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최악의 인사로고....




李대통령, 개각 단행..4명 교체


재정 윤증현.통일 현인택.국무총리실장 권태신.금융위원장 진동수
靑경제수석에 윤진식..박영준, 국무차관 기용
차관급 15명 교체..측근 전진배치.국정장악 강화포석

기사입력 2009-01-19 14:30 |최종수정2009-01-19 15:21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기획재정부 장관에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을 내정하는 등 개각을 단행했다.

통일부장관에는 현인택 고려대 교수, 국무총리 실장에는 권태신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금융위원장에는 진동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이 각각 내정됐고, 최근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경질되고 그 자리에 윤진식 한국투자금융지주회장이 임명됐다.

국정원장으로 임명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후임은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나 유화선 파주시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률 국세청장 사임으로 공식이 된 국세청장은 추후 내정키로 하고 당분간 허병익 국세청 차장이 직무대리를 수행토록 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행안부 장관과 국세청장 후임인사와 관련, "하루, 이틀정도 더 걸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에는 경제부처 중심으로 소폭 개각을 했기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입각은 쉽지 않았으며, (이 대통령이) 다음에 고려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 허경욱 대통령실 국책과제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에 이주호 전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제2차관에 김중현 연대 교수, 법무부차관에 이귀남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행정안전부 제1차관에 정창섭 행안부 차관보, 2차관에 강병규 행안부 소청심사위원장을 기용했다.

지식경제부 제2차관에 안철식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 여성부차관에 진영곤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국토해양부 제2차관에 최장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 방위사업청장에 변무근 전 해군교육사령관, 기상청장에 전병성 대통령실 환경비서관을 각각 발탁했다.

이와함께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에 박영준 전 대통령실 기획조정비서관,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에 조원동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 소청심사위원장에 최민호 행안부 인사실장이 임명되는 등 차관급 15명에 대한 인사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정원장과 경찰청장을 교체하는 등 4대 권력기관 장들을 바꾼 데 이어 이날 개각을 단행함에 따라 경제부처 사령탑 교체 등을 통한 경제.금융위기 극복과 집권 2년차 국정개혁에 한층 가속도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의 일환으로 원세훈 장관과 박영준 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등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주요 요직에 전진 배치, 국정장악을 다잡기 위한 포석으로 보이나 `측근 인사', `코드 인사'라는 비난에 직면할 전망이다.

또 당초 예상됐던 친박 의원들을 포함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각이 무산됨으로써 당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동관 대변인은 "윤증현 내정자는 금융.재정분야 등 경제전반에 걸쳐 전문성과 통찰력이 뛰어난 분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시장의 신뢰가 기대된다"고, 현인택 통일부장관 내정자에 대해선 "비핵.개방.3000 구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국방분야에도 상당한 식견을 가진 기획력과 아이디어가 풍부한 통일안보 전문가"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권태신 신임 실장은 치밀한 논리와 뛰어난 조정능력으로 국정 조정기능 강화가 기대되며, 진동수 신임 위원장은 금융.국제통으로 국정 안목이 넓고 금융현안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hjw@yna.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02461140


ㅁ 윤증현 "일자리 10만개 달성·플러스 성장 다 어렵다"
금산분리 완화·추경편성·부동산경제완화가 대안?(2009.2.5)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90205150724

ㅁ 만수처럼? 만수와 다르게?
보스형 관료 윤증현의 딜레마
MB 2기 경제팀 출범... 잃어버린 시장의 신뢰 회복할 수 있을까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66667&CMPT_CD=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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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윤증현 장관 내정, 늑대 내보내고 호랑이 부른 인사”

손봉석기자 paulsohn@khan.co.kr
[경향신문] 2009-01-19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에 대해 정치권에서 “늑대를 내보내고 호랑이를 불러들이는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진보신당 심상정 대표는 19일 당 대표단 회의에서 “윤 전 금감위원장은 한마디로 경제위기의 주원인이 된 ‘감독실패’와 ‘재벌 편향적 인식’을 가진 대표적 관료로 경제상황 인식 능력과 이를 관리하는데 있어 강만수 현 장관보다 더 역행하는 인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내정자를 “외환위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윤 전 위원장은 97년 환란 때 강만수 장관과 호흡을 맞춰 금융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정책실패의 핵심 책임을 지고 있으며, 주리원 백화점과 진도그룹 부당대출 압력행사 사실이 지난 청문회에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윤 내정자는 1997년 당시 금융정책의 실무 총책임자인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으로 재직한 바 있고 공직에 있을 당시 진도그룹에 1060억원, 주리원 백화점에 150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은행에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 대표는 또 “금감위원장을 역임했던 지난 2004~2007년에는 우리나라 경제위기의 내적 요인이 된 건설대출 확대, 외채 증가 등이 금감위의 감독 부재 속에 잉태돼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윤 내정자가 금감위원장 시절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한 점을 들어 “금감위원장 시절 ‘금산법’을 ‘삼성맞춤법’으로 개정하는 데 앞장서고, ‘금산분리완화’를 외치고 다녔던 대표적인 ‘친삼성 인물’ ”이라고 거듭 비판을 가했다.

심 대표는 “윤 전 위원장은 97년 환란, 08년 경제위기 모두에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라며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국민의 뜻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히는 망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증현 씨도 (강 장관과 함께)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으로서 금융정책 실무를 총괄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또 “이런 사람이 기재부 장관 후보로 발탁된 데 깊은 실망과 우려를 갖고 있다”며 “지금의 경제상황이 97년 외환위기에 비할 바가 없음에도 외환위기를 초래한 인물을 경제사령탑으로 내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손봉석기자 paulsohn@khan.co.kr>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1191455031&code=9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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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심상정,노회찬 개각 비판 발언, 대표단 회의 결과  

진보신당, 2009-01-19   

심상정, ‘윤증현 장관? 늑대 내보내고 호랑이 부르는 격’

노회찬, ‘국민 여론 듣기 위해 인사 늦춰야’

현대미포조선 농성장 테러 대응 대책 논의
  

○ 심상정 상임대표 개각 비판발언 ‘윤증현 장관? 늑대 내보내고 호랑이 부르는 격’  

인사가 망사(亡事)가 되고 있다. 4대 권력 사정 기관장에 대한 인사가 MB 측근들로 채워졌다. 한나라당도 못미더워, 자기 사람들로 다 채운 정파독점형 인사이다. 그동안의 국정난맥상을 "권력"의 부족에서 찾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민주화이후 가장 민주적이지 않은, 가장 독단적인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국민의 인식과 큰 괴리를 확인하게 해 주었다. 지금 이 나라는 MB의 색깔이 부족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색깔이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하기 위한 방편의 인사라면 그러 인사는 망사(亡事)가 될 것이다.
  
아울러 경제위기를 심화시킨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다음 타순으로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늑대 내보내고, 호랑이 불러드리는 인사이다.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은 한마디로 경제위기의 주원인이 된 ‘감독실패’와 ‘재벌 편향적 인식’을 가진 대표적 관료이다. 경제상황 인식 능력과 이를 관리하는데 강만수 현 장관보다 더 역행하는 인사로 평가된다.  

금감위원장을 역임했던 지난 2004년~2007년에는 우리나라 경제위기의 내적 요인이 된, 건설대출 확대, 외채 증가 등이 금감위의 감독 부재 속에 잉태되어 왔다. 따라서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은 97년 환란, 08년 경제위기 모두에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이다. 또한 금감위원장 시절 ‘금산법’을 '삼성맞춤법'으로 개정하는 데 앞장서고, ‘금산분리완화’를 외치고 다녔던 대표적인 친(親)삼성 인물이다.   

특히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은 97년 환란 때 강만수 장관과 호흡을 맞춰 금융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정책실패의 핵심 책임을 지고 있으며, 주리원 진도그룹 부당대출 압력행사 사실이 지난 청문회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국민의 뜻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히는 망사(亡事)가 있어서는 안 된다.
  

○ 노회찬 상임대표 개각 비판발언 ‘국민 여론 듣기 위해 인사 늦춰야’  

국민들의 민심은 부분 개각이 아니라 전면 개각이다. 특히 대통령과 관료들이 직거래 방식으로 일처리를 하면서 사실상 독재정권 시절의 ‘대독 총리’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한승수 국무총리의 경질은 상식적인 요구이다.   

그러나 세간에 떠도는 말대로라면, 이번 개각과 인사는 ‘아랫 돌 빼서 윗 돌 괴는 돌려 맊기 개각’, TK 출신 ‘리틀 이명박’만으로 권력을 일색화하는 ‘친위 개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개각을 늦추고 국민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인사를 준비해야 한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는가. 
  
○ 현대미포조선 농성장 테러 대응 대책 논의
  
대표단 회의는 지난 17일 발생한 울산 현대미포조선 경비대의 진보신당 농성장 테러 사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대표단은 이번 사건을 오만한 ‘현대왕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모든 세력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하고 총력 대응하기로 하였다. 당은 현대미포조선의 시질적 소유주이자 ‘현대왕국’의 황태자 정몽준 의원의 공개사과를 촉구하는 동시에 현대미포조선 사장과 노무담당자, 경비대 책임자에 대한 고소고발과 울산경찰청장, 울산동구서장에 대한 직무유기 고소고발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 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시민사회 진영의 진상조사단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진보신당의 현대미포조선 굴뚝 농성은 테러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고 원직복직을 이루어 낼 때까지 흔들림 없이 계속될 것이다.
http://www.newjinbo.org/board/view.php?id=comment&no=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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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IMF위기 책임자' 재활원이냐"

야권 "환란 차관 대신 금융정책실장이 웬말이냐"

[프레시안] 2009-01-19 오후 4:06:54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러나는 대신 후임으로 윤증현 전 금융위원장이 내정되자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경제위기 극복하라는 것이 국민의 지상명령인데, 재정부 장관에는 IMF 환란 책임자만 임명하냐"고 비난했다. 윤 내정자는 1997년 IMF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실장이었다.

19일 이뤄진 '중폭 개각'에 대해 야권은 일제히 "해도 너무한다"고 실망을 나타내 인사청문회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금산분리 완화 등 MB악법 돌격대 선발이냐"

최재성 대변인은 "적어도 위기 극복 경험자로 드림팀을 구성해야 함에도 윤증현 씨가 내정된 것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실망을 나타냈다.

최 대변인은 "강만수 장관에 이어 윤증현이라는 IMF의 악령이 다시 우리를 덮치는 것 아닌가 두렵다"며 "대한민국이 실패자들의 재활 기회를 주는 재활원인가. 제발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 내정자는 행시 10회 출신으로 1997년 IMF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실장이었는데, 행시 8회 출신인 강만수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며 재무부와 재경원 시절부터 함께 근무한 절친한 사이다. 윤 내정자는 IMF 때 공직에서 물러났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금융감독위원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해 삼성의 숙원인 생명보험사 상장의 길을 터주는 등 '금산분리 완화 전도사'로 불리는 인물이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윤 내정자는 강 장관을 능가하는 신자유주의 전도사로 속칭 삼성장학생의 대표주자로 세간에 알려져 있다"며 "금산분리 완화와 산업은행 민영화 등 시장만능주의의 돌격대로서 경제위기는 가일층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소문에서 벗어나지 않는 인사"

나머지 인사들도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며 어느 한 명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최재성 대변인은 이번 인사의 특징을 '경북(K)-고려대(K)-공안통(K)'이라며 'KKK 인사'라고 명명했다. 이날 발표된 19명의 인사 중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 등 고대 출신이 6명에 이주호 교과부 차관 내정자 등 대구-경북 출신이 5명이라는 것이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비핵개방 3000' 설계자라는 면에서 최 대변인은 "남북관계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 정부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는 정부"라고 비꼬았다. 교과부 고위 공무원들을 경질할 때 이주호 전 수석이 차관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소문이 사실이 됐고,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차장으로 임명될 당시 '형님인사'라는 비판을 받았고, 어청수 청장의 후임 시나리오가 점쳐졌는데 사실이 됐다는 것이다.

최 대변인도 "친이세력으로 발탁한 돌격 내각"이라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MB악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공안통치, 강권통치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발상이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인사마저 제외한 지극히 편협한 인사"

2008년부터 줄곧 '거국 내각'을 주장해오던 자유선진당도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더니"라며 몹시 실망한 눈치다. 이명수 대변인은 "어이없게도 차관 교체를 통해 숫자만 맞춘 함량미달 개각을 보여줬다"며 "알맹이 없는 졸속개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니 기절하고 남을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정파 초월은커녕 한나라당의 인사마저도 개각 인선에서 제외하는 지극히 편협한 자기 사람 챙기기 개각에 불과하다"면서 "본 영화를 빨리 상영하라는 국민들의 아우성에 장사꾼 흥정하듯 예고편만 찔끔찔끔 감질나게 언제까지 보여줄 것인가. 답답하다 못해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구두끈을 단단히 조여매야 할 때 발에 꼭 맞는 구두를 찾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반응했다.

윤상현 대변인은 "아무쪼록 오늘 내정된 모든 분들이 높은 경륜을 바탕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논평에서 '환영'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어 개각에 대한 한나라당의 심사를 짐작케했다. /김하영 기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11915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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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2기 내각에 참여할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6일부터 시작된다. 국회는 이번 청문회에서 새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따지는 동시에 경제위기를 타개할 능력과 소신을 갖추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첫날인 6일에는 윤증현 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양승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가, 9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 10일에는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각각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각 후보별로 이번 청문회에서 제기될 주요 쟁점들을 미리 살펴본다.

6일 열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그가 당면한 경제위기를 헤쳐나갈 적임자냐가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금융감독위원장(2004년8월~2007년8월)으로 3년간 일했다. 금융회사의 몸집 부풀리기 경쟁이 극심했던 시기다. 윤 후보자는 감독당국의 수장으로서 이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고 방치한 까닭에 오늘날 금융회사들와 가계의 잠재부실 위험을 크게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 후보자가 금감위원장을 맡던 당시에도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의 급증이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은 2004년말 169조원에서 2006년말 217조원으로 불과 2년 만에 48조원이 늘었다. 이를 포함한 가계대출은 70조원이 순증했다. 기업 대출도 건설업 분야에 집중돼, 2004년말 21조원이던 대출잔액이 2007년말에는 44조원으로 갑절 넘게 늘었다. 부동산 부문 대출 급증은 당시에는 부동산 과열을 낳았고, 지금은 금융회사와 가계에 큰 짐이 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의 급증은 현재 저축은행발 금융불안의 뇌관이 돼 있다.

윤 후보자쪽은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저지한 것을 치적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2003년 10·29대책에서 처음 도입한 담보인정비율 규제, 2006년 3·30대책에서 도입한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제 구실을 하지 못했다. 집값이 급등한 뒤인 2006년 11·15 대책 이후에야 내용을 강화하고 적극 관리한 것은 실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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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자는 금감위원장 퇴임을 석 달 앞둔 2007년5월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가능하다면 모든 일을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면서 “훌륭한 심판은 휘슬을 자주 불지 않는다”고 자신의 금융감독 철학을 밝혔다. 문제는 정작 휘슬을 불어야 할 때, 제대로 불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파생상품 발행과 거래가 크게 늘어, 주가폭락과 함께 투자자의 손실이 급증한 데 대해서도 윤 후보자가 자유롭기는 어렵다. 주가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파생증권 발행규모는 2003년 3조5천억원에서 2007년에는 41조7천억원으로 늘었다. 윤 후보자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커지기 시작하던 2007년7월 열린 제2차 금융허브 회의에서도 파생상품 규제 완화 등을 금융선진화의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370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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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다음 윤증현, “李정부는 재벌 민원실?”

이명박 대통령 개각 단행, “강만수 보다 더 역행하는 인사”

[참세상]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9년01월19일 14시05분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차기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낙점되면서 “늑대 내보내고 호랑이를 부르는 격”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국무위원급 인사 5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윤증현 전 위원장이 IMF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원 금융정책 실장으로 당시 위기에 대한 실질 책임자였다는 것.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IMF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원 차관을 지냈었다. 또한 그는 금융정책실장 재직 당시 진도그룹과 주리원에 대출 압력을 부당하게 행사한 사실도 이후 청문회에서 지적된 인물이다. 삼성장학생의 대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윤증현 전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금산분리 완화를 강력히 주장해 온 바 있다. 이에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각종 조치들은 더욱 힘을 받아 추진될 전망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위기인식을 놓고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증현 내정자는 올 초 MBC와의 인터뷰에서 “IMF 위기 이후 10년 동안 금융이나 기업 쪽의 수익성이나 건전성 등이 많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IMF 때와 같은 정도로 혹독한 대규모 실업이나 어려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현 경제위기를 진단한 바 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현 정부가 윤증현 씨를 기획재정부 장관 후임으로 고려하는 이유는 그가 그동안 금산분리 완화를 줄기차게 주장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승흡 대변인은 “윤증현 씨의 기용은 이명박 정부가 재벌의 민원실로 전락했다는 확실한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대표도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은 한마디로 경제위기의 주원인이 된 감독실패와 재벌 편향적 인식을 가진 대표적 관료”라며 “경제상황 인식 능력과 이를 관리하는데 강만수 현 장관보다 더 역행하는 인사로 평가된다”라고 설명했다. 심상정 대표는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국민의 뜻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히는 망사”라고 평가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1246


ㅁ  "MB, '강만수 실패' 되풀이하나"
경제개혁연대 "윤증현은 삼성 기득권 보호에만 매몰"==>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1191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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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주미대사에 한덕수 전 총리 내정(1.18)
국정원장-원세훈, 경찰청장-김석기  
[4대기관장 인사] 국세청장은 후임 확정 못해 직무대리 체제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51660
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aid=20090118002375&subctg1=&subctg2=


ㅁ 李대통령, 주미대사 '한덕수 카드' 배경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459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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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고문, 2기 MB경제팀 수장되다

강만수 후임에 윤증현 고문 내정... 통일-현인택, 금융위-진동수, 경제수석-윤진식

[오마이뉴스] 2009.01.19

일찌감치 기획재정부장관 후보로 거론돼온 윤증현 내정자는 경남 마산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71년 행정고시 10회로 공직사회에 입문했다. 이후 재무부 금융실명제실시준비단 단장·금융정책과장·증권국장·금융국장, 재경원 세제실장·금융부동산실명단장·금융정책실장, 세무대학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 등을 거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금감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지냈다.  

'시장주의자'인 윤 내정자는 참여정부 금융감독기구 수장으로 임기 3년을 채워 주목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07년 8월 금감원장에서 물러나 다음해(2008년) 1월 김앤장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윤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주미대사 내정자)와 신희택 서울대 법대 교수 등과 함께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앤장 3인방' 중 한 명이었다.

<법률사무소 김앤장>의 공동저자인 임종인 전 의원은 "정권이 바뀌어도 김앤장 인맥은 회전문 인사를 통해 권력에 중용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며 "특히 경제팀 수장에 김앤장 인맥이 발탁됨으로써 김앤장의 영향력은 두 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5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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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 관전 포인트, '김앤장' 인맥 중용과 권력실세 복귀

[분석] 'TK 편중' 의식한 지역안배... 정치인 입각 전혀 없어 

    구영식 (ysku)  
[오마이뉴스] 2009.01.19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장관급 4명과 차관급 15명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1·19 개각의 관전 포인트는 다음의 다섯 가지다.

[관전포인트 1] 'MB노믹스 전도사' 강만수의 교체

이명박 대통령은 강만수 장관의 교체 여부를 고심을 거듭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임과 교체 기류가 계속 교차했다. 하지만 내각개편의 초점이 '경제위기 극복'에 있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도 '시장의 불신'을 이겨낼 수는 없었다.

이 대통령은 한·미·일 통화스와프를 성사시켜 금융시장을 안정시켰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강 장관을 유임하려고 했지만, 강 장관에 대한 시장의 불신의 워낙 커서 교체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는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을 2기 경제팀 수장으로 발탁한 배경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이동관 대변인의 설명이다.

"참여정부에서 금감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금융·재정전문가로서 통찰력이 뛰어나 경제위기 극복과 시장 신뢰에 적임이라고 판단했다."

이 대변인은 "강 장관은 미국·일본·중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금융위기를 극복한 공을 높이 평가했지만, 장관 스스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이 교체됐음에도 일각에서는 강 장관이 다른 자리로 이동해 이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권력 실세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경험칙과도 관련된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강 장관이 다른 자리로 이동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관전포인트 2] 윤증현·한덕수 등 MB 정부에서도 중용된 '김앤장 인맥'   
  
▲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왼쪽)와 한덕수 주미대사 내정자  
ⓒ 권우성  윤증현  

강만수 장관의 후임으로 발탁된 윤증현 내정자는 지난해 1월부터 '법조계의 삼성'으로 불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으로 영입됐다. 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으로도 활동해왔다.

윤 내정자가 참여하고 있던 국민경제자문회의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앤장의 간판변호사였던 신희택 현 서울대 법대 교수도 참여하고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김앤장 출신 3인방'인 셈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하루 전인 18일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주미대사로 내정됐다는 점이다. 한 전 총리는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8개월간 김앤장 고문을 지냈다. 한 전 총리와 윤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중용된 인물들이다. '김앤장 인맥'들이 이명박 정부 2기 경제팀 수장과 대미 관계를 조율하는 주미대사를 맡았다는 점에서 '권력은 바뀌어도 김앤장 인맥은 중용된다'는 주장이 사실로 입증된 셈이다.  

<법률사무소 김앤장>의 공저자인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집행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김앤장 출신을 등용하면서 김앤장이 경력관리의 정거장이 된 것 같다"며 "정부에서 김앤장으로 갔다가 다시 정부에 돌아오는, 김앤장을 중심으로 한 회전문 인사는 분명히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향후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금융기관의 민영화 등에서 김앤장이 끼치는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해외매각·민영화·투기자본 등을 견제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관전포인트 3] 박영준 등 권력 핵심 실세의 복귀... 관료사회 장악력 높아지나?  

권력의 핵심실세가 복귀한 점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박영준 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이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차관급)으로 복귀한 것이다. 지난해 6월 청와대를 떠난 지 7개월 만이다. 

박 내정자는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을 11년간 보좌했으며, 서울시장 시절부터 이 대통령을 보좌해온 최측근이다. 그는 '17대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총괄조정팀장'을 거쳐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으로 권력 핵심부에 입성했다.  

하지만 초기 개각 인사 등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6월 청와대를 떠났다. 당시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박 내정자를 "권력사유화 당청 4인방"의 한 명으로 지목해 파문이 일었다.

청와대를 떠난 이후에도 박 내정자는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끊이질 않았다.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확인되지 않았던 이러한 '설'은 이번 복귀로 권력 실세라는 그의 위치를 다시 각인시켜주었다.  

이동관 대변인은 "(박 내정자는) 오래전부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정책보좌를 해왔던 분"이라며 "일선에 투입해서 경제살리기에 앞장서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향후 박 내정자는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공직사회에 대한 장악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 내정자와 함께 이 대통령의 핵심참모였던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도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으로 복귀했다. 그의 복귀설은 지난해부터 파다하게 돌았다.  

교육부 내부와 교총, 전교조 등의 반발로 낙마했던 이 내정자는 교육정책에 관한 한 철저히 'MB코드'로 무장한 핵심참모다. 그런 점에서 그의 복귀는 'MB식 교육개혁'의 가속화를 예고하고 있다.

[관전포인트 4] TK 편중 의식한 지역 안배... 서울대·고려대 비중 절대적

전날(18일) 단행된 '4대 권력기관장' 인사에서는 대구·경북(TK)출신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국정원장과 경찰청장이 각각 경북 영주와 영일이었던 것. 사실상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과 동향인 인사를 발탁한 셈이다.

하지만 19일 단행된 개각에서는 이런 비판을 헤아려서인지 지역을 안배한 흔적이 뚜렷하다. 장관급인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내정자만 경북 출신이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경남, 진동수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전북,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제주, 윤진식 청와대 수석 내정자는 충북 출신이다.

이러한 지역안배는 차관·차관급 인사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14명의 내정자 중 대구·경북 출신 4명, 호남 4명, 충청 3명, 서울 3명의 분포를 보인 것. 반면 노무현 정부 때 약진했던 부산·경남(PK)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대구·경북 출신에는 박형준 국무차장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 변무근 방위사업청장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고려대와 서울대의 편중은 여전했다. 19명의 내정자 중에서 서울대 출신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출신이 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연세대·성균관대·한국외대·건국대·해사 출신은 각각 1명씩에 그쳤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52386


ㅁ 윤증현-김앤장 유착관계 구설수
금감원장 재임 때 5건 용역 의뢰
퇴임 뒤엔 김앤장 고문으로 취직... 공직자윤리 논란(2009.2.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62254&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1&NEW_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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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모피아에 투항?…기막힌 짝짜꿍!

[한겨레] 2009.1.29

2003년 초 참여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일화다. 한 기자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에게 은근한 말투로 물었다. “개혁성향의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으니 이제 (관료들) 좋은 시절도 다 지나간 것 같은데….” 하지만 다음 순간 돌아온 답변에 기자는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다. “걱정 말어. 우리는 민주노동당이 집권해도 다 적응할 수 있으니. 아마 6개월 뒤에는 우리 세상이 돼 있을걸.” 실제 그의 말대로 6개월은 아니지만, 2년 정도 지나자 참여정부의 주도권은 다시 관료들에게 넘어갔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 이동걸 금융감독위 부위원장 같은 개혁주도 세력들이 2004~2005년에 차례로 물러나면서 참여정부 집권 후반기는 다시 그들의 세상이 된 거죠.”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일한 전직 고위 인사의 회고다.

참여정부 2년 걸린 ‘모피아 영생론’ MB정부 1년만에 입증
“민노당 집권해도 6개월이면 우리세상” 자신한 관료제국
한편에선 “위기극복 위한 기용…부활 단정짓긴 이르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금융관료들의 시대가 다시 열렸다. 즉 모피아(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옛 재무부 출신 금융관료를 가리킴)의 부활이다. 1·19 개각에서 이명박 정부 2기 경제팀의 세 축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진동수 금융위원장-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 등 모피아들이 모두 독식한 것이다. 정권 출범 이후 불과 1년 만이다. 관료들을 질타하고 불신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오히려 관료들을 신뢰하고 지지했던 노 대통령보다 더 빨리 모피아의 품에 안긴 것은 아이러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여러 차례 공직사회와 관료들을 비판했다. 비대하고 비능률적인 정부조직과 공공부문을 구조조정의 수술대에 올렸다. 특히 대통령이 강조한 친시장, 작은 정부는 관치의 상징인 모피아와는 상극이다. “그러니까 모피아라는 말을 듣는 거 아니냐.” 이 대통령이 취임 초 국무회의에서 강만수 재정부 장관을 질책한 말이다. 재정부가 태스크포스를 신설하려는 것이 조직개편 과정에서 떨려나온 관료들을 살리기 위한 ‘조직 이기주의’ 아니냐는 것이었다. 1기 경제팀의 구성은 대통령의 생각을 잘 보여준다. 금감위와 재경부 금융정책국을 합친 금융위의 초대 위원장에 민간 출신인 전광우 전 우리금융 부회장을 기용한 것은 금융관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한 고참 국장은 “공무원에게 장관이 되는 것은 일종의 꿈이자 희망인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누가 공직에 남겠느냐”고 말했다. 사실 금융위 신설 때부터 수모는 시작됐다. 한 과장은 “재경부 금융정책국과 금감위 인원을 합하면 180명이었는데 금융위는 150명으로 줄었다”며 “금융위를 가급적 축소시켜 힘을 빼놔야 관치를 못한다는 것이 이유였다”고 회고했다. 재무부 차관 출신인 강만수씨가 기획재정부 장관에 기용되지 않았느냐는 반론이 나올 법하다. 하지만 강 장관은 금융관료로서보다는, 이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입안한 핵심 측근의 성격이 더 짙다고 할 수 있다.

고집이 센 이 대통령이 생각을 바꿔 모피아에게 손을 내민 이유는 뭘까? 재경부 차관을 지낸 한 인사는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역시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소방수론’을 폈다. 선발투수가 무너지며 대량 실점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구원투수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한 비서관의 설명도 비슷하다. “지금은 국가경제에 불이 난 상태다. 이번 경제팀에는 국가경쟁력 강화 같은 중장기 과제가 아니라, 당장 눈앞의 불을 끄라는 임무가 주어진 것이다.”

경제위기 때 모피아를 소방수로 기용한 것은 11년 전에도 있었다. 1997년 말 김영삼 대통령은 국가부도 위기 상황에서 경제기획원 출신인 강경식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경제수석을 모두 경질하고, 모피아 출신인 임창열 전 재경원 차관과 김영섭 전 금융정책실장을 기용했다. 임 부총리는 취임 즉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의 핵심 라인을 금융관료 중에서도 정예 멤버로 대거 교체했다. 일종의 ‘드림팀’을 짠 것이다. 정건용 금융총괄심의관(전 산업은행 총재), 변양호 국제금융담당관(전 금융정보분석원장), 진영욱 금융정책과장(현 한국투자공사 사장), 임영록 자금시장과장(전 재경부 2차관)이 당시 긴급수혈된 주인공들이다.

금융관료들이 대통령의 눈 밖에 나게 된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초 대통령직인수위에 파견됐던 금융위의 한 국장은 “엠비(MB) 캠프나 자문교수들 중에서 금융관료에 대해 좋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 엠비노믹스(이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근간을 짠 핵심 인물들도 곽승준 전 국정기획수석,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등 대부분 학자 출신이다. 이들도 대통령에게 영향을 끼쳤겠지만, 대통령 자신도 모피아에 대한 불쾌한 추억을 갖고 있다.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던 시절이다. 2006년 4월 서울시 주관으로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 관련 국제행사가 열렸는데 주무부서인 재경부 사람들은 청와대의 눈치를 봤는지 코빼기도 안 보였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가 자체 예산으로 정부 대신 금융허브를 한다고 하면 재경부 장차관이 직접 와서 격려사라도 하는 게 마땅한데 팀장급도 안 왔다”고 두고두고 섭섭해 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불신을 더 깊은 뿌리에서 찾는 이들도 있다. 재경부 차관을 지낸 한 인사는 “이 대통령이 건설사 최고경영자를 오래 지내면서 겪은 경험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금도 건설사들은 구조조정 대상 1순위에 올라 있지만, 건설사에게는 예나 지금이나 은행 문턱이 높다. “은행이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당시만 해도 대출을 받으려던 건설사들에게는 큰 상전이었다. 그런 은행들 위에서 군림하던 게 누군가. 금융관료들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좋지 않은 게 당연하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외환위기 당시 금융정책실장을, 참여정부 때인 2004~2007년에는 금감위원장을 지냈다. 두 번의 경제위기에 모두 책임이 있는 인물이다. 이런 그가 과연 경제위기 극복을 주도할 적임자인지는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를 “한 편의 희극”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자는 2007년 이후 김앤장의 고문으로 있었다. 모피아들이 관직과 로펌을 오가며 일종의 로비스트 노릇을 하고 억대의 연봉을 받는 것을 비판해온 이 대통령이 윤 후보자를 기용한 것도 모양새가 이상하다. 그의 발탁에는 이 대통령과의 인연도 작용했다. 문제의 2006년 서울시 주최 국제행사에 윤 후보자가 정치권의 눈치를 안 보고 참석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이 상당히 고마워했다고 한다. 윤 후보자가 금감위원장 시절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한 것도 대통령의 친기업 기조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가 관치의 상징인 모피아라는 점에서 친기업보다는 친삼성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윤 후보자가 금감위원장 시절 보여준 친삼성 행적은 한두 건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금산분리 완화 주장 외에도 금융지주회사법 규정을 바꿔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준 것, 금산법 편법개정을 통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를 용인한 것, 삼성생명에 유리하게 생명보험사 상장 방안을 마련한 것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한 모피아 출신 인사는 그의 친삼성 행보와 관련해 “삼성 고위 실력자와의 지연·학연이 큰 작용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의 경제개혁이 실패한 원인을 경제관료에 대한 의존에서 찾는 이들이 많다.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관료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모피아들은 “대통령이 관료를 장관에 기용한 것을 관료에 투항했다고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한다. 경제부처의 한 차관은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 말도 있다”며 “공무원도 자기 소신과 다른 정책을 추진할 때는 고민하지만, 결국은 대통령의 뜻에 따라간다”고 말한다. 공무원들은 대통령이 하기 나름이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도 관료사회와의 갈등이 상당한 부작용을 낳았음을 인정한다. 개각 직전까지도 금융위 안에서는 “일하는 사람은 (이창용) 부위원장 하나뿐”이라는 말이 돌았을 정도다. 모피아 출신인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관료들을 무조건 반개혁으로 모는 것은 잘못”이라며 “과거 정부에서 개혁이 실패한 것은 너무 이념적이고 이상론에 치우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정우 교수는 “공직사회는 국장급 이상의 극소수 상위그룹과 과장급 이하의 대다수 중하위그룹으로 구분해야 한다”며 “(모피아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일종의 특권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고,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 대통령과 모피아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재경부 차관을 지낸 한 인사는 “대통령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며 “이번 기용은 일종의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기 경제팀이 현 경제위기를 어떻게 잘 막아내느냐에 달렸다는 얘기다. 금융위의 한 사무관도 “이번 개각만 놓고 모피아의 부활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내건 친시장, 작은 정부의 정책은 모피아의 기용으로 물건너갔다는 지적도 많다. 관치라는 모피아의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증권사의 한 임원은 “앞으로 경제정책의 조정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윤 후보자의 발언에 시장이 기대감을 보인 것은 강만수 경제팀에 대한 실망이 컸기 때문”이라며 “전과 같이 무조건 팔을 비트는 식의 관치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 만큼 시장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밀턴 프리드먼 시카고대 교수가 생전에 “새 정부의 개혁이 성공하려면 집권 6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듯이, ‘시간의 여신’도 대통령의 편은 아닌 듯싶다. 관건은 이 대통령이 관료들의 능력은 살리되, 통제권을 잃지 않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만약 그것이 실패한다면 ‘정권은 유한하되, 모피아는 영원하다’는 신화가 또 한번 건재를 과시할 것이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http://www.hani.co.kr/arti/specialsection/newspickup_section/335801.html


ㅁ MB내각, '고소영·강부자' 이어 'KKK·차관정치'
"KKK=고려대+TK+공안통…차관정치=일제시대 전략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119181426


ㅁ ‘사전협의’조차 없었다 …한나라당, 일방적 개각에 ‘분통’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1191816125&code=91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