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생각 엿보기>정치·사회
[우석훈] 노무현정권, 참여없는 신자유주의 정권(2006.3.6)
엥란트
2009. 2. 25. 02:30
| 노무현정권, 참여없는 신자유주의 정권 | |||
| [비나리의 초록공명] 임기말 인기만회용 프로젝트 가동하면 대파국 초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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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  | |||
|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월 18일 새해 대국민연설을 했다.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대통령의 의도와는 별개로, 대통령으로서 수행한 ‘결과물’만 놓고 중간평가해 볼 시점이 된 것 같다. ‘정치공학’이라는 말이 좋은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어쨌든 세상을 그러한 시각으로 보는 것 같다. 진보진영 혹은 운동진영의 많은 사람들도 정치공학적인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점에서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입만 열면 “좌파정부” 혹은 “분배만 앞세우는 정부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고 말하는 극우파들만큼이나 운동진영에서도 정치공학적인 생각이 팽배해 있다. 별로 도움되지 않는 정파논쟁으로 날 새는 줄 모르고 시간을 보내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진보진영에서 정치공학적인 생각이 더 많은 것 아닌가.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다. 하지만 지역에서 어떻게 토호들의 세력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라는 차분한 고민보다는 “역시 4년 중임제가 좋을 것 같다”는 식의 별로 본질적이지 않은 개헌논의만 하다가 대선의 소용돌이에 모든 것이 삼켜질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대선은 가장 큰 전환점이며 동시에 한국식 정치과잉의 그야말로 ‘끌개(attractor)’로 작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레임덕이라는 꽤 정의하기 어려운 현상이 생겨날 것이다. 이미 스스로 출범 초부터 레임덕이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만큼 2006년도부터 이 레임덕이라는 현상이 상당히 심해질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게 황우석 사태로 시작되었을지 혹은 유시민 의원 입각사태로 시작하였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가능하면 정치공학적인 생각을 잠깐 접고, 도대체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이라는 특수한 조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역사상 가장 기묘한 ‘경제성장’ 우리는 어떤 사안에 대해 오로지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황우석 사태를 겪으면서 알게 됐다. 이를테면 황우석 학습효과인데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도 그 모든 것들을 오로지 노무현 한 개인의 책임 유무로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얘기일 것 같다. 어차피 정부라는 실체가 있고, 또 정책기조라는 잘 변하지 않는 하나의 흐름이 있고, 법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제도들이 이 나라의 실체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여기에 지방경제를 비롯해 지역의 정치구도라는 것이 실체로서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접근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어쩌랴. 한국은 대통령제이고, 어쨌든 취임 이후 국정 전반의 책임은 대통령으로 수렴된다는 진부한 사실 또한 인정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스스로를 참여정부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바랐던 것 같은데, 참여의 실체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단어 본래의 의미에서 이전 정권에 비해 별로 그렇게 참여가 늘어난 정권 같지는 않다. 오히려 ‘강화된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본질에 가까울 것 같다. FTA(자유무역협정)라는 단어가 국가 발전의 척도처럼 전면에 떠오르게 되었고, 농업이 실제로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는 근본적인 변화가 생겨났고, 비정규직이 일반화되는 일이 진행되었고, 농지를 중심으로 땅값이 엄청나게 오르는 일들이 노무현 정부의 초기 3년 동안에 벌어졌다. 정부에서는 부동산투기로 물러났던 전 이헌재 총리를 전면에 내세워 ‘한국형 뉴딜’이라는 기형적인 케인스우파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GDP의 20% 밑으로 내려갔던 건설업을 부양하겠다는 소위 건설업 연착륙 정책을 2년 동안 강도 높게 추진하였던 것이다. 그에 따라 지방에 수만 평씩 땅 가지고 있는 토호들의 배로 정부가 푼 돈들이 대부분 들어간 것 같다. 그렇게 해서라도 서민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빈곤층의 숫자는 갈수록 늘어만 갔다. 실제로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는 재산이 1000억대가 되어야 지방정치에서 소위 ‘힘 좀 쓰는’ 토호 대접을 받는다고 하니, 불과 4년 만에 우리나라의 토호들은 10배는 더 많은 돈을 벌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정부를 뭐라고 규정해야 할 것인가? 뉴딜정권인가 아니면 FTA 정권인가 아니면 농민들의 주장대로 ‘반농업정권’인가? 반면에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죽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 상공회의소나 전경련 같은 곳에서도 중소기업들에 대한 양극화가 너무 심화되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 상황이니 도대체 이 정권 3년 동안에 누가 이득을 보게 된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정말 모두가 손해만 보고 있단 말일까? 사회적 손익대차표를 구성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 와중에도 4%씩 꼬박꼬박 성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통계적 착시현상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출은 계속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으니, 이 경제시스템은 참으로 해석이 어렵다. 증가를 하고 있으니 제로섬 게임은 아닐 것이고, 각 지역마다 못살겠다며 개발정책을 만들어달라는 목소리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고 있으니,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거나 엄살을 피우고 있다는 가설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는다. 각 지역 현장에서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빈곤’은 3년 전과 비할 바가 아니다. 어디선가 누군가 몰래 샴페인이라도 터뜨릴 정도로 새는 데가 있지 않고서야, 이건 정말 불가사의한 상황이다. IMF 때처럼 저가에 쏟아져 나온 부동산 급매물을 헐값에 거두어들이는 일부 부자들이 “이대로!”를 외치는 상황도 아닌데, 도대체 이 이상한 시스템을 만들어낸 노무현 정권의 특징은 무엇이란 말인가. 가장 잘한 정책이 ‘주거복지’라고? 정치인으로서의 노무현 대통령의 운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원래 정권이 디자인한 대로라면 참여정부에는 레임덕이라는 현상이 존재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전두환 때와 노태우 때 그리고 YS와 DJ 때를 비교해 보면 확실히 다른 현상이 한 가지는 존재한다. 매년 연초가 되면 국정운영 100대 과제니 5대 과제니 하는 말들을 제시하면서 국정 운영의 기조를 다시 만들거나 새로운 정책들을 전면에 내세우던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DJ 때에 2000년을 맞으면서 각 정부 부처에서도 밀레니엄 과제 같은 걸 만들기도 했는데, 지금은 정말이지 그때의 과제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흔적도 보기 어려울 정도다. 그에 비하면 정부 운영방식에 차이가 벌어진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원칙적으로는 로드맵을 작성해서 그 큰 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합의한 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사람의 정치를 하지 않고 시스템의 정치를 하겠다는, 노무현 정부가 초기에 내세운 틀과 로드맵 방식은 그 자체로는 그야말로 진보된 방식이었던 것이다. 만약 이렇게 로드맵을 세우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개혁’의 본질이라면 사실 노무현 정부가 그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비판은 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진행되었다면 정치인 노무현의 운명과는 상관없이 정부에서는 레임덕이라는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옳고, 또 내용은 모르겠지만 절차적 개혁은 진행되었다고 평가되는 것이 옳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호사가들은 이미 레임덕은 시작되었다고 사방에서 떠들어대고, 또 현재의 경제운용을 포함한 국정운영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게 단순히 단기적인 착시현상에 불과한 것인가? 3년 동안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이 만들어낸 숱한 ‘구설수’가운데는 정말이지 서민들 가슴에 아프게 박힌 말들이 많다. “골프도 이제는 대중스포츠”라고 얘기할 때에는 한때 개혁진영의 ‘동지’로서 여기던 그에 대한 최소한의 정나미마저 떨어졌다. 그 화려한 어록들 중에서 이 정권 상층부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말은 바로 얼마 전까지 교수였던 조기숙이라는 분의 입에서 나왔다. 이분은 참여정부가 제일 잘한 정책으로 ‘참여복지’라는 말을 꺼내들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DJ 정부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가장 후퇴한 부분 중의 하나로 평가받는 부분이 복지정책이다. 조기숙씨의 말 중에서 가장 민망했던 것은 복지 중에서 ‘주거복지’라는 분야가 발전했기 때문에 복지정책이 가장 잘 된 것이고, 그게 참여정부가 한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가장 좋았다고 평가한 대목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무주택자인 국민들의 50%가 주거비용이 증가했다는 원칙적인 통계는 떠나서라도 실제로 전국적으로 진행된 재건축으로 인하여 철거민 현상이 일반화된 이 시점에서 주거복지가 최고로 잘 한 정책이라는 자화자찬은 듣기에 민망스럽다.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공들여 추진했다고 이해찬 총리도 틈만 나면 강조하는 그 임대주택 정책이라는 게 사실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린벨트를 푸는 조건으로 ‘임대주택 50% 건설’이라는 미봉책을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일단 그린벨트가 풀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수익률이 떨어지는 등 각종 이유로 실제 임대주택 비율은 그보다 훨씬 떨어질 것이 확실하다. 그나마 임대주택을 40평짜리로 고급화한다는 안대로라면 돈이 없는 서민들은 재입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지역에 세입자 비율이 90%가 넘었지만 10%도 안 되는 지주들이 결정해버린 아현 뉴타운의 경우, 재입주율이 10%도 되기 어려운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그나마 스스로 잘했다고 하는 주거복지 정책이 이렇다면 다른 분야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굳이 따져볼 필요도 없을 정도가 아닌가? 국민들 서로 칼 들게 만드는 로드맵 왜 노무현 정부의 레임덕 현상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가? 우선은 로드맵 설정이 잘못된 경우가 많고, 또 옳든 그르든 본질적 내용을 떠나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제대로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경우가 거의 없다. 황우석 교수를 보자. 본인 스스로 자기 연구의 정책 우선순위를 높이고 자신에게 돈을 주도록 과학기술정책의 로드맵을 작성했다. 지금 농민들이 소위 농정로드맵 10개년계획에 대해서 알기나 하고 또 제대로 동의하기나 했던가? ‘2만달러로 가는 길’이라는 이름과 ‘한국형 뉴딜’이라는 큰 기조하에 그야말로 자기들 마음대로 설정한 로드맵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정부는 기조를 지키겠다고 경찰력을 내세워서 버티기로 나서니까 한 시위에서 두 사람이나 참변을 겪는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 수정되거나 보완되거나 때로는 중대한 결함이 생겼을 때에는 재고되는 절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로드맵은 필요하지도 않은 사회적 저항을 만들어내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는 노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동북아중심국가라는 정책 기조 위에 각 지자체들이 만들어 놓은 2020년 계획들에 나온 ‘계획인구’를 다 더하면 황당한 결과가 나온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이 되면 지금보다 2배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로드맵 위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명제로 지역별로 중앙의 교부금을 흩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국토종합계획하에서는 어떤 지자체라도 난개발 방식으로 자체 계획을 세우지 않을 도리가 없고, 그 과정에서 정말로 불필요하게 지방마다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서 싸우지 않을 도리가 없다. 청와대에 앉아계신 분들은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양보와 타협이 없을까 라고 한탄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세상에 어느 국민이 ‘로또 당첨’이라고 표현하는 땅값 따먹기 경쟁이 벌어지는 이 마당에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싶겠는가? 이런 걸 경제학에서는 ‘카르텔 경제’라고 부른다. 사회적 이익을 위한 로드맵이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서로 등에 칼을 꽂으라고 강요하는 로드맵인 것이다. 수정하고 보완하는 절차를 가지지 않은, ‘이해당사자’라고 불리는 이익집단들끼리만 살짝 합의하고 만들어낸 로드맵들이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까. 더구나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싶었던 것이 ‘코드 인사’로 대체되어 버린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로드맵은 작동될 때마다 기층 민중들과 정부 사이에, 그리고 기층 민중들끼리 갈등을 일으키고, 시스템 아닌 코드 장관들이 실세행세를 하는데, 이런 데도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다. 여기에 어떠한 대의나 민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 상황은 레임덕이라기보다는 잘못 디자인된 시스템이 소위 붕괴 절차로 들어간 것이라 보는 것이 오히려 진실에 가깝다.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 건설산업과 관련된 몇 가지 한국 사회의 일본형 문제점을 제외하면 중남미형 경제구조에 상당히 가깝게 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차이점은 있다.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금융만큼은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다소 기형적인 구조가 이러한 전환이 가속화될 위기를 막고 있다는 것이 조심스러운 내 판단이다. 중남미형 사회로의 전환점 ‘카우디요(Caudillo)’라고 부르는 토지형 군벌들에게 대부분의 사회 경제의 결과물이 귀속되는 중남미형 경제는 자본주의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스템 중의 하나이다. 토지와 부동산을 매개로 한 소득의 부등가교환이 더욱 심화되고, 지하경제가 GDP의 20%를 넘어가서 음성거래가 늘어나는 몇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면 크기와 상관없이 구조는 중남미형으로 갈 수 있다. 지금 여러 실물지표들은 중남미형 경제로의 체질악화 아니면 부동산 디버블링에 의한 일본 헤이세이형 장기공황의 목전에 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조업 성장률 1%, 일본 우정국 민영화를 통해서 이래저래 1경 원 규모의 돈이 국제금융시장에 풀린다고 하는 추가 변수들을 고려하면 사실 한국 경제는 지금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 셈이다. 경제는 좋아질 것인데, 다만 소득불균형에 의한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이해찬 총리의 상황 인식은 참으로 안이해 보인다. 이 상태에서의 레임덕을 만회하기 위한 청와대 기획통들의 이런저런 프로젝트 만들기, 이것이 불안하다. 한 번에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경제살리기’에 매진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비전이라고 가지고 왔던 소위 로드맵의 논리 근거들을 다시 살펴보기를 바란다. 현재 민중들이 엄살을 부린다고 생각하면 답이 없다. 힘드니까 힘들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힘든 것은 지난 3년 동안의 로드맵과 정책운용 기조가 만들어낸 부작용일 가능성이 높다.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각계 원로들의 자문을 구하고, 각 진영에서 고민하는 것이 무언지 대화할 필요가 있다. 레임덕을 차단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된 파워 로드맵’은 이 시점에서는 정말로 위험하다. 노무현의 레임덕 기간에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이라면 인기를 만회하기 위해서 급속한 경제정책을 취하는 경우다. 그 경우 단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거대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낼 것이다. 현재 한국을 보면 이미 혁신도시를 포함해 앞으로 2년 동안 신나게 보상금과 건설비가 지급될 토목공사가 산적해 있다. 여기에서 더 늘린다고 하면 그야말로 ‘대파국’이다. ‘상당히 개성 있던 대통령의 추억’ 정도가 좋지, IMF를 불러 온 YS의 추억 같은 건 정말 생각하기도 싫다. * 본 기사는 진보적 월간 <말>(www.mal.co.kr) 2월호에 게재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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