했다.   그러나 재야 원로들은 침묵하거나 오히려 일탈을 거들었다. 이제 그런 '잔치'가 끝나 가는 시점에서 '잔치'를 또 한번 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으니, 과연 누가 공감할 수 있겠는가?   재야 원로들은 무엇보다도 '거리 두기'에 실패했다. '가치의 밑받침'을 공유하면 '한 몸'이 되어 치정적인 편들기를 하는 정신세계와 습속이 문제였다. 이걸 깨달아야 대선 이후의 해법도 나온다. 관련기사 강준만 교수는 책상말고 현장부터 먼저 가야 노망난 단일화 협박세력이 '거짓 민주'다

2007/12/13 [17:0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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