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23. 09:03
낙선운동과 당선운동, 판갈이를 위한 제안(2004.1.17) 진보·좌파의 길2009. 2. 23. 09:03
| 낙선운동과 당선운동, 판갈이를 위한 제안 | ||||||
| 따로국밥처럼 각자 알아서 할 것인가, 정치개혁 쌍두마차인가 반한나라당 전선의 올인에 따른 진보정당 희생은 또다른 차별 | ||||||
|
김영국  | ||||||
| 낙선운동, 당선운동 따로국밥이냐, 쌍두마차냐 논란을 넘어서 따로국밥처럼 각자 알아서 할것인가, 정치개혁의 쌍두마차가 될것인가 2004년 총선에 임하는 시민단체의 대응방식과 활동방향을 놓고 시민단체 진영에서 낙선운동에 주력해야 할것인가, 당선운동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하는 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그제(15일) 2004년 4.15일 총선을 겨냥해 시민단체가 정한 일정한 기준에 의해 선정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적극적인 지지.당선운동을 펼칠 것을 표방하며 ‘2004 총선 물갈이 국민연대(이하 물갈이연대)’가 공식 출범함으로서 지난 8일 ‘102인 여성후보 명단’을 발표하며 이들에 대한 지지.당선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선언한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등과 함께 당선운동 그룹이 형성되었다.
또한 경실련과 YMCA,공명선거실천시민협의회등은 낙선,당선운동과는 별개로 후보자들의 정보 및 정책 알리기등 주로 ‘정보공개운동’에 중점을 둘것임을 시사하면서 자칫 시민사회단체들의 ‘각개전투’형태로 전개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낙선운동과 당선운동 가깝고도 먼 차이 낙천.낙선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참여연대측은 당선운동시 시민단체가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며 편파성 혹은 당파성에 대한 공격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 시민단체의 순수성에 의심을 받게되고, 현재 한국사회가 시민단체의 정치세력화를 통한 대안정치를 실현하기에는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낙천.낙선운동의 소극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부패정치인 퇴출에 중점을 둘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참여연대측은 물갈이연대등 당선운동 그룹과는 협의나 협력등을 통해 함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그러면서 부패에 연루되고 의정 무능력자로 평가받는 정치인 스스로 불출마선언을 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퇴출 대상 정치인의 기준(1.부패·비리 연루 여부, 2.선거법 위반행위, 3.개혁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 4.반인권 전력 및 헌정질서 파괴 여부, 5.의정활동의 성실성과 반의회·반유권자적 행위, 6.도덕성과 자질 )을 마련하고 명단을 확정하여 이후 명단에 있는 정치인 퇴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지지.당선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물갈이연대측은 지난 총선에서의 낙선운동이 낙선대상자 총 86명중 59명(68.6%) 낙선이라는 양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정치권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퇴행적으로 변해갔다는 반성을 토대로 국민들이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가 누구인지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바꿔낼 수 있도록 당선시켜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포지티브(positive) 운동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당파성 시비를 의식 물갈이연대는 특정정파에 의해서가 아닌 국민들의 자발적 연대로 이뤄지는 적극적 유권자 운동이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국민토론회등 각종 토론을 통해 만들어진 잣대(기준)로 후보자를 평가해 최종 선택된 후보를 지지하는 방식의 운동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낙선운동과는 서로 대치되는 게 아니라 물갈이와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 함께 굴러가야 하는 마차의 두 바퀴 혹은 쌍두마차와 같다는 주장이다. 한편 당선운동그룹에는 물갈이연대 외에도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국민의 힘’,’민주노총’, ‘한국노총’등 여러 단체가 당선운동방식의 선거참여를 표방하고 있어 자칫 당선운동이 각 단체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여러 형태로 다양하게 전개되면서 당파성, 편파성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듯 낙선운동과 당선운동진영 사이에는 부패와 반개혁으로 점철된 현 정치판을 대대적으로 물갈이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시민단체라는 정체성과 지향점, 그리고 한국사회 현실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그 참여 및 활동방식과 정도에 있어서는 각 진영사이에 적지 않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선운동의 함정과 민주노동당 낙선운동이든, 당선운동이든 현재의 한국 정치가 최근에 불법대선자금 수사등에서 나타난 각종 부패와 정치관계법 개악과정에서 나타난 현역 국회의원들의 극심한 이기주의, 그것도 모자라 알량한 동업자 정신에 입각한 비리 감싸기 방탄국회마저 횡횡하면서 국회가 마치 현대판 소도(蘇塗)화 되어가자 가뜩이나 경제난에 허덕이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급기야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가 60%대에 이르고 현역 정치인들에 대한 지지가 10%대로 곤두박질하는 등 성난 민심에 떠밀려 현역의원들의 불출마 선언까지 줄을 이으면서 지난 2000년보다 오히려 현 정치권에 대한 물갈이 요구가 더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으로 돌변한 상태에 직면하여 시민사회단체가 국민과 권력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감시자 역할에만 더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인식하에 나타난 것이라는 점에서 낙선,당선 운동의 국민적 명분이 불법이라는 일각의 지적보다 우위에 있음은 당연하다 할것이다. 다만 낙천.낙선운동에 비해 당선운동의 경우 그 성격상 여러가지 논란이 많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낙선운동은 비교적 국민적 공감대를 갖게 할만한 보편적 기준마련이 쉽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되는 절대평가적인 측면이 강한 반면, 가급적 지역구별로 한 사람의 당선운동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 당선운동은 상대평가적인 측면이 강해서 그 대상 후보 선정에 있어서 정해진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역의원과 정치신인과의 정치활동무대의 다름으로 인하여 평가요소가 크게 달라 양 후보사이의 비교평가 자체가 곤란하거나, 비교대상 후보자 모두가 한 두가지의 결격사유를 공유하고 있을 때 어떤면에 우선순위(priority)를 두어 당선운동 대상자를 선정할 것인가에 이르면 당초 기준이외의 요소가 작용하게 되어 일관성을 잃고, 자칫 특정단체의 주관적인 평가가 반영되었다는 등의 논란에 빠져들어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당선운동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성과주의 유혹에 흔들려 당선가능성이라는 측면을 비중있게 고려하게 될 경우 당선운동 본래의 취지는 고사하고, 한국정치의 미래전망과 가치를 도외시한 채 되레 가장 적임자인 진보적 후보들이 당선가능성이라는 단기적인 기준에 의해 희생됨으로서 장기적으로 한국정치를 바꾸는데 오히려 역효과는 물론 시민운동이 국민선택권을 왜곡하고, 좌지우지하려 드는 권력화 현상마저 발생 퇴행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동안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등 기성정당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투명하고 모범적인 정당운영과 정책지향의 모습을 보여온 민주노동당의 경우 당선가능성이라는 미명하에 혹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핀잔에 번번히 개혁세력들로 부터도 외면받음으로서 오늘날 철학과 원칙, 소신 부재를 노정하고 있는 엘리트, 명망가 위주의 개혁세력군(민주당, 열린우리당등) 형성에만 기여해왔을 뿐 보다 근본적이고 진취적인 개혁경쟁 구도를 우리 정치판에 가져오는데 실패함으로서 우리 정치가 물갈이 성공에도 불구하고 거의 변함이 없는 작금의 한계상황을 극복 할 수 없게 만들어 왔던 것이다. 특히 중산층 붕괴와 빈부격차의 확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층의 급증, 정당명부제 도입과 민주노동당의 자생력 증가로 그 어느때보다 가능성과 함께 국회내 존재 필요성이 크게 증대된 진보정당을 이제는 궁색하다는 느낌마저 드는 ‘반한나라 전선으로의 올인’ 주장에 함몰되어 또다시 희생시킨다는 것은 개혁세력의 지나친 ‘몰염치’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려는 몰라도 최소한 개혁세력의 무관심과 홀대에 근거한 차별은 더이상 없어져야 할 것이며, 원칙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정당한 평가를 해주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또한 당선운동의 경우 시민단체가 특정후보의 적극적인 당선운동을 하게될시에 필연적으로 선거과정에서 후보자와의 긴밀한 유착관계가 발생하게 됨으로서 오게 되는 당파적 꼬리표와 선거운동원화 될 소지가 많아 자칫 주객이 전도될 수 있음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당선운동을 표방하고 있는 단체중 국민의 힘, 민주노총, 한국노총,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등은 단체 성격상 정치적 편향성과 당파성이 강한 곳으로서 이들 단체들이 시민단체 연대의 틀속에서 당선운동을 벌이게 될시에 당선운동 그룹 전체의 편향성과 당파성문제로 까지 비화되어 당선운동 자체가 순수성을 의심받게 될 공산이 크다. 각 운동의 지향점과 올바른 방향 따라서 낙천.낙선운동 대상자 선정에 관한 보편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전국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그에 따른 부패.반개혁.부도덕한 정치인 퇴출을 성공시키기 위한 낙천.낙선운동을 범국민운동 차원으로 승화시키도록 노력하고, 가급적 많은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1차적인 과제로 삼아야 할것이다. 반면 당선운동은 각 단체들이 도덕성, 개혁성, 전문성등과 같은 가치중립적이고 상식적 합리성에 기초한 기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시민사회단체가 각자 자신들이 애지중지 키워온 우리 사회의 올바른 변화를 위한 가치지향점과 정책(예컨데 환경, 평화, 여성등)을 기준으로 독립적으로 후보를 선정 당선운동을 펼쳐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그동안 시민사회가 주창해온 환경,평화, 여성분야의 대안가치와 정책은 낙선대상자 선정에도 효율적으로 접목시킴으로서 반환경, 반평화, 반여성 경향의 후보자를 가려냄으로서 우리 사회의 미래 지향점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제시하고, 향후 선출되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행동지침으로서 선출과정에서부터 각인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럴때에만 시민사회단체의 본령에 근접하면서도 한국 정치의 한단계 도약에 낙선,당선운동이 기여하게 될것으로 생각한다. 운동방식의 상향식 참여민주주의 구현 물론 정치인들 스스로가 부적격자라고 판단, 불출마를 선언하며 나서지 않는 일이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굳이 낙선운동이나 당선운동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상태로 전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정치권의 최근 잇다른 불출마 선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납득하기 어렵고 낯간지러운 핑계를 대며 옥중출마니,명예회복이니 따위를 들먹이며 국회진입의 의지를 불태우는 정치인들이 많은 것을 볼때 불가피하게 당선운동은 차치하고라도 낙선운동만큼은 범국민운동으로 광범위하고 전방위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불출마 선언한 현역의원들 명단 보기(2004. 1.17일 기준) 참여연대는 이번 낙선운동 추진방식에 있어서 지역과 각 부문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 다양한 형태의 낙선운동이 펼쳐지도록 상향식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추진원칙을 반드시 고수해주길 바라며 이번 낙선운동 과정에서 지역시민단체는 물론 소규모 정치적 동호회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서 보다 광범위하고 전국적인 시민연대가 태동할 수 있도록 겸손하고 세심한 접근을 해주길 아울러 당부한다. 극심한 불신상태에 있는 지금의 정치판에 범국민적인 낙선운동, 당선운동으로 부패, 반개혁적이고, 부도덕한 정치꾼들을 일소하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국회가 구성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뜻있는 모든 국민들의 힘과 지혜가 모아지길 바란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 대선의 영향탓인지 낙선운동이나 당선운동 양진영 모두 온라인 활동에 크게 비중을 두고 온라인 홈페이지 (www.naksun.net, www.mulgari.com )등을 별도로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약이 기대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 본문은 본지 독자이신 '엥란트'님의 기고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반응을 환영합니다-편집자 주. |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4.1.18)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4.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