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27. 05:25
"개헌은 찬성, 그러나 노대통령은 안돼"(2007.1.10) 노무현 정권 비평2009. 2. 27. 05:25
| "개헌은 찬성, 그러나 노대통령은 안돼" | |||||||||||||
| 노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 여론 부정적 ‘다음 정부 넘겨야’ 다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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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 |||||||||||||
| "개헌 취지는 이해하지만, 개헌 시기는 다음 정부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은 어디까지나 '국민 여론'에 달려 있다. 헙법 개정 자체가 헌법제정권력으로서 국민의 최종적 판단이 반드시 수반되는 정치행위이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의 4년 연임제 제안에 대해 당일(9일) 각 방송사와 신문사들이 일제히 여론조사를 실시해 발표한 것도 그 때문이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개헌 자체의 취지에는 찬반 의견이 엇갈린 반면, 개헌 시기 만큼은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60~70%에 이르는 등 압도적이었다. 노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한 의도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노 대통령과 여권의 불리한 현 상황을 흔들어보려는 '정략적 의도나 노림수'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노 대통령 주장대로 책임 정치를 위한 결단, 국정운영의 안정을 위해서라는 응답은 이보다 훨씬 적었다. 특히 노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차기 정부에서의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다음 정부에서 하자는 것은 사실상 하지 말자는 의미"라고 잘라 말하고, "이번을 넘기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한다."고까지 강변하면서 자신의 임기 내에 개헌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지만 국민들은 노 대통령의 생각과 정반대였다. 개헌을 못해도 좋으니 노무현 대통령이 주도해서는 안돼며, 차기 정부로 넘기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조차 개헌추진 시기만큼은 다음 정권으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노 대통령의 지지자들조차 동의를 구하지 않는 깜짝쇼의 허실이 여론에 그대로 묻어나고 있다. ◆ 노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 각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1월 9일자 ◆ <> 4년 연임제 개헌 찬반 <> KBS - 찬성 47% & 반대 53% MBC - 찬성 51% & 반대 40% SBS - 찬성 48.4% & 반대 42.6% 한겨레 - 찬성 43% & 반대 43.5% 한국경제 - 찬성 54.3% & 반대 41.8% 중앙일보 - 찬성 56.6% & 반대 39.2% <> 개헌 시기 <> 언론사-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 & 차기 정부 KBS - 19.6% & 70.4% MBC - 29% & 63% SBS - 24.8% & 55.2% 한겨레 - 19.8% & 70% 한국경제 - 24% & 68.3% 동아일보 - 21.1% & 72.3% 조선일보 - 27.1% & 63.3% 중앙일보 - 22.2% & 68.7% 노 대통령의 말(言)과 역주행, "선녀도 악마로 돌변" 또 노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결코 어떤 정략적 의도도 없다."고 강조했지만, 국민들은 노 대통령의 순수성을 믿지 않았다. 'KBS'와 '한겨레' 등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달과 2005년도 조사에서는 4년 중임제 개헌에 찬성하는 의견이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보다 많았지만, 이번에는 반대 의견이 더 높아져 역전됐다며 이같은 현상은 '노 대통령이 제안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국민들은 개헌 취지에는 크게 반대하지 않지만, "왜 하필이면 이제와서..."란 반응이 지배적이었다는 것이다. 결국 4년 연임제 개헌을 깜짝쇼하듯 꺼내든 노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각한 상태임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이는 노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제안을 내놓더라도 지금 상황에선 국민적 의제설정력이 그만큼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부동산 폭등과 한미FTA 우려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서민대중의 상실감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달랑 대통령 임기만 4년 연임제로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이 과연 국민들의 삶에 그토록 절실한 국가적 어젠다인가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기엔 명분과 순서에서 턱없이 '함량미달'이란 점이다. 그보단 노 대통령의 정치적 노욕으로 인해 민생 관련 이슈들만 파묻히고 있다는 반발이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더 설득력을 있게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노 대통령의 시급한 국정과제는 "주제 파악" 심지어 '동아일보' 조사에서는 노 대통령이 이날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책임정치를 훼손하고, 국정과제의 지속 추진에 지장을 준다'는 것을 4년 연임제 개헌 추진의 근거로 제시했으나, 응답자 가운데 다수는 이 논리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하면 대통령의 책임정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52.8%가 '그렇지 않다'고 했고 38.3%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책임정치의 문제는 5년 단임제나 4년 중임제 등 대통령 임기 조항에서만 파생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솔직히 책임정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원흉'은 따로 있었다. 바로 인물 중심의 현 보수정당 자체에 있는 것이다. 정당은 본령인 당의 정체성과 연결되는 '정책적 성과와 실적'으로 지지자들의 염원에 보답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당의 기반과 외연을 확장시켜가는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열린우리당을 비롯 현 보수정당들은 정책과 노선이 분명히 다름에도 권력을 좇아 부나방처럼 모여든 군상들이 자기들끼리 내부에서조차 의견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면서 지지자들을 배반하는 정책을 양산하고도, 돌아선 지지자들에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잡탕정당'의 몰골을 하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정당을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없게 만들며, 무능과 무책임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한 만병의 근원이다. 또한 정당을 씹다가 단물 빠지면 버리는 '껌'으로 취급하는 정치지도자, 정치자영업자들과 그 지지자들의 수준의 문제가 더 큰 것이다. 그런 면에서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구성원들은 책임정치의 본령을 망각하고 숱하게 지지자들을 배반하다 거덜난 정치세력이다. 책임정치의 이름으로 엄중히 심판 받아 마땅한 세력이 책임정치를 거론하며 개헌 깜짝쇼를 벌인다는 것은 속된 말로 '정당정치의 꼬라지'만 우습게 만드는 짓이다. 그래서일까. 'KBS'와 '동아일보' 조사에서 국민들은 노무현 정부 임기 내 개헌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낮다는 의견이 무려 76.6%~80.7%에 달해 실현가능성조차 없다고 보고 있다. 설사 4년 연임제로 대선을 치른다 해도 열린우리당보다는 한나라당에 더 유리할 것이란 응답이 훨씬 많았고, 개헌이 추진된다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과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거의 비슷했다. 개헌 정국을 활용해 국면을 전환해보려는 여권 일각의 기대가 근거 없는 망상에 그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자기 내부의 본질을 파고들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동와 기대를 맛볼 수 없는 것이다. '한겨레'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과 관련해 두가지 의견 중 하나를 택하라'는 질문에서 '지금은 개헌보다 중요한 국가과제가 많으므로 개헌 논의에 국력을 소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69.1%로, '지금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25.3%)는 의견을 훨씬 웃돌았다. 국민들이 현 시점에서 노 대통령에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이 4년 연임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가 일천하고, 무지해서 이런 응답을 한 게 결코 아닐 것이다. 국민들이 뭐라하든 상관 않고 자기 할말 다 하고야 말겠다는 노 대통령의 독단과 오기. 거기에서 홍수처럼 쏟아지는 '말의 정치'가 연일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국민에게 감동은커녕 피곤하고 짜증을 유발하는 공해(公害)에 가까운 느낌마저 주고 있다. 그렇다면 최소한 국민 다수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을 불쑥 들이대는(?) '염치 없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노 대통령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는 "주제 파악 하기"가 아닐까 싶다. / 편집위원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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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10 [11:52] ⓒ 대자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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