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노회찬·심상정, 금융기관 공적자금 '100조원' 제안, "공적자금 특별법 제정해야"(2008.12.21)
==>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08122116303881462&outlink=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42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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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출처 ==> http://www.newjinbo.org/board/view.php?id=news&no=346

http://www.cjycjy.org/bbs/view.php?id=anybody&page=1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897

한국 변혁시킬 '1백조-1백조' 특별법"

진보신당, 2008-12-21 18:47:25 (코멘트: 1개, 조회수: 788번)

해설자료-공적자금100조100조(최종본).hwp (56.5KB)

"한국 변혁시킬 '1백조-1백조' 특별법" 

노-심 공동회견…사회구조 전면수리 비용, 국민과 법제정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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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노회찬-심상정 상임공동대표는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과 한미FTA를 밀어붙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현 경제위기 상황의 대응 방안으로서 200조 원을 투입하는 ‘경제 위기 및 민생 대책 공적자금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경제 위기 및 민생 대책 공적자금 특별법’은 금융공공성과 서민경제 살리기에 공적자금을 각각 100조원씩 모두 2백조 원을 투입해 민생대란을 방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회찬, 심상정 공동대표는 이를 통해 한국 사회구조의 변혁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신자유주의 경제사회 구조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금융구조 전환과 복지 확대를 통해 노동자-서민 중심의 새로운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경제사회 구조 전환 필요

진보신당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에도 금융공공성, 기업구조, 교육, 주거, 농업 등 한국 사회 대수술 방안을 연속으로 발표하면서, 이번 특별법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가다듬을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앞으로 “무능과 파행으로 치닫는 국회 바깥에서 국민과 직접 만나, ‘특별법’ 제정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2백조 원 가운데  '금융 공공성 공적자금' 1백조 원은 지난 외환위기 직후 1차로 조성된 1백조 원 규모의 공적자금이 금융기관의 추가 부실로 인해 부족했음을 감안해, 현 상황이 외환위기와 맞먹는 최악의 상황임을 전제로 정해진 규모이다. 진보신당은 1백조 원이 유사 공적자금이 아니라 국회 감시가 가능한 정식 공적자금으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이번에 투입되는 금융공공성 강화 공적자금의 경우 단순한 자금 투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자본 주도의 잘못된 경제구조를 수술하고, 금융제도를 공공의 이익에 복무시킬 수 있도록 ‘금융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수술’이 이뤄져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진보신당은 대수술을 위한 4대 원칙으로 △금융 위기 책임자들의 도덕적 해이 처벌 △공공성을 강화하는 소유구조 및 지배구조로의 전환 △서민금융기관의 건설 △금융 노동자들의 고용유지를 제시했다.

실업급여 강화, 정규직 전환 등에 1백조원

서민경제 살리기의 100조원은 △실업수당 도입 및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유지지원 △공공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가장 시급한 실업 고용대책 예산 40조원과 저소득-노령-장애인 복지예산, 등록금과 무료급식 등 교육, 의료와 환경 및 대안적 지역발전에 필요한 60조원을 합친 숫자다. 

재원 조달과 관련 진보신당은 우선 1단계로 오는 2009년 특별법 제정을 근거로 국채발행 등을 통해 100조 원 규모의 예산을 선집행하고, 이어 2단계로 2010년 예산부터 감세를 중단하고 부동산 부유세 신설, 사회복지세와 고등교육세 등의 신설로 세입구조를 늘리며, 장기적 대안인 3단계로 이들 세입구조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안정적 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특별법’ 제안 배경에 대해 “현 상황은 낙관적으로 전망해도 금융손실규모가 50조 원에 달할 정도의 금융위기 상황이며, 이미 실업대란이 시작해 경제위기 고통이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되고 있고 더욱이 위기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보신당은 이어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부실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제공하는 ‘유사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한미FTA 비준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심화시키며 금융위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서민 살리기와는 무관한 토건정책을 추진하면서 말만 그럴듯한 미봉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중인 경제대책 즉각 중단, 무효화"

한편 기자회견에 앞서 노회찬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 찾아보기 어렵다”며 “정부 고위인사도 내년 3~4월 폭동이 우려된다고 말할 정도인데, 정부는 폭동을 막기 위해 언론을 장악하고 한미FTA의 조기비준을 서두르나”며 비난했다. 

심상정 대표는 “현재 진행되는 정부와 정치권의 각종 경제위기 대응 조치, 예산안, 법안 등의 논의는 즉각 중단, 무효화해야 한다”며 “특히, 한미FTA는 노무현 정권이 졸속으로 체결한 유례없는 불평등 협정으로, 한국사회의 명운이 걸린 한미FTA를 ‘FTA원조당’ 민주당과 ‘FTA계승당’ 한나라당간의 협상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모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문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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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자료

진보신당의 경제 위기 대책①

금융공공성강화 100조, 서민살리기 100조 공적자금 투입으로

한국사회 대전환을 시작하자

 

1. 개요

● ‘경제 위기 및 민생 대책 공적자금 특별법’(가칭) 제정으로

   ‘금융 공공성 강화’ 공적자금 100조 원 +

   ‘서민 살리기’ 공적자금 100조원

   을 투입해야 함

● ‘금융 공공성 강화’ 공적자금 100조 원: 금융 구조 대수술

- 금융 붕괴를 막기 위해 선제적인 공적자금 조성 필요

- 현재의 유사 공적자금 방식 대신 국회 감시를 받는 공적자금이어야 함

- 금융기관 구제 시 반드시 ‘금융 구조 전환 4대 원칙’에 따른 대수술을 동반해야 함

◎ 금융 구조 전환 4대 원칙

① 책임자 처벌 - 금융권 / 정부 / 투기성 대출자 

② 공공성을 강화하는 소유구조 및 지배구조로 전환

③ 서민 금융기관 건설

④ 금융 노동자의 고용 유지 
 

● ‘서민 살리기’ 공적자금 100조 원: 실업 대란, 민생 대란에 맞서는 고단위 영양제 처방 

- 경제 위기에 따른 실업 대란에 맞서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금융 구제를 위한 공적자금과 함께 반드시 이와 같은 규모의 노동자, 서민 살리기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함

- 100조 원 규모의 재정 확대는 한국의 정부 지출이 비로소 OECD 평균 수준(40% 수준)에 도달하여 선진국 수준의 복지 제도를 구비하게 됨을 의미 

- 서민 살리기 공적자금은 ‘실업, 고용 4대 대책’에 우선 투입해야 함

◎ 실업, 고용 4대 대책

① 실업 대책: 실업수당 도입 및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② 비정규직 고용 유지 대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③ 정규직 고용 유지 대책: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유지 지원

④ 고용 확대 대책: 공공 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2. 위기 상황 진단 

○ 점점 더 심각해지는 금융 위기

- 가장 낙관적으로 전망해도 금융 손실 규모는 50조 원 이상

‧ 최근 한국투자증권이 발표한 ｢2009년 경제 및 증시 전망｣에 따르면, 내년도 GDP 성장률을 2-3%로 놓고 부실이 가계 및 대기업으로까지는 크게 확산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온건한 시나리오를 따르더라도 금융기관 손실 규모는 56조 원에 이를 전망

- 이미 97년 외환 위기와 맞먹는 위기 상황이 진행 중

‧ 금융기관 손실의 85%는 은행의 몫. 이것은 현재 은행부문의 총자본 97조 원 중 49.3%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

○ 이미 시작된 실업 대란

- 내년 성장률이 1% 대가 되면, 실업자 수는 최소 100만. 마이너스 성장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비관적. 

‧ KDI는 비록 내년 실업률을 연간 3.6%로 전망했으나, 마이너스 성장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는 최근의 전망들(세계 7개 주요 투자은행의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예상치 평균은 1.2%, 삼성증권 등은 아예 -0.2%를 전망)을 놓고 볼 때 훨씬 더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음.

‧ LG경제연구원의 보고서 ｢성장률 1%의 의미｣에 따르면, 2007년 기준 국내총생산이 1% 성장할 때 취업자는 0.2%(5만 6천 명 가량) 증가. 이런 상관관계에 비춰볼 때, 내년 성장률이 1%에 그칠 경우 실업자는 20만 명 증가할 것. 즉 실업률은 3.8%로, 실업자 수는 90만으로 늘어날 것.

- 실업 대란으로 인해 경제 위기의 고통이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될 것. 특히 이미 고용이 극히 불안했던 비정규직 노동자와, 신규 일자리 감소로 인해 취업의 길이 막힌 청년 실업자가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  

○ 경제 침체, 민생 대란이 장기화할 조짐

- 경제 위기가 세계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로 인한 것인 만큼,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 정부조차 경기 침체에서 회복되는 시점까지 3-4년의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 전망(｢2009년 경제운용방향｣ 2008. 12. 16)

3. 이명박 정부 대책의 문제점

○ 금융 위기를 더욱 부추기는 금융 대책

① 역주행: 세계 여러 나라의 금융 위기 대응과는 오히려 정반대로 경제 위기의 주범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고집

‧ 한미 FTA 비준 강행

‧ 금산분리 완화 추진

‧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 규제 혁신의 미명 아래 환경 규제 등 완화

② 부실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제공하는 유사 공적자금: 현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국책은행, 연기금 등을 통한 유사 공적자금 투입은 경제 위기 원흉들이 자기 책임을 면제하려는 공모(共謀)에 다름 아님

‧ 국회의 사전 동의와 사후 감독이라는 통제 장치가 없음

‧ 금융 구제에 반드시 따라붙어야 할 책임자 처벌 및 강력한 개혁 조치가 전제되어 있지 않음

‧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것은 결국 공적자금 투입과 다르지 않으면서도, 기업 및 금융 부실의 주범인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는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

○ 민생을 파탄 내는 민생 대책

① 서민 살리기와는 상관없는 민생 대책: 위기 현실화 이전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던 토건 중심 성장 정책들을 민생 대책이라는 미명으로 강행. 이러한 ‘삽질’ 정책들은 부동산 투기 조장과 노동 탄압 등으로 오히려 민생 파탄을 불러옴.   

‧ 이른바 ‘한국형 뉴딜’: 대운하를 4대 강 정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강행하면서 ‘한국형 뉴딜’이라 치장

‧ 부동산 시장 부양을 통한 토건 자본 살리기

‧ 비정규직법 개악(사용기간 연장), 최저임금법 개악(적용 예외 인정 및 확대) 밀어붙이기

② 말만 그럴듯한 미봉책 남발: 일자리 지키기와 사회안전망 확충 명목으로 제시한 대책들은 하나같이 부실

‧ 내용이 모호한 실직자, 폐업자 생계 지원 방안

: 실직, 폐업으로 인한 근로빈곤층의 직업훈련, 구직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나, 그에 필요한 실업부조제도 도입 및 실업급여 확대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침을 제시하지 않음

‧ 겉만 요란한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발굴해 선지원, 후심사하는 제도. 2006년 3월부터 5년 한시법으로 시행 중. 그러나 까다로운 소득 기준, 위기 상황에 대한 협소한 기준 설정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지적된 바 있음. 게다가 정부안에 따르더라도 그 적용 건수는 38.6천 건에 불과. 총체적 위기 상황을 포괄하기에는 역부족.

‧ 생색내기 수준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안

: 정부는 빈곤층 지원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최저생계비를 4.8% 인상하겠다고 함. 그러나 2008년 7월 물가인상률은 전년 동월 대비 5.9%. 정부의 4.8% 인상안은 물가인상률의 일정한 반영에 불과. 게다가 대상자를 1만 명 추가 확대한다고 하나, 부양의무자 기준 및 엄격한 재산 기준으로 인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400만 가까운(정부 기준) 비수급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생색내기 수준임.     

 

4. 대안 방향

- ‘금융 공공성 강화’ 대수술 + ‘서민 살리기’ 고단위 영양제 투입 

○ 고단위 영양제 투입과 대수술이 동시에 필요하다

- 실업 대란, 민생 대란 앞에 놓인 노동자, 서민을 살리기 위해 고단위 영양제 처방과 투입 필요

- 동시에 금융 위기의 확산을 막고 그 원인을 뿌리 뽑기 위해 신자유주의 금융 구조에 대한 철저한 대수술 필요

○ 대수술: <금융 공공성 강화 공적자금>(100조 원 규모) 투입과 금융 구조 대전환 

- 금융 붕괴를 막기 위해 공적자금을 조성해서 선제적으로 투입해야 함

- 유사 공적자금이 아닌 국회 감시 하의 공적자금 필요

‧ 정식 공적자금과 마찬가지로 그 부담은 국민에게 귀착되면서도 감시와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는 현재의 유사 공적자금 투입은 중단되어야 함.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한국 경제의 회복 및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회가 위기의 현황 진단과 대책 마련, 사후 관리 등의 논의를 주도하고 그에 따라 공적자금을 집행해야 함.

- 공적자금의 규모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상정하여, 100조 원이어야 함

‧ 은행 부실에 대한 위 “2. 위기 상황 진단”의 논의 참고. 97년 외환위기 직후(1998. 5.)에도 100조 규모의 공적자금을 1차 조성했으나 추가 부실 때문에 2000년 12월에 50조 원을 추가 조성해야 했음. 따라서 금융기관 부실 해결을 위한 공적자금은 현재 확인된 부실 규모보다 넉넉하게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공적자금 투입의 대전제는 금융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금융 구조 대수술

‧ 공적자금 투입에는 반드시 강력한 전제 조건이 수반되어야 함. 그것은 곧 신자유주의 금융 구조의 대수술. 미국 발 경제 위기의 이면에는 금융 자본 주도의 잘못된 경제 구조가 존재. 금융 붕괴를 막으면서 동시에 금융 제도를 다시 공공의 이익에 복무시켜야 함. 즉 금융 공공성 강화의 대전환을 단행해야 함  

○ 고단위 영양제 투입: <서민 살리기> 공적자금(100조 원 규모)과 민생 구조 대전환

- 금융 구제를 위한 공적자금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이와 연동하여 서민 살리기를 위한 공적자금을 함께 조성, 집행해야 함

‧ 지난 97년 외환 위기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경제 위기의 책임은 대자본에게 있는데 막상 그 고통은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되었음. 이번에는 이런 적반하장을 다시 반복해선 안 됨. 경제 위기 대책의 1순위는 재벌과 금융 투기 세력, 부유층 살리기가 아니라 노동자, 서민 살리기여야 함.

- 서민 살리기 공적자금도 금융 공적자금과 같은 규모인 100조 원이어야 함

‧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과오 때문에 혈세가 대거 투입되어야 한다면, 그와 같은 규모의 재원을 노동자, 서민 살리기에 투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것

‧ 실제 총 100조 원 규모의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6. ‘서민 살리기’ 고단위 영양제 투입” 참고

- 공적자금을 통한 복지 확충 방식의 의의: 선 복지 확대 - 후 조세 개혁

‧ 2009년도 예산이 이미 통과된 상황. 하지만 공적자금 형태로 민생 대책을 추진한다면, 굳이 2009년도 정부 예산에 강박될 필요가 없음. 긴급한 실업 대책 및 복지 확충에 재정을 선(先) 집행한 후에 2010년도 예산부터 조세 개혁 등으로 재정 팽창분을 정부 재정에 구조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을 취하면 됨.

 - 재정이 100조 원 정도 늘어나면, 한국의 정부 지출 수준(2007년도 현재 GDP의 30.7%)은 비로소 OECD 평균 수준(GDP의 40.3%)이 됨. 사회복지 확대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는 것.

○ 방식: 국회에서 ‘경제 위기 및 민생 대책 공적자금 특별법’(가칭) 제정

5. ‘금융 공공성 강화’ 대수술

- 금융 구조 전환 4대 원칙

○ 금융 공공성 강화 공적자금 100조 원의 투입과 함께 다음의 4대 원칙에 따라 금융 구조의 대수술을 단행해야 함

① [원칙1] 책임자 처벌

: 금융권 / 정부 / 투기성 대출자의 ‘3중의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응징해야 함

a.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 처벌: 기존 경영진과 주주의 책임이므로 경영진 해임, 배당 금지. 공적자금으로 자본을 확충할 경우 기존 주식 감자.

b. 정부(금융 감독 및 정책 당국)의 도덕적 해이 처벌: 철저한 조사 후 부동산 PF, KIKO, 엔 캐리, 부동산 가계 대출 등에 책임이 있는 국장급 이상 재경부(현 기획재정부), 금감위(현 금융위원회) 공무원 파면.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 국장급 이상 간부 보직 해임.

c. 투기성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 투기적 목적의 건설 투자 및 대출에 대한 처벌. 건설사 구제 금융 중지.

 

② [원칙2] 공공성을 강화하는 소유구조 및 지배구조로 전환

: 유럽 각 국이 추진하는 것과 같은 국유화 방식으로 은행 구제. 국공유화한 은행에 대해서는 과거의 관치 방식이 아닌 민주적 지배구조 실현.

a. 소유구조: 은행 국공유화. 노동자 경영 참여의 기반이 될 노동자 소유 지분(우리사주제 등 활용)도 필요.

b. 지배구조: 노동자 대표 및 시민사회의 금융 이용자 대표가 참여하는 민주적 지배구조 확립

c. 금융 감독 체계 개편: 유명무실한 금융위원회를 대신할 새로운 금융 감독 체계 구축

③ [원칙3] 서민 금융기관 건설

: 우리은행을 서민은행으로 활용하고 서민신용기금을 조성하는 등 지역사회 및 서민을 위한 금융 체계 마련

④ [원칙4] 금융 노동자의 고용 유지

: 다수의 금융 노동자들을 실직 상태로 몰아넣어 고통을 전가한 외환 위기 직후의 금융 구조조정과는 달리 고용을 유지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자 경영 참여 등 추진

6. ‘서민 살리기’ 고단위 영양제 투입 

- 실업, 고용 4대 대책부터 

○ 서민 살리기 공적자금 100조 원의 집행은 다음의 실업, 고용 4대 대책에서 출발

<실업, 고용 4대 대책>   ① [실업 대책] 실업수당 도입 및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①-1. 실업수당 도입 -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자(청년 실업자, 실직 자영업자,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소 1년간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실업수당(월 60만 원 대)을 지급 - 예산: 연간 최소 8조 원   ①-2.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 현행 3개월-8개월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최소 평균 1년으로 연장 - 예산: 고용보험기금에 대해 연간 최소 2조 4천억 원의 추가 국고 지원 필요      ② [비정규직 고용 유지 대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 300인 미만 사업장의 2년 이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 1인당 월 33만원의 임금을 2년간 지원 - 예산: 연간 7조 7천억 원 * 2009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민주노총 요구안의 해당 내용을 일부 수정, 수용한 것   ③ [정규직 고용 유지 대책]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유지 지원 - 300인 미만 사업장 중 단협 등 통해 해고 없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유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노동자 임금 감액분을 2년간 지원 - 예산: 현재로서는 정확한 추계는 불가능. 다만 위 ②와 비슷한 규모(연간 7조 원)의 기금을 조성해야 할 것.    ④ [고용 확대 대책] 공공 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총 400만 이상의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후 조리, 보육, 방과후 학교, 고용 상담, 간병, 장기 요양, 장애인 활동 보조 등의 복지 서비스를 공공부문이 공급하고 이를 통해 총 85만 개의 괜찮은(평균 임금 월 170만 원) 새 일자리 창출  - 예산: 연간 14조 9천억 원    ● 실업, 고용 4대 대책 예산: 최소 40조 원

○ 서민 생계를 지원하고 내수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복지 확대 대책을 함께 추진

⑤ [복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지원 대상을 158만 명에서 509만 명으로 확대

- 경제 위기의 가장 직접적인 희생양이 될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을 이른바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하는 효과.

- 예산: 연간 20조 2천억 원

⑥ [복지; 노령층] 기초노령연금의 보편적 적용 및 실질화

- 기초노령연금을 65세 이상 노령층 전체에게 지급하며 그 수준도 30만 원으로 실질화

-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가장 즉각적으로 생활고를 겪게 될 노령층의 생계를 지원

- 예산: 연간 16조 2천억 원

⑦ [복지; 장애인] 장애연금 도입

- 장애인의 70%까지, 중증장애인은 월 25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12.5만원을 장애연금으로 지급

- 예산: 연간 2조 2천억 원

⑧ [교육; 대학생] 소득별 차등형 대학등록금제 실시

- 가계 소득에 따라 무상장학금, 세액공제, 소득연계형 학자금 대출(후불제)을 혼용하여 가계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 소득연계형 학자금 대출 방식을 기본 바탕으로 하면서, 저소득층과 중하위층은 국가 및 대학의 무상장학금, 중간층은 세액공제 결합.

- 예산: 연간 5조 원

⑨ [교육; 초중고] 초, 중,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 초, 중, 고등학생 764만 명에 대해 질 좋은 친환경농산물로 무상급식 실시

- 예산: 연간 3조 원

⑩ [의료] 건강보험 급여제한 가구 긴급 지원 

-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지 못한, 전 인구 중 8%에 해당하는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면제

‧ 2008년 현재 건강보험 급여제한 인구는 187만 세대 377만 명(전체 인구의 7.8%). 건강보험법에 의하면 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 시 6개월 급여 제한. 체납가구의 65% 가량은 ‘보험료가 경제적 부담이 되어서’ 체납했다고 밝혀 생계형 체납이 다수임을 보여줌. 급여제한인구 377만 명 중 이전 1년 동안 입원경력이 있는 환자는 20여만 명으로 건강보험 적용 제외 시 이들의 질병 악화가 우려됨.

- 질병에 취약한 빈곤층이 경제 위기 시기에 의료 이용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 

- 예산: 연간 4,400억 원 

⑪ [환경+대안적 지역 발전] ‘We Can’(Welfare, Education, Culture and Nature) 프로그램

- 반환경적, 비미래적인 대운하와 대비되는 지역 발전 프로그램

a. 복지: 지역 거점 공공의료시설 확충, 광역별 노인요양시설 설립, 광역별 재활요양병원 설립

b. 교육: 공공보육시설 확충, 공익연구기관 설립

c. 문화: 공공도서관 및 문화센터 설립, 재래시장 공영 개발

d. 생태: 반환 미군부대의 생태공원화, 중소규모 도심지 공원 조성

- 지역 자립형 발전 촉진, 복지 확충,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가짐

- 예산: 총 15조 원 소요. 4개년 계획에 따라 연간 4조여 원(15조 원/4년) 필요.

● 총합: 최소 91조 400억 원

분야	사업	재정 (연간)
실업 고용 4대 대책	①-1. 실업 대책: 실업수당 도입	최소 8조 원
	①-2. 실업 대책: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최소 2조 4,000억 원
	② 비정규직 고용 유지 대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7조 7,000억 원
	③ 정규직 고용 유지 대책: 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유지 지원	7조 원
	④ 공공 복지 서비스 확충 통한 일자리 창출	14조 9,000억 원
	소계	최소 40조 원
복지	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조 2,000억 원
	⑥ 기초노령연금의 보편적 적용 및 실질화	16조 2,000억 원
	⑦ 장애연금 도입	2조 2,000억 원
교육	⑧ 소득별 차등형 대학등록금제 실시	5조 원
	⑨ 초, 중,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3조 원
의료	⑩ 건강보험 급여제한 가구 긴급 지원	4,400억 원
생태	⑪ ‘We Can’ 프로그램 (4개년 계획)	4조 원
총계		최소 91조 400억 원

○ 단계별 재정 확충 및 정비:

① 1단계(2009): 특별법을 통해 100조 예산 선(先) 집행 

* 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 규모를 일단 확대하여 복지 확대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한 뒤에 조세 개혁을 실시하자는 것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 진보 학계 일각의 주장이기도 함

② 2단계(2010년도 예산): 정부 감세 중단, 부동산 부유세 신설, 사회복지세 및 고등교육세 등의 신설을 통해, 확대된 재정 규모를 세입 구조에 반영

③ 3단계(장기적): 부가세 방식으로 도입된 사회복지세, 고등교육세 등 대신 소득세 누진화 등을 통해 세입 구조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

7. 이후 발표 계획

○ 진보신당은 이후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노동자,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한국 사회 대수술 방안을 연속 발표할 계획임

① 금융 공공성 강화 세부 방안

② 기업 구조 전환 방안 

③ 한국사회 구조전환1: 교육

④ 한국사회 구조전환2: 주거

⑤ 한국사회 구조전환3: 농업

등등 

○ 또한 서민 살리기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할 위의 11대 사업에 대해서도 각각의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임

"은행에 일방적 공적자금 투입은 잘못"-"공적자금투입 은행 국유화해야"


"이명박 정책대로 할 경우 내년 경제도 매우 어려워질 것"
"내수 확대하고 충분한 임금 정책으로 국내 소비 늘려야"


[임종인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인터뷰]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2008.12.26]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외환위기는 끝이 난 것 같다 , 진정된 것 같다'는 것이 우리 정부 시각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이 아니고요, 그렇게 믿는다면 큰일입니다.또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일부러 말한다는 것도 잘못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속단했다가 번복하고 속단했다가 다시 반복하고 이것을 강만수 장관이 지금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는데 이런 식으로는 안됩니다. 그리고 현재 주식 및 환율시장 급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너무 속단하지 말고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은 환율인상 정책 등 원화가치 하락을 통해서 수출을 늘리려는 것 때문에 환율이 요동을 쳤었는데…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미간 통화 스왑과 한중일 통화스왑으로 급한 불은 끈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은데..?

▶실패로 점철된 이명박 정부의 경제위기 대처 중에서 통화스왑은 그나마 급한 불을 효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통화 스왑이 급한 불만 껐을 뿐이지 아직 화재 근본원인을 제거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 300억 달러 통화 스왑을 했는데 지금 2000억 달러의 외환보유가, 그 이상 있었는데도 많이 줄었거든요. 금방입니다. 그래서 통화 스왑으로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달러 환율도 문제지만 원-엔환율이나 원-위안화 환율문제도 우리가 심각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자로 보니까 1달러에 1320원, 엔화는 100원 당 1340엔 정도, 중국은 1위안당 19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 달러 환율에 대해서 우리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달라, 위안 당 우리나라 돈이 지나치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원달러 환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환율과 관련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환율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출을 위해서 우리 나라 원화가치를 하락시키는 정책을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하기 위해서는 원자재나 기계들을 일본에서 수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율을 우리 원화가치를 떨어뜨린다고 해서 수출만 느는 것이 아니라 수입이 늘게 됩니다.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원화 방어정책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는 들어서서부터 계속해서 원화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환위기가 진정된 것 같다는 이야기가 시장을 위해 하는 발언으로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은행이 큰 문제인데요. 지금 은행이 우리나라 은행은 대부분이 투기자본들에 의해서 점령되어 있습니다. IMF구조조정 이후에 은행에 대해서는 국민은행 같은 경우가 80%가 외국 자본입니다. SC제일은행, 론스타가 인수한 외환은행 등 대부분의 자본이 외국자본인데, 외국 자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지 전체 대한민국 국민 경제를 위해서 활동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취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외환위기, 그리고 국내 물가, 중소기업 대출 문제 등에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행들이 외국의 자본에 점령됨으로써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담보대출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중소 기업들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시행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특히 우리나라 은행 등 금융권의 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은행들이 자기 코가 석자다 보니까 정부 말도 잘 듣지 않는 상황까지 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금융권의 속사정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은행이 기본적으로 외국 자본이 대부분이라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지요. 그리고 외국 은행은 자기들의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하면, 예금과 대출에서 차이에 의한 마진에 의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 보다는, 투자, 수수료수입에 집중을 했고, 펀드 매매에 집중적으로 관여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혀 우리 경제에 도움이 안 되었던 것이지요.


-은행들의 가계대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또 기업들 대출도 꺼리고 있고 빌려준 돈도 회수 움직이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우리 경제 위기를 더욱 부채질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은행들은 부동산 가계대출, 미국과 같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이, 가계대출을 많이 했습니다. 중소기업대출을 하지 않아서 중소기업은 자금난에 허덕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은행정책을 고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정부가 엄청나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은행에 대해서 공적 자금을 투입하려고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큰 걱정입니다.


-정부에선 은행들에 준 공적자금을 투입하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이러한 정부 지원 형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은행이 어려워진 것은 긴급한 단기 자본을 외국으로부터 빌려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은행의 이런 잘못, 주주의 이익 배당을 늘리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삼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 자본 등이 중심이 되어있는 은행에 대해서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주나 경영진의 책임은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외국계 은행에 대해서, 외국 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은행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투입해서 급한 불을 끄려는 정책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금융상황을 어떻게 전망하시고 필요한 정부 조치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은행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취하기는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정책자금을 민간에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은행 같은 경우, 우리나라 자본으로 다 되어있는 이런 것들을 이명박 정부는 민영화하려고 했습니다. 금융 공기업 역할이 중요하고, 그리고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면 은행을 국유화하는 방법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는 금산분리 원칙을 포기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철회해야 됩니다. 금융산업과 산업자본이 합쳐지면 토지 투기, 부동산 투기, 증권 투기, 각종 매점 매석 등이 일어나서 경제에 큰 혼란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금융 정책이라는 근본적인 검토를 해서 금융시장을 안정화 시켜서 국민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홍준표 원내대표는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었으니 정책도 시행할 것이다, 심판은 5년 후에 다시 내리는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5년 후의 국민 심판은 맞지만, 국민 경제가 5년 후에 어려워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어려워질 게 뻔하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토지투기, 부동산투기, 증권투기 등이 일어나서 국민경제에 혼란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금산분리를 철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정당은 유한하지만 국민 경제는 무한하고 계속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고통이 심할 것이 뻔한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즉각 바로잡아야 합니다.


-현재 정책대로 갈 경우 내년도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매우 어려워지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금산분리 원칙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철폐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계속 재벌위주의 정책, 대기업 위주의 정책, 외국 투기자본 이익의 정책을 계속 쓴다면 국민경제는 큰 혼란이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내년에는 미국경제가 회복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수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들에 대해서 임금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취해서 국내 소비를 늘려야 됩니다.

ㅁ인터뷰 원문 출처 ==> http://web.pbc.co.kr/CMS/radio/program/preview_body.php?menu_fid=875&cid=277594&path=200812&return_url=%2FCMS%2Fradio%2Fprogram%2Fpreview_list.php%3Fselect%3D%26textfield%3D%26program_fid%3D778%26menu_fid%3D875%26gotoPage%3D&goto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