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5. 10. 12:52
"사상은 이명박 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다" <다른 생각 엿보기>정치·사회2009. 5. 10. 12:52
"사상은 이명박 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다"
야당·진보좌파진영, 이명박 정권 '신공안 정국' 조성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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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부  | ||||||||||||
| MB식 공안수사, '젖은 옷 먼지 날 때까지 털겠다는 것'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홈페이지와 이메일 압수수색(4.3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압수수색과 관계자 체포(5.7일), 다음 '아고라' 토론방 네티즌 수사 등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의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공안 수사가 온·오프라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경찰은 정부 비판 단체의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참가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지난달 30일 '용산참사 100일' 관련 집회에서 시위 참가자 43명을 연행한 것을 시작으로 이튿날 노동절 집회에서 71명, 5월 2일 촛불 1주년 관련 집회에서 112명을 검거하는 등 모두 220여명을 붙잡아 형사처벌하고 있다. 특히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노련 관련자들에 대해선 경찰이 지난해 8월과 11월 2차례나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사노련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한 바 있다. 그런데도 5개월 만에 또다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미 물에 젖은 옷을 먼지 날 때까지 털겠다는 수사"라며 공안 경찰의 오기와 집요함에 혀를 내둘렀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이 정부 비판 여론을 틀어막고, 촛불시위 재연 등 시국 관련 집회·시위를 사전 제압하기 위해 '신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과 진보진영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군부독재 시대로 회귀 야당들은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일제히 "민주주의 압살"(민주당), "민간 통일운동 탄압"(민주노동당), "군부독재 시대로 회귀"(진보신당)라며 강력 반발했다. 탄압 당사자인 범민련 남측본부는 8일 성명을 내고 "범민련 탄압은 6.15 죽이기"라며 "비리의 쓰레기통, 친일친미 간신배들의 소굴 이명박 독재 정권과 한나라당, 원세훈의 국정원을 반드시 준엄한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고야 말겠다."며 격분했다. 사노련도 7일 성명을 통해 "한 줌 자본가들만을 위해 희생양으로 삼는 이명박 정부의 온갖 공격들로 인해 노동자 민중은 저항하며 싸울 수밖에 없다."며 "시대의 악법, 반노동자 반민중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고 날을 세웠다.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 건설 준비모임(사노준)'도 7일 성명을 내고 "사상은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다."며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시대착오적인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사노준의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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