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5. 9. 18:51
경국대전이 '이적표현물'인가요? <다른 생각 엿보기>정치·사회2009. 5. 9. 18:51
경국대전이 '이적표현물'인가요?
'국정원판 불온서적' 논란, 범민련 관계자 자택서 경국대전 등 역사서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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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부  | ||||||||||||
| 조선왕조도 이적단체? "경국대전이 이적표현물인가요? 그럼 조선왕조가 이적단체인가요? '단군과 고조선 연구'가 이적표현물인가요? 그럼 단군상을 세우는 것은 고무 찬양죄가 되는 것인가요?" 국가정보원이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 관련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국대전> 등 이적표현물과 전혀 상관없는 책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증거자료로 압수해 간 사실이 드러나 국방부에 이은 '국정원판 불온서적'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 7일 오전 전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범민련 남측본부와 관련 시민단체 사무실 및 관계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아 선전위원장 등 핵심 간부들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유는 범민련 간부들이 일부 시민단체와 함께 국가의 허가 없이 북측 인사들과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민족의 진로' 등 출판물을 통해 북한의 체제를 찬양·고무했다는 것. 그런데 이날 범민련 관련자로 지목된 '나철성' 민주노동당 강원도당 정책위원장(강원청년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경국대전>, <단군과 고조선 연구>, <현대 자본주의 연구> 등 역사 서적까지 증거자료로 압수해 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사IN의 고재열 기자는 7일 자신의 블로그 '독설닷컴'에 올린 글에서 "나 씨에 따르면, 6명이 5시간 동안 조사한 뒤에 세 박스 정도의 증거자료를 압수해 갔다고 한다. 이 중에는 책도 30권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압수 도서 목록이 <경국대전>, <단군과 고조선 연구>, <현대 자본주의 연구> 등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 기자는 "국방부 '불온서적'에 이어 또 한번 히트 예감이다."며 국정원의 조치를 힐난했다. <경국대전>은 조선 성종 때 완성된 조선시대의 기본법전이다. 또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10월 21일 노무현 정권의 행정수도 이전을 극렬 반대한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의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이고, 그 근거는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이다."며 손을 들어주고 행정수도 이전 사업을 무산시킨 바 있다. 한마디로 경국대전은 보수진영의 생명줄과 같은 역사서인 셈이다. 이것이 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증거자료로 압수 대상되었는지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다음은 고재열 기자의 블로그 글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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