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김한길·486에게 '길'은 있는가?

[주장] 노선·철학의 빈곤... 새누리가 새정치연합보다 더 정당답다

[오마이뉴스] 2014.7.18

벌써 세 번째다. 야당이 '공천 자살골'로 유리한 선거를 망쳐 놓은 게.

2010년 7·28 재보선, 2012년 총선이 그랬다. 2014년 7·30 재보선은 그 중 최악이다. 모두가 시대적·국민적 요구와 가치·노선·비전 등 대의명분에 충실하지 않고, 원칙과 기준없이 자기 사람 심기식 '계파 공천'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016년 총선까지 망치지 않으려면, 그동안 공천 잘못으로 유리한 선거를 패배하게 만든 세력의 대표주자들과 그 수혜자들이 또다시 당권을 쥐락펴락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7·30 재보선, 기동민 전략공천 이전과 이후

7·30 재보선은 기동민 동작을 전략공천 이전과 이후로 정확히 구분된다. 선거 판세가 180도 돌변했다.

불과 10여 일 전. 기동민 동작을 전략공천 사태 직전만 해도 새누리당은 영남을 제외하고 전패 위기감이 돌았다. 세월호 참사와 총리 인사 참극 등 박근혜 정부의 연이은 실책으로 민심 이반이 컸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친박계인 새누리당 지도부가 지난 대선 경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가족·사생활까지 집요하게 공격하며 저격수 역할을 했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에게 "제발 동작을에 출마해달라"며 '십고초려'를 할 정도였다. 재보선 참패에 따른 조기 레임덕 침몰 위기에서 대통령을 구해내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었다.

이제는 안철수 새정치연합 대표가 앓는 소리를 한다. 10대 5로 이길 수 있는 판을 공천 참사로 망쳐 놓더니 이제는 5:10으로 져도 '잘한 선거'라고 말한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지난 16일. 모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수도권과 충청권 9곳 중 경기 평택을 1곳만 빼고 나머지는 새정치연합 후보가 모두 뒤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아직 초반이지만 충격파가 간단치 않다.

박근혜 정부 '인사 참사' 심판이어야 할 선거가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참사' 심판 구도로 바뀐 것이다. 국민들 보기에는 '박근혜 정부도 오만·무능하지만, 새정치연합도 오만·무능하긴 마찬가지'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다.

두말할 것 없이 안철수·김한길 지도부의 선거 전략 실패와 공천 패착이 1차 원인이다. 거기에다 자칭 '미래세력'이라는 486 정치인들의 권력 싸움을 연상케 하는 기자회견 아수라장이 하루 종일 방송을 타면서 국민 여론이 크게 돌아서 버렸다.

어중간한 지도부가 더 위험하다

야당. 대체 왜 이럴까. 번번이 이러기도 정말 쉽지 않다. 이제는 '계파 공천' 하나만으로는 그 원인을 설명하기도 어렵다. 당의 노선과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은 게 더 근본적인 이유이다.

안철수·김한길 지도부의 행보를 보면서, 철학과 노선이 불분명한 지도부가 민주진보 야당에 얼마나 위험한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김한길 대표는 지난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이후 우리 사회도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미국 타이타닉호 침몰 사태와 그 이후 '부자증세'를 담은 수정헌법 16조의​ 탄생을 예로 들었다.

그런데 김 대표는 바로 전날 부자증세를 가장 앞장서 주창했던 정동영 상임고문을 공천에서 배제하기 위해 광주 광산을에서 사무실까지 열고 선거운동을 하던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비밀작전하듯 서울로 끌어다 동작을에 내리꽂았다. 결국 이것이 공천 참사의 도화선이 되고 말았다.

안철수·김한길 대표는 기동민 등 486 후보들을 '미래 세력의 상징'이라고 입이 마르도록 칭송했다. 하지만 이번 공천 과정에서 486이 보여준 민낯은 더 이상 봐주기 민망할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이었다. 기득권화, 권력지향, 계파주의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계파주의 민낯' 드러난 486

실제로 486 의원들은 민평련계와 친노계로 나뉘어서 개개인의 공천에 대해 일일이 즉각적으로 집단 성명을 냈다. 지원사격의 대상이 자기 편이냐 아니냐에 따라 성명서 명단에 자기 이름을 올리기도 하고 빠지기도 했다. 국회의원이 개개인의 공천에 대해 반대와 지지의 연판장을 돌리는 것도 초유의 일이다.

당의 보수화에 맞서야 할 486이 당내 몇 안되는 진보개혁파의 상징적 인물들을 '올드보이'로 규정하고 공천 배제를 앞장서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이 내년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속한 계파가 당권을 잡기 위해서는 우선 호남·진보개혁 상징적 인물들의 원내 진입을 막아야 한다는 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안철수·김한길 지도부와 486이 합작해 자기 사람 심기식 계파 공천으로 흘러가버렸고, 결과적으로 정동영·천정배·김상곤 등 진보개혁 3인방을 모두 배제해 버린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벌어졌다. 출마하지 않겠다는 권은희씨를 무리하게 광주 광산을에 내리꽂아 진정성 논란을 일으키고, 호남 이외의 지역에서 새누리당 지지자들을 결집시켜 준 것도 다 이런 연장선에서 벌어진 일이다.

결국 486에게도 노선은 없었다. 야당의 기득권 중심부에 진입하면서 진보개혁과 학생운동 시절의 치열함이 사라진 지도 너무 오래됐다. 기성정당인 야당 정치에 입문한 시기도 486이나 정동영·천정배나 2~3년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486 선두 주자인 이인영 의원과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1999년에 김대중 총재가 이끄는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했다. 우상호 의원은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 고건 서울시장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으로 활약하면서 야당 정치에 뛰어들었다. 정동영 상임고문과 천정배 전 의원은 1996년 김대중 총재가 총선을 앞두고 영입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야당에 몸담았다.

그 긴 세월 동안 486이 기성 정치권에서 보여준 게 뭐냐는 질타도 수없이 이어져 왔다. 본인들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뻔뻔하다. 자신들을 미래세력이라고 칭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진보개혁파 선배 정치인을 올드보이라고 말할 처지도 못 된다는 걸 그들만 모른다.

잡아야 할 발목 안 잡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새정치'    

정치는 지지자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다가 아니다. 지지자들의 요구를 실제 인사와 정책을 통해서 구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 대표와 책임이라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유지되고 정당은 생명력을 갖게 된다.

안철수·김한길은 민주진보 야당의 지도부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정책을 만들 때부터 안철수 측 인사들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소모적·비생산적·불필요한 이념논쟁 거리라며 아예 빼버리자고 했다. 이들의 '중도 코스프레' 때문에 이전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 노선이 상당 부분 후퇴하고 새누리당과도 별 차별성이 없어졌다.

안철수 대표는 대선후보 단일화 국면에서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핵심으로 제시했고, 민주당과 통합 때는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핵심으로 내걸었다. 과연 이것이 정치개혁과 정당정치의 본질인가.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정치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으니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나선 것이다.

새정치와 정치개혁을 제대로 부르짖으려면 국민의 민의가 정확히 반영되고, 전국 어디서든 '사표(死票)'가 없어 지역구도 해소에도 효과가 크고, 거대 양당의 기득권 양보 효과가 있는 독일식 소선거구 정당명부비례대표제 정도는 던질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안철수는 그러지 않았다. 안철수에게 철학과 치열함보다는 품위가 우선이었다. 집권여당의 발목 안 잡는 게 야당 대표의 제1 덕목으로 아는 사람이다. 안 대표는 지난 10일 "새정치민주연합에 합류한 후 100일 동안 더 이상 발목 잡는 정당의 이미지를 없앴다"고 자평했다. 6월 17일에도 "발목 잡는 정당이란 얘기가 없어질 수 있게 했다"고 역설했다.​

그러는 사이 박근혜 대통령은 친일 식민사관·민족 비하 인사 총리 지명, 세월호 참사 책임 지고 사퇴한 총리 재임명, 극우 성향 인사의 교육부 장관 임명 등으로 막장 인사의 레전드를 써내려 가고 있다. 안 대표는 문제투성이인 기초연금안 통과에도 사실상 최대 조력자 역할을 하기도 했다. 기초연금이 지방선거에 미칠 유불리는 주목했지만, 미래 국민연금에 줄 악영향은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다.

중도·중간층은 투표용지 가운데 선에다 기표하나?

민주진보 야당의 대표가 선명하고 투철한 입장을 견지해야 보수 여당과 타협해서 중간이라도 한다. 야당 지도부가 중도 운운하며 어중간하면 그 타협·절충 지점은 잘해야 보수 여당의 2중대다.

현실에서 많은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없다고 말한다. 여당과 야당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 정치권에서 이런 분들을 중도라고 규정하고 중간층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새롭게 제3의 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어김없이 따라붙는 단어가 중도·중간층이다.

그러나 정치에 관심없다고, 여도 야도 아니라고 해서 투표장에 가서도 여야 후보 사이에 그어져 있는 중간선에다 기표하지는 않는다. 어느 쪽이든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표시한다.

결국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야무지고 잘하는 쪽에 손을 들어주게 돼 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잘해서 국민들에게 능력을 인정받고 대세적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는 뜻이다. 6·4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의 전국적 압승은 진보가 싫은 게 아니라 '찍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해 달라는 가르침이었다.

있지도 않은 중간 어디쯤에서 헤매다가 자기 장점을 살리는 데 게을리하고, 상대방이 자기 영역을 침범해 들어오면 덩달아 좌충우돌하는 정치세력에게 승리와 집권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민주진보 야당이면, 당당하게 진보개혁의 정체성 확립과 대안 제시에 매진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보다 더 정당다워 보이는 것. 이것이 오늘날 야당 위기의 근본 원인이다. 하여 다시 묻는다.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노선은 있는가?

☞ 오마이뉴스 기사

☞ 네이버 기사

☞ 다음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