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MB연대는 '짝퉁 진보' 민주당 위한 보이스피싱

[주장] 정체성 이실직고한 민주당, 쌍수 들어 환영하는 한나라당·보수언론

 김영국

[오마이뉴스] 09.05.22 22:03  

▲ 김효석 뉴민주당비전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 당사 대강당에서 열린 '뉴민주당선언'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 전체회의에서 뉴민주당 플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 유성호 김효석 '진보와 결별-한나라당 프렌들리' 대성공   보수와 진보의 낡은 이분법을 뛰어넘기 위해 당을 '현대화'하겠다고 했지만, 돌아온 건 보수와 진보가 더욱 벌어진 '퇴보화'였다. 지난 17일 민주당이 뉴민주당 플랜을 발표한 이후 달라진 게 있다면 '당 지원군의 교체'뿐이었다.  그동안 적군이었던 한나라당과 보수언론, 재벌 대변지인 경제신문들은 한나라당 2중대를 자청한 민주당의 '용기'에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뉴민주당 플랜의 친대기업·부자·성장주의 노선에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초안을 만든 김효석 뉴민주당비전위원장과 당 지도부를 적극 두둔하면서, 한나라당 2중대화를 우려하는 비주류 진영을 맹비난했다. 반면 우군인 민주당 내 비주류와 진보언론들은 '보수 우경화', '반성도 비전도 취약한 졸작'이라며 거침없는 비난을 퍼부었다.  '진보와 결별-한나라당 프렌들리'가 기획 의도였다면, 뉴민주당 플랜은 확실히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 단 3일만에 이토록 확연하게 지지세력을 교체했기 때문이다. 어느새 뉴민주당 선언은 '한나라당 2중대 전향서'가 돼버렸다.  뉴민주당 플랜 지지측 "한나라당 3중대라도 해야"  "대한민국에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은 재벌과 스포츠뿐이다. 한나라당이 잘하고 있다면, 우리는 한나라당 2중대가 아니라 3중대라도 해야 한다." (김효석 뉴민주당비전위원장, 5.17~19)  "뉴민주당 선언의 기본 비전은 그야말로 한나라당의 입장과 같음을 확인했다." (한나라당 대변인 논평, 5.18)  "뉴민주당 플랜 초안을 만든 김효석 위원장의 '한나라당 2중대가 돼도 좋다'는 확고한 방향성과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중앙일보> 사설, 5.20)  "(한나라당 2중대화 우려하는 비주류의 주장은) 실패한 정당인 열린우리당 2중대의 길을 되밟는 것이고, 국회의원의 목숨만 살고 민주당은 죽는 길이다." (<조선일보> 사설, 5.21)  뉴민주당 플랜 반대측 "민주당판 뉴라이트 선언"  "뉴민주당 플랜 자체가 노무현의 좌파신자유주의 프레임에 갇혀 있고 '한나라당 2중대'로 착각할 정도다. 신자유주의 본류인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아류 비슷한 거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 5.14)  "'민주당판 뉴라이트 선언'이다. 한나라당의 선진화와 민주당의 현대화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다. 국가적 통찰과 문제의식 면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만도 못하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 5.19)  "헌법과 민주당 강령에도 훨씬 못 미치는 뉴민주당 선언은 '이명박 정부가 쓸법한 어법'으로 사회 양극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민주당 최대 비주류 연합체인 민주연대 성명서, 5.19) "진품 진보가 그렇게 주장한 '기회의 균등'을 훼손시킨 당사자들이 반성은커녕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는 낡은 진보를 넘어서겠다'고 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 일각에서 이 플랜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착각했다고 하는데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5.18)   "우경화 논란이 이는 건 당연하다. 뉴민주당 플랜은 반성도 비전도 취약한 졸작이다." (<한겨레신문> 사설, 5.19)  "민심과 유리된 민주당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경향신문> 사설, 5.20)   ▲ 천정배 민주당 의원(자료 사진). ⓒ 남소연 천정배 뉴민주당 플랜에 'Made in 한나라당' 상표 발급  뉴민주당 플랜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 중 단연 압권은 한라나당이었다. 한나라당은 지난 18일 조윤선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뉴민주당 선언의 기본 비전은 그야말로 한나라당의 입장과 같음을 확인했다"며 "기본적인 비전을 같이하는 한 이제 민주당과의 이념싸움에는 종지부를 찍게 될 것으로 믿는다. 민주당이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서 진정으로 '선진화를 위한 파트너'로서 변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한껏 치켜세웠다.  마치 한나라당 2중대 환영사를 듣는 듯한 이 논평은 보수-신자유주의의 원조 회사인 한나라당이 뉴민주당 플랜에 대해 'Made in 한나라당' 상표를 붙여준 것이다. 초안을 만든 김효석 위원장은 "질적으로 다르다"며 펄쩍 뛰었지만, 한나라당은 "뉴민주당은 한나라당이다"고 공식 확인해준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일 <이승렬의 SBS 전망대>와 한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은 성장·시장 만능주의이고, 우리는 포용적 성장을 추구한다"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도 입으로는 자신들을 성장·시장 만능주의라고 하지 않는다.  내다 파는 상품들이 그런 속성이 강할 뿐이다. 따라서 뉴민주당 플랜이 친재벌·성장·시장자유주의 속성을 강화한 상품이라는 점에서 한나라당과 비슷해졌다고 하는 것이다.  뉴민주당비전위원장의 '파이론', 진실 호도하는 조중동 논리  김 위원장도 스스로 이날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파이를 나눠먹는 데만 관심이 많고, 한나라당은 파이를 키우는 데 관심이 많은 걸로 국민들에게 비치는 한 '민주당 필패' 구도"라며 "민주당도 성장 이미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이를 뒷받침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이 주장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노무현 정권은 파이를 나누는 것보다 재벌대기업의 파이를 키우는 데 열중한 결과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고까지 선언해야 했다. 노 정권이 추진한 한미FTA 체결,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법인세 인하,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등이 바로 재벌대기업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들이었다. 그래 놓고도 친노무현과 민주당 세력은 양치기 소년처럼 마치 자신들이 파이를 나누는 데 집중한 것처럼 거짓말을 일삼다 그 덫에 갇혔을 뿐이다. 민주당 지지율이 '어떤 일이 있어도 10%대를 못 벗어나는' 것도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식의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의 시각은 작금의 전 세계적 경제위기가 각 나라와 자본가들이 거대한 빚까지 져가며 '파이만 키워오다' 엄청난 거품이 형성됐고 그것이 일시에 붕괴되면서 대공황에 가까운 경제위기가 발생했음에도, 마치 좌파들이 '파이만 나눠먹으려다' 경제가 망가진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는 조중동 논리와도 한 치의 차이가 없다.  민주당은 '파이를 공정하게 나눠먹는 게 지속가능한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걸 보여주지 못해서 실패한 것이다.  천정배·추미애... "또 지지층 배반할 건가"   갈수록 보수 우경화되는 민주당에서 '반신자유주의-양극화 해소'라는 의제를 움켜쥐고 그나마 진보개혁성을 유지하고 있는 정치인이 딱 두 명 있다. 바로 천정배, 추미애 의원이다.   뉴민주당 플랜의 보수 우경화 시도에도 이들은 쌍두마차를 이루며 연일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천 의원은 '민주당이 중도개혁과 진보 가치에 대해 자신감과 긍지를 가져야 한다"고 했고, 추 의원은 뉴민주당 플랜의 기조에 대해 "10%대 지지율을 갖고도 여전히 지지층·민심과 동떨어진 착각"이라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19일 광주지역 기자간담회에서 "뉴민주당 플랜은 한나라당의 재보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민주당 지지율의 원인을 지난 총선 대참패 때와 마찬가지로 '유권자가 보수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라며 "이는 민주당이 개혁의 실패로 중산층과 서민의 이탈을 초래한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반성을 외면하는 자기기만일 뿐으로 다시 한번 지지층을 배반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실패를 가리는 새로운 포장이 아니라 통렬한 자기반성과 쇄신"이라며 "지난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호남에서 전패한 것은 핵심 지지층이 먼저 당에 심각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폐쇄적인 당 운영과 지지층을 대변하지 못하는 정책과 노선에 대해 변화와 쇄신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와 관련해서도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좌파신자유주의론과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식 신자유주의론을 모두 비판했다. 추 의원은 현재 신자유주의의 결정판인 한미FTA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고용기간 4년 연장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에 뉴민주당 플랜이 초안대로 확정된다면, 아마도 천정배·추미애 의원에게는 '천추(千·秋)의 한(恨)'으로 남을 것 같다.  민주당이 언제 '진보'였던 적이 있나  민주당 내 최대 비주류 연합체인 '민주연대'도 "우리도 성장만 추진하고 분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정권을 빼앗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종걸 민주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19일 뉴민주당 선언을 "미국 민주당과 우리 헌법에 보장된 사회적 시장경제론보다 훨씬 후퇴하고 우경화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당의 정체성과 이념 논쟁에 불을 당겨 백해무익한 한나라당 2중대 논란만 야기했다며 '철회'를 주장했다.  ▲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자료사진). ⓒ 권우성 노회찬 이런 가운데 당 밖의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지난 18일 난중일기를 통해 "뉴민주당 플랜이 중도 신자유주의를 들고 나오면서 보수와 진보의 낡은 이분법을 뛰어넘겠다고 하는데, 귀 당이 언제 '진보'였던 적이 있었냐"며 "비정규직에 대한 심대한 차별을 당연시하며 수용한 것이 민주당 10년이었다. 짝퉁 진보를 팔아 제끼면서 진품까지 의심받게 만든 것도 노무현 시대의 일이었다. 진품 진보가 그렇게 주장한 기회의 균등을 훼손시킨 당사자들이 반성은커녕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는 낡은 진보를 넘어서겠다'고 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고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그러면서 "뉴민주당 플랜 초안대로 민주당이 나아가겠다면 차라리 민주당은 둘로 쪼개지는 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며 "신자유주의를 기본 노선으로 하는 세력은 한나라당과의 보수대연합으로, 신자유주의를 배격하고 일자리, 교육, 의료, 주택 문제에서 서민 중심의 복지를 강화하려는 세력은 진보대연합에 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의 한나라 2중대 선언은 '제자리 찾기'  옳고 그름을 떠나 뉴민주당 플랜이 '친성장·재벌대기업의 신자유주의 노선'을 분명하게 내걸었다면 이는 잘한 일이다. 민주당이 보수 우경화되는 게 틀린 것도 아니다.  사실 민주당의 주류 집단인 정세균-김효석 지도부, 손학규계, 강봉균·김진표·최인기 등 관료 출신들, 노무현 정권 시절 삼성연구소에서 경제수업 받고 친재벌 노선과 한미FTA를 충동질했던 이광재·서갑원 등 친노세력이 친재벌대기업·성장주의·시장자유주의자라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들이 한나라당과 이념적 차별성이 거의 없는 신자유주의 우파라는 사실은 이미 노무현 정권 시절 국정운영과 정치 행보를 통해 넘치도록 검증됐다.  이들이 체질적으로 '재벌에는 자부심을 느끼고, 진보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도 당연하다. 몸만 야당에 있을 뿐 '영혼이 한나라당'인 사람들에게 진보파가 되라고 요구하는 건, 조갑제·지만원씨에게 '주사파'가 되라는 소리와 다를 바 없다.  이번 한나라당 2중대 소동은 어떤 면에선 '민주당의 제자리 찾기'이다. 민주당이 그동안 진보 로데오 거리에서 'Made in 한나라당' 상품들을 상표만 '진보개혁'으로 위조해 팔면서 폭리를 취해 온 '얌체 정치',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정치'를 이번 뉴민주당 선언을 계기로 말끔히 청산하겠다면 그것만으로도 커다란 정치 발전이다.  민주당의 '진보 보이스피싱' 정치   민주당의 뉴민주당 플랜이 어떤 식으로 결론 나든 그들 몫이다. 딱 한 가지 당부할 것이 있다면, 앞으로는 제발 '양 머리 걸어놓고 안에서는 개고기 파는' 양두구육(羊頭狗肉) 정치를 하지 말라는 것뿐이다. 자신들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정당하게 국민들의 평가를 받으라는 것이다.  쥐뿔도 없으면서 '박근혜'라는 일개 정치인의 이름만 팔아 국회의원 해먹고 사는 사람들도 수두룩한데, 잘나가는 한나라당 2중대 간판으로 장사 좀 해먹겠다는 민주당이 특별히 이상하거나 배신감 느껴지지 않는다. 이 '괴상망측한 정치'를 청산하는 것도 결국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몫이다.  어차피 '민주당은 예전에 포기했고 여전히 기대하지도 않는' 80~90%의 국민들에게는 차라리 잘된 일이다. 향후 선택지를 더 쉽게 판별하도록 해준 민주당 지도부에 감사해야 할 일이다. 이제부터는 국민들도 자신들의 위치와 정치인의 레토릭 사이에서 '정신줄 놓는 투표'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  ▲ 추미애 의원은 19일 광주에서 열린 '저자와의 대화'에서 '뉴민주당 플랜'을 비판했다. ⓒ <시민의 소리> 제공 추미애 '얼치기들의 연합' 민생민주국민회의식 반MB 연대  문제는 지금도 열심히 민주당을 위해 부역질을 해대는 개혁적 시민단체·진보정당들이다.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노동단체와 진보정당들이 깔아놓은 '민생민주국민회의'라는 반MB 연대 장터에서 민주당은 얌체 정치, 진보 보이스피싱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좌판에는 'Made in MB' 상품들만 수북히 쌓아놓고 팔아대면서 'MB 주식회사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이중플레이로 진보정당들의 호주머니만 갈취해갈 게 너무도 뻔하다.   민주당이 한미FTA 선봉장을 공천하든, 한나라당 2중대 간판을 내걸든 입도 벙긋 못 하는 '얼치기'들의 연합단체인 민생민주국민회의가 차려놓은 '반MB 연대 프레임'은 선거 때마다 '야권 후보 단일화 압력'으로 이어지면서 민주당이 제1야당 지위를 이용해 약체인 진보정당·시민단체 후보를 찍어누르는 데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패권적 곤봉'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민주당과의 반MB 연대'가 어떻게 진보의 새싹을 짓밟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 민주당 정치꾼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게 해주는 부역질이 되었는지는 지난 4.29 재보선에서 인천 부평을과 시흥시장 선거에서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게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상황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니 'MB 2중대와 반MB를 하는' 개그콘서트를 하는 것이다.  결국 반MB에만 매몰되다 보면, 잘해봐야 '한나라당 본부중대 몰아내고 2중대로 교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게 뉴민주당 소동이 보여주는 또 다른 진실이다. 한마디로 똥차 피하려다 쓰레기차에 들이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도 똥차보다는 낫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묻지 마 대동단결'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진보진영은 이제부터라도 진지하게 성찰해보기 바란다.  아울러 진보정당과 진보적 시민·노동단체들도 민주당의 보수 우경화를 질타하고만 있을 일이 아니다. '정치 노점상' 신세인 자신들의 힘없는 처지를 한탄할 필요도 없다.   정신 바짝 차리고 '값싸고 질 좋은 정치상품'을 만들어 팔 생각부터 해야 한다. 경제위기로 서민들 지갑이 부쩍 얇아진 요즘엔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파는 노점상이 인기 만점이다. 짭짤한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어려울수록 상상력을 발휘해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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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진보신당 당대표 선거 불출마 선언

심상정 “경선 긍정성보다 당의 정치적 자원 모으기 위해”

[참세상]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9년03월06일 16시50분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대표가 신임 당대표 선출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진보신당은 지난 1일 있었던 1차 당대회에서 단일대표 선출을 결정하고 7일까지 후보등록 마무리, 23일부터 27일까지 당원 직접투표를 진행하고 29일 열릴 2차 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를 선출하기로 한 바 있다.

심상정 대표는 6일 ‘당원동지들게 드리는 글’을 통해 “고심 끝에 이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대표/참세상자료사진

심상정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결정한 데는 당대표 출마가 유력한 노회찬 현 상임대표의 삼성X파일 관련 재판 결과가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노회찬 대표는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큰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도 실형이 확실시 되면서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서 노회찬 대표의 정치적 행보가 위축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

심상정 대표는 같은 글에서 “당의 주요 지도력 중 한 분인 노회찬 대표의 힘겨운 재판투쟁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심 대표는 “충정어린 조언들이 거취를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제 막 조직체계 구축 등 제2창당의 첫걸음을 내딛은 상황에서 경선으로 만들어질 긍정적 효과보다는 당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우선이라는 제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당대회에서는 민주노동당을 탈당해 진보신당을 만든 당원들과 진보신당 건설 이후에 가입한 당원들 사이에 의견 차가 드러나기도 했다. 단일대표체계도 332명의 대의원 중 과반을 겨우 넘긴 167명의 찬성으로 결정된 바 있다.

또한 창당 이후 1년여의 시간 동안 임시체계를 유지함에 따라 지적되었던 사업 집행 등에 있어서 책임성의 불분명함, 소통체계의 불안정성 등을 극복하기 위한 당대표 선출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제기도 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무리한 경선보다는 정치적 표상으로서 강력한 리더쉽을 구축해 당의 중심을 분명히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심상정 대표는 “우리당이 새롭게 출발함에 있어 책임 있는 리더쉽의 구조를 갖추어야 하고 아울러 당의 정치적 자원들도 하나로 모을 수 있어야 한다는 당원동지들의 바람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에서 특히 초기일수록 당의 리더쉽을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그것의 핵심은 리더쉽의 권한과 책임을 바로세우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심상정 대표는 “진보정당이야말로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전략적 선택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그 튼튼한 기초를 쌓아가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의 불출마 선언으로 진보신당의 이번 당대표 선거는 노회찬 대표의 단독출마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회찬 대표는 곧 후보등록을 마칠 예정이며, 다른 사람들의 출마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노회찬 대표의 단독출마로 이번 당대표 선거가 쟁점 없이 싱겁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심상정 대표는 “대안과 비전의 경쟁을 통해 당의 새로운 추진력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견해도 많았지만 사실상 두 상임대표의 경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긍정적 측면만을 강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걱정도 만만치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진보신당은 9일 오전 당대표, 부대표 후보들이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가지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당대표 선거에 돌입할 예정이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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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 ‘아름다운 불출마’…당대표 경선포기

[경향신문] 안홍욱기자 ahn@kyunghyang.com
2009-03-06

진보신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오는 29일 실시되는 당대표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심 상임대표는 6일 ‘당원동지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당이 아직 반석 위에 서 있지 못한 조건에서 당원의 뜻에 부합하고 우리 당과 진보정치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길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면서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심 상임대표와 함께 당의 ‘쌍두마차’인 노회찬 상임대표가 단독출마, 당 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 상임대표의 불출마 결정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심 상임대표는 “사실상 두 상임대표의 경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긍정적 측면만을 강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재창당을 준비하며 당력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자신이 출마하면 ‘아름다운 경선’이 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선거의 속성상 불가피한 ‘편가르기’에 따른 소모적인 당내 갈등을 우려한 것이다.

‘노회찬 구하기’를 위해 결단한 측면도 있다. “당의 주요 지도력 중 한 분인 노 대표의 힘겨운 재판투쟁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 상임대표는 최근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최종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욕을 보이고 있는’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심 상임대표는 이제 ‘평당원’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심 상임대표가 늘 책임정치를 강조해왔던 만큼 다른 방식으로 당에 기여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심 상임대표는 1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지역구(서울 은평을)에서 재·보선이 확정되면 출마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홍욱기자 ahn@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3061759495&code=910402

노회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자격 정지 1년 
 
X파일 1심 선고…피선거권 제약, 변호인 "즉각 항소"

[레디앙] 2009.2.9

▲ 사진=레디앙

진보신당 노회찬 상임공동대표가 ‘안기부 X-파일’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부장판사 조한창)은 9일 국가안전기획부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노회찬 대표에 대해 이와 같이 선고했다.

이는 노회찬 대표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과 명예훼손 등으로 ‘징역1년-자격정지1년’을 선고한 검찰의 구형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향후 항소심 등이 남아있지만 1심 재판 결과는 노회찬 대표의 피선거권도 제한하는 판결이며, 이로 인해 노회찬 대표는 정치적 진로는 물론 진보신당의 활동에도 큰 타격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피고인이 안기부 X파일을 근거로 떡값 검사 7인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여러 정황상 허위사실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또 X파일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일 증거가 없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정부 질문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의정보고 차원에서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무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도 인정하지 않았다.

노회찬 대표 측 박갑주 변호사는 “항소방침은 확고하며 오늘 아니면 내일 중으로 항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우선 오늘 중으로 법원의 판결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항소 이외의 대응책이 있을지 의논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노 대표 측이 통신비밀보호법이 국민의 알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이와 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노회찬 대표와 진보신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노회찬 대표는 “거대 권력 횡포와 권력남용의 결정판이었던 안기부 X파일에 대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진실을 은폐하는 데 일조했다”면서 “X파일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서 공개했다고 판시한 데 대해 당시 온 국민이 진실로 믿었던 내용을 법원만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 대표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항소를 통해 안기부 X파일 사건에 대한 사법정의를 세우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오늘 재판은 삼성X파일과 관련해 처음부터 피고가 뒤바뀌고 선과 악의 가치가 전도된 정의롭지 못한 재판이었다”면서 “더욱이 진보정당을 왜곡하고 국민의 신망을 받는 진보정치인을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살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개탄했다.

진보신당은 논평을 통해 “검찰에 이어 사법부마저 공명정대한 법 정의를 세우는 데 실패하고 있음을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258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492806

ㅁ 법원, '떡값검사 공개죄'로 노회찬에 '집행유예'
피선거권 제한 위기, 노회찬 "인정 못해…즉각 항소"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90209152645
http://polinews.co.kr/viewnews.html?PageKey=0101&num=87930

ㅁ `떡값검사' 공방, 3년반 만에 일단락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49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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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2009.2.10

진보신당 노회찬 상임공동대표는 10일 <SBS> ‘김민전의 SBS전망대’,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잇달아 전화인터뷰를 갖고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대표는 서울시장 출마여부를 묻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당에서 결정을 한다면 지금 우리 사회를 좀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바로 세우는데 일조할 생각 갖고 있다"고 답해 출마 의사를 밝혔다.       ▲ 법원 판결 후  취재에 응하고 있는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 (사진=마들 연구소) 본말 전도된 판결 그러나 이번 재판결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사회자들의 질문에는 “아직 2, 3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리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며 “재판을 통해서 판결의 내용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재판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선거 문제와는 별도로 재판에 충실히 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또한 이번 ‘X-파일’판결에 대해 “정말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며 “사건의 본질은 거대권력의 횡포, 남용 등의 부분인데 이런 부정비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런 사실을 알린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은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남의 집 담 넘어 나오는 사람보고 도둑이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도둑질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규명하지도 않고 오히려 소리 지른 사람에게 왜 그렇게 소리를 질렀냐고 따지는 형국이 된 것”이라며 “2심, 3심이 남아 있지만 1심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말했다. 노 대표는 이번 판결에 검찰의 괘씸죄가 “확실히 작용했다고 본다”며 “(17대 국회에서)전현직 고위 검사들이 관련이 돼 있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당시 국회의원들 거의 대부분이 동의한 특별검사제가 제출도 되었다”고 말했다. 괘씸죄 작용 이어 “검찰이 자기 식구를 감싸 안기 차원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기소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이며 본말이 전도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노 대표는 10일 “항소하겠다”고 분명히 밝히며 “형량 문제 이전에 무엇이, 누가 죄를 범했느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 판결의 결과가 사실을 제대로 규명하지도 못하고, 또 책임을 엉뚱한 데 묻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항소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도 “위헌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진보신당 '노회찬 지키기' 본격 움직임 · '노회찬 징역1년-자격정지1년' · "노회찬을 구하라" 9천명 탄원 · 노회찬이 21세기 첨단 바보인 이유 · NPA 창당대회서 노회찬 지키기 서명 · 신경림, 조세희 등 노회찬 탄원 서명 · 노회찬, 징역 6월-자격 정지 1년 · 노회찬 1심 판결 이후, 어떻게 되나?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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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브리핑] 노회찬 대표 삼성X파일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노회찬, 심상정대표 발언 포함)

노회찬 대표 삼성X파일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징역형 1심 선고 수용 못해 … 내일 법원에 항소  

기사입력 2009-02-09 15:18

사법부가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 명단을 실명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에 대해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노회찬 대표에게 통신비밀보호법과 명예훼손을 적용, 이같이 판결했다.

삼성재벌의 정.검.경.언 유착 의혹을 밝힌 노회찬 대표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검찰은 물론 사법부마저 삼성재벌에 포위된 우리사회 법조계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더욱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관행을 폭로한 노회찬 대표에게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정작 불법을 저지른 기업인은 처벌하지 않는 데 대해 납득할 국민은 없다. 오늘 법원 판결은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으며, 검찰에 이어 사법부마저 공명정대한 법 정의를 세우는 데 실패하고 있음을 자인한 꼴이다.

노회찬 대표는 “거대 권력 횡포와 권력남용의 결정판이었던 안기부 X파일 에 대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진실을 은폐하는 데 일조했다”면서 “X파일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서 공개했다고 판시한 데 대해 당시 온 국민이 진실로 믿었던 내용을 법원만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노 대표는 또 “오늘 1심 법원 판결대로라면 홍석현 전 주미대사는 사임할 이유가 없었고, 삼성그룹과 중앙일보는 대국민 사과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이 된다”면서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항소를 통해 안기부 X파일 사건에 대한 사법정의를 세우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도 “오늘 재판은 삼성X파일과 관련해 처음부터 피고가 뒤바뀌고 선과악의 가치가 전도된 정의롭지 못한 재판"이라며 “더욱이 진보정당을 왜곡하고 국민의 신망을 받는 진보정치인을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살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개탄했다.

심 대표는 “삼성X파일은 한국 현대사를 멍들게 한 망국적인 정경유착의 실상을 생생하게 담은 블랙박스”라며 “우리 국민들은 권력과 재벌간에 오랫동안 저질러온 불법 탈법행위와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에 대해, 그리고 우리사회를 양극화시키고 국민 삶을 어렵게 만든 그 이유를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노회찬 대표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정치권력-재벌권력에 맞선 호민관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인데, 우리는 오늘 재판의 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진보신당은 정치권과 사회각계는 물론 전국민적으로 확산되는 ‘노회찬 구하기’ 탄원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미 민주당 정세균 대표등 정치권과 최장집 고대 명예교수 등 사회각계 인사 3백여명이 법원에 노회찬구하기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어제 신경림 조세희 등 문화예술인 2백여명도 이에 동참했다.

노회찬 대표를 향한 국민적 응원도 뜨거워지고 있다. 오늘 2시 현재 온라인을 통해 노회찬 구명운동에 동참한 국민이 1만명을 넘어섰다. 프랑스 생드니에서 열린 반자본주의 신당(NPA) 창당대회에 참가한 세계25개국 정당인들은 노회찬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해 한국 재판부에 보낼 예정이다.

아울러 진보신당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노회찬지키기 공대위’를 구성해 노대표의 삼성X파일 폭로가 가진 사회적 의미를 알려낼 계획이다.

노회찬 대표 변호인단은 내일 중으로 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2009년 2월 9일
진보신당 부대변인 이지안
http://www.newjinbo.org/board/view.php?id=comment&no=169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99&aid=0000000556&

한국 변혁시킬 '1백조-1백조' 특별법"

진보신당, 2008-12-21 18:47:25 (코멘트: 1개, 조회수: 788번)

해설자료-공적자금100조100조(최종본).hwp (56.5KB)

‘경제 위기 및 민생 대책 공적자금 특별법’은 금융공공성과 서민경제 살리기에 공적자금을 각각 100조원씩 모두 2백조 원을 투입해 민생대란을 방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회찬, 심상정 공동대표는 이를 통해 한국 사회구조의 변혁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신자유주의 경제사회 구조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금융구조 전환과 복지 확대를 통해 노동자-서민 중심의 새로운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경제사회 구조 전환 필요

진보신당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에도 금융공공성, 기업구조, 교육, 주거, 농업 등 한국 사회 대수술 방안을 연속으로 발표하면서, 이번 특별법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가다듬을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앞으로 “무능과 파행으로 치닫는 국회 바깥에서 국민과 직접 만나, ‘특별법’ 제정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2백조 원 가운데  '금융 공공성 공적자금' 1백조 원은 지난 외환위기 직후 1차로 조성된 1백조 원 규모의 공적자금이 금융기관의 추가 부실로 인해 부족했음을 감안해, 현 상황이 외환위기와 맞먹는 최악의 상황임을 전제로 정해진 규모이다. 진보신당은 1백조 원이 유사 공적자금이 아니라 국회 감시가 가능한 정식 공적자금으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이번에 투입되는 금융공공성 강화 공적자금의 경우 단순한 자금 투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자본 주도의 잘못된 경제구조를 수술하고, 금융제도를 공공의 이익에 복무시킬 수 있도록 ‘금융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수술’이 이뤄져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진보신당은 대수술을 위한 4대 원칙으로 △금융 위기 책임자들의 도덕적 해이 처벌 △공공성을 강화하는 소유구조 및 지배구조로의 전환 △서민금융기관의 건설 △금융 노동자들의 고용유지를 제시했다.

실업급여 강화, 정규직 전환 등에 1백조원

서민경제 살리기의 100조원은 △실업수당 도입 및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유지지원 △공공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가장 시급한 실업 고용대책 예산 40조원과 저소득-노령-장애인 복지예산, 등록금과 무료급식 등 교육, 의료와 환경 및 대안적 지역발전에 필요한 60조원을 합친 숫자다. 

재원 조달과 관련 진보신당은 우선 1단계로 오는 2009년 특별법 제정을 근거로 국채발행 등을 통해 100조 원 규모의 예산을 선집행하고, 이어 2단계로 2010년 예산부터 감세를 중단하고 부동산 부유세 신설, 사회복지세와 고등교육세 등의 신설로 세입구조를 늘리며, 장기적 대안인 3단계로 이들 세입구조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안정적 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특별법’ 제안 배경에 대해 “현 상황은 낙관적으로 전망해도 금융손실규모가 50조 원에 달할 정도의 금융위기 상황이며, 이미 실업대란이 시작해 경제위기 고통이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되고 있고 더욱이 위기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보신당은 이어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부실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제공하는 ‘유사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한미FTA 비준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심화시키며 금융위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서민 살리기와는 무관한 토건정책을 추진하면서 말만 그럴듯한 미봉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중인 경제대책 즉각 중단, 무효화"

한편 기자회견에 앞서 노회찬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 찾아보기 어렵다”며 “정부 고위인사도 내년 3~4월 폭동이 우려된다고 말할 정도인데, 정부는 폭동을 막기 위해 언론을 장악하고 한미FTA의 조기비준을 서두르나”며 비난했다. 

심상정 대표는 “현재 진행되는 정부와 정치권의 각종 경제위기 대응 조치, 예산안, 법안 등의 논의는 즉각 중단, 무효화해야 한다”며 “특히, 한미FTA는 노무현 정권이 졸속으로 체결한 유례없는 불평등 협정으로, 한국사회의 명운이 걸린 한미FTA를 ‘FTA원조당’ 민주당과 ‘FTA계승당’ 한나라당간의 협상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모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문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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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자료

진보신당의 경제 위기 대책①

금융공공성강화 100조, 서민살리기 100조 공적자금 투입으로

한국사회 대전환을 시작하자

1. 개요

● ‘경제 위기 및 민생 대책 공적자금 특별법’(가칭) 제정으로

   ‘금융 공공성 강화’ 공적자금 100조 원 +

   ‘서민 살리기’ 공적자금 100조원

   을 투입해야 함

● ‘금융 공공성 강화’ 공적자금 100조 원: 금융 구조 대수술

- 금융 붕괴를 막기 위해 선제적인 공적자금 조성 필요

- 현재의 유사 공적자금 방식 대신 국회 감시를 받는 공적자금이어야 함

- 금융기관 구제 시 반드시 ‘금융 구조 전환 4대 원칙’에 따른 대수술을 동반해야 함

◎ 금융 구조 전환 4대 원칙

① 책임자 처벌 - 금융권 / 정부 / 투기성 대출자 

② 공공성을 강화하는 소유구조 및 지배구조로 전환

③ 서민 금융기관 건설

④ 금융 노동자의 고용 유지 
 

● ‘서민 살리기’ 공적자금 100조 원: 실업 대란, 민생 대란에 맞서는 고단위 영양제 처방 

- 경제 위기에 따른 실업 대란에 맞서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금융 구제를 위한 공적자금과 함께 반드시 이와 같은 규모의 노동자, 서민 살리기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함

- 100조 원 규모의 재정 확대는 한국의 정부 지출이 비로소 OECD 평균 수준(40% 수준)에 도달하여 선진국 수준의 복지 제도를 구비하게 됨을 의미 

- 서민 살리기 공적자금은 ‘실업, 고용 4대 대책’에 우선 투입해야 함

◎ 실업, 고용 4대 대책

① 실업 대책: 실업수당 도입 및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② 비정규직 고용 유지 대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③ 정규직 고용 유지 대책: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유지 지원

④ 고용 확대 대책: 공공 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2. 위기 상황 진단 

○ 점점 더 심각해지는 금융 위기

- 가장 낙관적으로 전망해도 금융 손실 규모는 50조 원 이상

‧ 최근 한국투자증권이 발표한 ｢2009년 경제 및 증시 전망｣에 따르면, 내년도 GDP 성장률을 2-3%로 놓고 부실이 가계 및 대기업으로까지는 크게 확산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온건한 시나리오를 따르더라도 금융기관 손실 규모는 56조 원에 이를 전망

- 이미 97년 외환 위기와 맞먹는 위기 상황이 진행 중

‧ 금융기관 손실의 85%는 은행의 몫. 이것은 현재 은행부문의 총자본 97조 원 중 49.3%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

○ 이미 시작된 실업 대란

- 내년 성장률이 1% 대가 되면, 실업자 수는 최소 100만. 마이너스 성장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비관적. 

‧ KDI는 비록 내년 실업률을 연간 3.6%로 전망했으나, 마이너스 성장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는 최근의 전망들(세계 7개 주요 투자은행의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예상치 평균은 1.2%, 삼성증권 등은 아예 -0.2%를 전망)을 놓고 볼 때 훨씬 더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음.

‧ LG경제연구원의 보고서 ｢성장률 1%의 의미｣에 따르면, 2007년 기준 국내총생산이 1% 성장할 때 취업자는 0.2%(5만 6천 명 가량) 증가. 이런 상관관계에 비춰볼 때, 내년 성장률이 1%에 그칠 경우 실업자는 20만 명 증가할 것. 즉 실업률은 3.8%로, 실업자 수는 90만으로 늘어날 것.

- 실업 대란으로 인해 경제 위기의 고통이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될 것. 특히 이미 고용이 극히 불안했던 비정규직 노동자와, 신규 일자리 감소로 인해 취업의 길이 막힌 청년 실업자가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  

○ 경제 침체, 민생 대란이 장기화할 조짐

- 경제 위기가 세계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로 인한 것인 만큼,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 정부조차 경기 침체에서 회복되는 시점까지 3-4년의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 전망(｢2009년 경제운용방향｣ 2008. 12. 16)

3. 이명박 정부 대책의 문제점

○ 금융 위기를 더욱 부추기는 금융 대책

① 역주행: 세계 여러 나라의 금융 위기 대응과는 오히려 정반대로 경제 위기의 주범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고집

‧ 한미 FTA 비준 강행

‧ 금산분리 완화 추진

‧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 규제 혁신의 미명 아래 환경 규제 등 완화

② 부실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제공하는 유사 공적자금: 현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국책은행, 연기금 등을 통한 유사 공적자금 투입은 경제 위기 원흉들이 자기 책임을 면제하려는 공모(共謀)에 다름 아님

‧ 국회의 사전 동의와 사후 감독이라는 통제 장치가 없음

‧ 금융 구제에 반드시 따라붙어야 할 책임자 처벌 및 강력한 개혁 조치가 전제되어 있지 않음

‧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것은 결국 공적자금 투입과 다르지 않으면서도, 기업 및 금융 부실의 주범인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는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

○ 민생을 파탄 내는 민생 대책

① 서민 살리기와는 상관없는 민생 대책: 위기 현실화 이전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던 토건 중심 성장 정책들을 민생 대책이라는 미명으로 강행. 이러한 ‘삽질’ 정책들은 부동산 투기 조장과 노동 탄압 등으로 오히려 민생 파탄을 불러옴.   

‧ 이른바 ‘한국형 뉴딜’: 대운하를 4대 강 정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강행하면서 ‘한국형 뉴딜’이라 치장

‧ 부동산 시장 부양을 통한 토건 자본 살리기

‧ 비정규직법 개악(사용기간 연장), 최저임금법 개악(적용 예외 인정 및 확대) 밀어붙이기

② 말만 그럴듯한 미봉책 남발: 일자리 지키기와 사회안전망 확충 명목으로 제시한 대책들은 하나같이 부실

‧ 내용이 모호한 실직자, 폐업자 생계 지원 방안

: 실직, 폐업으로 인한 근로빈곤층의 직업훈련, 구직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나, 그에 필요한 실업부조제도 도입 및 실업급여 확대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침을 제시하지 않음

‧ 겉만 요란한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발굴해 선지원, 후심사하는 제도. 2006년 3월부터 5년 한시법으로 시행 중. 그러나 까다로운 소득 기준, 위기 상황에 대한 협소한 기준 설정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지적된 바 있음. 게다가 정부안에 따르더라도 그 적용 건수는 38.6천 건에 불과. 총체적 위기 상황을 포괄하기에는 역부족.

‧ 생색내기 수준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안

: 정부는 빈곤층 지원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최저생계비를 4.8% 인상하겠다고 함. 그러나 2008년 7월 물가인상률은 전년 동월 대비 5.9%. 정부의 4.8% 인상안은 물가인상률의 일정한 반영에 불과. 게다가 대상자를 1만 명 추가 확대한다고 하나, 부양의무자 기준 및 엄격한 재산 기준으로 인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400만 가까운(정부 기준) 비수급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생색내기 수준임.     

4. 대안 방향

- ‘금융 공공성 강화’ 대수술 + ‘서민 살리기’ 고단위 영양제 투입 

○ 고단위 영양제 투입과 대수술이 동시에 필요하다

- 실업 대란, 민생 대란 앞에 놓인 노동자, 서민을 살리기 위해 고단위 영양제 처방과 투입 필요

- 동시에 금융 위기의 확산을 막고 그 원인을 뿌리 뽑기 위해 신자유주의 금융 구조에 대한 철저한 대수술 필요

○ 대수술: <금융 공공성 강화 공적자금>(100조 원 규모) 투입과 금융 구조 대전환 

- 금융 붕괴를 막기 위해 공적자금을 조성해서 선제적으로 투입해야 함

- 유사 공적자금이 아닌 국회 감시 하의 공적자금 필요

‧ 정식 공적자금과 마찬가지로 그 부담은 국민에게 귀착되면서도 감시와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는 현재의 유사 공적자금 투입은 중단되어야 함.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한국 경제의 회복 및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회가 위기의 현황 진단과 대책 마련, 사후 관리 등의 논의를 주도하고 그에 따라 공적자금을 집행해야 함.

- 공적자금의 규모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상정하여, 100조 원이어야 함

‧ 은행 부실에 대한 위 “2. 위기 상황 진단”의 논의 참고. 97년 외환위기 직후(1998. 5.)에도 100조 규모의 공적자금을 1차 조성했으나 추가 부실 때문에 2000년 12월에 50조 원을 추가 조성해야 했음. 따라서 금융기관 부실 해결을 위한 공적자금은 현재 확인된 부실 규모보다 넉넉하게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공적자금 투입의 대전제는 금융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금융 구조 대수술

‧ 공적자금 투입에는 반드시 강력한 전제 조건이 수반되어야 함. 그것은 곧 신자유주의 금융 구조의 대수술. 미국 발 경제 위기의 이면에는 금융 자본 주도의 잘못된 경제 구조가 존재. 금융 붕괴를 막으면서 동시에 금융 제도를 다시 공공의 이익에 복무시켜야 함. 즉 금융 공공성 강화의 대전환을 단행해야 함  

○ 고단위 영양제 투입: <서민 살리기> 공적자금(100조 원 규모)과 민생 구조 대전환

- 금융 구제를 위한 공적자금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이와 연동하여 서민 살리기를 위한 공적자금을 함께 조성, 집행해야 함

‧ 지난 97년 외환 위기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경제 위기의 책임은 대자본에게 있는데 막상 그 고통은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되었음. 이번에는 이런 적반하장을 다시 반복해선 안 됨. 경제 위기 대책의 1순위는 재벌과 금융 투기 세력, 부유층 살리기가 아니라 노동자, 서민 살리기여야 함.

- 서민 살리기 공적자금도 금융 공적자금과 같은 규모인 100조 원이어야 함

‧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과오 때문에 혈세가 대거 투입되어야 한다면, 그와 같은 규모의 재원을 노동자, 서민 살리기에 투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것

‧ 실제 총 100조 원 규모의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6. ‘서민 살리기’ 고단위 영양제 투입” 참고

- 공적자금을 통한 복지 확충 방식의 의의: 선 복지 확대 - 후 조세 개혁

‧ 2009년도 예산이 이미 통과된 상황. 하지만 공적자금 형태로 민생 대책을 추진한다면, 굳이 2009년도 정부 예산에 강박될 필요가 없음. 긴급한 실업 대책 및 복지 확충에 재정을 선(先) 집행한 후에 2010년도 예산부터 조세 개혁 등으로 재정 팽창분을 정부 재정에 구조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을 취하면 됨.

 - 재정이 100조 원 정도 늘어나면, 한국의 정부 지출 수준(2007년도 현재 GDP의 30.7%)은 비로소 OECD 평균 수준(GDP의 40.3%)이 됨. 사회복지 확대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는 것.

○ 방식: 국회에서 ‘경제 위기 및 민생 대책 공적자금 특별법’(가칭) 제정

5. ‘금융 공공성 강화’ 대수술

- 금융 구조 전환 4대 원칙

○ 금융 공공성 강화 공적자금 100조 원의 투입과 함께 다음의 4대 원칙에 따라 금융 구조의 대수술을 단행해야 함

① [원칙1] 책임자 처벌

: 금융권 / 정부 / 투기성 대출자의 ‘3중의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응징해야 함

a.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 처벌: 기존 경영진과 주주의 책임이므로 경영진 해임, 배당 금지. 공적자금으로 자본을 확충할 경우 기존 주식 감자.

b. 정부(금융 감독 및 정책 당국)의 도덕적 해이 처벌: 철저한 조사 후 부동산 PF, KIKO, 엔 캐리, 부동산 가계 대출 등에 책임이 있는 국장급 이상 재경부(현 기획재정부), 금감위(현 금융위원회) 공무원 파면.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 국장급 이상 간부 보직 해임.

c. 투기성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 투기적 목적의 건설 투자 및 대출에 대한 처벌. 건설사 구제 금융 중지.

② [원칙2] 공공성을 강화하는 소유구조 및 지배구조로 전환

: 유럽 각 국이 추진하는 것과 같은 국유화 방식으로 은행 구제. 국공유화한 은행에 대해서는 과거의 관치 방식이 아닌 민주적 지배구조 실현.

a. 소유구조: 은행 국공유화. 노동자 경영 참여의 기반이 될 노동자 소유 지분(우리사주제 등 활용)도 필요.

b. 지배구조: 노동자 대표 및 시민사회의 금융 이용자 대표가 참여하는 민주적 지배구조 확립

c. 금융 감독 체계 개편: 유명무실한 금융위원회를 대신할 새로운 금융 감독 체계 구축

③ [원칙3] 서민 금융기관 건설

: 우리은행을 서민은행으로 활용하고 서민신용기금을 조성하는 등 지역사회 및 서민을 위한 금융 체계 마련

④ [원칙4] 금융 노동자의 고용 유지

: 다수의 금융 노동자들을 실직 상태로 몰아넣어 고통을 전가한 외환 위기 직후의 금융 구조조정과는 달리 고용을 유지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자 경영 참여 등 추진

6. ‘서민 살리기’ 고단위 영양제 투입 

- 실업, 고용 4대 대책부터 

○ 서민 살리기 공적자금 100조 원의 집행은 다음의 실업, 고용 4대 대책에서 출발

○ 서민 생계를 지원하고 내수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복지 확대 대책을 함께 추진

⑤ [복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지원 대상을 158만 명에서 509만 명으로 확대

- 경제 위기의 가장 직접적인 희생양이 될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을 이른바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하는 효과.

- 예산: 연간 20조 2천억 원

⑥ [복지; 노령층] 기초노령연금의 보편적 적용 및 실질화

- 기초노령연금을 65세 이상 노령층 전체에게 지급하며 그 수준도 30만 원으로 실질화

-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가장 즉각적으로 생활고를 겪게 될 노령층의 생계를 지원

- 예산: 연간 16조 2천억 원

⑦ [복지; 장애인] 장애연금 도입

- 장애인의 70%까지, 중증장애인은 월 25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12.5만원을 장애연금으로 지급

- 예산: 연간 2조 2천억 원

⑧ [교육; 대학생] 소득별 차등형 대학등록금제 실시

- 가계 소득에 따라 무상장학금, 세액공제, 소득연계형 학자금 대출(후불제)을 혼용하여 가계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 소득연계형 학자금 대출 방식을 기본 바탕으로 하면서, 저소득층과 중하위층은 국가 및 대학의 무상장학금, 중간층은 세액공제 결합.

- 예산: 연간 5조 원

⑨ [교육; 초중고] 초, 중,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 초, 중, 고등학생 764만 명에 대해 질 좋은 친환경농산물로 무상급식 실시

- 예산: 연간 3조 원

⑩ [의료] 건강보험 급여제한 가구 긴급 지원 

-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지 못한, 전 인구 중 8%에 해당하는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면제

‧ 2008년 현재 건강보험 급여제한 인구는 187만 세대 377만 명(전체 인구의 7.8%). 건강보험법에 의하면 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 시 6개월 급여 제한. 체납가구의 65% 가량은 ‘보험료가 경제적 부담이 되어서’ 체납했다고 밝혀 생계형 체납이 다수임을 보여줌. 급여제한인구 377만 명 중 이전 1년 동안 입원경력이 있는 환자는 20여만 명으로 건강보험 적용 제외 시 이들의 질병 악화가 우려됨.

- 질병에 취약한 빈곤층이 경제 위기 시기에 의료 이용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 

- 예산: 연간 4,400억 원 

⑪ [환경+대안적 지역 발전] ‘We Can’(Welfare, Education, Culture and Nature) 프로그램

- 반환경적, 비미래적인 대운하와 대비되는 지역 발전 프로그램

a. 복지: 지역 거점 공공의료시설 확충, 광역별 노인요양시설 설립, 광역별 재활요양병원 설립

b. 교육: 공공보육시설 확충, 공익연구기관 설립

c. 문화: 공공도서관 및 문화센터 설립, 재래시장 공영 개발

d. 생태: 반환 미군부대의 생태공원화, 중소규모 도심지 공원 조성

- 지역 자립형 발전 촉진, 복지 확충,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가짐

- 예산: 총 15조 원 소요. 4개년 계획에 따라 연간 4조여 원(15조 원/4년) 필요.

● 총합: 최소 91조 400억 원

○ 단계별 재정 확충 및 정비:

① 1단계(2009): 특별법을 통해 100조 예산 선(先) 집행 

* 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 규모를 일단 확대하여 복지 확대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한 뒤에 조세 개혁을 실시하자는 것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 진보 학계 일각의 주장이기도 함

② 2단계(2010년도 예산): 정부 감세 중단, 부동산 부유세 신설, 사회복지세 및 고등교육세 등의 신설을 통해, 확대된 재정 규모를 세입 구조에 반영

③ 3단계(장기적): 부가세 방식으로 도입된 사회복지세, 고등교육세 등 대신 소득세 누진화 등을 통해 세입 구조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

7. 이후 발표 계획

○ 진보신당은 이후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노동자,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한국 사회 대수술 방안을 연속 발표할 계획임

① 금융 공공성 강화 세부 방안

② 기업 구조 전환 방안 

③ 한국사회 구조전환1: 교육

④ 한국사회 구조전환2: 주거

⑤ 한국사회 구조전환3: 농업

등등 

○ 또한 서민 살리기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할 위의 11대 사업에 대해서도 각각의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