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사태, 민주·개혁파에 재난적 상황" 

[박상훈&박노자] "盧, 우두머리로서 이상한 심리 엿보여"...개혁 담론 무의미

김영국 

[오마이뉴스] 2009.4.11 

민주·개혁의 파산 

"이번 노무현 사태는 민주화운동 세력에게 '재난적 상황'이다. 그 파장도 굉장히 오래갈 것이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 

"'개혁 담론'이라는 게 한국에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제2, 제3의 노무현이 집권할 수야 있겠지만 그 실적은 제1대 노무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박노자 오슬로국립대 교수)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박연차 돈 수수 자백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노무현 사태'에 대해 진보개혁 성향의 두 학자는 이렇게 진단했다.  

이번 사태가 단순히 노무현 개인의 일로만 그치지 않고,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이후 이어져 온 '민주 개혁'이라는 담론에 대한 파산 선고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민주 정권의 마지막 보루인 도덕성이 무너졌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떠받쳐 온 '민주 개혁' 담론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는커녕 더 나쁜 결과를 가져 온 '허상'이었다는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이번 사태 굉장히 오래갈 것" 

박상훈 대표는 10일 인터넷신문 <레디앙>과 한 인터뷰에서, 최근 노 전 대통령의 돈 수수 고백에 대해 "노 대통령의 성격상 이전의 승부사 기질을 드러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상문 비서관이 자신이 한 일로 진술하지 않았는지 걱정'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자기 밑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식의, 어떤 세력의 우두머리로서 이상한 심리 같은 것도 엿보이고 해서 그렇게 좋은 느낌은 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는 대체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민주화운동의 에너지가 만들어낸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의 도덕성 문제가 드러난 것은 민주화운동세력에 '재난적인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번 일로 사람들은 더 이상 민주화운동세력에 대해 아무런 부채감을 갖지 않게 될 것"이라며 "가뜩이나 진보개혁 진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또 (이번 사태의 파장이) 굉장히 오래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고백한 내용마저도 사실이 아니고 돈을 더 받았다는 쪽으로 드러나면 진짜 끝장나는 것"이라며 "이제는 적절하게 이 정도 선에서 노무현 정부와 민주화 세력의 관계가 정리되어서 새출발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든다"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노무현 지지자들, 이해는 되지만 말 안 된다" 

박 대표는 노사모 등 일부 친노 누리꾼의 '노무현 옹호론'에 대해서도 "지지자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는 이해가 되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고 일축했다.  

그는 "사람들이 노무현 정부를 선택하면서 기대를 걸었던 것은 그런 돈과 권력, 공천이 사유화되는 구조를 바꾸라는 것도 있었는데, 정작 본인이 그런 것을 바꾸지 못하고 정책도 대개는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5년의 결과를 되돌아보면, 결국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 것이다"며 "이런 상태에서 돈을 받은 것도 다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집권 말기로, 돈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완전히 실패하고 나서 돈을 챙긴 것이니까 더 문제다"고 힐난했다.  

박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정치하지 마라'는 글을 통해 "정치해봐야 돈도 없고 고달프기만 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도, 이런 사태를 알고 미리 복선을 깔아놓았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즉, '내가 정치해보니까 정치가 이렇더라'는 메시지를 통해 나중에 돈 이야기가 나오면 정치 자체의 문제이지 노무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그런 글을 미리 쓴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는 것.  

정책 실패하고 나서 돈 챙기고, 지지 기반도 사유화 

박연차 돈 수수와 관련한 노 전 대통령의 처신에 대해서도, 박 대표는 "다른 사람과 달리 우리가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한 사람은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데, 그런 책임은 지지 않은 채 그동안에 유지되고 있었던 자신의 지지 기반을 여전히 사유화하려는 태도는 위험하고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사태가 벌어진 이후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비판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을 보면서 노사모 등 지지자들도 절망적으로 노무현을 옹호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이 모두 한국 정치의 비극이다"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박 대표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예로 들며 노무현 정권이 추진한 개혁의 '역설적 모순'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치하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던 시기에 '개혁'을 표방하면서 '돈 안 드는 선거'라는 방향으로 개정한 정치자금법은 오히려 돈이 없는 사람들의 정치 참여를 막고, 돈 있는 사람들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현대 정치에는 돈이 들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 핵심은 돈에 대한 접근성을 조율함으로써 돈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힘이 가지 않도록 노조나 이런 약자들이 자신의 이념이나 정책에 맞는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돈 있는 사람만 정치를 하게 된다는 것이 박 대표의 설명이다. 한마디로 자기 돈을 쓰는 것이 아니면 정치를 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참여정부 하의 정치인들이 사실상 이런 비극을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돈에 대한 접근성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돈을 못 쓰게 만드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자들만 정치하라는 뜻밖에 안 된다"며 노무현 정권이 '정치와 돈의 역설'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개혁의 허점을 맹성토했다. 

박 대표는 "이런 상태에서 돈이 드는 구조를 핑계로 돈 받은 것을 정당화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다"며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 않나. 참 괴로운 일이다"고 쓴소리를 했다.  

노무현 끝까지 지킨 '개혁적 지식인'의 허상 

한편,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 교수도 9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개혁", 안개 속의 애매한 꿈>이라는 글을 통해 '자유주의 개혁'의 허상을 신랄하게 꼬집고, 새로운 대안 담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교수는 "자유주의적 '개혁론'의 기본적 문제점이란, 자유주의라는 틀에 갇혀 있는 이상 아주 온건한 목표들도 사실 달성할 수 없다는 게 슬픈 현실이다"며 "노무현 정권의 완전한 실패는 바로 이 부분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건한 자유주의적 노선마저도 사실상 자유주의보다 더 진화된 사회주의적 또는 사민주의적 세력들만이 제대로 실행할 수 있다는 게 한국적 정치의 재미있는 역설이다"며 "그게 한국 자본주의 형성 과정, 성장 통로 그리고 현존 지배계급 세력 분포·지배 형태와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자유주의 개혁의 근본적 한계를 지적한 박 교수는 '노무현을 끝까지 지킨' 이른바 '개혁적 지식인'들에게도 일침을 가했다. 

박 교수는 "이분들이 이라크 파병이나 한미FTA, 비정규직 양산 등에 대한 감상은 저와 별로 다르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개혁이지 않나, 그래도 역사의 진보이지 않나'라는 말로 끝내 '차악론'을 펼쳐왔다"면서 "노무현 정권도 문제가 많지만 '반대쪽'에 비해 그래도 덜 악하고 조금 더 선하지 않나, 조금 더 개혁지향적이지 않나 이런 것이었다"라며 이들이 말한 온건한 개혁조차 '자유주의 개혁 정치인'으로는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었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개혁적 지식인들이 주로 말하는 개혁 과제인 ▲ 악법(국보법 등) 폐지 ▲ 관료제 합리성 제고(각종 토착 비리 척결) ▲ 월권을 행사해온 각종 대자본(특히 삼성, 조중동)에 대한 적당한 국가적 견제 ▲ 부동산 시장 정상화(거품 터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단계적 땅값 내림세 유도, 투기 방지책) 정도조차 기득권 세력과 대결을 감수할 의지도 없고, 오히려 신세를 져 온 자유주의 개혁파 정치인들로는 해낼 수 없는 일들이었다고 지적했다. 

개혁 담론에서 '사회·사민주의적' 세력화로 

그러면서 박 교수는 "'개혁 담론'이라는 게 한국에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물론 제2, 제3의 노무현도 집권할 수야 있지만 그 실적은 제1대 노무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고 쐐기를 박았다. 

박 교수는 "자유주의자들이 그 무슨 '개혁' 이야기를 들먹여도 '한국적 체제' 즉 군사·안보 국가, 부동산 과열, 토건 집중, 관료들에 대한 대자본의 지배, 명문대 학벌 우대, 현대판 천민(비정규직) 과중 착취 등은 그냥 그대로 갈 것이다"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1998~2007년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으면, 그게 아예 바뀔 수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며 사회주의적 또는 사민주의적 세력들이 정치, 사회적으로 '세력화'되지 않고서는 개혁도, 세상도 바꿀 수 없다고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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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사태, 민주·개혁파에 재난적 상황"

[박상훈&박노자] "盧, 우두머리로서 이상한 심리"...개혁 담론 무의미

김영국

민주·개혁의 파산 "이번 노무현 사태는 민주화운동 세력에게 '재난적 상황'이다. 그 파장도 굉장히 오래갈 것이다."(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 "'개혁 담론'이라는 게 한국에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제2, 제3의 노무현이 집권할 수야 있겠지만 그 실적은 제1대 노무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박노자 오슬로국립대 교수)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박연차 돈 수수 자백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노무현 사태'에 대해 진보개혁 성향의 두 학자는 이렇게 진단했다. 이번 사태가 단순히 노무현 개인의 일로만 그치지 않고, 80년대 민주화 운동 이후 이어져 온 '민주 개혁'이라는 담론에 대한 파산 선고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민주 정권의 마지막 보루인 도덕성이 무너졌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떠받쳐 온 민주 개혁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는커녕 더 나쁜 결과를 가져 온 '허상'이었다는 문제 제기이기도 하다. "이번 사태 굉장히 오래갈 것" ▲ 지난 25일 서울 동교동 소재 문지문화원 '사이'에서 "위기를 극복한 리더십"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는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     ©대자보 박상훈 대표는 오늘(4.10일)자 <레디앙>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노 전 대통령의 돈 수수 고백에 대해 "노 대통령의 성격상 이전의 승부사 기질을 드러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상문 비서관이 자신이 한 일로 진술하지 않았는지 걱정'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자기 밑에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식의, 어떤 세력의 우두머리로서의 이상한 심리 같은 것도 엿보이고 해서 그렇게 좋은 느낌은 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는 대체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민주화운동의 에너지가 만들어낸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의 도덕성 문제가 드러난 것은 민주화운동세력에게 '재난적인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번 일로 사람들은 더 이상 민주화운동세력에 대해 아무런 부채감을 갖지 않게 될 것"이라며 "가뜩이나 진보개혁 진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또 (이번 사태의 파장이) 굉장히 오래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고백한 내용마저도 사실이 아니고 돈을 더 받았다는 쪽으로 드러나면 진짜 끝장나는 것"이라며 "이제는 적절하게 이 정도 선에서 노무현 정부와 민주화 세력의 관계가 정리되어서 새출발을 해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든다."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노무현 지지자들 '이해는 되지만, 말 안 된다' 박 대표는 노사모 등 일부 친노 네티즌의 '노무현 옹호론'에 대해서도 "지지자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는 이해가 되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고 일축했다. 그는 "사람들이 노무현 정부를 선택하면서 기대를 걸었던 것은 그런 돈과 권력, 공천이 사유화되는 구조를 바꾸라는 것도 있었는데, 정작 본인이 그런 것을 바꾸지 못하고 정책도 대개는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5년의 결과를 되돌아보면, 결국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 것이다."며 "이런 상태에서 돈을 받은 것도 다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집권 말기로, 돈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완전히 실패하고 나서 돈을 챙긴 것이니까 더 문제이다."고 힐난했다. 박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정치하지 마라'는 글을 통해 "정치해봐야 돈도 없고 고달프기만 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던 것도, 이런 사태를 알고 미리 복선을 깔아놓았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즉, '내가 정치해보니까 정치가 이렇더라.'는 메시지를 통해 나중에 돈 이야기가 나오면 정치 자체의 문제이지 노무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그런 글을 미리 쓴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는 것. 정책 실패하고 나서 돈 챙기고, 지지 기반도 사유화 박연차 돈 수수와 관련한 노 전 대통령의 처신에 대해서도, 박 대표는 "다른 사람과 달리 우리가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한 사람은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데, 그런 책임은 지지 않은 채 그 동안에 유지되고 있었던 자신의 지지 기반을 여전히 사유화하려는 태도는 위험하고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사태가 벌어진 이후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비판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을 보면서 노사모 등 지지자들도 절망적으로 노무현을 옹호하고 싶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이 모두 한국 정치의 비극이다."고 안타까워 했다. 한편 박 대표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예로 들며 노무현 정권이 추진한 개혁의 '역설적 모순'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치하 열린우리당 다수당 시기에 '개혁'을 표방하면서 '돈 안 드는 선거'라는 방향으로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오히려 돈이 없는 사람들의 정치 참여를 막고, 돈 있는 사람들만 정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현대 정치에는 돈이 들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 핵심은 돈에 대한 접근성을 조율함으로써 돈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힘이 가지 않도록 노조나 이런 약자들이 자신의 이념이나 정책에 맞는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돈 있는 사람만 정치를 하게 된다는 것이 박 대표의 설명이다. 한마디로 자기 돈을 쓰는 것이 아니면 정치를 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참여정부 하의 정치인들이 사실상 이런 비극을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돈에 대한 접근성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돈을 못 쓰게 만드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자들만 정치하라는 뜻밖에 안된다."며 노무현 정권이 '정치와 돈의 역설'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개혁의 허점을 맹성토했다. 박 대표는 "이런 상태에서 돈이 드는 구조를 핑계로 돈 받은 것을 정당화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다."며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 않나. 참 괴로운 일이다."고 쓴소리를 했다. 노무현 끝까지 지킨 '개혁적 지식인'의 허상 한편,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 교수도 어제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개혁", 안개 속의 애매한 꿈>이라는 글을 통해 '자유주의 개혁'의 허상을 신랄하게 꼬집고, 새로운 대안 담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교수는 "자유주의적 '개혁론'의 기본적 문제점이란, 자유주의라는 틀에 갇혀 있는 이상 아주 온건한 목표들도 사실 달성할 수 없다는 게 슬픈 현실이다."며 "노무현 정권의 완전한 실패는 바로 이 부분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건한 자유주의적 노선마저도 사실상 자유주의보다 더 진화된 사회주의적 또는 사민주의적 세력들만이 제대로 실행할 수 있다는 게 한국적 정치의 재미있는 역설이다."며 "그게 한국 자본주의 형성 과정, 성장 통로, 그리고 현존 지배계급 세력 분포·지배 형태와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자유주의 개혁의 근본적 한계를 지적한 박 교수는 '노무현을 끝까지 지킨' 소위 '개혁적 지식인'들에게도 일침을 가했다. 박 교수는 "이 분들이 이라크 파병이나 한미FTA, 비정규직 양산 등에 대한 감상은 저와 별로 다르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개혁이지 않나, 그래도 역사의 진보이지 않나라는 말로 끝내 '차악론'을 펼쳐왔다."면서 "노무현 정권도 문제가 많지만 '반대쪽'에 비해 그래도 덜 악하고 조금 더 선하지 않나, 조금 더 개혁지향적이지 않나 이런 것이었다."며 이들이 말한 온건한 개혁조차 '자유주의 개혁 정치인'으로는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었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개혁적 지식인들이 주로 말하는 개혁 과제인 △악법(국보법 등) 폐지 △관료제 합리성 제고(각종 토착 비리 척결) △월권을 행사해온 각종 대자본(특히 삼성, 조중동)에 대한 적당한 국가적 견제 △부동산 시장 정상화(거품 터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단계적 땅값 내림세 유도, 투기 방지책) 정도조차 기득권 세력과 대결을 감수할 의지도 없고, 오히려 신세를 져 온 자유주의 개혁파 정치인들로는 해낼 수 없는 일들이었다고 지적했다. 개혁 담론에서 '사회·사민주의적 세력화'로 그러면서 박 교수는 "'개혁 담론'이라는 게 한국에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물론 제2, 제3의 노무현도 집권할 수야 있지만 그 실적은 제1대 노무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고 쐐기를 박았다. 박 교수는 "자유주의자들이 그 무슨 '개혁' 이야기를 들먹여도 '한국적 체제' 즉 군사·안보 국가, 부동산 과열, 토건 집중, 관료들에 대한 대자본의 지배, 명문대 학벌 우대, 현대판 천민(비정규직) 과중 착취 등은 그냥 그대로 갈 것이다."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1998~2007년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으면, 그게 아예 바뀔 수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며 사회주의적 또는 사민주의적 세력들이 정치, 사회적으로 '세력화'되지 않고서는 개혁도, 세상도 바꿀 수 없다고 끝을 맺었다. / 편집위원 ☞ 박상훈 <레디앙> 인터뷰 전문 보기 ☞ 박노자 글 전문 보기 관련기사 '친노와 민주당'이 깨져야 '야당'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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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개혁실종, 대미굴종주의가 지지층 이탈불러

김영국

저주의 굿판에 이은 노란굿판의 등장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 & 조ㆍ동의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놓고 벌이는 굿판싸움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여기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등 정치권까지 가세 국가적 중대사를 놓고 마치 편가르기 싸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발목잡기식 조ㆍ동의 ‘저주의 굿판’에 대항하는 “친노들이여 조중동이 온다. 단결하여 싸우자”고 주문을 외치는 노 대통령과 청와대, 열린우리당의 ‘노란굿판’ 싸움이다. 굿판에 등장하는 단어들 또한 갈수록 도를 더해 행정수도가 아니라 난장판이 되어갈 조짐이다. 급기야 오늘(13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까지 회부되어 이제는 사법부마저 굿판에 끼어들어 험한 판결을 해야할 상황이다. 노 대통령과 청와대, 열린우리당은 행정수도 이전 반대는 대통령 퇴진운동이라며 포문을 열기 시작해서 저주의 굿판 , 광분하는 반동의 물결, 지역주의 세력, 탄핵세력과 연계된 대선결과 불인정 세력이라며 연일 행정수도 이전 반대세력에 대한 딱지 붙이기식 공격에 치중하고 있다. 이에 조ㆍ동과 한나라당도 뒤질세라 지지율이 떨어지고 일이 꼬일때마다 으레 야당과 비판신문 물고 늘어지기에만 매달리는 수준낮은 정권, 국민에 대한 협박, 논리빈곤에서 비롯된 패배의식의 발로, `탄핵횡재'의 미련이 남은 친노세력들이 수도이전을 정권안보에 이용하는 질낮은 정략적 정치놀음 이라며 맞받아치고 있다. 이쯤되면 저주의 굿판대 노란굿판의 이전투구식 난장판이라고 불러야 할것같다. 물론 청와대가 말한 조.동의 행정수도 발목잡기식 반대는 저주의 굿판이 맞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의 갑작스런 행정수도 반대여론 부추기기는 현재 대통령이 노무현이 아니었다면 최소한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며, 이는 그간 정권에 따라 수없이 논조가 바뀌어온 조중동의 행태에서 충분히 입증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에 대항하는 노무현식 응전 또한 미안하지만 "노빠세력들이여 단결하여 조중동과 싸우자고" 주문을 외우는 노란굿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왜 노란굿판인가 지금 행정수도 이전 반대는 단순히 조중동의 반대 여론몰이탓으로만 몰고 가기에는 행정수도이전 반대자의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조중동식 선동에 수구세력만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수구세력의 상당수는 기득권적 사고에서 그렇겠지만, 겨우 집 한채 장만해 있는 수도권 서민들의 상당수가 그의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집값 하락(재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고 있는 측면도 무시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과 시급성 그리고 집값 하락의 연착륙과 반대급부적 주거환경개선 효과등을 정부가 국민들에게 아직 충분히 인지하도록 설명하고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언론의 무관심때문이라고 하기에는 그동안 현정권이 낳은 크나큰 실책성 이슈들에 파묻혀 차분하게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언론에 공론화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던 탓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수도 이전 반대여론의 증가에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총체적 실망과 지지층 이탈의 연장선에서 나타나는 소위 지지자들의 덤핑(投賣)효과까지 겹친 결과이다. 따라서 지금 노 대통령과 청와대, 열린우리당으로 이어지는 참여정부 주역들의 조중동을 상대로한 총 반격은 행정수도 이전 반대자들을 조중동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규정, 이탈조짐이 심상치 않은 노사모를 비롯한 핵심지지세력부터 다시 노무현을 중심으로 올인시키면서 반전을 꾀히고자 하는 노란굿판의 성격이 강하다. 한마디로 노무현과 노빠세력을 중심으로 개혁세력을 다시 뭉치게 하는 전가의 보도로 휘둘러온 “조중동이 다가온다”라는 양치기 소년식 굿판인것이다.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국가적 대사를 그 의의와 효과 그리고 과제등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면서 축복속에 추진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낱 조중동과의 싸움이라는 정쟁거리로 전락시키고, 언론개혁의 과제마저 전체언론의 환경변화를 위한 본질적인 접근이 아닌 노빠와 조중동 세력간의 지배세력 교체를 둘러싼 권력싸움으로 천착시켜 노빠와 조중동세력을 제외한 다수 중간자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는 셈이다. 그것도 이번이 작년 재신임정국과 지난 총선정국 그리고 이번 행정수도이전 관련하여 무려 세 번째 소위 '올인쇼' 시도인 것이다. 양치기 소년이 되어가는 노무현정부 안타까운 것은 노무현 정권이 국민들을 상대로 그동안 세 번의 양치기 소년같은 외침으로 군중들을 끌어 모으고, 일정한 성과도 있었으나 이번에는 양치기 소년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정작 김선일씨 죽음에 이어 날아온 한국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테러 경고등 이라크 파병으로 인하여 엄습해오고 있는 국가적 테러위험에 큰소리로 외쳐야할 양치기 소년의 울림은 들리지 않고, 생뚱맞게 ‘조중동이 온다’만을 외치고 있는 이 정부의 태도에 대다수 국민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일 한겨레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듯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가 대통령 퇴진운동처럼 느껴진다는 노 대통령의 외침에 대하여 절대다수인 73.5%의 국민이 이젠 그런식의 올인쇼에는 별 관심없다고 한다. 탄핵반대를 외쳤던 열린우리당 , 민주노동당 지지자와 무당파들 중에도 적지 않은 수가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조중동의 선동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 등과 관련 추진과정에서의 충분한 검토나 합의부족 등을 들며 나름대로 이유있는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걸 여론조사 결과는 말해주고 있다. 이런 사람들마저 지금 노 대통령과 청와대, 열린우리당으로부터 느닷없이 탄핵반대세력, 반동의 물결, 대선결과 불인정 세력으로 몰리는 날벼락을 맞고 있는 셈이다. 지금으로 봐선 두 번에 걸쳐 짭짤한 재미를 보았던 이 노란굿판에 이번에는 손님이 많이 끌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노사모를 비롯한 노빠세력들이 제물을 대줄 가능성이 있으나 그마저도 과거 같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두 번에 걸쳐 국민과 촛불의 힘으로 지켜주었던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으로 대변되는 참여정부의 개혁성과 진정성에 대한 크나큰 배신감이 지금은 치유하기 힘들 정도로 깊숙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파경, 사이비 개혁과 대미굴종주의가 잉태한 산물 그 배신감의 가장 큰 부분은 단연 자국민의 생명의 위협을 앞에 두고서도 파병방침 강행이라는 말로 죽게 만드는 차가운 노무현 정부의 대미굴종주의일 것이다. 국민들의 개혁과 자주적 열망을 담아 수구세력과 싸움에서 승리하고서도 되레 철저하게 미국의 똥개임무를 특수임무랍시고 수행하고 온 집권당 당의장의 미국행보는 아연실색할 정도이다. 그가 미국에 가서 큰소리치며 수행하고 온 특수임무라는 것이 결국 김선일씨의 죽음을 앞에 두고 파병강행을 천명한 것을 참여정부의 대단한 자랑거리로 치장하는 것이었으며, 다음에도 자국민의 희생이 있던 말던 부친의 빨치산 이력까지 내세우며 부시주연 악마의 전쟁에 기꺼이 스턴트맨역에 충실할 것을 재삼 다짐하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신기남 의장은 과거 민주당을 깨고 나올때 선혈이 낭자하도록 선명한 개혁을 운운하고, 숭미주의를 비판하던 가면으로 지금까지 자신의 자유총연맹 대표자격 기질과 대미굴종주의적 본모습을 철저하게 숨겨온 신기한 남자임을 커밍아웃한 것이다. 어디 이뿐이랴. 총선후 이어진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분양가 원가공개 약속파기,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일조,  친재벌과 신자유주의적 성장우선 경제기조 고수등 갈수록 보수ㆍ수구화 되어감으로써 급기야 조갑제같은 골수 수구농(?)객마저 참여정부의 반개혁.대미굴종주의에 경탄을 자아내고 있다. 여기에 한창 파병철회운동을 벌이고 있던 민주노동당 지지세력에게 민노세균, 심지어 변견(便犬)집단이라는 폭언을 퍼부으며 당당했던 서영석은 자신이 노빠전도사이자 노빠사이트 운영자 신분을 이용 자기 부인의 교수 청탁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를 두둔하다가 결국 자신도 장복심 돈 수수사건에 휘말린 유시민 의원의 뻣뻣한 항변등을 듣고 있노라면 그들이야말로 변견집단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해보인 셈이며, 신기남 당의당의 미국 발언을 보노라면 이건 변견중에서도 가장 꼬리근육이 발달한 변견이 아니던가. 이런 참여정부 핵심세력들의 총체적 변질과 파경이 결국 노빠세력 내부부터 패닉에 가까운 정체성 혼돈과 분별있는 지지자들의 엑소더스를 불러 일으킴으로써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 그리고 노빠세력 모두가 나락으로 빠져들고 개혁추진의 내부동력마저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주구장창 노빠만세를 외치는 사람들에게는 과거 그들이 그토록 증오했던 잔민당식 똥고집에 빗대어 ‘잔노빠’란 별칭까지 생기는 부메랑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미국에 가서 부시만세를 외치며 꼬리를 흔들어대고 오던 날 한국은 이라크 무장세력등으로부터 한국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테러경보가 울려 온 국민을 또한번 불안속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한국 선박의 중동지역 하선금지령이 내려지고, 이또한 일과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향후 수출전선에도 빤갈불이 켜져 한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익 때문에 파병강행을 외치던 정부는 국민 생명과 재산에 닥쳐온 한국판 9.11테러 공포와 현실적인 경제적 타격을 눈앞에 두고 또 어떤 변명을 더 늘어놓을 참인가? 세계 최강 미국도 막지 못한 테러를 김선일씨 죽음에서 보듯 아무런 대책도 없는 무능한 한국정부가 무슨 수로 막는다는 것인가. 사정이 이러함에도 파병과 관련한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 노빠부대로 이어지는 참여정부 주역들의 '약소국의 비애', '네오콘의 북폭위험' 운운하며 시도하는 악착같은(?) 노무현 감싸기는 차라리 혹세무민에 가깝다. ☞ [관련글 보기] 파병찬성론, 혹세무민의 끝은 어디인가 그 헛소리가 난무하여 결국 그들은 이회창 정권이었다면 개혁.진보세력과 함께 지금쯤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파병철회를 외치며 행진을 했을 사람들이 행여 노무현에 누가 될까바 침묵과 외면, 심지어 파병철회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비아냥으로 일삼다가 파병철회운동의 동력만 갈아먹고, 스스로 조중동의 논리에 편입되어 오월동주에 서버린 자신들의 기회주의는 애써 눈감고 있는 것이다. 굿판싸움으로 국민잡지 말고, 개혁성 회복으로 대동놀이 펼쳐야 이렇게 대전전과 대선후, 총선전과 총선후 철저하게 변질되어 개혁과 진보적 노선에서 한참이나 일탈해버린 개혁 참칭 정부를 보고 어떻게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노무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논조면 어김없이 친한나라당, 민노변견의 논리, 잔민당파라고 딱지 붙여대기에 바쁜 사람들에게 그들이야 말로 조중동 욕하다가 닮아버린 '조중동 클론(clone)' 이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 누차 경고해왔고 우려해왔던 이라크 파병 강행의 살풀이가 지금 한반도에 엄습해오고 있는 마당에 신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저주의 굿판과 노란굿판의 자리 싸움덕(?)에 애꿎은 국민만 대선결과 불인정및 반동세력과 탄핵횡재를 노린 질낮은 세력중 어느 한곳으로 편입되기를 강요받으며 죽어날 판이다. 그야말로 기세싸움에 눈먼 큰무당들이 국민잡고 있다. 행정수도이전은 그에 따른 당위성과 효과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정부차원의 심도있는 분석과 자료를 가지고 제 정당 및 시민단체, 전문가등과의 TV 국민토론회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꾸준히 점검하고, 이 과정에 자연스럽게 국민 모두가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케 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제거하면서 추진해가면 될 일이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참여정부는 개혁ㆍ진보세력에게마저 큰 실망을 안겨주는 실책성 이슈들을 만들어 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조중동의 딴지때문에라는 핑계는 열린우리당이 국회과반수를 넘고, 우호적 방송사와 인터넷 매체가 버티고 있는 환경에서는 아무리 설명해도 변명에 가깝고, 심지어 노빠들의 이탈을 막고 결집하기 위한 양치기 소년의 외침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지금은 부시주연 악마의 전쟁에 동참을 거부하고 범국민적 파병반대운동을 통한 실질적인 파병철회로 한국민의 국제평화유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각종 반개혁조치들을 원상회복시키는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첫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매듭을 풀어 헤칠 때이다. 그럴때에만 열린우리당과 노빠세력에게 붙여지고 있는 사이비 혹은 개혁참칭세력의 오명을 벗어던지고 개혁과 진보세력의 대동단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 또한 그런 과정에서 개혁.진보세력에게 하나된 공감대를 가지고 보수세력을 설득하면서 추진할때 최소한 국가적 원망의 구렁텅이에서 헤매는 일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적 과제들을 굿판싸움으로 난장판을 만들것인가, 개혁의 동력을 회복하여 신명나는 대동놀이로 펼쳐 갈 것인가는 노무현과 참여정부,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선택에 달려 있다.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행정수도 이전은 '지배세력' 교체의도 행정수도 이전을 '천도'로 모는 세력들

2004/07/13 [21:5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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