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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20. 08:13

[한미FTA 역사쓰기14]거짓·생쇼 ‘한미FTA 의약품 협상’, "담배보다 백해무익" 한미FTA 역사쓰기2009. 1. 20. 08:13

미국의 의약품 협상은 대화아닌 ‘협박‘

[한미FTA 역사쓰기14] 미국측 2-3개 수용해도 ‘포지티브 리스트’는 무용

김영국

의약품 협상 '생소한 용어'들, "한방에 해결하자"

한미FTA에 대해 국민 90%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盧 정권의 '비밀스런' 추진 과정이 가장 큰 이유이다. 그러나 국민들 또한 향후 자신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경제 협정임에도 꽤 무관심한 측면도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한미FTA 협상에 등장하는 각종 용어가 전문적인 게 많아 선뜻 와닿지 않고, 어렵다는 점도 작용했다.

따라서 한미FTA 협상의 내용이나 쟁점 등을 이야기할 때 각 분야별 협상 과정에 등장하는 용어들을 서민의 눈 높이에 맞춰 보다 상세하고 알기 쉽게 먼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의약품 분야는 더욱 그렇다. 그런 점에서 한미FTA 관련 방송 보도가 1분 30초 동안 어렵고 모르는 용어들로 설명 없는 쟁점만 나열하다-일반인들이 뭐가 뭔지 도통 모를 소리만 하다-끝내는 주마간산(走馬看山)식 보도 행태를 비판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특히 월드컵 보도 때 방송사가 보여준 치밀한 분석과 한미FTA 보도를 비교하면서, 어떤 면에선 한미FTA가 국민의 삶에 훨씬 중요한 국가적 사안임에도 방송사의 보도 행태는 무성의한 건지 무능한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란 지적이 많다.

<한미FTA 역사쓰기>는 처음 약속한 대로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의 장을 새롭게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알고는 싶었으나 삶에 바빠 미쳐 챙겨보지 못한 모든 이에게 한미FTA는 물론 각 산업 분야의 정책을 공부하고, 판단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따라서 한미FTA 협상의 주요 내용을 다루는 분야는 ‘골치 아픈 건 한방에 해결하자’는 모토로 분량에 관계없이 쟁점들을 최대한 상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신약=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신물질을 이용해 만든 약을 가리킨다. 보통 개발기간 10∼15년, 연구비 5000억∼1조원이 들어가지만, 성공하면 배타적 권리가 확보되고 연간 수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도 있다.
또 신약에는 비용, 효과 면에서 뚜렷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는 '혁신적 신약'과 '일반 신약'으로 나뉘며 가격 산정 기준도 달라진다. 따라서 혁신적 신약으로 인정되면 그만큼 더 높은 가격이 책정된다.

◆제네릭(복제약)= 특허(보통 20년)가 만료된 신약을 똑같이 복제한 약으로 흔히 ‘카피약(복제약)’으로 불린다. 2∼3년 만에 적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으나 6개월 밖에 독점판매권을 갖지 못한다.
현재 우리나라 제약회사의 의약품 중 오리지널 약품은 10여종에 불과하다. 그 외 오리지널 약품은 모두 수입이다. 국내 제약회사가 파는 나머지 2만종 이상은 모두 복제품인 제네릭 약품이다. 제네릭의 국내 판매 비중이 80% 안팎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개량신약= 특허가 만료된 신약의 구조나 용도 등을 일부 변형해 개발한 약품으로 신약과 제네릭의 중간단계로 보면 된다. 보통 개발기간 3∼5년, 연구비 5억∼15억원이 든다.

◆약값은 어떻게 정해지나=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신약의 약가 결정과 약가 재평가시 '선진 7개국(A7)의 평균 공장도 가격(도매 약값)'을 기준으로 삼는다. 선진 7개국(A7)이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을 말한다.

이처럼 우리 나라는 경제력이 월등히 앞서는 국가들만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어 약가가 높으며, 특히 미국의 특허 의약품 약가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런데도 미국은 혁신적 신약의 범위를 더 늘리고 약값도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혁신적 신약은 선진 7개국(A7)의 평균 공장도 가격에 일정한 유통 이윤을 붙인 ‘A7 조정 평균값(외국조정평균가)’으로 산정하고, 일반 신약은 기존에 등재되어 있는 동일한 효능의 의약품 가격과 비교하여 산정하는 ‘상대 비교가’로 약값를 정한다. 국내의 기술로 개발한 세계 최초 신약의 경우는 실제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고려하여 상한금액을 정한다.

복제약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신의료기술(미결정행위)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안에 있는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기준'에 따라  ‘기 등재된 약의 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 가격이 결정된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약값 산정의 기본은 'A7 국가의 기준 약가 책자'이다. 그런데 문제는 기준 약가집이 실제 거래하고 있는 가격보다 높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신약의 약가 산정시 경제성 평가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며, 외국의 약가를 참조할 시에는 약가 책자가 아닌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의약품의 가격을 조사하여 '실거래에 근접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것을 주장한다.

◆약값 재평가 제도= 최초 보험 약값이 결정되고 일정 시점이 지난 후 조건 변화에 따라 이를 반영, 다시 가격을 매김으로써 적정 수준의 약값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줄이고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2002년에 처음 도입됐다.

현행 약값 재평가 방식은 '3년마다' 선진 7개국(A7)의 평균 공장도 가격에 일정한 유통 이윤을 붙인 ‘A7 조정 평균값’으로 이 가격이 한국의 약값보다 싸졌을 경우에만 이에 맞춰 내리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5년 해당 약의 A7조정평균값이 한국보다 비싸더라도 3년 동안 크게 떨어진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한국에서 약값을 내리는 ‘A7 변동률’ 방식을 적용한 개정안을 추진했다.

‘A7 변동률’ 방식은 초기에는 약값이 비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값 하락률이 커지는 신약에 불리한 제도여서, 신약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등 다국적 제약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에 우리 정부가 미국의 통상 압력으로 이런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포기했다면, 약품에 따라서는 국민들이 좀더 싸게 약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 정부 관계자는 2006년 3월 3일 한겨레신문과 인터뷰에서 “2005년 7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약값 재평가 제도 개정안을 추진해 200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2005년 10월 '한미 통상현안 분기별 회의'에서 미국이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걸림돌이 된다며 취소할 것을 요구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약값 적정화 방안= 보건복지부는 2006년 5월 3일 가격대비 효능이 좋은 약품만 건강보험 적용(급여) 대상에 포함하고, 신약의 약값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회사.수입업자와 직접 협상해 정하는 건강보험 '약값 적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2006년 7월 26일  '의약품의 건강보험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데 이어 의약품 가격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도 입안 예고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가 떨어진 의약품은 거의 자동적으로 대부분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현행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Negative List System)’이 폐지되고, 효능이 같을 경우 가격이 싼(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 선별하여 등재해 보험 혜택을 주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Positive List Systemㆍ선별등재방식)’이 도입된다.

포지티브 시스템은 미국, 프랑스, 스웨덴,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OECD 국가의 80%인 24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편적인 제도다.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에 따라 신약의 약값도 선진 7개국의 평균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자동 책정되던 방식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회사·수입업자와  ‘직접 가격 협상’을 해 결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제약업체에서 신약을 만들더라도 경제성 평가 등 종합평가를 거쳐 가격에 비해 효과가 우수하다는 당국의 판단이 있어야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신약이 특허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복제한 복제약이 최초로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경우, 등재되는 시점에서 해당 신약(오리지널약)의 가격을 20% 인하하고 그에 따라 복제약의 가격도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순서에 따라 5번째 약까지는 '인하된 오리지널 약 가격의 80%'로 산정하되 그 이후는 최저가의 90%로 산정키로 했다. 결국 복제약도 현행보다 16% 더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

즉, 특허기간(20년)이 지나면 오리지널 약 가격도 내리고 이에 맞춰 복제약 가격도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또 포지티브 시스템은 복제 의약품을 제외한 신규등재 의약품을 대상으로 경제성 평가 등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 제약사에서 개발·생산하는 의약품은 물론 모든 나라의 의약품에 공평하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의 '약값 적정화 방안'을 요약하면 △보험약품의 등재 방식을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보험약품의 가격을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직접 협상'으로 △의약품의 보험적용 의무신청에서 제약업체의 자율신청 방식으로 바꾸고, 등재신청을 하지 않은 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제 등재가 가능'토록 하며 △기존 등재된 의약품은 포지티브 리스트에 등재된 것으로 인정하고 '단계적으로 등재목록을 정비'하며 △특허기간(20년)이 지나면 오리지널 약 가격도 내리고 이에 맞춰 복제약 가격도 인하한다는 것 등이다.

정부는 이같은 제도의 도입으로 약값을 적정화 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도, 환자 부담도 모두 줄여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미FTA 본협상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의 약값 적정화 방안 '철회'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며 협상 중단을 압박하는 등 ‘생쇼’를 벌였다.

◆미국측의 요구 16가지(싱가포르 막후협상)= 한국과 미국은 2006년 8월 21, 22일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두 나라 대사관을 하루씩 오가며 한미FTA 의약품 분야 ‘별도 막후협상’인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워킹그룹)'를 했다.

싱가포르 막후 협상에서 미 협상단은 우리 정부에 무려 16가지나 되는 '협의 제의 사항'을 요구했다. 이 16개의 요구 항목을 한 마디로 정리한다면 ‘한국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사실상 포기하고, 한국에서 미국 다국적 제약사의 독점권한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미국은 의약품 등재과정의 각 단계마다 신약이 차별받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 줄 것과 독립적인 이의신청 기구 등의 설치 및 충분한 이의신청 기간을 요구했고,  경제성 평가의 근거, 등재의 이유, 보험가격 설정의 근거 등을 통보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심지어 의약품 가격을 결정할 때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달라고까지 주장했다.

특히 ‘의약품 의료기기 위원회’는 국내 약값정책에 미국이 개입하는 또 다른 구조이며, 이로써 미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보건복지부내 약제급여조정위원회, 독립적 이의신청 기구, 의약품 의료기기 위원회 등으로 3중, 4중의 개입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지나친 요구라는 지적이 많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은 싱가포르 막후 협상에서 미국측 요구 사안을 쟁점별로 분석한 결과 “미국측 요구사항 16개 중 2~3가지만 수용해도 약가는 폭등하고 포지티브제는 무력화 될 것”이라며 “미국의 포지티브 리스트 수용은 '수용이 아니라 아예 무력화려는 것'으로 완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맹성토했다.

※위 용어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한미FTA 의약품 협상- 용어 해설 및 협상 진행 일지"를 참조.

☞ 한미FTA 의약품 협상- 용어 해설 및 협상 진행 일지(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 2006.9.26)

☞ '의약품 가격 산정 기준' 규정 및 변천사(보건복지부.참정연, 2006.9.26)

국내 제약산업 및 약제비 현황

다국적 제약회사의 로비력은 미 정치권과 강한 유착 관계를 형성, 미국 내 약가나 법안 통과에 영향력을 행사할 뿐 아니라 FTA의 협상 조항까지 좌지우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정평이 나 있다.

또한 미국은 압도적인 의약 강국이자 수출국이다.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인 '화이자'의 한 해 매출(51조)은 국내 1위 제약업체인 동아제약 매출(5335억)의 무려 100배다. 국내 1~5위 제약업체의 한 해 매출액을 다 더해도(약 2조원) 화이자의 4%도 채 안된다. 여기에 미국은 화이자와 맞먹는 매출액을 자랑하는 존슨&존슨(50조) 등 한 해 매출액이 수십조에 이르는 다국적 제약회사가 수두룩하다.

거기에다 2001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다국적 제약회사의 점유율이 해마다 10%씩 늘고 있다. 현재 다국적회사의 시장점유율은 30%를 넘고 로열티 지급방식의 간접적인 점유까지 포함하면 절반은 된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실제로 정부의 통계 자료 분석한 결과 국내 병의원의 상위 100개 처방약 가운데 다국적 제약사의 약값 비중이 전체의 55%였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다국적 제약회사의 시장점유율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해외에서는 이미 제약사간 먹어치우기(M&A)마저 활성화 돼 있다.

반면 우리 제약업계는 영세한 규모, 저조한 R&D 투자, 제네릭(복제약) 개발에 의존한 이윤창출로 지탱해 왔다.

그러가 하면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건강보험 지출 중 약제비가 매년 약 14%씩 증가하고 있다. 증가율이 선진국의 6~7%보다 두 배가 넘는다.

2005년도 건보 총 진료비(24조 8,000억원) 가운데 약제비는 7조 2,289억원으로 29.2%를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5%의 두 배에 가깝다. 또한 약제비가 2000년의 3조 5천억원에 비해 105%나 증가한 것이다. 그 사이 건보 재정은 적자로 돌아섰다.

2006년 1월 현재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약만 2만2169개에 이르고, 이중 생산이 중단된 약도 4616개에 달한다. 우리나라 건보 급여대상 의약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축에 속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의약품 비용은 다른 나라보다 두 배 가량 높아 불필요한 지출이 너무 많으며 약가정책도 지나치게 제약회사 봐주기 정책이라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건보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약값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생긴 것이다.

이런 과도한 약제비 지출은 시판 허가를 받고 보험등재 신청만 하면 대부분 보험약으로 인정해 주는 현재의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Negative List System)'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또 비싼 약가와 유통구조, 의사들의 '고가약 위주로 필요 이상'의 처방관행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미FTA 의약품 협상, 어디까지 왔나

백해무익(百害無益). 비단 담배만 그런 게 아니다. 한미FTA 협상 테이블에도 이 말이 딱 어울릴만한 것들이 수북하다.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 협상이다.

담배는 피우는 사람에게만 해가 되지만, 잘못된 의약품 협상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더 파괴적이다.

현재의 높은 의약품 가격을 낮춰 건강보험 재정 부실도 만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값싼 약을 먹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의약품 관련 정책이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익과 로비를 앞세운 미국의 횡포로 '정책주권 침해(내정 간섭)' 논란까지 일며 크게 위협받고 있다.

실제 미국측은 한미FTA 협상중 의약품 분야에서 특히 많은 요구사항들을 쏟아냈고, 한국 정부가 미온적이자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 협상 전체를 중단시키는 ‘전략적 생쇼’까지 벌이며 강한 집착을 보였다.

미국측의 수많은 요구사항들의 핵심은 한마디로 "한국 국민이 값 싸고 좋은 약 먹기 위해 미국기업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다국적 제약회사의 오리지널 신약을 한국에서 오랫동안 비싸게 팔기 위해 한국의 법과 제도, 관행까지 뜯어고치겠다"는 것이었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를 추진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2005년 10월 28일 ‘약값 재평가’ 제도의 개정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가 한미FTA 추진 제물로 약값 인하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국민부담 완화를 양보한 셈이어서 큰 논란이 됐다.

뒤늦게 우리 정부는 2006년 5월 3일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에 대한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선별등재방식)' 도입을 추진하면서 약값 적정화 작업을 재시도했으나, 미국측은 정부 관료와 대사관까지 나서 한국 정부에 공개적인 철회 압력은 물론 한미FTA 협상 대표단까지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며 파행을 일으킬 정도로 한국의 '약값 정책 주권'을 크게 위협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우리 정부가 2003년부터 검토해온 것이다. 정부는 2003년 5월 31일 건강보험발전위원회를 구성,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포지티브 방식의 보험약가 도입을 추진해왔다.

새로운 약가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당연히 미국 정부와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다. 더욱이 약값 정책의 문제는 불필요한 의료비용 절감에 있어 핵심적 과제이다.

기막한 사실은 미국은 자기 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음에도, 우리 나라만은 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이중성이었다. 더군다나 포지티브제는 북미와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등 세계적인 추세여서 그 반대 배경에 더 관심이 쏠렸다.

이렇듯 끝까지 반대할 명분이 없자 미국은 2006년 8월 11일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을 인정하면서 겉으론 양보하는 척 했다. 그러나 곧바로 8월 21일 한국 협상단을 싱가포르까지 끌고 가서 무려 16개나 되는 다른 요구 조건을 제시했다. 그 요구 조건대로라면 한국 정부의 포지티브제 도입 자체를 ‘하나마나한’ 것으로 만들어 미국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겠는 속셈이 알알이 박혀 있었다.

이렇듯 한번 덜미를 잡힌 한국 정부와 꼬투리를 잡은 미국은 협상에 임하는 태도부터 하늘과 땅 차이였다. 미국측은 한국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포지티브제) 도입 방침에 '약속 위반'이라며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는 등 위세를 부렸고, 우리 정부는 한미FTA가 깨질까 전전긍긍하다 국민의 눈을 피해 싱가포르까지 질질 끌려다니며 의약품 협상에 임해야 했다.

굳이 싱가포르까지 피난가서 한미FTA 의약품 협상을 벌이는 우리 정부 협상단의 모습을 보노라면, 마치 금연구역 때문에 끽연실을 찾아 헤마다 조그마한 골방에서 담배를 피워대는 애처로운 모습 그대로 였다.

이처럼 한 나라가 국민 건강을 위해 그것도 이미 예정돼 있는 정책 실시를 앞두고, 다른 나라가 자국 기업에 불리하다며 중단하라고 윽박질러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야 하는 게 한미FTA다.

의약품 협상은 '꽃놀이패 들고 짜고치는 고스톱?'

한편 한미FTA의 최대 '딜 브레이커'(협상 장애물)로 부상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은 양국 협상단의 '꽃놀이패'가 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안팎에서는 여러 정황상 "한국 정부는 포지티브제 도입을 고수하면서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반대파에 심어줄 수 있고, 미국은 이 문제로 '협상 중단'을 소리치며 협박했다가 ‘못 이기는 척’ 포지티브제를 받아들인 후 정작 다른 곳에서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 실리를 취할 수 있다(성동격서)"는 점에서 한.미 모두에게 '짜고치는 고스톱' 내지 '꽃놀이패'가 될 가능이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많았다.

한국 협상단도 포지티브제를 고수하는 댓가로 다른 것을 양보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2006년 7월 14일 2차협상 결산브리핑에서 “선별 등재는 확고하지만 약값과 효능을 평가하는 방법은 미국과 협상으로 풀 수 있다.”고 밝혔다. 그 전날에는 “신약의 연구개발 비용은 인정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무현 정부의 한미FTA 협상을 두고 한국과 미국간 협상이 아니라 '미국과 미국의 협상'이라는 비아냥도 협상단의 이런 '안이한 저자세'에서 나온 것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가 비판자들의 예상대로 미국은 한국의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을 수용하면서 곧바로 한국 정부를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 있는 제3국(싱가포르)까지 끌고가 무려 16가지나 되는 요구 사항을 쏟아놓고 받으라며 압박했다.

미국은 호주에 대해서도 선별등재 방식 전환을 반대했지만 결국 이를 수용하는 대신 특허기간 연장과 약가 결정과정에서 자국 제약사가 참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이의기구 설치 등을 얻어낸바 있다.

국민 우롱하는 노무현, 김현종, 유시민

정작 더 큰 문제는 미국의 압력보다 '내부의 적'이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한미FTA 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 관료들의 조급증과 체결 집착에 따른 거짓·기만은 자못 심각했다.

애초부터 터무니없는 요구였음에도 미국이 실컷 위세를 떨다 나중에 수용하는 척 했다고 해서 마치 대단한 전리품을 얻은 양 국민을 상대로 자랑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는 가관이었다.

그래서 정부가 앞에서는 포지티브제를 지켰다고 생색을 내며 뒤에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특허권 강화 등을 허용한다면 명분만 얻고 실리를 뺏기는 꼴이라는 게 많은 이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8월 9일 연합뉴스와 특별회견에서 “4대 선결조건은 FTA의 협상대상을 먼저 미국에 내주고 나머지로 협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FTA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런데 한미FTA 협상 과정에 미국은 4대 선결조건 중 하나인 한국의 약값 적정화 방안 도입을 놓고 약속 위반이라며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며 파행시켰다. 3차 본협상까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그 부분은 가장 첨예한 시비거리였고, 심지어 제3국으로까지 끌려가 협상을 해야 할 만큼 지금도 한미FTA 협상의 한 복판에 있다. 결국 'FTA 협상 대상이 아니다'는 노 대통령의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 됐다.

한국 정부는 미국측의 이런 무례함이 사전에 양보를 약속했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측의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 이를 방증하는 미국측 언론 보도와 증언들이 나온 것이다.

2006년 5월 26일 미국의 유력 통상 전문잡지인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지는 “케런 바티아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와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밀리에 만나 새로운 약가정책을 추진할 경우 FTA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지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고, 이에 김현종 본부장은 미국에게 불리한 약가 정책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었다. 이 잡지는 또 미국 제약회사 고위 간부들이 이태식 주미 한국대사와도 접촉했다고 보도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 잡지 보도에서 “미국 정부와 업계가 5월 3일 발표된 한국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추진방안'이 당초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이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고, 특히 FTA 협상 타결 이전에는 약가제도를 바꾸지 않겠다고 약속한 김현종 본부장이 어려운 입장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문제를 '조용하고' '비공식적으로' 논의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한 대목이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도대체 대한민국의 관료인지 미국측이 한국 정부에 심어놓은 '경제 저격수'인지 '트로이 목마'인지 분간이 안가는 이같은 '매국 행위'에 대해 추후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사안이다.

이와 관련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6월 1일 CBS 라디오의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 한국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정책에 대해 “FTA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기존 체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발표에 우려해 한국 정부에 이 문제를 재고하라고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버시바우 주미대사의 발언은 미국의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지가 보도한 내용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또 이보다 앞선 2005년 11월 미 의회가 부시 대통령에게 전달한 서신에도 “김현종 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한 기간 동안 농업과 자동차, 스크린쿼터, 의약품 등 FTA 쟁점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보장했다.”고 적시되어 있다.

이처럼 의약품 분야에서도 김현종 본부장이 사전에 미국측에 모종의 약속을 했다는 정황들이 미국측 보고서와 언론 보도를 통해 속속 드러났고, 이후 미국측 협상단의 일관된 발언으로 볼 때 김현종의 행보는 여러모로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김 본부장은 주로 외교통상부 관계자를 대신 내세워 이같은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후 한미FTA 청문회 등을 통해 김현종 본부장을 집중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한미FTA 의약품 협상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한미FTA 추진 주도세력의 거짓·기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한미FTA 팀장은 2006년 7월 27일 국정브리핑 기고를 통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 의약품 협상과 관련해 "한·미 비밀협약(막후협상)은 없다"고 공언했다.

그는 “보건복지부는 ‘막후 협상’을 통해 국민을 기만한 바 없으며, 향후에도 속이는 일은 없을 것임을 약속드린다”며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양보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그런 합의는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다.”고 못 박았다.

그렇다면 굳이 제3국까지 피난가서 협상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그의 호기 어린 장담은 한 달도 못갔다.

'막후 협상은 없다'며 극구 부인하던 보건복지부는 급기야 2006년 8월 11일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의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선별 등재 방식)' 도입 계획을 수용하기로 했고, 양국은 그 구체적인 절차와 다른 관심사항 모두를 협의하기 위해 8월 21~22일 양일간 '의약품 분야 작업반(working group)' 회의를 싱가포르에서 별도로 갖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피해 제3국까지 가서 사실상 '비밀 막후협상'을 벌이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측이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받아들임으로써 지난 2차 본협상 때 벌어졌던 약값 갈등은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생쇼’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됐다.

미국이 자국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포지티브제 도입 문제를 내세워 서울에서 열린 2차 FTA 협상을 중단시킬 정도로 반발했던 것을 돌이켜보면 미국측의 갑작스런 수용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 많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안팎에서는 한.미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설이 파다했다. 이는 FTA 협상을 반대하는 세력이 줄곧 제기해온 '사전각본 시나리오'와도 맥이 닿아 있다. 그렇지 않다면 공개된 자리에서 협상을 하면 되지 의약품 분야만 제3국까지 가서 막후협상을 벌일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미국이 결국은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양보하는 척하면서 의약품의 특허기간 연장이나 약값 결정에 다국적 제약업체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적 정치를 마련하는 것과 같이 실리가 더 큰 것을 얻어내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니나 다를까. 미국은 싱가포르 막후협상에서 약값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넘어 무려 16가지나 되는 요구 사항들을 무더기로 쏟아냈다. 시민단체들의 예측은 대부분 그대로 들어 맞았다.

심지어 3차 본협상(2006.9.6~9)에서도 의약품 관련 합의가 여의치 않자 정부는 또다시 제3국에서 막후협상을 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전만복 한미FTA 국장(의약품·의료기기 분과장)은 2006년 9월 10일 한미FTA 3차 본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뒤 “시애틀 3차 의약품 협상에서도 끝없는 평행선만 달렸다”며 “이번 협상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음에 따라 4차 협상 전에 제3국에서 별도협상을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별도협상은 미국측에서 먼저 요구했으며, 우리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연내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빨리 협상을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막후협상 같은 건 없을 것이라던 한미FTA 팀장의 공언은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휴지조작이 됐고, 이후 국민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막후협상이 거꾸로 의약품 협상의 주요 과정으로 마치 당연한 것처럼 둔갑해 버린 것이다.

그런가 하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6년 8월 16 의약품 협상 관련 “양보는 할지 몰라도 국민을 속이진 않을 것”이라고 말하더니 일주일만(8월 24일)에 미국에 양보도 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을 했다. 미국측의 독립적 이의신청 기구 설치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일찍이 한미FTA 공식 개시선언 직후인 2006년 2월 16일 제6차 대외경제위원회에서『한미FTA 분야별 영향 및 대응방안』란 내부 보고서를 통해 약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구 설치를 허용할 계획임을 드러냈다. 그러나 그 뒤 정부 관료들은 이를 부인해왔다.

그러다 8월 21~22일 싱가포르 막후협상을 거친 후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8월 24일 국회 보고에서 “미국측 요구가 일리 있다.”며 독립적 이의기구 설치에 사실상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정부는 그동안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애당초 정부가 내부적으로 계획했던 대로 이의신청 기구 설치를 양보할 생각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제6차 대외경제위원회 보고서에 나타난 다른 분야의 양보 방안 즉, 기간통신 사업자인 KT의 외국인 소유 제한 완화, 자동차 세제 단순화 등도 향후 한미FTA 협상에서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되거나, 이면 합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추후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유시민 장관의 '양보는 할지 몰라도'란 표현처럼 의약품 분야는 그렇게 가볍게 양보해도 될 사항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의약품 분야에서 미국측의 요구 하나 하나가 우리 정부가 새로 도입하려는 포지티브 리스트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억지 주장들로 가득차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 건강과 정책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도 쉽게 양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게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환자·보건의료인·사회단체들은 한미FTA 의약품 관련 협상에 대해 “미국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별도 협상에서 내놓은 16개 요구안 중 2-3개만 들어줘도, 한국의 약값은 2배 이상 폭등할 것”이라며 “미국이 한미FTA 협상에서 한국의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을 허용했다고 하지만, 16개 요구안은 포지티브 리스트는 물론, 한국정부의 약가정책을 완전히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의약품 협상의 본질은 미국측의 억지 주장에 어떤 것도 쉽게 양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국민을 속이지 않는 건 정부 관료로서 당연한 처신의 문제다. 결국 유 장관 발언은 본질을 양보하며 훼손해 놓고 나중에 국민에게 무엇을 양보했노라고 사실대로 보고만 한다고 해서 주무 장관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자신만은 선한 사람으로 남겠다는 정치적 멘트에 불과하다.

늘 그래왔듯, 자신의 기존 입장을 바꿀 때 특유의 말솜씨로 자신만은 선한 얼굴로 포장하고, 뻔뻔하게 변신을 꾀하는 '변신의 귀재' 다운 행보를 한미FTA 협상과정에서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의약품 분야와 관련 정부의 주장에는 얄팍한 논리로 국민을 기만하는 대목이 적지 않았다.

한미FTA 협상 주도세력들은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실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의약품 분야를 미국에 양보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우겼다.

그러나 당초 미국측 요구를 받아들여 우리 정부가 2005년 10월에 취했던 조치는 '약값 재평가 제도 개정 작업 중단'이었다.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는 다음해인 2006년 5월 3일 그 추진 방침을 확정 발표한 것이다. 비록 약값 적정화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나중에 나온 또 다른 정책이다.

이미 하나를 들어 줘놓고 나중에 추진한 정책을 들이대며 미국의 요구를 들어 준 적이 없다고 우기는 꼴이다. 사실관계를 뒤섞어 궁색하기 짝이 없는 수석침류형 해명이다.

보건복지부는 2002년부터 약가재평가를 통해 '약값 거품'의 일부를 빼고는 있지만 '미봉책'에 그쳐왔다. 따라서 2005년 약가재평가 방식 개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한미FTA 개시 조건으로 미국측 요구를 받아들여 2005년 10월 28일 개정 작업을 일단 중단했다. 그러다 장관이 바뀌면서 2006년 5월 '포지티브' 방식으로 변경을 통한 '수술'을 재시도했다. 그런데 미국측이 이 제도마저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상황이 또 발생한 것이다.

한번 미국측 요구를 들어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후 미국의 비위를 거슬릴 다른 정책을 시도할 경우 번번이 '약속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형국이 돼버린 것이다. 꼬투리를 잡혀 놓은 결과다.

이를 반영하듯 보건복지부는 약값 적정화 방안을 입법 예고 하면서도 미국측의 눈치를 살핀 흔적이 역력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이 제도를 '9월중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 왔었다.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을 2006.7.26~9.24일까지로, 통상적인 입법예고 기간인 20일보다 훨씬 긴 2개월(60일)로 정했다. 이 과정에는 미국측의 압력이 작용했다는게 중론이다. 미국은 입법예고 시한이 임박해 오자 한국정부에 "입법예고 기간을 60일로 달라"고 유무형의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7월 19일에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가 유시민 장관을 직접 방문했었다.

정부 내 분위기도 보건복지부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부터 2006년 9월 1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FTA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한데다, 협상 주도세력들은 '조기 체결' 의지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의약품 분야에서 미국에 일정 부분 양보를 해서라도 한미FTA 협상 체결을 앞당겨야 한다는 노 정권 핵심층의 '유무형 압박'에 그만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또한 정부가 '자발적 자유화 조치'의 일환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기업의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재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일각에서 “한국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이미 한국 정부는 한미FTA와 별개로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을 세우도록 했고, 이제는 국내 기업들도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즉, 이제까지 한미FTA 협상에서 합의된 것만으로도 한국의 사회공공성이 상당 부분 파괴될 수밖에 없는데도, 이에 더해 한국 정부가 FTA와 별개로 알아서(자진해서) 교육 및 의료의 개방화·시장화를 추진하고 있고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영리병원 도입이라는 지적이다.

의약품 협상 쟁점들

1. 미국측 요구(의도)와 문제점

미국은 왜 우리에게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추진의 중단을 집요하게 요구했을까? 답은 간단하다. 자국의 값비싼 혁신적 신약들이 보험 적용을 받기 어려워 자국 제약사들의 수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미국측의 수많은 요구사항들의 핵심은 한마디로 "한국 국민이 값 싸고 좋은 약 먹기 위해 미국기업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다국적 제약회사의 오리지널 신약을 한국에서 오랫동안 비싸게 팔기 위해 한국의 법과 제도, 관행까지 뜯어고치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약값과 관련한 미국의 최우선적 요구사항은 바로 ‘혁신적 신약의 가치 인정’이다.

현재 미국과 다국적 제약업체들은 한국 정부에 ▲모든 신약에 선진 7개국(A7) 평균 약가 적용 ▲의약품 가격 결정시 물가인상률 반영 ▲의약품(신약) 특허기간 연장(심사·승인 기간 등 반영) ▲특허 대상의 확대 ▲특허와 의약품 허가 업무 연계 ▲신약·유사의약품에 대한 자료독점권(임상시험, 성분 등 신약 개발 자료 접근 제한) ▲독립적인 이의신청 기구, 의약품 의료기기 위원회의 신설 ▲전문의약품에 대한 대중광고 허용 ▲특정 질병 발생시 복제약 강제실시권 사유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한국은 ▲의약품 특허만료된 제네릭 품목의 상호 인정 ▲GMP시설 상호인정 ▲생물학적제제(백신제제 등) 허가규정의 투명성 등을 주장했다고 한다.

◆혁신적 신약 범위 확대는 약값 인상 의도

미국은 모든 신약을 혁신적 신약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한다. 기존 약품에 비해 효과가 뛰어나고 부작용이 적은 신약만을 혁신적 신약으로 인정한다. 때문에 혁신적 신약의 약값은 가장 고가로 책정된다. 결국 미국의 주장은 모든 신약의 약값을 올려달라는 의미다.

미국은 동시에 복제약가를 내릴 것도 요구하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내놓는 신약의 기득권에 쐐기를 박겠다는 속내다. 3년마다 약값을 조정하는 약가 재평가제 폐지까지 요구하는 등 기본적인 약가정책까지 흔들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환자들이다. 특허권 강화와 혁신적 신약의 가치 인정 등은 중·장기적으로 약값상승으로 이어져 최악의 경우에는 특정 환자들이 약을 사먹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특히 난치성 질환자들의 상당수가 역설적으로 커틀러 미 협상대표 말대로 약을 먹을 수 없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의약품 특허기간 연장의 문제점

미국은 혁신적 신약에 대해서 특허권 강화 등 강력한 정책적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요구는 먼저 특허 기간을 늘려(연장해) 달라는 것이다. 보통 특허권 보호기간은 20년인데, 의약품의 경우에는 특허출원 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심사 등으로 인해 시판허가를 받을 때까지 3~5년이 더 걸린다. 심사가 늦어져 더 길어지기도 한다. 미국은 이를 모두 인정해 특허존속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한다.

보통의 경우 특허가 만료되면 국내 제약업체들이 복제약(제네릭)을 생산할 수 있게 돼 해당 특허 의약품을 생산하는 다국적 제약업체는 손실을 입게 되지만, 이렇게 되면 특허기간이 실제로 최대 25년까지 늘어나게 돼 신약을 소유한 다국적 제약업체들은 국내에서만 연간 수백억 원의 추가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이런 요구는 국내 제약사의 제네릭 의약품의 시판을 막자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미국의 요구대로 특허권 강화가 이뤄질 경우에는 국내 제약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게 불보듯 뻔하다. 오리지널 약품의 독점기간이 연장되고, 특허권이 만료돼야 생산할 수 있는 복제약의 출시도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이다. 복제약 생산에 치중하는 우리 제약업계로서는 수익성 악화가 걱정이고, 국민들도 비싼 오리지널약을 먹어야 하니 당연히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국내에서 판매되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의약품들 가운데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 제품의 특허기간을 5년씩만 연장해도 우리나라에 약 1500억 원의 손실이 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2006년 8월 18일 '한미 FTA에서 미국 측 의약품 분야 특허부분 요구안(예상)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자료를 통해 "미국측의 요구사항들이 국내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현재보다 최소 5년 이상의 실질적인 특허 연장이 이뤄지며, 브랜드 의약품은 추가로 5년의 독점기간을 확보하게 된다"며 "특허기간이 5년만 연장됐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손실액은 전체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다국적 제약기업의 톱 10 품목을 기준으로 153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의약품 지적재산권 보호/특허와 의약품 허가 업무 연계/신약.유사의약품 자료독점권

일각에선 의약품 협상의 핵심은 지적재산권이란 말도 있다.

실제 ‘한미FTA 1차 협상 대응방향’을 보면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에서 미국 측은 7개 요구사항 중 3개 항을 지적재산권에 할애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특허와 의약품 허가 업무 연계(신약 보호기간 중 개량신약·복제약 허가 금지)▲신약의 안전성·유효성 자료 독점권(date exclusivity) ▲특정 질병 발생 시 복제약 강제실시권 사유 제한 등 특허 부문에 있어 다국적 제약사의 우월적 지위를 요구하는 항목이다.

먼저 '의약품 허가와 특허 연계(해치-왁스만법)'는 의약품을 허가하는 것과 특허 심사를 연계하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약품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해당 의약품이 기존의 다른 의약품의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한 다음에 허가를 내주라는 것이다. 즉, 특허 기간이 끝나 다른 회사에서 제너릭 약품을 만드는 경우 특허권을 가진 제약사에서 제너릭 약품이 특허를 침해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는 국내 제약사들이 만드는 제너릭 의약품의 생산을 최대한 뒤로 늦출 수 있는 제도로, 특허를 가진 미국 등의 다국적 제약사에게는 의약품 독점을 강화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제도다.  미국에서는 이런 제도를 통해 특허를 가진 제약사가 소송을 하는 경우 30개월 정도는 제너릭 판매를 미룰 수 있다고 한다.

기간에 따른 의약품의 판매 경향을 보면, 보통 한 신약은 출시된 지 6~7년 동안 가장 많이 팔리고 이후 제너릭이 나오면서 그 판매량이 줄어든다. 따라서 3년 정도를 연장하는 것은 특허를 가진 다국적 제약사에게 엄청난 이윤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반면 3년 동안 제너릭 약품이 나오지 않아 환자들은 비싼 돈을 들여 신약만을 먹을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특허권의 유효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등록된 특허권 중 약 30% 정도가 사실은 잘못 등록된 것이다. 이에 따라 특허권자가 권리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특허권자가 패소한 사건이 훨씬 더 많다. 이러한 통계를 볼 때 특허가 등록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식약청이 제네릭 의약품의 판매 허가를 해 주지 않는 것은 잘못 등록된 특허권으로 인한 비용을 제네릭 제약사에게 전가하는 꼴이 된다. 그 결과 제네릭 제약사의 시장진입을 막아서 환자들이 값싼 의약품에 접근할 권리를 제한한다.

또 현재는 식약청 판매 허가 시 특허 부분이 크게 작용하지 않아 국내 제약사가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 특허보호기간 중 원료는 똑같고 염기(鹽基)만 다른 개량신약을 출원할 수 있다. 염기는 약의 소화나 흡수를 돕는 성분이다.

하지만 미국측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상황이 180도 달라진다. 약품 허가 시 기존 신약의 특허권이 강화돼 특허보호기간 중 국내 제약사가 제조법을 바꾸거나 염기를 달리해도 개량신약을 만들 수 없다.

의약품 허가와 특허 연계 제도와 관련 미국은 호주와 협상에서 이를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은 또 그동안 우리와의 통상 회의에서도 “(한국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특허청 간의 직접적 연계가 없다”며 “식약청은 특허청과의 연계를 통해 특허기간 중 제네릭 제품의 시장 진입을 방지할 책임을 명백히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임상 시험 등 자료독점권'의 경우 자료독점권이 풀리면 해당 자료를 활용해 약이 암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검사하는 동물실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그 기간만큼 개량신약이 빨리 나와 원래 신약과 경쟁하므로 약값을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이 자료독점권이 연장되거나 강화되면 그만큼 개량신약이 나올 수 있는 시기는 뒤로 미뤄지는 것이다. 특허 보호기간 이후에 개량신약을 허가받으려 해도 미국 기업이 기존 신약의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독점하고 있다 보니 자료 제출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료독점권도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 독점 기간이 그만큼 길어지는 제도로, 이 역시 미국에 크게 유리한 쟁점 사항이다. 반면 환자들은 비싼 돈을 주고 신약을 구입하는 것이 불가피해진다.

특히 '강제실시권 사유 제한'이 이뤄지면 정부의 전염병 대책이 위협받을 것이 우려된다. 예컨대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해도 정부가 직권으로 복제약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해져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을 천문학적 금액을 주고 구입해야 한다.

이에 대해 박실비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의약품산업팀)은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양자간 무역협정이 개발도상국에서 의약품 접근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지식재산권 조항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등을 내세워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건강권)은 무역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독립적 이의신청 기구, 의약품 의료기기 위원회 설치 요구 의도

미국은 또 약값 결정과 재조정 과정에서 미국측이 따질 수 있도록 의약품 등재과정의 각 단계마다  ‘독립적 이의신청 기구’, ‘의약품 의료기기 위원회’ 등을 설치해 적극 개입, 약품 가격의 인하를 막고 더 올려 받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의약품 의료기기 위원회’는 국내 약값정책에 미국이 개입하는 또 다른 구조이며, 이로써 미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보건복지부내 약제급여조정위원회, 독립적 이의신청 기구, 의약품 의료기기 위원회 등으로 3중, 4중의 개입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지나친 요구라는 지적이 많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두고 “국내 정책 결정 과정이 미국 또는 미국계 회사의 이해관계와 상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최대한 저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또 ‘절차의 투명성’을 강하게 밀고 나왔다. 이와 관련 미국은 약값 및 급여기준 결정이나 관련 제도를 변경하려면 입법예고, 고시, 구체적인 행정결정 등 단계마다 미국 정부는 물론 미국 제약회사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며, 정보요청 요구에는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포지티브제 도입 반대 이유와 의미

앞서 설명했듯이,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중단은 의약품 분야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다. 신약의 특허 보호권 강화 등 더 큰 요구 사항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포지티브 방식은 그 자체로는 다국적 제약사에 결코 불리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 분야 여러 전문가들은 이 방식은 미국 등의 다국적 제약사는 이미 축적된 경험이 있으나 우리 정부는 처음이므로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포지티브 방식에 있어 약값 결정의 잣대가 되는 경제성 평가라는 것은 그 자체로 약값을 내리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런 경험을 수년 이상 축적해 온 미국 등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국적 제약사들은 협상력이 강해 제도가 바뀌어도 제네릭 업체보다 피해가 크지 않다는 것. 설령 선별 등재를 받아들여 값이 좀 떨어진다 해도 특허권을 몇년 연장 받으면 추가 독점의 혜택이 더 크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은 한미FTA 본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새로운 약값 정책 도입을 '하나마나한' 제도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요구들을 집중적으로 쏟아내며 압박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의 이런 요구들이 수용되면 오리지널 신약 처방 증가, 약가 인상 초래,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로 결국엔 국민 건강과 경제에 큰 손실을 입힌다는 점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특정 환자들이 약을 사먹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가 포지티브 리스트(선별등록제)로 전환, 약값 재평가 제도 개선 등 약값 적정화 정책 등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미국의 압력으로 그 취지가 훼손된다면,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전 국민이 부담하는 약값을 정부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가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만일 정부가 협상과정에서 포지티브제를 지켜내는 대신 이의신청 기구와 특허기간 연장 등을 허용한다면, 약가결정에 다국적 제약사의 입김이 강력해지고 고가의 약가가 유지돼 국민의 약제비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오히려 포지티브제 도입이란 명분만 얻고 실리는 잃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2. 보건복지부 약값 적정화 방안(5.3대책)의 허점과 대안

보건복지부가 ‘뚝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듯 보이는 새로운 약가제도가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행 약가제도 문제점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복지부의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에 대해 2006년 7월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실효성 없는 포지티브 리스트는 약가 거품을 없애지 못하고 특히 신약에만 적용된 포지티브 리스트는 무용지물이며, A7 기준 약가결정방식이 약가 거품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리스트)을 도입하고, ‘약가제도는 FTA 협상대상이 아니다’는 정부 스스로가 한 약속을 지키라.”며 한미FTA 협상의 거래물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이같은 우려와 대안들을 담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입법예고안에 관한 보건의료 관련 시민사회노동단체 의견서>를 2006년 9월 25일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이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약에만 적용하려 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선별등재방식)을 모든 의약품에 확대 적용하고 이행기간 동안 약가재평가를 확실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등재 의약품의 경우 이제까지의 사용량을 조사하여 우선순위 의약품 군을 설정하고 일정기간에 걸쳐 포지티브리스트 적용 여부를 평가하면 전 의약품을 대상으로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따라서 20,564개 품목에 달하는 기등재 의약품에 대해서도 선별등재방식 확대 적용(특히 건보 재정에서 가장 큰 점유율 차지하고 있는 '항생제'부터 목록 정비) 및 구체적인 계획(로드맵)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신약 약가 협상시와 약가 재평가시 A7 국가를 가격의 기본으로 삼는 현행 약가 산정 구조에서 '실거래에 근접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따라서 약가 산정시 반드시 경제성 평가가 수반되어야 하며, 외국의 약가와 비교.참고시에는 약가 책자가 아닌, 실거래가 조사를 통한 실제 거래되고 있는 약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약값 산정의 기본은 A7 국가의 기준 약가 책자이다. 그러나 문제는 기준 약가집이 실제 거래하고 있는 가격보다 높다는 사실이다. 혁신적 신약이 아닌 일반신약의 경우도 '상대 비교가'를 통해 약값을 정하는 데, 문제는 상대조정가격이 A7조정평균가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비교 대상이 되는 약물도 최근에 등재된 의약품을 우선 적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나올 수 밖에 없다.

▲한국의 경제적 수준과 맞지 않는 선진 7개국(A7) 기준은 철회하고 우리나라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나라들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복제약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안에서 1개 제품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기 등재된 제품 상한금액의 64%를 56%로 조정해야 한다.

▲의약품의 선별등재시 평가, 조정 등의 과정을 충분히 공개하고, 제약회사의 의견 수렴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진영의 의견 수렴 및 정책의견 개진을 위한 창구가 마련돼야 한다.

▲혁신적 신약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 상태에서 일부 신약에 대해 가격 및 시장진입의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혁신적 신약 규정'은 폐기해야 한다.

▲강제실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
▲가격-수량연동 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
▲지불제도의 개선
▲다제 처방 방지, 같은 효능군내 저가약이나 제너릭 의약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예 : 독일의 약가 총액예산제) 도입이 필요하다.

▲독립적 의의신청 기구나 별도 위원회 설치는 반대한다.
제약사들에게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결정사항이나 과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충분히 보장돼 있기 때문에 독립적 이의신청 기구나 별도 위원회 설치는 낭비적 행정절차이자 정부의 결정을 번복하고 제약사의 개별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된 사항임으로 정부의 약가정책 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다국적 제약사에게 별로 불리하지 않다. 2차 본협상에서의 미국의 부분적인 파행 감행은 협상전략이 뿐이다. 미국의 의약품 전략은 다양한 특허 연장과 약가 산정시 제약회사 참여보장 등을 통해 실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약가 적정화 정책을 비롯하여 건강보험과 관련된 제도는 국민 기본권인 건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공공제도로서 무역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한미 FTA의 의제가 될 수 없고, 한미 FTA와 연계되어서도 안된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한미FTA 협상과 상관없이 연내부터 시행되어야 한다.

3. 정부, 제약업계 입장과 전망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공공정책은 무역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FTA 협상 과정을 지켜본 많은 이들 중 정부의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한미FTA 본협상에서 미국측은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약의 특허기간 연장, 혁신적 신약의 범위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수용할 경우 신약 개발에 앞장섰던 기업들은 시장성과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신약 개발의 포기나 축소를 하게 된다. 투자에 비해 회수가 불투명한 신약개발에 투자하느니 투자한 만큼 쉽게 이익이 나는 제네릭(복제약)이 낫다는 이유로 제네릭 개발로 발길을 돌리게 된다. 실제로 국내 기업들은 제네릭 부문을 강화하고 있다.

한미FTA로 신약 대국을 꿈꿨던 국내 제약산업에 그만큼 적신호가 켜졌다. 신약 개발 포기와 제네릭(카피약) 전환으로 뒤숭숭한 제약업계에 강력한 한미FTA 폭풍이 불어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신약은 계속 만들기가 어렵고, 신약 개발의 강자인 다국적 기업들은 자기들의 방어와 이익 확대를 위해 계속 한국의 중소업체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국내 제약업체의 난립 등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들까지 맞물려 제약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것이란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에 의해 값이 싸고 치료 효과가 높은 의약품을 선별해 보험을 인정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마저 도입될 예정이어서 제약업계에 미칠 충격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따라서 한미FTA 돌풍으로 자칫 국내 제약산업이 뿌리째 흔들려 제약시장을 송두리째 다국적 기업에 내주고 ‘제약주권’마저 상실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몇몇 국내 재벌계열 제약사는 느긋하다. 대부분의 서민과 중소업체의 우려와 전혀 다른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투자 않고 쌓아둔 막대한 '실탄'을 동원 M&A를 통해 알짜 중소 제약회사들을 먹어치우겠다는 속셈이다. 초대형 업체로 탈바꿈하면서 독과점 체제를 갖출 수 있는 기회로 한미FTA 정국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 한미FTA 의약품 협상- 용어 해설 및 협상 진행 일지(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 2006.9.26)

☞ 한미FTA 의약품 협상 '관련자료 및 보도기사' 모음(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 2006.10.4)

(한미FTA 역사 쓰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 한미FTA 관련자료를 더 보실 분들은 참정연 홈페이지( http://www.cjycjy.org/ )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2006/10/04 [17:10] ⓒ 대자보

☞ 대자보 해당기사 바로가기

Posted by 엥란트

2009. 1. 20. 07:53

[한미FTA 역사쓰기10]한미FTA 추진 '주동자'들을 해부하다 한미FTA 역사쓰기2009. 1. 20. 07:53

한미FTA 추진 '주동' 5인방을 해부하다

[한미FTA 역사쓰기10] FTA 탈레반'들의 ‘폭언, 거짓말, 친미행각’시리즈

김영국

한미FTA 추진을 주도한 ‘5인방’- 김현종·한덕수·정문수·이경태·권태신

'경제저격수' 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 'FTA 탈레반 최고지도자' 한덕수(전 경제부총리), '매파' 정문수(청와대 경제보좌관), '장미빛 제조기' 이경태(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오사마 빈 FTA' 권태신(전 재경부 제2차관)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해 한미FTA을 앞장서 이끄는 주역으로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우선 꼽을 수 있다. 김 본부장은 노 대통령이 한미FTA 추진을 '결심'하게 만든 장본인이자 미국 쪽과 벌일 협상의 총책임자이기도 하다. 한미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노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을 바탕으로 거의 전권을 휘두르다시피 하고 있다.

그에게는 'FTA 전도사'라는 평가와 함께 개도국의 정부 관리 등으로 위장해 해당 국가의 산업을 붕괴시켜 미국에 종속시키는 사람을 일컫는 '경제 저격수'란 의혹어린 시선도 따라다닌다.

이처럼 한미FTA 추진에 불을 붙인 핵심 인물이 김 본부장이라면, 이를 행정부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총괄하는 역할은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가 했다. 그는 경제부총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곧바로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한미FTA 체결 성사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정문수 대통령 경제보좌관,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도 한미FTA 추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임명 당시부터 'FTA 추진 보좌용'으로 발탁된, 정문수 경제보좌관은 2005년 10월 한미 FTA 추진에 대한 만장일치 합의를 본 대통령 보고 자리에 김현종 본부장, 한덕수 부총리와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경태 원장이 들어선 이후 국책연구기관인 KIEP는 한미FTA의 경제 효과에 대한 장미빛 전망들을 쏟아냈다. 한미FTA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 달 사이에 GDP 증가율을 크게 부풀려 다시 발표하는가 하면, 한미FTA 연구 결과 중 불리하게 나온 '무역수지 감소분'에 대한 은폐.조작 의혹에도 휩싸여 있다.

한편 권태신 전 재경부 제2차관은 마치 '개방하지 못해 환장한' 사람처럼 한미FTA 반대파들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테러' 수준의 폭언도 거침없이 쏟아냈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공무원이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국민을 상대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독설을 자주 퍼부어대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화술과 스타일이 비슷한 권태신 차관을 총애하면서 OECD 대사로까지 영전시켰다. 청와대는 권 차관을 OECD 대사로 발탁한 사유 중 하나로 '탁월한 언어능력'을 꼽았다. 국민참여정부라는 盧 정권에서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한미FTA 추진을 주도하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의 구실이 조금씩 다르고, 경력도 다양하지만 한 가지 두드러진 공통점은 실무적·학문적 배경에 ‘미국의 흔적’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한미FTA를 추진하는 주체들의 면면으로 보아서는 마치 ‘미국 대표와 미국 대표가 협상하는 것 같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건 이런 배경에서 비롯된다.

한미FTA 탈레반들, ‘매파 5인방’

한덕수(전 경제부총리), 정문수(청와대 경제보좌관), 권태신(OECD 대사), 박병원(재경부 제1차관), 변양균(청와대 정책실장)

김현종 본부장을 'FTA 전도사'라 한다면,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는 'FTA 교주'에 가깝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개방'을 교리처럼 신봉하며 개방 반대 또는 신중론자들에 대한 독설도 거침없이 내뱉는 'FTA 탈레반'의 창설자이자 최고지도자 격이다.

그러나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 보다 한술 더 떠 한미FTA 반대 또는 신중론자들에 독설을 서슴지 않는 FTA 탈레반들이 노무현 정권의 핵심 요직에 대거 포진해 있다.

FTA 탈레반 중에서도 '매파(hawks)'라 할 수 있는 이들은 한덕수(전 경제부총리), 정문수(청와대 경제보좌관), 권태신(OECD 대사), 박병원(재경부 제1차관), 변양균(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꼽을 수 있다.

☞ 미국 대표 해도 손색 없겠네-한미FTA 주연 김현종 본부장과 한덕수 부총리, 조연 정문수 보좌관·이경태 원장까지 ‘미국의 흔적’ 뚜렷(한겨레21.다음, 2006.4.25)

☞ 한미FTA 협상단의 '친미 코드' 논란, 83%가 유학파, 이중 75% '미국 박사'- 통상협상 경험과 전문지식은 '글쎄', 일부 분과장 뒤늦게 협상단 합류(오마이뉴스, 2006.8.10)

☞ 체급 다른 대표 선수, 기울어진 ‘FTA 테이블’(시사저널.다음, 2006.7.20)

☞ 기획원 출신 뜨고 재무부 출신 지고 …(중앙일보, 2006.7.4)

☞ 이피아, 당-정-청서 경제정책 쥐락펴락(동아일보, 2006.7.18)

☞ 누가 청와대를 움직이는가(시사저널.파란, 2006.5.11)

김현종 미스터리, 'Mr.FTA'인가 '경제 저격수(매국노)'인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2004.7.28 임명)

현재 한미FTA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 추진을 '결심'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노무현 정부가 임기말 핵심 국정 아젠다로 한미FTA에 올인하면서 김 본부장은 노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하에 한미FTA에 관한한 전권을 휘두르다시피 하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런 그에게 늘 두 가지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하나는 그와 함께 일하는 동료나 개방론자들 사이에서 불리는 ‘FTA 전도사’ 또는 ‘Mr.FTA’ 이고, 다른 하나는 그에게 의혹을 눈길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경제저격수’ 또는 ‘매국노(제2의 이완용)’란 칭호다.

첨예한 찬반 논란 속에 한미FTA를 최일선에서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처럼 극명하게 갈리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김현종 본부장은 45세의 젊은 나이로 세계 경제전쟁의 한국군 야전사령관격인 통상교섭본부장에 오르면서 주위를 놀라게 했다.

그는 2004년 3월 28일 비외교관 출신으론 이례적으로 외교통상부의 핵심 요직(G7) 중 하나인 통상교섭조정관(1급)으로 발탁된 뒤, 1년 반도 안돼 2004년 7월 28일 장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따라서 공무원 경력은 겨우 2년을 조금 넘긴 정도다.

김 본부장은 초등학교 3, 4학년만 서울에서 다녔을 뿐 중.고등학교와 대학, 대학원을 모두 미국에서 마치고 직장생활도 미국에서 시작했다. 따라서 그는 '생각도 영어로 하고 꿈도 영어로' 꾼다고 한다. 김 본부장은 14세부터 혼자 미국에서 생활했다.

김 본부장의 아버지인 김병연(76)씨는 우루과이, 노르웨이 대사를 지냈으며 1965년 한-일 협정 체결 당시 주일대사관 서기관이었다. 아버지는 한-일 협정의 실무자였으며, 아들은 한-미 협정의 주역으로 활약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이력은 하나하나가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다. 조기 유학, 미국 컬럼비아대 국제정치학부에 진학 학사·석사 취득, 1982년 컬럼비아대 로스쿨에 진학 국제상거래와 통상법 전공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1985년부터 기업 인수합병(M&A) 업무를 전문으로 다루는 뉴욕 월스트리트의 '로펌' 근무, 1989년 귀국후 김·신&유 법률사무소에서 국제 상사 중재와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관련 법률상담, 지적 재산권 업무 주로 담당, 1993년부터 홍익대 무역학과 조교수 역임, 1995년 외교통상부 ‘WTO 분쟁해결 대책반’ 고문변호사로 위촉, 1999년 국제기구인 WTO 법률국 수석법률자문관(Senior Legal Advisor)으로 발탁 4년간 활동, 2003.3.28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1급)에 발탁, 2004.7.28 통상교섭본부장(장관급)으로 초고속 승진.

그러나 화려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국 사정(경제와 사회일반 등)에 대한 이해와 지식체계를 쌓은 것은 컬럼비아대에서 '한국 유학생들과 대화'를 하면서 익힌 게 전부라고 한다.

특히 김 본부장의 경력은 겉으로는 다국적 컨설팅업체 직원, 혹은 정부 관리 등으로 위장해 개도국 산업을 붕괴시켜 개도국의 천연자원과 군사시설 등을 미국에 종속시키는 사람을 일컫는 이른바 '경제 저격수'(존 퍼킨스, ‘경제저격수의 고백’ 저자)와도 매우 흡사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김 본부장의 한미FTA에 대한 지독할 정도의 집착을 보면서 혹시 그가 경제저격수가 아닌가 하는 혐의를 두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는 통상교섭본부 조정관으로 盧 정권에 영입된 이래 줄곧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개방'을 주창해왔다. 칠레와의 FTA 발효 이후 일본, 싱가포르, 아세안 10국, EFTA(EU에 가입하지 않은 유럽국가), 미국 등과 잇달아 FTA 논의가 불붙은 것도 그의 개방론이 촉발시킨 것이다.

김 본부장의 이런 사고와 화술은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와도 일치한 것으로, 청와대는 그가 통상교섭조정관 시절부터 통상교섭본부의 인사권을 행사할 정로도 그에게 ‘힘’을 실어주었다고 한다. 또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승진한 뒤 한미FTA를 주도하는 과정에서도 그는 노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을 바탕으로 거의 전권을 휘두르다시피 하고 있다.

김현종 본부장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의 그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리고 있다.

통상교섭본부 비상근 자문관으로 한·일 FTA 협상에 참가했던 인하대 정인교 교수는 “김 본부장은 명확한 논리, 두둑한 배짱, 해박한 법률지식, 치밀한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협상에서 강한 설득력을 발휘한다”고 했다.

그러나 김 본부장과 통상교섭본부에서 함께 근무했던 한 변호사는 “시장개방은 해나가되 국내 업계의 성숙에 따라 개방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그 과정에 산업간,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게 본부장의 ‘본업’인데, 김 본부장은 국내법과 국내 산업, 통상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적임자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 본부장은 소신이 너무 강한 나머지 ‘내 생각에 반대하면 문제가 있다’는 식의 독선적인 면모를 종종 드러낸다”며 “기업인이나 다른 부처 공무원들과 ‘계급장’을 떼놓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원만한 리더십이 아쉽다”고도 했다.

또한 쌀 재협상 문제로 김 본부장을 접촉해온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초기에는 소신과 확신에 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도 바뀌고 농민 등 이해당사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평가했다.

일부 언론에서 석사장교로 복무했다고 하는데 그의 약력 어디에도 병역기간이 없다. 김 본부장의 미국에서 생활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컬럼비아대에 다닐 때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했던 별의별 행동을 보면 과연 그를 애국자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혹평했다 한다.

경제 문외한에 독선적이기까지 한 성격, 기업 인수합병(M&A) 전문 변호사, 국제기구 활동 경력 등 김 본부장이 걸어온 길과 스타일이 그를 '경제 저격수' 쪽에 더 혐의를 두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시선이다.

김현종 본부장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일이 국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언론과의 접촉을 회피하는 그의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관리의 태도로 볼 수 없다'는 불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한미FTA는) 한미간 포괄적 동맹관계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미국의 신속협상권법에 따르면 군사동맹을 대체하는 게 FTA라고 명시돼 있다.
(필자註  : 김 본부장의 이 발언은 노 대통령의 "한미 FTA는 정치안보적 고려 없이 '어디까지나 경제적인 차원에서' 추진했으며, ‘경제동맹’이란 용어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표현"이란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 노 대통령의 거짓말 가능성 제기)
3만달러 시대를 볼 때, 일본 모델로 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일본 모델이 꼭 우리한테 적절한 모델인지도 의문이다.
한미 FTA에 대한 여론조사를 의뢰해보니 80.3%가 지지했다. 무역협회의 기업상대 조사에선 94.6%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다.
(필자註  : 이 여론조사와 관련 대구MBC 라디오에서 2006년 8월 8일 집중 해부해 본 결과 2004년 11~12월에 조사한 것으로, 내용도 대부분 '소속 단체의 내부 의견수렴' 정도인 걸로 밝혀짐)
한미간 투자자협정은 FTA의 22개 장중 하나로 들어간다.
FTA가 이익이 있더라도 고른 분배를 FTA가 보장해주는 것은 아닌데, 한쪽으로 몰리면 양극화에 기여하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이 사실 걱정스럽다. FTA를 하면 항상 어느 국가에나 단층(dislocat ion)이 생긴다.
(필자註  : 이 발언은 같은 한미FTA 주동자인 한덕수 한미FTA 체결지원위원장의 "한미FTA는 양극화 해소 기회", 이경태 KIEP 원장의 "한미FTA로 양극화가 개선될 것"이란 주장과 다름)
FTA 협상이 미국의 신속협상권(TPA) 시한을 넘기게 되면, 미 의회 비준 때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므로 그야말로 악몽같은 상황이 된다. 현실적으로 안되는 거다.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말하는 한·미 FTA 협상-'노 대통령 결심 받아내는 등 한미FTA 추진과정'(중앙일보,2006.2.8)

☞ "스크린 쿼터는 이미 한.미 통상현안으로 드러나 있었던 문제다. 이번에 FTA와 연계해 해결한 것은 아니다."(중앙일보, 2006.2.8)

☞ "스크린쿼터 감소 한미FTA 연관은 '사실'"(서울경제, 2006.2.21)

☞ 4대 선결조건 관련 김현종, 김종훈의 '거짓말, 말바꾸기' 사례(한미FTA 역사쓰기 7)

☞ "한·미 FTA 협상은 우리 주도로 만들어 낸 작품"(국정브리핑, 2006.2.21)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협상은 개혁과 개방이라는 정책방향 속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미국 행정부와 의회, 업계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만들어낸 작품" 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21일 언론재단이 주최한 '한·미 FTA 추진 포럼'에 참석해 “미국 나름의 이해득실과 정치·경제적 요인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었겠지만 그 결정에는 우리의 주도면밀한 설득 노력이 매우 유효하게 작용한 것”이라며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치적 고려’에 대한 의혹을 일축했다.
'스크린 쿼터 축소' 문제에 대해 김 본부장은 “협상 시작의 전제조건은 아니었지만 한·미 FTA를 주어진 기간 안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정지작업 차원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註 : 스크린쿼터 축소가 협상 시작의 전제조건 아니란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자료 등을 통해 미국측은 집요하게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이의 해결 위해 전력을 다한 사실 드러남)

☞ “한·미 FTA는 선택 아닌 필수과목”- ‘공격적 개방과 구조조정’ 강조(데일리서프라이즈, 2006.2.21)

☞ "한미 FTA 국정조사 대비" 지시-관료적 자기보호책…협상내용 공개엔 여전히 소극적(프레시안, 2006.3.13)

☞ "마지노선 못지키면 한미 FTA 중단할 수도" (프레시안, 2006.4.17)

☞ "한·미FTA로 1인당소득 30만원 늘것"(이데일리, 2006.4.19)

☞ 김현종 본부장, 약가 적정화 정책 철회 '물밑 합의' 의혹(MBC.다음, 2006.5.29)

☞ 美誌, "한국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FTA협상 타결 때까지 보류 약속 위반"- "미국측, 사전 약속한 김현종 본부장이 어려운 입장에 처하지 않도록 조용하고 비공식적으로 논의"(연합.코리아닷컴, 2006.5.29)

☞ "세상에 어느 나라가 협정문을 공개하는가?"(업코리아, 2006.7.5)

☞ “문닫고 성공한 나라 없다…최대시장 미국 외면하면 한국 성장 불가능”(문화일보, 2006.7.14)

☞ “현정권 요직 인사들 FTA반대는 이해부족-반대위한 반대”(동아일보, 2006.7.15)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터무니없는 '쇄국' 논리(프레시안, 2006.7.19)

'불량 신사' 김종훈 협상 수석대표

▲김종훈 한미FTA 협상 수석대표(2006.2.2 임명)

▲이혜민 한미FTA 기획단장(2006.4.4 임명)

☞ 한·미 FTA 기획단장에 이혜민 임명(세계일보.다음, 2006.4.4)

☞ 이해민 한미FTA 기획단장, "한미FTA 오래전부터 철저히 준비해왔다"(청와대 브리핑, 2006.4.20)

앞서 외교부의 요청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003년 10월 한·미 FTA의 경제효과에 대한 예비검토를 했으며, 2004년 말에는 한·미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한 보고서도 작성되었다.
(필자註 : 2004년 말(11월 6일) 산업연구원의 『산업발전전략 측면에서의 FTA추진 우선순위 분석』보고서는 "한.중FTA가 모든 FTA중 최고 우선 순위이고, 농업 피해를 고려한 경우에도 한.중FTA 추진이 한.미FTA 보다 우선 순위에서 앞선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2005년 5월 중국의 양보 제안까지 걷어차버리고 4대 선결조건까지 뇌물로 바쳐가며 미국과 FTA를 강행했다. 보고서의 분석과 정반대의 길로 가버린 것이다. 또 『FTA 추진현황 및 전망』이라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명의의 2004년 12월 16일자 정부 문건(제3차 대외경제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FTA는 분명 우선순위에서 10위로 '맨 나중'이었다.)
또한 2004년 11월과 12월에 걸쳐 전경련과 무역협회, 한국갤럽을 통해 한·미 FTA 추진에 대한 우리 기업과 일반 국민들의 지지 여론을 확인한 바 있다.
(필자註 : 이 여론조사와 관련 대구MBC 라디오에서 2006년 8월 8일 집중 해부해 본 결과 2004년 11~12월에 조사한 것으로, 내용도 대부분 '소속 단체의 내부 의견수렴' 정도인 걸로 밝혀짐)

'장미빛 제조기' 이경태 KIEP 원장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2005.1.28 임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FTA 추진에 대한 통계적·이론적 연구와 지원을 맡고 있다.

그런데 적극적 개방론자인 이경태 원장이 들어선 이후 국책연구기관인 KIEP는 한미FTA의 경제 효과에 대한 장미빛 전망들을 쏟아냈다. 한미FTA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 달 사이에 GDP 증가율을 크게 부풀려 다시 발표하는가 하면, 한미FTA 연구 결과 중 불리하게 나온 '무역수지 감소분'에 대한 은폐.조작 의혹에도 휩싸여 있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에 이경태 OECD 대사 임명(연합.다음, 2005.1.28)

☞ 이경태 KIEP 원장 취임 인터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피해 안볼려고 시장개방 반대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한국경제.네이트, 2005.2.13)

☞ KIEP '한미FTA 경제효과 조작' 논란의 내막-이경태 KIEP 원장 '거짓 해명' 의혹(프레시안, 2006.4.28)

☞ KIEP 그 통계수치, 믿기 힘들다-이승원 권영길 의원실 정책보좌관 (한겨레21, 2006.8.1)

☞ 이경태 KIEP원장, “한미FTA로 양극화 개선될 것”-“양극화 해소에 한미FTA 적극 활용해야”(국정브리핑, 2006.8.18)

'FTA 탈레반 창설자(최고지도자)' 한덕수

▲한덕수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회 위원장
[2006.7.24 임명, 전 경제부총리(2005.3.14~2006.7.3, 이헌재 후임)]

한덕수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회 위원장(전 경제부총리)는 1998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임하면서부터 한.미투자협정(BIT) 추진을 주도하며 미국의 요구대로 스크린쿼터 철폐를 주장하는 등 한미FTA를 위해 몸 바쳐온 FTA '대부'다.

김현종 본부장을 FTA 전도사라 한다면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는 '교주'에 가깝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개방'을 교리처럼 신봉하며 개방 반대 또는 신중론자들에 대한 독설도 거침없이 내뱉는 'FTA 탈레반'의 창설자이자 최고지도자 격이다.

한덕수 전 부총리는 2000년 7월 중국과의 '마늘 협상' 때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직중이었으며, 2002년 7월 한중 마늘협상 당시 '이면합의'를 해놓고 고의로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파문을 일으키자 공직 생활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한덕수씨는 마늘협상 파문으로 물러난 지 4개월만에 김&장 법무법인 고문으로 스카웃됐다. 그러다 노무현 정부 들어 2005년 3월 개각 때 경제부총리로 발탁됐다.

한미FTA 추진에 불을 붙인 핵심 인물이 김 본부장이라면, 이를 행정부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총괄하는 역할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했다. 2006년 7월 경제부총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곧바로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한미FTA 체결 성사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한덕수 닮은 꼴' 권오규

▲권오규 경제부총리(2006.7.3 임명, 한덕수 후임)

신임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006년 5월 30일 김병준 후임으로 청와대 정책실장에 오른 뒤, 불과 한 달 여만인 7월 3일 한덕수 후임으로 경제부총리까지 초고속 승진했다. 이는 전임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의 관료 경력과도 매우 흡사하다. 둘 다 OECD 대사, 청와대 정책수석, 경제수석을 거쳐 경제부총리까지 오른 것이다.

무엇보다 권오규 부총리는 개방에 대한 소신이 한덕수 전 부총리에 못지 않다는 평가다. 그는 옛 경제기획원에서 대외경제조정실 과장을 맡던 1990년대초 금융개방 문제가 OECD 가입의 걸림돌이 되자 부총리를 직접 설득하기도 했다. 국가경쟁력을 키우려면 개방과 경쟁은 불가피하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한미 FTA 추진의 강도가 약화되기는 커녕 보다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펼치기 위한 인사였다. 그만큼 노무현에게는 한미FTA를 겨낭한 적극적 개방론자만이 필요했던 것이다.

예상대로 권오규 부총리는 2006년 8월 10일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미FTA을 추진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안된다”고 말하는 등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뒤엎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한미디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미FTA는 해야 된다고 역설한 것이다. 노 대통령의 입버릇처럼 '하늘이 두 쪽 나도 한미FTA는 해야 된다'는 게 그의 지론인 셈이다.

'한덕수와 막상막하'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2005.6.1 임명)

☞ 재경부 차관에 박병원 임명(이데일리, 2005.6.1)

☞ 박병원 차관, '한덕수 부총리 못지 않은 개방론자.시장중심주의' 닮은 꼴(한국경제.네이트, 2005.6.1)

☞ 박병원 재경부1차관, "한미FTA는 선택 아닌 필수, 반드시 해야"-" 한·미FTA 협상, 시한(2007년 3월)내 타결 충분하다"(이데일리, 2006.4.13)

-한·미FTA 협상 출범을 언제 알았는가
▲발표되기 3달전쯤(2005년 11월)에 알았다. 확실하게 한다는 것을 안 것이 아니고 이것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소리를 들은 정도다.
-재경부에서 한미 FTA관련 서비스 산업에 대한 검토 언제부터 해왔는가
▲업종마다 다르고 지금까지 해온 것이 충분하지 않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우리 힘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무부처별로 하고 있다. 전문가들에게 용역도 주고 있다. 서비스 분야 뿐만아니라 농업, 제조업도 품목별 점검에 들어갔다.
(필자註 : 한미FTA에 대비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왔다'는 정부측의 일관된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고백한 셈)

☞ 박병원, "외환시장 자유화 조기시행 검토", "외국자본 차별대우 절대 없을 것"(이데일리, 2006.4.26)

☞ 박병원, “한미 FTA는 이익 보증서가 아니다”(노컷뉴스, 2006.6.1)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2006.5.16 임명, 권태신 전 제2차관 후임)

☞ 재경부 제2차관에 진동수 조달청장 임명, '한미FTA 체결 등 산적한 현안 잘 처리할 것으로 기대' 발탁(프레시안, 2006.5.16)

☞ 진동수 재경부 차관, "정부 선결조건 미측에 제시한 바 없다."(파이낸셜뉴스, 2006.7.5)

☞ 진동수, “개성공단, FTA와 별도 논의 ”…논란(헤럴드경제, 2006.7.26)

☞ 진동수, "한미FTA 늦춰봐야 손해"-"최대한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머니투데이, 2006.7.14)

'오사마 빈 FTA'-한미FTA 행동대장 권태신

▲권태신 OECD 대사[2006.5.17 임명, 전 재정경제부 제2차관(2005.7.27~2006.5.16)]

"대한민국을 개방하지 못해 환장한 사람 같다", "한미FTA 반대하는 사람들에 원한이 사무친 사람 같다". 권태신 전 재정경제부 제2차관을 두고 한 말이다.

"스크린쿼터제 유지는 집단이기주의이다"
"스크린쿼터제는 FTA와 관계없이 없애버려야한다. 상업성이 높은 영화를 정부가 보호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개방으로 피해보는 소수가 시끄럽다"
"한미FTA는 국민중 소수만이 반대한다"
"교육.의료 분야는 (미국이 요구 안해도) 개방해야"
"외국자본에 불이익.차별 절대 없다. 외국 기관투자가들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법제도나 부당한 차별대우 등 걸림돌이 있다면 언제라도 한국 정부에 알려달라"
"외환자유화 일정을 적극 앞당기겠다"
이 모두가 한 사람, 권태신 전 재경부 차관 입에서 나온 말이다.

이처럼 권태신 전 재경부 제2차관은 한미FTA 반대파들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특히 개방과 관련 '테러' 수준의 폭언도 거침없이 쏟아냈다. 스크린쿼터제가 선진국에서는 유례가 없다는 둥 한미FTA를 국민 중 소수만이 반대한다는 둥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무엇보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공무원이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배려는 고사하고 국민을 상대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독설을 자주 퍼부어대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를 '한미FTA 행동대장', '오사마 빈 FTA'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는 이유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화술과 스타일이 비슷한 권태신 차관을 총애하면서 OECD 대사로까지 영전시켰다. 청와대는 권 차관을 OECD 대사로 발탁한 사유 중 하나로 '탁월한 언어능력'을 꼽았다. 국민참여정부라는 盧 정권에서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었다.

☞ 청와대, 복수차관제 도입에 따른 제2차관 발표-재경부 2차관에 권태신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임명(데일리서프라이즈, 2005.7.27)

▶권태신 전 재경부 차관의 주요 발언록◀

☞ "스크린쿼터 유지는 집단이기"…권태신 재경차관 비판 파문(연합.다음, 2006.1.20)

☞ 재경부 차관의 집단이기주의 발언에 영화계 "무책임한 발언" 반발(한국일보, 2006.1.20)

☞ "스크린쿼터, FTA와 관계없이 없애버려야", "상업성이 높은 영화를 정부가 보호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유례가 없는 일"(프레시안, 2006.2.16)

☞ "외국자본 합법적 이익은 당연, 권장할 일"(파이낸셜뉴스.다음, 2006.4.14)

☞ "개방으로 피해보는 소수가 시끄럽다"-권태신 재경차관 또 FTA반대세력 비난(연합.다음, 2006.4.18)

☞ "교육.의료분야, (미국이 요구 안해도) 개방해야"(연합.다음, 2006.5.9)

☞ "외국자본에 불이익.차별 절대 없다", "외국 기관투자가들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법제도나 부당한 차별대우 등 걸림돌이 있다면 언제라도 한국 정부에 알려달라"(연합.다음, 2006.5.10)

☞ "한미FTA 국민 소수만 반대"-"외환자유화 일정 앞당기는 방안 적극 검토"(이데일리, 2006.5.10)

☞ 권태신 재경부차관 OECD대사로 영전, "탁월한 언어능력, 적극적인 업무추진력이 발탁 사유"(머니투데이, 2006.5.3)

☞ 권태신 신임 OECD 대사, "OECD 가입 위해 금융시장을 서둘러 개방했던 게 외환위기를 촉발했다는 지적에 대해, '오비이락(烏飛梨落)'일 뿐이라며 일축"(한국경제.야후, 2006.5.17)

한미FTA '시다바리' 주미대사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2005.1.16 임명, 윤영관 장관 후임)

☞ 새 외교통상부 장관에 반기문 청와대 외교보좌관 임명(프레시안, 2004.1.16)

☞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한미 FTA 성공적 체결 땐 한미 안보동맹이 경제동맹으로 강화 될 것"(서울경제, 2006.2.8)
(필자註 :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이 발언은 노 대통령의 "한미 FTA는 정치안보적 고려 없이 '어디까지나 경제적인 차원에서' 추진했으며, ‘경제동맹’이란 용어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표현"이란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 노 대통령의 거짓말 가능성 제기)

▲홍석현 전 주미대사(2004.12.17~2005.9.29, 한승주 주미대사 후임으로 주미대사에 임명)

☞ 주미 대사에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내정-삼성 이건희 회장의 처남이자 언론사(중앙일보) 사주로서 이례적으로 공직에 발탁 논란(국정브리핑, 2004.12.17)

☞ 韓美 재계회의, "한미FTA 협상 출범 촉구"-홍석현 주미한국대사도 참석, "한미 FTA에 대한 한국정부의 의지 보여"(이데일리, 2005.6.22)

☞ 홍석현 주미대사 사퇴, '안기부 도청 문건인 X파일 파문으로'...홍석현 발탁에서 낙마까지-노 대통령에게 홍석현 대사는 무엇을 남겼나(프레시안, 2005.7.26)

▲이태식 주미대사(2005.9.29 임명)

☞ 홍석현 주미대사 후임에 이태식 외교통상부 제1차관 임명(한국일보, 2005.9.29)

☞ "이태식 주미대사, 한미FTA 비준위해 美의원 100명 만나"(머니투데이, 2006.6.5)

☞ 이태식 駐美대사, 버시바우 美대사와 공동 언론기고, '[해외논단]한미 FTA 출발점에서'(세계일보, 2006.6.19)

'FTA 매파'가 장악한 청와대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2006.7.3 임명)

☞ [7·3 개각] 권오규 경제부총리, 김병준 교육부총리,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 임명, '노무현의 사람들', 임기말 최전선으로(오마이뉴스, 2006.7.3)

☞ 변양균, "한미 FTA 일방 반대는 피해망상·사대주의 불과"(세계일보, 2006.4.11)

☞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 "한미FTA 체결시 농어촌이나 중소기업들에 피해, FTA 농어촌 지원 119조원으로 부족"(이데일리, 2006.3.8)

'한미FTA 매파' 정문수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2005.1.24 임명,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장 겸임)

노 대통령은 2004년 8월 청와대 경제보좌관에게 FTA 업무를 총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경제보좌관은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장을 겸임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산하에는 FTA를 총괄하는 '대외경제위원회'가 2004년 8월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2005년 1월 24일 FTA 추진 보좌용으로 임명된, 정문수 경제보좌관은 2005년 10월 한미 FTA 추진에 대한 만장일치 합의를 본 대통령 보고 자리에 김현종 본부장, 한덕수 부총리와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외환은행 이사회 의장 시절(2003년)은 바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은행을 매각한 때여서 구설에 휘말려 있기도 하다.

☞ 청와대 경제보좌관에 국제통상 전문가 정문수 임명, "FTA 추진 보좌용"/ 시민사회수석엔 이강철(서울경제, 2005.1.24)

☞ 정문수 경제보좌관, 'FTA 발언 정태인은 일종의 과대망상'(노컷뉴스, 2006.4.7)

☞ 정문수, "한미FTA, 세계화시대의 피할 수 없는 선택"(연합.다음, 2006.4.17)

☞ 정문수, [햄버거와 유토피아: 한미 FTA의 진실] 기고- "민노총등 노조의 FTA 반대, 이해못해", "햄버거 굽는 일자리 늘면 좋은 것 아닌가"(청와대브리핑, 2006.7.25)

☞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 청와대 브리핑 기고에 대한 범국본 입장 - 무지의 소치인가 의도된 기만인가?(범국본, 2006.7.26)

▲노대래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2006.2.6 임명,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차장 겸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정태인 전 비서관이 수행하던 직책이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차장을 겸임하며, 따라서 산하 FTA를 총괄하는 '대외경제위원회' 업무까지 관여하는 실무책임자이다.

☞ 靑, 노대래 국민경제비서관 발탁 배경-"독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주재관, 주미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하는 등 국제 감각 겸비"(프레시안, 2006.2.6)

☞ 정태인 전 국민경제비서관, "한미FTA 협상, 준비허술에 불투명하고 비민주적"- 통상교섭본부는 '소가 웃을 주장' 하지 말라 (프레시안, 2006.4.2)

▲윤대희 청와대 경제수석(2006.5.30 임명, 권오규 후임)

☞ 靑, 권태신 경제정책비서관 후임으로 윤대희씨 임명(이데일리.네이트, 2005.7.29)

☞ 노 대통령，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에 권오규，경제정책수석비서관에 윤대희 임명(권오규 후임)/프로필(프레시안, 2006.5.30)

☞ 윤대희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전략적 선택 가능하고 대가 많은 것이 FTA"(국정브리핑, 206.7.11)

▲김대기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2006.6.19 임명)

☞ 청와대비서관 6명 인사, 경제정책비서관에 김대기, 민원·제도혁신비서관에 허성관 前 행자 동생도 (조선일보, 2006.6.19)

☞ 김대기 경제정책비서관 발탁 배경-"경제기획원, 기획예산처 등 거쳐 다양한 업무 추진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관료 출신"(프레시안, 2006.6.19)

한미FTA '후방 지원부대장' 강봉균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2006.1.26 임명)

열린우리당의 정책 수장인 강봉균 정책위의장의 경우 대표적인 '한미FTA 적극 찬성론자'이다. 또한 당·청간 실용주의 핵심축이자 본산이라 할 수 있는 친노측근 그룹 이광재 라인 <의정연구센터> 의 고문이기도 하다.

이렇듯 집권 여당이자 국회 다수파인 열린우리당의 주류가 한미FTA 찬성파들 중심으로 움직여 간다는 것은 당 체질상 한미FTA 찬성파가 대부분인 제1야당 한나라당과 더불어 한미FTA 체결후 국회 비준 절차가 '통과의례'로 그칠 공산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회가 국민의 대변자로서 한미FTA를 적절하게 견제하거나 제동을 걸만한 의지나 역량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한미FTA에 대한 견제는 그만큼 시민사회단체나 국민들의 각성과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

☞ 열린우리 정책위의장에 강봉균 의원 내정(세계일보.다음, 2006.1.26)

☞ 與 실용노선 가속화하나- 당 지도부내에서 대표적인 실용주의자인 강봉균 정책위의장의 경우, '반드시 한미 FTA가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조선일보, 2006.6.25)

☞ 강봉균 정책위의장, "한미 FTA는 개방정책으로 소신있게 밀고 나가야"(조선일보, 2006.7.10)

☞ 강봉균, "한미FTA 협상기한을 지키는 게 국익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속도조절론' 일축(매일경제, 2006.7.17)

한미FTA '얼굴마담' 한명숙

▲한명숙 국무총리(2006.4.20 임명)

☞ 한명숙 의원 국무총리 임명, '첫 여성 총리' 탄생-'국정장악력'에 대한 우려는 불식 못시켜(프레시안, 2006.4.20)

☞ 한명숙 총리 "한.미 FTA 흔들림없이 추진해야"(연합.서울경제, 2006.7.6)

☞ 한명숙, "한미FTA 부처에서 역할 다하지 못했다"-대국민 홍보 적극 지시(데일리안, 2006.7.13)

☞ 한명숙, "한미FTA 중심이 청와대인 것은 대통령 의지"(데일리안, 2006.7.27)

☞ "한명숙 총리, 도대체 아는 게 뭔가"(프레시안, 2006.7.9)

☞ [오늘의 눈] 5공화국시절 빼닮은 총리간담회(서울신문, 2006.7.31)

(한미FTA 역사 쓰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 한미FTA 관련자료를 더 보실 분들은 참정연 홈페이지( http://www.cjycjy.org/ )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2006/08/30 [02:2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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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2009. 1. 20. 07:32

[한미FTA 역사쓰기7] 盧 "수렁에 빠진 김현종·김종훈을 구출하라" 한미FTA 역사쓰기2009. 1. 20. 07:32

수렁에 빠진 김현종·김종훈을 구출하라

[한미FTA 역사쓰기7] 4대 선결조건 탄생과 진행과정, 盧수용 의미 배경

김영국

한미FTA 협상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이른바 '4대 선결조건'. 그것은 무엇이며, 언제 탄생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을까. 노 대통령이 4대 선결조건이란 표현(용어)을 '대통령의 결정'으로까지 수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미FTA 역사쓰기>는 4대 선결조건의 탄생과 진행의 전 과정을 추적, 재구성했다. 그리고 노 대통령의 4대 선결조건 수용 이유와 의미를 분석하고, 4대 선결조건 논란이 남긴 것들을 돌아보면서 4대 선결조건 관련 모든 것을 해부해 봤다.

'4대 선결조건'이란 미국 측이 한국 정부에 한미FTA 협상 개시 조건으로 사전에 '우선 해결'할 것을 요청한, 한.미 양국간 4대 통상 현안으로서 1.스크린쿼터 축소, 2.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3.약값 인하를 위한 '약값 재평가 제도' 도입 중단, 4. 미국산 자동차에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 적용 유예' 조치를 말한다.

미국 측이 한미FTA 협상 개시 조건으로 4대 통상 현안의 우선 해결을 요구한 이후, 노무현 정부는 비공개적으로 미국의 '4대 요구조건(선결조건)'들을 들어주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다음 '2005년 10월 말' 부터 행동 개시에 들어갔다.

먼저 의약품과 자동차 문제는 국민들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고 은밀히 처리했으며, 다음으로 쇠고기와 스크린쿼터 문제는 관련 정부 부처는 물론 업계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했다.

노무현 정부는 4대 선결조건 외에도 외국 부동산 취득 자유화와 외환송금 자유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통과(2006년 2월 9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을 초래할 비정규직 법안의 노동환경상임위원회 강행 처리(2006년 2월 27일), 금융 공공성 후퇴와 투기자본의 횡포를 부추길 수 있는 자본시장통합법 입법 예고(2006년 6월 29일) 등 한미FTA 본협상에 장애가 될 만한 요소 또는 협정체결 이전에 그에 준하는 개방을 사전 처리하기 위한 다각적인 사전정지 작업을 발 빠르게 진행시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한미FTA를 위해 완벽하게 '사전 무장해제 조치'를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한미FTA 협상 관련 4대 선결조건이 탄생한 건 미국 측이 이를 본격 요구한 2005년 6월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이처럼 한.미간 통상협정 개시 대가로 사전에 뇌물성 조치를 요구한 선결조건의 '시초'는 한미FTA 전단계라 할 수 있는 98년 한미투자협정(BIT) 협상에서 미국이 스크린쿼터 철폐를 들고 나올 때부터 태동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 투자 유치에 급급했던 김대중 정권이 미국 클린턴 정부에 한미투자협정 체결를 요청하면서 미국 측이 한미투자협정 협상에 앞서 스크린쿼터 문제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시작된 것이다. 외환위기란 한국 측의 약점을 이용,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을 아무런 대가 없이 선취하기 위한 의도였다.

당시에는 스크린쿼터 문제가 핵심 선결조건이었으나, 2006년 한미FTA 협상에서는 스크린쿼터 축소는 물론 쇠고기 수입 재개와 약값 재평가 제도 도입 중단, 자동차 배기가스 문제까지 포함해 이른바 '4대 선결조건'으로 요구 대상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선결조건의 태동

1998년 7월 21일 - 미국, 한미투자협정(BIT) 실무협상에서 스크린쿼터 철폐 공세로 태동
1998년 7월 21일 -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 스크린쿼터 철폐 주장...영화계 반발
1998년 12월 12일- 여당인 국민회의, 한미투자협정서 '스크린쿼터 제외' 촉구
1998년 12월 15일- 문화부, 스크린쿼터 현행대로 유지 최종 확정
2003년 6월 1일- 노무현 대통령, 재벌총수들과 삼계탕 회동서 "한미투자협정 위해 스크린쿼터 해결" 지시
2003년 11월 19일- 스크린쿼터 조정 실패, 당분간 현행 유지키로 확정

☞ 韓美정상 「투자협정(BIT)체결」합의…김대중 대통령-클린턴 워싱턴 회담(동아일보, 1998.6.9)

☞ 한덕수 통산본부장 "스크린쿼터 철폐" 주장, 영화계 "국내기반 붕괴" 반발(조선일보, 1998.7.23)

미국측은 7월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투자협정 실무회의에서 스크린쿼터제가 양자투자협정(BIT) 표준문안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 美『스크린쿼터제 안없애면 韓美투자협정 무산시킬 것』(동아일보, 1998.8.30)

☞ 국민회의，韓－美협상서 '스크린쿼터제 제외' 촉구키로(동아일보, 1998.12.12)

☞ 문화부， 스크린쿼터 현행대로 유지 최종확정(동아일보, 1998.12.15)

☞ 노무현-재벌총수 삼계탕 회동, "韓美투자협정 체결 위해 스크린쿼터 해결" 지시(동아일보, 2003.6.3)

☞ 靑 스크린쿼터 조정실패..당분간 현행유지키로(매일경제.엠파스, 2003.11.21)

한미FTA '4대 선결조건' 탄생과 진행과정

●2005년 6월- 미국 무역대표부, 한미FTA 협상 개시 앞서 '4대 선결조건' 본격 요구하면서 탄생

●2005년 9월 12일- 한국 정부, 4대 선결조건 수용키로 결정

●2005년 9월 -김현종, 김종훈 4대 선결조건 해결차 급거 미국행/ 김현종 본부장, 미국측에 4대 선결조건 시의적절하게 해결 보장(약속)

●2005년 9월 19일- 미국 정부, 한국을 'FTA 최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선정

●2005년 9월 20일- 노무현-부시 정상간 전화통화, "한미FTA 추진 확고한 의지" 확인

●2005년 9월 20일- 美 무역대표, 4대 선결조건 '조속 해결' 재촉.압박(워싱턴, 한미 통상장관회담)/ 한·미 재계도 스크린쿼터 축소, 경영진 마음대로 노동자 해고 요구

●2005년 10월 28일- 악값 재평가 제도 개정 작업 중단, 美 요구 수용

●2005년 11월 6일- 미국 등 수입산 자동차에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 적용 유예, 특혜 논란

●2005년 11월 16일- 美, 스크린쿼터 축소 등 '4대 요구조건 선결' 또 재촉(부산, 한미 통상장관회담)

●2005년 11월 17일- 한.미 정상회담(경주, 아펙정상회의 직전): 양국 대통령, 한미FTA 추진 합의 및 본격화
*부시 대통령, 한미FTA 협상 개시 재촉- 노무현 대통령, "이미 합의된 대로 가고 있다. 속도를 더 내겠다" 다짐

●2006년 1월 13일- 광우병 파동때 금지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방침 확정

●2006년 1월 21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미국과 (FTA) 협상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 스크린쿼터 축소해야" 주장/ 권태신 재경부차관, "영화계의 반발은 집단 이기주의" 공격

●2006년 1월 26일- 스크린쿼터 146일에서 73일로 축소

●2006년 1월 26일- 한덕수 부총리, "한미FTA 다른 선결과제 이미 해결됐다" 주장

●2006년 2월 3일 새벽 5시- 한.미 양국, 한미FTA '공식 협상 개시' 선언

●2006년 2월 26일- 노 대통령 취임 3주년 기념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북악산 산행 발언
"우리가 FTA에 대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결과로 시작된 것이다"(*여러 가지 노력=4대 선결조건 들어주기?)

●2006년 4월 24일- 김종훈 수석대표, "4대 선결조건이 한미FTA와 관련 있다는 게 '정부 문건'에서 나오면 책임지겠다" 공언

●2006년 4월 27일- 한덕수 부총리, "4대 현안 안 들어줬다면 한미FTA 불가능했다" 주장

●2006년 6월 9일- 미국측 협상단 부대표, "4대 선결조건은 한국 정부가 알아서 다 해준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환영하고 지지했을 뿐이다"고 주장

●2006년 7월 4일- MBC PD수첩, 4대 선결조건 표현과 추친현황 담은 '정부 공식 문건' 입수 보도

●2006년 7월 10일- 미국측 수석대표 4대 선결조건 시인하는 듯한 발언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한국이 몇가지 무역 이슈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고 우리는 고무적인 인상을 받았습니다."

●2006년 7월 19일- 외교통상부, 김현종 본부장 "4대 선결조건이란 것은 없다"고 강력 반박

●2006년 7월 20일- 김종훈 수석대표, "한미FTA 위해 스크린쿼터 축소 사전 해결은 '분위 조성용'이었다" 주장

●2006년 7월 21일- 노 대통령 "4대 선결조건 표현(용어) 수용하겠다" 선언, 한미FTA 반대측 주장 설득력 얻어

●2006년 7월 24일- 한미FTA 저지 범국본, "거짓말 일삼고 국민 기만한 '김현종 본부장, 김종훈 수석대표' 즉각 해임" 촉구

한 부총리는 또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완화 등 한미FTA의 다른 선결과제에 대해 “이미 해결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강화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2년간 유예되는 방향으로 한미 양국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다음달 1일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후 바로 한미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연내 협정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서두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로버트 포트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한국의 스크린쿼터 절반 축소 조치가 한국의 영화 관객과 미 영화산업에 “좋은 뉴스”라고 환영했다.
포트먼 대표는 이날 발표한 USTR 성명에서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로 인해 미국 영화가 심대한 불이익을 받아 왔으나, 이번 조치는 이를 고치는 데 도움이 되고 한국민에겐 영화 선택권을 넓혀 줄 것”이라고 말했다.(*우리측 한미FTA 추진 주도세력들의 주장과 똑같음)

☞ 2006.1.26- [스크린쿼터 축소 파문] “FTA 결렬” 美 최후통첩에 ‘백기’(경향신문, 2006.1.26)

미국측이 스크린쿼터를 73일로 못박은 것은 지난해(2005년) 말부터다. 우리 정부 대표단이 FTA협상을 위해 미 무역대표부(USTR)나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스크린쿼터를 146일에서 80~90일 정도로 줄이는 방안을 타협책으로 제시했지만 미국의 입장은 완강했다. 한마디로 FTA 협상의지를 타진해보는 예비고사 비슷하게 ‘스크린쿼터 73일’을 던져놓고 우리 정부의 반응을 지켜보는 식이었다.

재경부 이시형 경제협력국장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스크린쿼터 문제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73일로 줄이거나 FTA를 안 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스크린쿼터 73일은 2000년 미국과 FTA협상이 결렬될 당시 비공식적으로 우리 정부가 먼저 제시했던 카드여서 마땅히 반격할 명분도 없었던 측면도 있다.

정부는 미국측의 태도가 확고해진 상황에서 스크린쿼터를 절반으로 줄이는 문제를 놓고 재경부, 외교부,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모여 수차례 회의를 했지만 한번도 의견의 일치를 본 적이 없었다. 문화관광부가 영화계의 반발을 이유로 쉽게 동의를 해주지 않은 것이다.(*한미FTA를 정부 부처들과도 충분한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밀어부쳤다는 설명)

☞ 2006.2.3- 한국, 美와 FTA협상 개시 선언(동아일보, 2006.2.3)

☞ 2006.2.26- 노 대통령 취임 3주년 기념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북악산 산행 발언록 전문(청와대브리핑, 2006.2.26)

☞ 2006.3.28- 정태인 전 경제비서관의 생생한 증언, '미국측의 4대 통상현안 우선 해결 요구를 우리 정부가 들어준 경위'(노컷뉴스, 2006.3.28)

2005년 10월에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의약품 가격정책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의약분업이 성공하려면 약값이 떨어져야 하는데 의사들이 이른바 오리지널을 처방해서 약값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가격 조정을 정부에서 하게 되는데 이걸 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 보도에서는 그 회의에 미국 대사관에서 사람들이 나와 있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죠.

우리의 의료시스템에 커다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미국 쪽 요구, 정확히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받아 들인 겁니다.

2005년 11월에는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듭니다. 이건 미국산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우리 환경보전법에 걸리는데 일정 기간 동안 그 규제를 풀어준다는 겁니다. 환경규제는 모든 나라가 강화하는 추세인데 오히려 거꾸로 간 겁니다.

2006년 1월에는 광우병 때문에 금지했던 쇠고기 금수조치를 해제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광우병은 문제가 되고 있죠?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풀어 줬던 겁니다.

그리고 1월 26일 문화부에서 스크린 쿼터를 146일에서 절반으로 줄이는 발표를 합니다. 1월 24일까지만 해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스크린쿼터 축소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랬거든요. 하하...

어쨌든 흥미롭지 않습니까? 각 부처가 국민을 위해서 그토록 지키려고 애썼던 아주 중요한 제도들이 2005년 10월에서 2006년 1월까지 넉달만에 모두 해결됐다는 거죠. 정부는 현안을 우리 스스로 풀었다고는 하지만 우연의 일치라고 믿을 순 없죠.

결국 지난 9월 한미간에 모종의 얘기가 오고 갔고, 미국이 그래? FTA하고 싶으면 먼저 우리가 요구하는 것부터 풀어봐라. 정말 내부의 반발을 막을 수 있는지 보자...틀림없이 이렇게 된 겁니다.

대통령께서 신년 연설에서 예고는 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한미FTA) 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거의 기습이라는 말이 어울리는데요.

한미FTA는 연구도 제대로 안된 채 했지만, 대통령 훈령 제121조 FTA 절차 규정도 어겼습니다. 공청회 규정인데, 이 규정의 취지는 충분히 국민에게 내용을 알리고 토론을 하란 얘긴데 20분만에 끝났어요.

☞ 2006.4.24- 김종훈 수석대표, "4대 선결조건이 한미FTA와 관련 있다는 게 '정부 문건'에서 나오면 책임지겠다."(한미FTA 첫 국회 토론회 국회방송 VOD, 2006.4.24)

☞ 2006.4.27- 한덕수 부총리, "4대 현안 안 들어줬다면 한미FTA 불가능했다" 주장(프레시안, 2006.4.27)

☞ 2006.6.9- 미국측 협상단 부대표,“4대 선결조건은 한국 정부가 알아서 다 해준 것"..."우리는 그것을 환영하고 지지했을 뿐이다”(미디어오늘, 2006.6.14)

☞ 2006.7.4-MBC PD수첩, 한국 정부의 한미FTA 추진 과정/ 4대 선결조건 관련 '김종훈 수석대표 거짓말' 탄로나(MBC PD수첩 7.4일 방송분 녹취록-참정연, 2006.7.28)

지난해(2005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주도아래 한미FTA가 비밀리에 추진되었고, 미국이 요구한 4대 요구조건을 들어 주는 대가로 한미FTA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그 사이에 정부는 국회를 비롯 그 어떤 단체의 의견도 묻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0년을 넘게 끌어왔던 한.미간 스크린쿼터 문제도 하루 아침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그동안 미국이 해왔던 주장과 같았다.

결국 정부는 미국의 4대 요구조건을 한미FTA 개시의 제물로 바침으로써 스스로 큰 협상 카드를 잃어버린 것이다.

김종훈 FTA 협상대표는 지난 4월 24일 국회 토론회에서 "4대 선결조건과 한미FTA 협상은 관계가 없다"며 만약 4대 선결조건이 협상과 관련 있다는 걸 표현한 정부 문건이 나온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PD수첩 팀이 이날 방송에서 공개한 정부 공식 문건에는 '4대 선결조건'이라는 말도 분명히 있고, 그 추진현황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

☞ 2006.7.10- 美측 수석대표, 4대 선결조건 시인하는 듯한 발언..."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한국이 몇가지 무역 이슈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고 우리는 고무적인 인상을 받았습니다."(YTN.다음, 2006.7.11)

FTA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기 위해 협상도 하기 전에 이들 분야를 일방적으로 양보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럴 때마다 4대 선결조건이란 말은 반대론자들이 지어낸 말이라며 양보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측 협상 대표가 한국 정부의 이런 해명을 뒤집는 듯한 발언을 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 2006.7.19- [외교통상부가 PD수첩에 말한다] '4대 선결조건은 없다'(국정브리핑, 2006.7.19)

☞ 2006.7.19-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4대 선결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반박(한국경제, 2006.7.19)

☞ 2006.7.20- 김종훈 수석대표, "한미FTA 위해 스크린쿼터 축소 '사전에 해결', '분위 조성용'이었다"(동아일보, 2006.7.21)

☞ 2006.7.21- 노 대통령 "4대 선결조건 표현 수용한다" 발표(프레시안, 2006.7.21)

☞ 2006.7.21- 노 대통령, “4대 선결조건 용어 수용”...“부당한 양보해 국익손상한 바 없다”(국정브리핑, 2006.7.21)

☞ 2006.7.21- 노 대통령, 4대선결조건 주장 '왜 수용했나'-FTA 반대측, 반대 주장 설득력 얻어(이데일리, 2006,7.21)

노 대통령의 수용 의사는 당분간 FTA 반대파들의 입지를 강화시켜줄 것으로 보인다. `반대 명분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었다`는 또다른 명분을 만들어준 결과가 돼 FTA반대여론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미FTA 협상을 임해야하는 협상팀은 더욱더 궁지에 몰리게 됐다.

☞ 2006.7.21- "한·미 FTA협상 관련 '4대 선결조건'표현 수용" 의미(서울경제, 2006.7.21)

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4대 선결조건 표현인정’과 ‘정보의 적극적 공개’ 등 2가지 카드를 꺼냈다. 이날 회의는 한미 FTA 2차 협상 결과를 보고받고 앞으로 협상전략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협상체결을 독려하는 자리.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FTA반대론자에 대한 유화적인 제스처로 해석되고 있다. 문건 공개를 두고 불필요한 마찰이 확산될 경우 협상추진 동력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 2006.7.24- 범국본, 김현종 본부장-김종훈 수석대표 '즉각 해임' 주장(참세상, 2006.7.24)

☞ "아직도 노 대통령 말장난에 속을 줄 아나" 反FTA 단체 강력 반발…"4대 선결조건 국정조사 해야" (프레시안, 2006.7.23)

☞ 노무현 대통령 '4대 선결조건' 인정, 논란 재점화(참세상, 2006.7.23)

☞ [사설] 논란 증폭시킨 한미 FTA 선결조건 해명(경향신문, 2006.7.23)

노대통령은 “선결조건이라고 해석한다면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를 수용한다”고 말했다. 한·미 FTA 비판론의 핵심쟁점 가운데 하나를 인정한 셈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비판론자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터무니 없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면서 한사코 그 실체조차 없다고 발뺌해왔다.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데 대해 어떤 식으로든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노대통령의 모호한 표현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노대통령은 단순히 논란을 매듭짓자는 차원에서 “그만 됐으니 덮고 넘어가자”는 식의 애매한 내용으로 발언했다. “선결조건이라고 해석한다면…”이라는 말도 “나는 인정하지 않지만 당신들이 그렇게 본다면…”이라는 식이다. 결국 논란만 키우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 日 "한국, FTA 너무 양보..잘 될지 의문"(이데일리, 2006.7.19)

노무현 대통령 4대 선결조건 수용, "거짓말 수렁에 빠진 김현종, 김종훈 구출작전"

우리측 한미FTA 추진 주도세력과 협상대표들은, 4대 선결조건의 사전 조치가 미국에 대한 퍼주기로 굴욕적 협상의 증거라는 비판을 의식, 한사코 "그런 건 없었다"며 4대 선결조건이란 말 자체를 부인해 왔다. 심지어 한미FTA 반대론자들이 지어낸 말이라며 일축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4대 선결조건 중 마지막 조처로 스크린쿼터 축소를 전격 결정하기 직전인 2006년 1월 21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SBS와 인터뷰에서 "스크린쿼터를 해결해야만 미국과 (FTA) 협상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우리가 한미FTA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서 미국에 보내야만 하는 '신호(시그널)'가 왜 필요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가는 굳이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다름아닌 한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이고, 그 신호는 스크린쿼터 축소 등 미국 측이 요구한 4대 선결조건의 '처치 작전 돌입'이라는 '행동 개시'를 통해서 미국에 보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덕수 부총리도 스크린쿼터 축소 결정을 마무리 하면서 "4대 선결조건이 다 해결됐다"고 선언했고, "4대 현안을 안 들어줬다면 한미FTA는 불가능했다"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심지어 우리측 협상대표인 김종훈 수석대표는 "4대 선결조건이 한미FTA와 관련 있다는 게 '정부 문건'에서 나오면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다가 MBC PD수첩이 입수해 공개한 정부 공식 문건으로 거짓말이 탄로나자 나중에는 "스크린쿼터 축소는 분위기 조성용이었다"는 망발까지 하고 말았다.

무엇보다 국민적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할 협상대표들의 말이 거짓말로 밝혀지는가 하면, 상황에 따라 왔다갔다 하고, 협상 주도세력들끼리도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등 좌충우돌하면서 '거짓말과 말바꾸기' 의혹은 더욱 커져갔다. 한미FTA 추진에 대한 의구심과 불신을 그들 스스로 키운 셈이다. 당연한 결과로 한미FTA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이 날이 갈수록 확산되자 이에 당황한 노무현 대통령은 마지못해 '4대 선결조건 용어 인정(수용)'이라는 애매모호한 결단까지 내리게 된 것이다.

이는 4대 선결조건을 '나는 인정하긴 싫지만 당신들이 그렇게 본다면 수용하겠다'는 아주 애매모호한 말을 '대통령 결단'으로 포장함으로써 4대 선결조건 관련 의혹이 더 크게 번지는 걸 차단하고, 협상추진 동력의 상실을 막아보겠다는 의도였다.

다른 한편으론 협상대표로서 가장 큰 결격 사유인, 신뢰에 금이 가는 거짓말과 말바꾸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수렁에 빠진' 두 협상대표를 긴급 구출하기 위해 노 대통령이 꺼내든 게 바로 "내가 대충 인정할 테니 그만 물고 늘어지라"는 최후 통첩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두고두고 한미FTA가 '굴욕적 협상', '불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갈 수 밖에 없는 빌미를 확실하게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당장의 위기 탈출을 위해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치장된 결단을 서둘러 내린 것 자체가 의혹을 불식시키기는 커녕, 한미FTA가 최종 타결된다 해도 여전히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면합의 논란까지 부채질하는 단초를 제공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훗날 한미FTA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면 4대 선결조건 관련 의혹은 가장 큰 쟁점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는 여전히 4대 선결조건 처치를 놓고 한미FTA와 무관하게 언젠가는 풀어줘야 하는 것이었다는 군색한 답변으로 피해가려 하고 있다.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대외 협상에서 자국민의 신뢰는 더없는 큰 힘이다. 국민의 의심을 받으면서 협상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그 결과를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을 지는 불문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과) FTA 협상을 하다가 안되니까 '스크린쿼터 그대로 가져가겠다'고 하면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싶어 우리가 먼저 해결했다."고 말해 FTA 협상 전단계에서 스크린쿼터를 축소한 배경도 소개했다.

☞ 韓-美 FTA 사령탑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인터뷰], "4대 선결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한국경제, 2006.7.19)

2. 김종훈 수석대표

☞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 "4대 선결조건이 한미FTA와 관련 있다는 게 '정부 문건'에서 나오면 책임지겠다."(국회 첫 한미FTA 토론회 국회방송 VOD, 2006.4.24)

☞ MBC PD수첩, 4대 선결조건 표현과 추친현황 담은 '정부 공식 문건' 입수 보도-'김종훈 수석대표 거짓말' 탄로나(MBC PD수첩 7.4일 방송분 녹취록-참정연, 2006.7.28)

☞ 김종훈 일문일답, "한미FTA 위해 스크린쿼터 축소 '사전에 해결', '분위 조성용'이었다."(연합.다음, 2006.7.20)

스크린쿼터 문제는 FTA 출범후 협상과정에서 얘기가 나오면 나온 순간부터 쟁점으로 등장한다. 그런 전망이 눈에 보여 사전에 해결한 것이다.
(스크린쿼터 감축으로 우리가 얻은게 무엇인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미 FTA 진행에 좋은 분위기가 조성됐다. 최근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반대 강도를 보면 (사전 감축 결정이 없었을 경우)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 김종훈 “스크린쿼터 축소는 FTA협상 분위기용” 발언 논란(동아일보, 2006.7.21)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국 측 수석대표는 20일 “한미 FTA 협상을 앞두고 정부가 스크린쿼터를 축소한 것은 협상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런 발언은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 △약값 재조정 등 미국 측의 이른바 ‘4대 선결조건’과 한미 FTA 협상은 무관한 것이라는 그동안의 정부 주장과 어긋나는 것이다.

3. 재정경제부

☞ 이시형 재경부 국장, "미국과의 협상에서 스크린쿼터 문제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73일로 줄이거나 FTA를 안 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경향신문, 2006.1.26)

☞ 韓덕수 부총리, "한미FTA  다른 선결과제 이미 해결됐다."(세계일보, 2006.1.26)

☞ 진동수 재경부 차관, "정부 선결조건 미측에 제시한 바 없다."(파이낸셜뉴스, 2006.7.5)

☞ 김성진 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  "순탄한 FTA 협상위해 4대 선결조건 해결했다"(연합.다음, 2006.7.19)

4. 외교통상부와 국정홍보처의 4대 선결조건 극구 부인, 반박..."융단폭격"

☞ 외교통상부 브리핑, "한·미 FTA, 미국에 일방적 양보 없었다."(외교통상부, 2006.2.27)

☞ [외교통상부가 PD수첩에 말한다] '4대 선결조건은 없다'(국정브리핑, 2006.7.19)

☞ 외교통상부.재경부 반박-MBC PD수첩 "한미FTA 2" 방송 관련 '반박 보도자료'(외교통상부, 2006.7.19)

☞ <국정브리핑> 4대 선결조건 반박기사 시리즈-"4가지 통상현안 진실을 말한다"(국정브리핑, 2006.7.20)

☞ <국정브리핑> 4대 선결조건 반박기사 시리즈- "외교적 표현과 ‘여건 조성’을 ‘선결조건 양보’로 곡해"(국정브리핑, 2006.7.20)

☞ <국정브리핑> 4대 선결조건 반박기사 시리즈- "(의약품 관련) 한-미간 공유한 ‘멘데이트’는 없었다"(국정브리핑, 2006.7.21)

☞ <국정브리핑> 4대 선결조건 반박기사 시리즈- "쇠고기 수입재개 안전이 제1원칙"(국정브리핑, 2006.7.22)

☞ <국정브리핑> 4대 선결조건 반박기사 시리즈-"한국영화 스크린쿼터에 머물지 않는다"(국정브리핑, 2006.7.23)

☞ <국정브리핑> 4대 선결조건 반박기사 시리즈-"(자동차배출가스 관련) 통상외교의 ‘숨은 손익계산서’"(국정브리핑, 2006.7.24)

※ 이처럼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국정홍보처가 실컷 4대 선결조건은 없다고 떠들고 있던 와중에 노 대통령이 느닷없이 "4대 선결조건 표현을 수용하겠다"고 선언해버렸다. 어떤 면에선 이들은 대통령으로부터 뒤통수를 얻어맞은 셈이다.

5. 노 대통령의 마무리 시도, '4대 선결조건 수용'

☞ 노대통령, 4대선결조건 주장 `왜 수용했나-FTA 반대측, 반대 주장 설득력 얻어`(이데일리, 2006,7.21)

☞ [한미FTA 2차협상] 졸속추진… 줄잇는 문제점(서울경제, 2006.7.9)

☞ “정부가 4대 선결 조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데일리서프라이즈, 2006.7.20)

☞ [천영세의원실] 국정브리핑 '한국영화 스크린쿼터에 머물지 않는다' 반박 논평(연합.파란, 2006.7.24)

▶미국 정부와 협상대표◀

☞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2006.2.9일자), "2005년 6월, 미 무역대표가 한국의 김현종 대표에게 4대 통상 현안이 해결될 때까지(리트머스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으면) 한미FTA 협상을 개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서울경제, 2006.2.22)

☞ 월간중앙 특종, "2005년 9월 20일 위싱턴 한.미통상장관회담에서 미국 무역대표가 김현종 통상본부장에게 '한국이 미국과 FTA 체결을 원한다면 스크린쿼터와 쇠고기 수입 문제 등 통상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월간중앙 2006년 1~2월호)

☞ 미 무역대표, "한미 FTA 협상전 쇠고기ㆍ스크린쿼터 진전있어야"(연합.엠파스, 2005.6.21)

☞ 미국측 협상단 수석대표, "4대 선결문제는 전적으로 한국 정부가 알아서 결정한 문제였다"-한.미 수석대표 `'反FTA 시위대' 면담서(연합.다음, 2006.6.10)

☞ 미국측 협상단 부대표,“4대 선결조건은 한국 정부가 알아서 다 해준 것"..."우리는 그것을 환영하고 지지했을 뿐이다”(미디어오늘, 2006.6.15)

4대 선결조건 논란이 불러온 '불신의 늪'

-한국 정부, 외국과 통상.외교 협정서 '이면합의 및 불평등 협상' 사례를 통하여-

4대 선결조건과 관련 우리측 협상대표 등 한미FTA 추진 주도세력들의 거짓말과 말바꾸기 그리고 대통령의 애매모호한 마무리 시도는 한미FTA 전반에 불신만 키우고 말았다. 이와 더불어 갈수록 한미FTA 협상에 대한 회의가 늘고 있는 데는 과거 우리 정부 관료들이 대외 협상 결과를 놓고 이면합의 등으로 번번이 국민을 속인 쓰라린 경험들도 크게 일조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외국과 외교 및 통상 협상을 거의 독점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 체결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중 마늘협상, UR(우루과이라운드) 및 2004년 쌀 협상 등에서 보듯 정부는 비밀협상 이후 결과는 보고했지만, 공개할 경우 협상 결과에 대한 파문과 관련 단체 및 국민들의 반발로 국회 비준에 불리하게 작용할 사안들에 대해선 교묘하게 숨겨온 '이면합의'들이 있어 왔다. 나중에 그 사실이 드러날 땐 언제나 해당 분야 국민들은 큰 피해를 입고 뒤통수를 맞은 뒤였다.

또한 주한미군의 주둔군지위협정(SOFA)에서 효순.미선양 압사사건을 거쳐 최근 미군 기지 이전 문제로 불거진 평택 사태에서 보듯 유독 미국과 관계에서 우리나라는 잔인할 정도로 불평등 협상을 감수해왔고, 그로인한 국가적 피해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례 또한 적지 않았다.

그런데도 내용이야 어떻든 타결만 시키면 해당 관료들은 대사로 영전해 가거나, 심지어 이면합의 파문을 일으켜 문책성으로 공직에서 물러나도 대형 로펌 등에 '뒷거래용'으로 고액연봉을 받고 스카웃돼가는 기막힌 일도 벌어진다.

정부의 대외 통상 및 외교 협상에 대한 국민들의 극심한 불신은 정부 관료들의 오만방자한 관료주의와 비밀주의가 만들어낸 '쓰라린 전례'들이 축적된 결과일 뿐이다.

그동안의 그 어떤 외국과 협정보다 광범위하고, 민감한 부분들도 산더미 같은 한미FTA 협상은 또 얼마나 많은 이면합의가 국민들의 뒤통수 치게 될 지,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불안은 2006년 노무현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폭보다 크면 컸지 결코 작지는 않을 것이다.

◆ 한국정부, 외국과 통상 및 외교협정서 '이면합의 및 불평등 협상' 사례◆

▶한·중 마늘협상◀

☞ 중국산 마늘협상, '수입자유화 극비합의 해놓고 고의로 숨겨' 파문(동아일보, 2002.7.16)

☞ 마늘협상 은폐 파문 확산일로- 한덕수 수석 문책 사표 수리(프레시안, 2002.7.19)

☞ 한덕수 前경제수석 김&장 고문으로(매일경제.엠파스, 2002.11.27)

☞ 한-중 마늘협상 정부 손실 129억원 (연합.다음, 2004.9.17)

☞ 강기갑 의원, 마늘협상 이면합의 송곳질의에 외교부 '거짓말' 실토(민중의소리.다음, 2004.11.17)

▶2004년 쌀 협상◀

☞ 쌀협상 최종 타결-쌀 추가 개방 확정, 쌀 관세화 유예 10년 추가 연장(연합.다음, 2004.12.30)

☞ 5개 농민단체 "쌀 협상 이면합의 규탄"(오마이뉴스, 2005.4.13)

☞ [‘쌀개방 협상 이면합의’ 의혹 파문 확산] 툭하면 말바꾸기… 불신만 증폭(국민일보.다음, 2005.4.15)

☞ 中과 '과일 신속검역' 쌀협상 이면합의, 민간대표엔 숨겼다(국민일보.다음, 2005.4.15)

☞ ‘쌀협상’ 이면합의 파문, 국조추진 논의(한겨레, 2005.4.17)

☞ ‘쌀협상 부가합의’ 내용(한겨레, 2005.4.18)

☞ 농림부 박홍수 장관 쌀협상 이면합의 인정(민중의소리.다음, 2005.4.22)

☞ [문화일보 사설] 국민의 눈을 가려온 쌀협상 전말(문화일보.네이트, 2005.4.19)

☞ 쌀협상 청문회 "이면합의" 공방(프레시안, 2005.6.13)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지난 9일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날 청문회에서도 미국쌀의 시장점유율 보장 의혹을 추궁했다. 정부가 미국쌀의 시장점유율 보장 요구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답한 것에 대한 '구속성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강 의원은 "정부는 구속성이 없다고 했지만, 한중 마늘 협상 때도 정부는 세이프 가드(safe guard. 수입제한조치)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며 "중국과 마늘 협상에 성실히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결국 세이프 가드를 취할 수 없게 만든 것"이라고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정부 문서에 따르면 2004년 12월22일 한승주 주미대사와 미무역대표부(USTR) 농업담당대사와의 대사급 회담에서 '위 문안에 대해 미국측은 쌀협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약(confirm)으로 받아들인다'고 했고, 이로 인해 미국과의 협상이 타결됐다"며 "미국의 요구를 굴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구속력이 없다는데도 자꾸 확약이라고 주장하면 우리만 불리해 진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뒤, "시장점유율 보장이 안되면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보장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미국쪽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쪽에서 우리에게 시장점유율 보장을 요구했고, 호주, 중국 ,태국도 마찬가지였다"며 "처음엔 그렇게 못해주겠다고 해서 유의하겠다(take note)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선의의 노력하겠다고 바꿨다"고 협상 과정을 설명했다.

☞ 쌀협상 비준안 국회 통과 "민주주의가 국회에 있는줄 아느냐"(오마이뉴스, 2005.11.23)

▶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 강기갑 "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때도, 미국쌀 시장점유율 이면합의" 주장(프레시안, 2005.6.9)

☞ 쌀국조 비밀문서 기밀 유출 `논란'(연합.다음, 2005.6.9)

국회 쌀국정조사 특위위원인 강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 (미국산 쌀) 신규 수입물량의 시장점유율은 매년 0.3%씩 증량해 10년후 28%까지 보장하기로 돼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미국은 이번 쌀협상에서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당시 허신행 농림 장관이 `미국쌀 50% 점유율을 보장한다'는 이면합의 내용을 담아 미국 농무 장관에게 전달한 메모까지 한국에 제시하며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지난해 12월22일 한승주(韓昇洲) 당시 주미대사와 미 무역대표부 농업담당 대사와의 고위급회담 내용도 공개했다.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과 미군 기지이전 협상◀

☞ "전범국가 SOFA보다 불리"(주간 뉴스메이커, 2002.12.13)

☞ [국감]주한미군 강력사건 '780건'중 구속은 '0건'(머니투데이, 2005.9.26)

☞ 4년 흘렀지만 정부·국회는 여전히 SOFA 개정 ‘말로만’(데일리서프라이즈, 2006.6.13)

☞ 한미FTA에 가려 '미군기지 환경협상' 졸속 우려(프레시안, 2006.7.12)

☞ 정부, 미군기지 반환…오염복구비 5천억 떠안아 논란(경향신문, 2006.7.14)

☞ 평택주민 강제철거 나선다… 정부 28일 미군기지 반대 98가구 가처분신청(국민일보.다음, 2006.7.25)

☞ "국민 83%, 평택 기지이전 청문회 필요"(연합.다음, 2006.5.22)

☞ "전시작통권 환수서도 미국에 끌려가길 원하나"(프레시안, 2006.8.4)

(한미FTA 역사 쓰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필자는 대자보 편집위원,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 회원입니다. 한미FTA 관련자료를 더 보실 분들은 참정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엥란트

2009. 1. 20. 07:16

[한미FTA 역사쓰기4] 한미FTA는 김현종과 노무현의 '비밀작품' 한미FTA 역사쓰기2009. 1. 20. 07:16

한미FTA는 김현종과 노무현의 '비밀작품'

[한미FTA 역사쓰기 4] 김현종의 '감언이설'에 노무현대통령 '감전'되다

김영국

2004.11월 칠레 산티아고, '한미FTA 실무적 검토 시작' 합의

한·미 양국이 FTA 추진 가능성에 대해 처음 정식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2004년 11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한·미통상장관회담에서다. 이때 양측은 FTA 추진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실무적 검토를 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국의 김현종 무역대표는 특히 미 무역대표부(USTR)의 당시 대표였던 로버트 졸릭(Robert Zoellick)같은 미국의 핵심적인 정책입안자들에게 한미FTA 관련 발표(프리젠테이션)을 해 깊은 인상을 주었다.

한마디로 미국 고위관료들의 귀가 솔깃하도록 '사바사바'를 잘했다는 이야기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004년 한.일 FTA 협상이 농업 분야 시장 개방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지자 거대 경제권인 미국과 FTA를 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마련한 장본인이다. 이후 대통령과 수차례 독대한 끝에 '결심'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미 FTA를 통해 낡은 일본형 경제 시스템을 버리고 미국형으로 개조하는 게 우리의 살길"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논리는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 강행 이유를 성명할 때도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로, 훗날 한미FTA가 나라를 일제에 넘긴 '제2의 을사늑약'처럼 평가된다면, '제2의 이완용'은 단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몫이 될 것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밝힌 '한미FTA 추진 과정'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FTA 협상 공식 개시선언이 있고난 후 2006년 2월 8일자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한미FTA 추진 과정에 대한 의미있는 증언들을 쏟아냈다. 물론 스크린쿼터 문제 등 일부는 나중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지만, 한미FTA 추진 과정에서 김현종의 은밀한 활약과 노무현-김현종 둘 사이에 있었던 내막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증언도 많았다.

그가 밝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4년 11월 칠레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로버트 졸릭 당시 USTR 대표가 한.미 FTA에 대한 예비협의를 하자는 제의를 먼저 해왔다. 지난해(2005년) 2월부터 세 차례에 걸친 예비협의가 열렸고, 11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사실 한.미 FTA에 대한 미국 여론을 좋게 만들기 위해 지난해(2005년) 7월과 9월 두 차례나 미 의회를 방문해 15명의 의원을 잇따라 만났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베트남부터 이라크까지 같이 간 나라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제 경제동맹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한국전 참전 경험이 있는 의원들을 따로 찾아가 협조를 구하기도 했고, 산업계 대표들을 만나 한.미 FTA가 양국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구체적인 통계숫자를 가지고 일일이 설명하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측의 반응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거대 경제권인 미국과의 FTA는 대외 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우리에겐 수출과 성장을 위한 '보이지 않는 초고속 인프라(invisible high-speed infra)'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그동안 택했던 일본식 경제성장 모델로는 한계에 달했다. 이제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할 때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게 개혁과 개방이다.

지난해 가을(2005년 9월)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수행하면서 '선진형 통상국가로 나가기 위해선 한.미 FTA가 필요하다. 협상 과정에서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하자 대통령은 이를 경청한 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추진하자'고 말했다.

대통령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로 가기 위해선 한.미 FTA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가 리더십 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협상도 잘될 것으로 본다. 부처 간 협의에서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스크린 쿼터는 이미 한.미 통상현안으로 드러나 있었던 문제다. 이번에 FTA와 연계해 해결한 것은 아니다.

협상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미국 국내법인 무역촉진법에 따라 FTA 체결권한이 있는 의회가 행정부에 권한을 위임한 내년 7월 이전에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인수위 시절 노 당선자에게 통상현안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한 적이 있다. 며칠 후 '함께 일하자'는 제의가 왔다.}}

'제2의 개항'이라 불리며 국가적 명운이 걸린 한미FTA. 그러나 한미FTA는 이처럼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김현종이라는 비경제인 출신 외교관리와 그 한 명의 감언이설에 귀가 솔깃한 노무현 대통령, 이 둘만의 결심으로 은밀하게 추진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당시 양국 정부의 한미FTA 접근은 조심스럽고 신중했다. 실무 논의를 전후로 여러 소문이 나돌았을 때도 말을 아꼈다. 쇠고기 수입 협상, 스크린쿼터 문제 등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관측만 있었을 뿐 협상의 진전 정도는 일체 공개되지 않았다. 그만큼 민감한 현안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다.

한미FTA, 김현종-노무현 둘만의 '은밀한 결심'으로 시작

어쨌든 2004년 말까지도 정부 공식 입장은 한미FTA에 관한한 '여전히 중장기 과제'였다.

MBC PD수첩이 입수한 정부 자료 즉 『FTA 추진현황 및 전망』이라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명의의 2004년 12월 16일자 정부 문건(제3차 대외경제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말까지만 해도 한미FTA는 분명 우선 순위가 아니었고 중장기 과제 중 하나였다.

실제 문건에 수록된 FTA 우선 순위에서 한미FTA는 중국보다도 후순위인 10위로 '맨 나중'이었다. (1.한.싱가포르 FTA, 2.한.일본 FTA, 3.한.EFTA FTA, 4.한.멕시코 FTA, 5.한.캐나다 FTA,...8.한.중 FTA, 9.한.중.일 FTA, 10.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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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종파일] 한·미 FTA 極秘 발진/ [한·미 FTA 합의 막전막후] 한·미 FTA 참여정부 새 승부처(월간중앙 1,2월호, 2005.12.19~2006.1.24)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말하는 한·미 FTA 협상'(중앙일보,2006.2.8)

☞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 <한미 경제관계: FTA를 위한 협력, 마찰, 전망(2006.2.9)>(프레시안, 2006.3.6)

☞ 한-미 ‘공식개시’ 서둔 이유는(한겨레, 2006.3.7)

미국 쪽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초기부터 긍정적 관심을 보인 대표적 인물이 로버트 졸릭이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워싱턴 외교가에서 ‘가속화된 헬싱키 프로세스 추진론자’로 불리는 그는 다이빙궈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과 미-중 고위대화에서 한반도 미래상과 관련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헬싱키 프로세스’란 동·서유럽의 ‘공존’을 목적으로 한 ‘유럽안보·협력회의 헬싱키 최종협약’ 체결(1975)을 비롯해 그 이후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권 붕괴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일컫는 말이다. 동서간 경제협력·정치대화·인권문제가 ‘3대 기둥’이다. 결국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는 경제영역에서 중국에 따라잡히지 않으려는 한국 정부와,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미국 정부의 ‘동상이몽’ 속 이해일치인 셈이다.

☞ 한.미 양국 '한미FTA 협상대표' 비교 분석 -부산상고 야구팀과 뉴욕 양키즈의 시합(프레시안, 2006.3.22)

☞ 한미FTA 추진 주역들 면면 -노 대통령 '결심' 얻어낸 김현종 본부장이 주도(중앙일보, 2006.6.6)

☞ 한국 정부의 한미FTA 추진 과정, "한미FTA는 맨 나중"(MBC PD수첩 7.4일 방송분 녹취록-참정연, 2006.7.28)

☞ [한미FTA 2차협상] 졸속추진… 줄잇는 문제점(서울경제, 2006.7.9))

2006년 2월 3일 한미FTA 출범을 앞두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김중근 통상교섭조정관을 심하게 질책했다. 민간출신 전문가로 전격 발탁돼 자신 보다 나이가 7살이나 어린 김 본부장에게 김 조정관이 수모에 가까운 대접을 받은 이유는 한미FTA 출범 사실과 날짜를 누설한 장본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김 조정관은 이후 한미FTA 협상에서도 철저히 배제됐다. FTA를 주도하는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들이 "아는 사실도 모른다", "있던 일도 없었다"며 잡아 떼며 철저한 비밀주의를 유지하는 배경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다.

시민단체나 정치권, 학계 등에서 투명한 협상 과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도 정부의 비밀주의가 완화될 기미가 없어 한미FTA 협상 자체가 불신을 사는 일이 개선될 기미가 없는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반대 여론이 많아지고 찬성 입장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다 이 같은 사정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정부 ‘FTA 전략’ 세우기나 한 건지…◆통상교섭본부의 독주(조선일보, 2006.7.11)

한미 양국은 2005년 2월~4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한미 FTA 사전 실무점검 협의'를 갖고 FTA의 세부계획, 이점, 위험성 등은 물론 한미 양국이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FTA의 목적과 세부조항 등에 대해 검토했다.

한·미 양국은 2005년 2월 3일 서울에서 제1차 한·미 FTA 사전 실무점검협의를 개최했다. 이후 3월 28~29일과 4월 28~29일 워싱턴에서 각각 2, 3차 사전 실무점검협의를 잇달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건태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농림부·정보통신부 관계자들이 번갈아 참여했다. 미국 측에서는 앤드루 퀸 무역대표부(USTR) 한국통상담당 자문관(1차), 애미 잭슨 USTR 한국 담당 부대표보(2차, 3차)를 수석대표로 USTR·국무부·상무부, 주한 미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1차 회의에서는 FTA 추진 절차 및 효과에 대해 논의했는데, FTA 추진시 발생할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2차, 3차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다뤘다.

양국이 제3국과 과거에 체결한 FTA 협정문을 놓고 협상의 주요 내용인 서비스·투자·금융·통신·전자상거래·경쟁·노동·환경·투명성 등에 관한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또 실무협의를 추가로 수차례 개최한 후 통상장관회담에서 한·미 FTA 협상 출범 문제 등을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사전점검회의에서는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양국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청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원론적 수준에 불과했다. 한·미 FTA 협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은 2005년 9월.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부터다.

한편 2005년 한 해동안 모두 여섯 차례의 한ㆍ미 통상장관회담을 열어 FTA 협상 출범 가능성을 협의했다.

☞ [특종파일] 한·미 FTA 極秘 발진/ [한·미 FTA 합의 막전막후] 한·미 FTA 참여정부 새 승부처(월간중앙 1,2월호, 2005.12.19~2006.1.24)

☞ 국정브리핑 특별기획-'출발점에 선 한·미 FTA'(국정브리핑, 2006.3.16)

정부 발주 연구용역을 포함해 10여 차례에 걸쳐 전문가 연구와 세미나, 공청회를 진행했고, 설문조사도 2004년 11월, 12월에 세 차례 실시됐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경련 조사에서는 87%가 한·미 FTA를 찬성했고 무역협회와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각각 75%, 80%의 압도적 지지가 있었다.
(***한미FTA 설문조사를 하필 한미FTA 적극 찬성 입장인 전경련, 무역협회에서 실시한 걸 인용)

Posted by 엥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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